빚 못갚자 산모 낙태시키고 강제로 `경악`기사본문SNS댓글 8입력: 2012-04-17 17:00 / 수정: 2012-04-17 19:56
사금융 실태 어떻길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린 A씨(여·21).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A씨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켰다. 사채업자는 이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술집에 다니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1800만원을 갈취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딸이 사채를 빌려쓰고 술집에 강제 취업당한 사실을 알고 딸을 살해한 뒤 자신은 평택 배수지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실태는 심각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과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 채권추심으로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불법 사금융 가운데는 연 이자율이 수백, 수천%에 달해 서민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들을 납치해 인신매매하고 성폭행을 자행하는 경우마저 있다.
실제 지적장애 2급인 B씨 부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350만원을 빌렸다가 아이까지 잃었다. 불법 사채업자는 B씨 부부가 돈을 못 갚자 임신 5개월째인 산모를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켰다.
또 여대생 C씨는 사채업자로부터 하루 4만원씩 90일간 360만원을 갚기로 하고 300만원을 빌렸지만 제때 빚을 갚지 못하면서 빚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시 2년 만에 15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후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서 이자는 연 680%까지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 관련 상담과 피해신고 건수는 2009년 6114건에서, 2010년 1만3528건, 2011년 2만5535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2012년 4월 17일 화요일
2012년 1월 26일 목요일
세균 새로운 성장과정 밝혀···신 항생제 실마리
세균 새로운 성장과정 밝혀···신 항생제 실마리
김진우 경상대 교수 참여 국제 미생물학 연구팀
김기중 기자 | gizoong@unn.net
승인 2012.01.26 13:17:12
김진우 경상대 응용생물학과 교수(사진)가 참여한 다국적 연구팀인 ‘국제 미생물학 연구팀’이 세균의 새로운 성장과정을 밝혀냈다.
26일 경상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대칭적 이분법에 의해 성장하지 않는 세균들의 새로운 성장과정을 밝힌 것으로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극성 성장은 알파프로테오박테리아에 속하는 세균들에게서 발견되며 연구자들은 식물공생세균인 사이노라이조비움 멜릴로티, 식물혹병균인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엔스, 인체병원균인 브루셀라 아보투스와 오크로박트룸 안쓰로피에서 극성 성장을 처음 관찰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세균의 극성 성장에 대한 분자적 기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필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인디애나대 연구자들이 주도한 ‘세균의 극성 성장’에 관한 이번 연구결과는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또 유력 과학전문 온라인 매체인 <사이언스데일리>와 <인디애나 퍼블릭미디어> 등에 각각 현지 시각 17일, 19일에 보도됐다. 연구팀은 미국·벨기에·스페인·한국 학자들로 구성됐다.
<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진우 경상대 교수 참여 국제 미생물학 연구팀
김기중 기자 | gizoong@unn.net
승인 2012.01.26 13:17:12
김진우 경상대 응용생물학과 교수(사진)가 참여한 다국적 연구팀인 ‘국제 미생물학 연구팀’이 세균의 새로운 성장과정을 밝혀냈다.
26일 경상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대칭적 이분법에 의해 성장하지 않는 세균들의 새로운 성장과정을 밝힌 것으로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극성 성장은 알파프로테오박테리아에 속하는 세균들에게서 발견되며 연구자들은 식물공생세균인 사이노라이조비움 멜릴로티, 식물혹병균인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엔스, 인체병원균인 브루셀라 아보투스와 오크로박트룸 안쓰로피에서 극성 성장을 처음 관찰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세균의 극성 성장에 대한 분자적 기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필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인디애나대 연구자들이 주도한 ‘세균의 극성 성장’에 관한 이번 연구결과는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또 유력 과학전문 온라인 매체인 <사이언스데일리>와 <인디애나 퍼블릭미디어> 등에 각각 현지 시각 17일, 19일에 보도됐다. 연구팀은 미국·벨기에·스페인·한국 학자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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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4일 화요일
전통시장 7년새 178개 줄고, 기업형 슈퍼 694개 늘어
전통시장 7년새 178개 줄고, 기업형 슈퍼 694개 늘어
세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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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매출 2007년 전통시장 추월
[세계파이낸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역 확장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이 지난 7년새 178개나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SSM은 골목 상권을 지속적으로 잠식해 같은 기간 약 4배로 늘어났고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07년에 이미 전국 전통시장을 추월했다.
25일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2003년 1695곳에서 2010년 1517곳으로 7년새 178곳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시장 내 점포는 23만~24만개 수준에서 2010년 20만1358개로 20만개를 겨우 넘겼다.
지역별로는 2010년 현재 서울에 가장 많은 218개의 전통시장이 있고 뒤이어 경북(178개), 부산(161개), 경남(151개), 경기(150개) 순이었다. 광주는 22개로 가장 적었다.
이 기간에 대기업의 SSM은 234개에서 928개로 무려 694개가 늘었다.
대형마트 사업체 수는 2003년 265개에서 2009년 442개로 증가한 데 이어 2010년에는 450개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화점 수는 85개에서 83개로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전통시장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은 꾸준히 늘고 있다. 대형마트 매출은 이미 2007년 전통시장을 앞질렀고 백화점도 2010년 전통시장을 추월했다.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통시장 매출은 2003년 36조원 수준에서 매년 줄어 2007년 26조7000억원에 달했고 2010년에는 24조원까지 감소했다.
반면에 신세계, 롯데, 현대 등 백화점 매출은 2003년 17조5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 21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2010년에는 24조3000억원으로 전통시장보다 커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분석한 결과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3사의 작년 매출 추정치(IFRS 연결 기준)는 26조원에 달했고 올해는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03년 19조6000억원에서 2007년 28조3000억원으로 전국 1600개 전통시장을 앞질렀다. 2010년에는 33조7000억원으로 전통시장과 10조 가까이 격차를 벌렸다.
대기업이 주로 운영하는 TV홈쇼핑과 방문판매 등 무점포판매도 2003년 15조2000억원에서 2010년 31조원으로 커졌다.
SSM 매출은 2003년 2조6000억원에서 2009년 4조2000억원, 2010년 5조원, 2011년에는 6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통시장이 이처럼 추락하는 것은 대형마트와 SSM이 전통시장을 대체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 노후화와 부족한 서비스로 주부 등 고객의 외면을 받은 탓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SSM이 전통시장 1km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규제도 만들었다. 올해부터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이 오전 0~8시로 제한된다.
전국상인연합회 진병호 회장은 "대형마트 시간 제한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취급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더 낫다. 버스 정류장을 시장과 가까운 곳에 만들고 정류장 이름을 시장 명칭과 같이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경영진흥원 상권연구팀 박세진 연구원은 "서울 남대문시장이나 제주 오일시장은 중국,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경쟁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소비층을 끌어낼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SM에 자리를 뺏긴 영세 슈퍼마켓의 점포수도 매년 급감하는 추세다.
매장 면적 150㎡ 이하 기준 점포의 경우 2006년 9만6000개에서 2007년 9만1000개, 2008년 8만7000개, 2009년 8만3000개로 매년 4000~5000개나 감소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2010년 이후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연합회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7만5000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세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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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매출 2007년 전통시장 추월
[세계파이낸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역 확장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이 지난 7년새 178개나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SSM은 골목 상권을 지속적으로 잠식해 같은 기간 약 4배로 늘어났고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07년에 이미 전국 전통시장을 추월했다.
25일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2003년 1695곳에서 2010년 1517곳으로 7년새 178곳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시장 내 점포는 23만~24만개 수준에서 2010년 20만1358개로 20만개를 겨우 넘겼다.
지역별로는 2010년 현재 서울에 가장 많은 218개의 전통시장이 있고 뒤이어 경북(178개), 부산(161개), 경남(151개), 경기(150개) 순이었다. 광주는 22개로 가장 적었다.
이 기간에 대기업의 SSM은 234개에서 928개로 무려 694개가 늘었다.
대형마트 사업체 수는 2003년 265개에서 2009년 442개로 증가한 데 이어 2010년에는 450개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화점 수는 85개에서 83개로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전통시장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은 꾸준히 늘고 있다. 대형마트 매출은 이미 2007년 전통시장을 앞질렀고 백화점도 2010년 전통시장을 추월했다.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통시장 매출은 2003년 36조원 수준에서 매년 줄어 2007년 26조7000억원에 달했고 2010년에는 24조원까지 감소했다.
반면에 신세계, 롯데, 현대 등 백화점 매출은 2003년 17조5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 21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2010년에는 24조3000억원으로 전통시장보다 커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분석한 결과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3사의 작년 매출 추정치(IFRS 연결 기준)는 26조원에 달했고 올해는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03년 19조6000억원에서 2007년 28조3000억원으로 전국 1600개 전통시장을 앞질렀다. 2010년에는 33조7000억원으로 전통시장과 10조 가까이 격차를 벌렸다.
대기업이 주로 운영하는 TV홈쇼핑과 방문판매 등 무점포판매도 2003년 15조2000억원에서 2010년 31조원으로 커졌다.
SSM 매출은 2003년 2조6000억원에서 2009년 4조2000억원, 2010년 5조원, 2011년에는 6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통시장이 이처럼 추락하는 것은 대형마트와 SSM이 전통시장을 대체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 노후화와 부족한 서비스로 주부 등 고객의 외면을 받은 탓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SSM이 전통시장 1km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규제도 만들었다. 올해부터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이 오전 0~8시로 제한된다.
전국상인연합회 진병호 회장은 "대형마트 시간 제한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취급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더 낫다. 버스 정류장을 시장과 가까운 곳에 만들고 정류장 이름을 시장 명칭과 같이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경영진흥원 상권연구팀 박세진 연구원은 "서울 남대문시장이나 제주 오일시장은 중국,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경쟁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소비층을 끌어낼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SM에 자리를 뺏긴 영세 슈퍼마켓의 점포수도 매년 급감하는 추세다.
매장 면적 150㎡ 이하 기준 점포의 경우 2006년 9만6000개에서 2007년 9만1000개, 2008년 8만7000개, 2009년 8만3000개로 매년 4000~5000개나 감소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2010년 이후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연합회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7만5000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황산 붓겠다' 협박 견뎌냈는데, 무죄 판결 앞두고…"
"'황산 붓겠다' 협박 견뎌냈는데, 무죄 판결 앞두고…"
[프레시안] 2012년 01월 25일(수) 오전 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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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사연] 고문 피해자 김장현 씨, 때늦은 최종 무죄 판결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몸에 새겨진 기억은 여간해서 지워지지 않는다. 자전거 타기를 어릴 때 익혀둔 사람은 한참 뒤에 자전거에 앉아도 균형을 잡는다. 다른 운동도 비슷하다. 그러나 몸에 새겨진 기억이 꼭 좋은 역할만 하는 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문이다.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심한 치통에도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치료를 받기 위해 조명 아래 누울 때마다 고문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고인의 부인인 인재근 씨는 한 인터뷰에서 "(고인이) 고문당한 게 1985년 9월인데 매년 9월부터 추운 기간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몸이 기억을 하나 봐요. 한번 아프면 땀이 나고 열이 나고 벌겋게 떠가지고 앓아서 유리그릇처럼 조심스레 겨울을 났어요"라고 말했다.
종종 잊고 지내는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고문 피해자들이 있다.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숨진 게 불과 25년 전이다. 고문 후유증을 앓는 이들은 '몸에 새겨진 기억'이 저주스럽다. 그러나 어떤 낱말을 보거나 들을 때면, 저주스런 기억이 고압 전류처럼 몸을 가른다. 예컨대 왕년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가 뉴스에 나올 때면 그렇다. 그때마다 '움찔'하는 고통 앞에선 장사가 없다. 숱한 고문 피해자들이 허물어진 몸과 정신으로 늙어간다.
"내가 간첩이라고?"…한 엘리트 공무원의 삶을 망가뜨린 조작극
올해 78세가 되는 김장현 씨도 이런 경우다. 목포고와 서울대 상대를 나와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던 그는 1973년 '유럽거점 지식인간첩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간의 궤도에서 벗어났다.
발단은 사소했다. 경제기획원 제1차 산업국 재경서기보로 근무하던 1963년 4월 17일, 그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주관 세미나에 참가하기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한다. 관료 신분이면서도 지식인 정체성이 강했던 그는 유럽 사회과학계 동향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현지 유학생들과 어울렸다. 그때 만난 이 모 씨가 동독의 수도 동베를린 방문을 제안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 첨예하던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 땅을 밟는 일은 물론 위험했다. 그러나 당시 유럽 유학생들 사이에선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인 독일이었지만, 동서간의 왕래가 무조건 가로막힌 것은 아니었다. 김 씨는 같은 해 11월 동베를린을 방문했다. 거창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사회과학도'로서의 관심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67년 7월 8일, 이른바 '동백림 사건'이 터진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동백림(동베를린)을 거점으로 삼은 한 무리의 지식인들이 대남 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되었다"라고 발표했다. 기소된 34명 전원이 유죄 판결이었다. 이 가운데 두 명에겐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실제로 간첩죄가 인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때부터 불온한 단어가 된 '동백림'. 그곳에 다녀왔다는 건 정보기관이 언제라도 써먹을 수 있는 꼬투리였다. 결국 1973년 10월 25일, 사건이 터졌다. 김치열 중앙정보부 차장은 이른바 '유럽 거점 지식인 간첩단 사건'을 발표한다. 당시 모든 일간지 1면에 실린 사건이다.
"간첩단 54명을 적발,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하고 17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미체포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을 불문에 부쳤다. 이들은 공무원, 교환교수 등으로 유럽에 체재 중 북한 대남공작원에 포섭되어 직분과 전문분야별로 정부 주요기관을 비롯해 학원과 주요 기업체에 침투,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연합전선을 형성하려 했다. 이들 중 서울 법대 최종길 교수는 중앙정보부에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간첩임을 자백하고 범행사실을 털어놓은 후 변소 창문으로 투신자살하였으며, 최 교수와 최근의 학원사태와는 관련이 없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최종길 교수가 동베를린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다"라고 설명했다. 설령 동베를린에 다녀왔다 한들, 그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었을까. 결국 이 사건은 이듬해인 1974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진실의 일부가 드러난다. 당시 사제단은 중앙정보부 내부의 제보를 근거로 "최 교수가 전기고문기의 오(誤)작동에 따른 심장파열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최종길 교수 의문사'로 대중에게 각인된 '유럽 거점 지식인 간첩단 사건'은 같은 해 8월의 김대중 납치 사건의 후유증, 당시 들끓던 대학가 유신반대 시위 등을 무마하기 위한 중앙정보부의 공작이었다는 게 정설이다.
당시 엘리트 공무원이었던 김장현 씨는 최 교수 등과 함께 이 사건에 연루됐다. 김 씨는 197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 김장현 씨. ⓒ프레시안(최형락)
중정 "휴전선에 끌고가 쏴죽인 뒤 월북하려 했다고 발표하겠다"
김 씨는 지난 1998년 <뉴스플러스>(현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자세히 회고했다.
"남산 지하실에서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한 달쯤 지나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내 방의 두 세 칸 앞에 '서울대 교수 최종길'이라는 명패가 걸렸다. 당시 중정 지하실에서 조사받던 사람은 나를 제외하면 최 교수뿐이었던 것 같다.
어느 날 수사관의 감시 아래 화장실에 갈 때 맞은편에서 좀 퉁퉁한 사람이 다리를 절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오더니 얼떨결에 나에게 목례를 했다.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최종길이구나' 생각했다. 그도 나처럼 고문 때문에 거의 반 쯤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당시 <뉴스플러스>에 따르면, 김 씨와 최 교수의 만남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김 씨는 그날이 최 교수의 사망일이었던 걸로 추정한다.
김 씨 역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김 씨의 부인 김연주 씨는 지난달 말 <프레시안>과 만난 자리에서 김 씨가 전한 고문의 기억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양발목과 양손을 묶은 뒤 양 무릎 뒤에 봉을 끼워 사람을 허공에 거꾸로 매다는 이른바 '통닭구이', '몽둥이찜질', 그리고 물고문까지. 여기에 폭언과 협박까지 곁들여졌다. "휴전선에 끌고가 쏴죽인 뒤 월북하려 했다고 발표하겠다." "황산을 부어 살을 녹인 뒤 뼈는 갈아 날려버리겠다." 멀쩡한 사람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일이 왕왕 일어나던 시절이다. 이런 협박은 빈말로 들릴 수 없었다.
▲ 김장현 씨의 부인 김연주 씨. ⓒ프레시안(최형락)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그가 목포 출신이고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들어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연결시키려 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나와 박정희 대통령을 위협했던 정치인 김대중, 그가 <대중경제론>을 집필하는데 김 씨가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게다. 미리 만들어둔 황당한 각본 앞에서 김 씨는 도무지 할 말이 없었고, 고문의 수위는 계속 높아졌다.
고법 판사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드린다"
그리고 징역살이를 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평온한 생활은 기대할 수 없었다. '경제기획원 서기관'이라는 경력은 쓸모가 없었다. 취업은 불가능했다. 사설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근근이 번역을 하는 게 고작이었다. 한국에서 간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력은 '불가촉천민' 낙인에 다름없다. 인간관계가 끊어졌다. 워낙 사람 만나기를 좋아했던 그에겐 큰 고통이었다. 어린 자식들은 끊임없이 근처를 맴도는 중정 요원들 때문에 마음에서 생채기가 아물 틈이 없었다.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부인의 고초는 말할 것도 없다.
김 씨를 옥죄어 왔던 굴레가 벗겨진 것은 불과 한 달 전이다.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과거 그에게 적용됐던 모든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날로 쇠약해져 가는 그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주변 사람들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찾은 게 지난 2006년이다. 여기서 그의 삶을 망가뜨린 '유럽 거점 지식인 간첩단 사건'이 박정희 독재정권의 조작극이라는 결론이 났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판사는 김 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상고했다. 대법원이 사건의 매듭을 지었다. 검찰의 상고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장기간의 불법구금,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한 다음 그러한 강박상태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계속되었으므로 (…) 피고인이 작성한 각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라고 밝혔다.
▲ ⓒ프레시안(최형락)
뇌질환 발병, 무죄 확정 소식 인식 못 해
김장현 씨의 삶은 1973년 '유럽 거점 지식인 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반반으로 나뉜다. 전반부가 엘리트로 승승장구해온 세월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국가의 폭력으로 망가진 세월이다. 그리고 지금, 삶의 후반부를 망가뜨린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씨의 소감이 어떨까.
여기서 다시 비극이 있다. 김 씨는 4년 전부터 뇌질환을 앓고 있다.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판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했다는 사실도,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고문 후유증, 울분으로 지새운 지난 세월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의사의 판단이다.
지난 39년 세월에 대해 김 씨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그의 부인을 만나야 했던 것도 그래서였다. 부인 김연주 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한숨을 푹푹 쉬었다. 기쁜 소식을 정작 당사자는 알지 못한다는 게다. '몸에 새겨진 고문의 기억'은 끝내 병이 됐고, 피해자의 정신을 함락시켰다. 왕년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를 둘러싸고 최근 쏟아지는 뉴스들이 씁쓸하게 들리는 이유다.
성현석 기자 ( mendrami@pres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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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석(기자)
[프레시안] 2012년 01월 25일(수) 오전 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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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사연] 고문 피해자 김장현 씨, 때늦은 최종 무죄 판결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몸에 새겨진 기억은 여간해서 지워지지 않는다. 자전거 타기를 어릴 때 익혀둔 사람은 한참 뒤에 자전거에 앉아도 균형을 잡는다. 다른 운동도 비슷하다. 그러나 몸에 새겨진 기억이 꼭 좋은 역할만 하는 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문이다.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심한 치통에도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치료를 받기 위해 조명 아래 누울 때마다 고문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고인의 부인인 인재근 씨는 한 인터뷰에서 "(고인이) 고문당한 게 1985년 9월인데 매년 9월부터 추운 기간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몸이 기억을 하나 봐요. 한번 아프면 땀이 나고 열이 나고 벌겋게 떠가지고 앓아서 유리그릇처럼 조심스레 겨울을 났어요"라고 말했다.
종종 잊고 지내는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고문 피해자들이 있다.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숨진 게 불과 25년 전이다. 고문 후유증을 앓는 이들은 '몸에 새겨진 기억'이 저주스럽다. 그러나 어떤 낱말을 보거나 들을 때면, 저주스런 기억이 고압 전류처럼 몸을 가른다. 예컨대 왕년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가 뉴스에 나올 때면 그렇다. 그때마다 '움찔'하는 고통 앞에선 장사가 없다. 숱한 고문 피해자들이 허물어진 몸과 정신으로 늙어간다.
"내가 간첩이라고?"…한 엘리트 공무원의 삶을 망가뜨린 조작극
올해 78세가 되는 김장현 씨도 이런 경우다. 목포고와 서울대 상대를 나와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던 그는 1973년 '유럽거점 지식인간첩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간의 궤도에서 벗어났다.
발단은 사소했다. 경제기획원 제1차 산업국 재경서기보로 근무하던 1963년 4월 17일, 그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주관 세미나에 참가하기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한다. 관료 신분이면서도 지식인 정체성이 강했던 그는 유럽 사회과학계 동향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현지 유학생들과 어울렸다. 그때 만난 이 모 씨가 동독의 수도 동베를린 방문을 제안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 첨예하던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 땅을 밟는 일은 물론 위험했다. 그러나 당시 유럽 유학생들 사이에선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인 독일이었지만, 동서간의 왕래가 무조건 가로막힌 것은 아니었다. 김 씨는 같은 해 11월 동베를린을 방문했다. 거창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사회과학도'로서의 관심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67년 7월 8일, 이른바 '동백림 사건'이 터진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동백림(동베를린)을 거점으로 삼은 한 무리의 지식인들이 대남 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되었다"라고 발표했다. 기소된 34명 전원이 유죄 판결이었다. 이 가운데 두 명에겐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실제로 간첩죄가 인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때부터 불온한 단어가 된 '동백림'. 그곳에 다녀왔다는 건 정보기관이 언제라도 써먹을 수 있는 꼬투리였다. 결국 1973년 10월 25일, 사건이 터졌다. 김치열 중앙정보부 차장은 이른바 '유럽 거점 지식인 간첩단 사건'을 발표한다. 당시 모든 일간지 1면에 실린 사건이다.
"간첩단 54명을 적발,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하고 17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미체포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을 불문에 부쳤다. 이들은 공무원, 교환교수 등으로 유럽에 체재 중 북한 대남공작원에 포섭되어 직분과 전문분야별로 정부 주요기관을 비롯해 학원과 주요 기업체에 침투,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연합전선을 형성하려 했다. 이들 중 서울 법대 최종길 교수는 중앙정보부에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간첩임을 자백하고 범행사실을 털어놓은 후 변소 창문으로 투신자살하였으며, 최 교수와 최근의 학원사태와는 관련이 없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최종길 교수가 동베를린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다"라고 설명했다. 설령 동베를린에 다녀왔다 한들, 그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었을까. 결국 이 사건은 이듬해인 1974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진실의 일부가 드러난다. 당시 사제단은 중앙정보부 내부의 제보를 근거로 "최 교수가 전기고문기의 오(誤)작동에 따른 심장파열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최종길 교수 의문사'로 대중에게 각인된 '유럽 거점 지식인 간첩단 사건'은 같은 해 8월의 김대중 납치 사건의 후유증, 당시 들끓던 대학가 유신반대 시위 등을 무마하기 위한 중앙정보부의 공작이었다는 게 정설이다.
당시 엘리트 공무원이었던 김장현 씨는 최 교수 등과 함께 이 사건에 연루됐다. 김 씨는 197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 김장현 씨. ⓒ프레시안(최형락)
중정 "휴전선에 끌고가 쏴죽인 뒤 월북하려 했다고 발표하겠다"
김 씨는 지난 1998년 <뉴스플러스>(현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자세히 회고했다.
"남산 지하실에서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한 달쯤 지나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내 방의 두 세 칸 앞에 '서울대 교수 최종길'이라는 명패가 걸렸다. 당시 중정 지하실에서 조사받던 사람은 나를 제외하면 최 교수뿐이었던 것 같다.
어느 날 수사관의 감시 아래 화장실에 갈 때 맞은편에서 좀 퉁퉁한 사람이 다리를 절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오더니 얼떨결에 나에게 목례를 했다.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최종길이구나' 생각했다. 그도 나처럼 고문 때문에 거의 반 쯤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당시 <뉴스플러스>에 따르면, 김 씨와 최 교수의 만남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김 씨는 그날이 최 교수의 사망일이었던 걸로 추정한다.
김 씨 역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김 씨의 부인 김연주 씨는 지난달 말 <프레시안>과 만난 자리에서 김 씨가 전한 고문의 기억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양발목과 양손을 묶은 뒤 양 무릎 뒤에 봉을 끼워 사람을 허공에 거꾸로 매다는 이른바 '통닭구이', '몽둥이찜질', 그리고 물고문까지. 여기에 폭언과 협박까지 곁들여졌다. "휴전선에 끌고가 쏴죽인 뒤 월북하려 했다고 발표하겠다." "황산을 부어 살을 녹인 뒤 뼈는 갈아 날려버리겠다." 멀쩡한 사람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일이 왕왕 일어나던 시절이다. 이런 협박은 빈말로 들릴 수 없었다.
▲ 김장현 씨의 부인 김연주 씨. ⓒ프레시안(최형락)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그가 목포 출신이고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들어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연결시키려 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나와 박정희 대통령을 위협했던 정치인 김대중, 그가 <대중경제론>을 집필하는데 김 씨가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게다. 미리 만들어둔 황당한 각본 앞에서 김 씨는 도무지 할 말이 없었고, 고문의 수위는 계속 높아졌다.
고법 판사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드린다"
그리고 징역살이를 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평온한 생활은 기대할 수 없었다. '경제기획원 서기관'이라는 경력은 쓸모가 없었다. 취업은 불가능했다. 사설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근근이 번역을 하는 게 고작이었다. 한국에서 간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력은 '불가촉천민' 낙인에 다름없다. 인간관계가 끊어졌다. 워낙 사람 만나기를 좋아했던 그에겐 큰 고통이었다. 어린 자식들은 끊임없이 근처를 맴도는 중정 요원들 때문에 마음에서 생채기가 아물 틈이 없었다.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부인의 고초는 말할 것도 없다.
김 씨를 옥죄어 왔던 굴레가 벗겨진 것은 불과 한 달 전이다.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과거 그에게 적용됐던 모든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날로 쇠약해져 가는 그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주변 사람들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찾은 게 지난 2006년이다. 여기서 그의 삶을 망가뜨린 '유럽 거점 지식인 간첩단 사건'이 박정희 독재정권의 조작극이라는 결론이 났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판사는 김 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상고했다. 대법원이 사건의 매듭을 지었다. 검찰의 상고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장기간의 불법구금,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한 다음 그러한 강박상태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계속되었으므로 (…) 피고인이 작성한 각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라고 밝혔다.
▲ ⓒ프레시안(최형락)
뇌질환 발병, 무죄 확정 소식 인식 못 해
김장현 씨의 삶은 1973년 '유럽 거점 지식인 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반반으로 나뉜다. 전반부가 엘리트로 승승장구해온 세월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국가의 폭력으로 망가진 세월이다. 그리고 지금, 삶의 후반부를 망가뜨린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씨의 소감이 어떨까.
여기서 다시 비극이 있다. 김 씨는 4년 전부터 뇌질환을 앓고 있다.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판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했다는 사실도,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고문 후유증, 울분으로 지새운 지난 세월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의사의 판단이다.
지난 39년 세월에 대해 김 씨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그의 부인을 만나야 했던 것도 그래서였다. 부인 김연주 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한숨을 푹푹 쉬었다. 기쁜 소식을 정작 당사자는 알지 못한다는 게다. '몸에 새겨진 고문의 기억'은 끝내 병이 됐고, 피해자의 정신을 함락시켰다. 왕년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를 둘러싸고 최근 쏟아지는 뉴스들이 씁쓸하게 들리는 이유다.
성현석 기자 ( mendrami@pres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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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석(기자)
노벨평화상 수상관련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정원 6급직원 김기삼(42)씨가
옛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 의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관련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정원 6급직원 김기삼(42)씨가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중호 포인트뉴스'이 깨지고, 칼이 머리로 휙휙…' 단역배우들이 다친다면?노르웨이 설원의 사운드, 벨맨 내한 공연황병기와 함께 하는 설맞이 국악한마당이날 김씨는 정장차림에 비교적 환한 표정으로 일부 한국 특파원들과 공개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른바 '노벨상 로비설'을 제기한 뒤 7년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해오다 공개리에 한국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옛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 의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관련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정원 6급직원 김기삼(42)씨가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중호 포인트뉴스'이 깨지고, 칼이 머리로 휙휙…' 단역배우들이 다친다면?노르웨이 설원의 사운드, 벨맨 내한 공연황병기와 함께 하는 설맞이 국악한마당이날 김씨는 정장차림에 비교적 환한 표정으로 일부 한국 특파원들과 공개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른바 '노벨상 로비설'을 제기한 뒤 7년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해오다 공개리에 한국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옛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 의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관련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정원 6급직원 김기삼(42)씨가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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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벨상 로비설'을 제기한 뒤 7년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해오다 공개리에 한국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중호 포인트뉴스'이 깨지고, 칼이 머리로 휙휙…' 단역배우들이 다친다면?노르웨이 설원의 사운드, 벨맨 내한 공연황병기와 함께 하는 설맞이 국악한마당이날 김씨는 정장차림에 비교적 환한 표정으로 일부 한국 특파원들과 공개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른바 '노벨상 로비설'을 제기한 뒤 7년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해오다 공개리에 한국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옛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 의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관련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정원 6급직원 김기삼(42)씨가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중호 포인트뉴스'이 깨지고, 칼이 머리로 휙휙…' 단역배우들이 다친다면?노르웨이 설원의 사운드, 벨맨 내한 공연황병기와 함께 하는 설맞이 국악한마당이날 김씨는 정장차림에 비교적 환한 표정으로 일부 한국 특파원들과 공개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른바 '노벨상 로비설'을 제기한 뒤 7년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해오다 공개리에 한국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옛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 의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관련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정원 6급직원 김기삼(42)씨가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중호 포인트뉴스'이 깨지고, 칼이 머리로 휙휙…' 단역배우들이 다친다면?노르웨이 설원의 사운드, 벨맨 내한 공연황병기와 함께 하는 설맞이 국악한마당이날 김씨는 정장차림에 비교적 환한 표정으로 일부 한국 특파원들과 공개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른바 '노벨상 로비설'을 제기한 뒤 7년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해오다 공개리에 한국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삼氏 '국정원 최고기밀은 노벨상 보고서' 주장
김기삼氏 '국정원 최고기밀은 노벨상 보고서' 주장
노컷뉴스||입력 2008.05.04 11:39|수정 2008.05.05 02:51|누가 봤을까?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미들타운<펜실베이니아주>=CBS 박종률 특파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노벨상 로비의혹'에 대한 전모를 밝히겠다던 김기삼씨가 한차례 기자회견을 연기한 끝에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정부시절 정권 초기부터 '노벨상 프로젝트'가 진행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미들타운에서 CBS를 비롯한 일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국민의 정부 첫 해인 1998년 5월 당시 이종찬 국정원장이 DJ비서로 있던 김00씨를 이른바 '노벨상 공작 담당관'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정권초기에는 국정원이 노벨상 공작을 담당했지만 김00씨가 청와대로 들어간 1999년 12월부터는 청와대 주도로 극비리에 노벨상 수상을 위한 공작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99년 2월부터 그해 5월까지 4개월동안 김00씨와 국정원에서 업무를 같이 했던 만큼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서 일명 '메모'라고 불리는 국정원 정보담당관들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직접 작성한 A4용지 10쪽 짜리의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당시 국정원내 최고의 기밀은 노벨상 관련 보고서였다'면서 '수많은 노벨상 관련 문서들이 파기됐고,자신이 만든 10쪽짜리 자료는 국정원 문건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씨가 공개한 자료는 98년 3월부터 2000년 12월 DJ의 노벨상 수상때까지 자신이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 인사들의 발언등이 담겨져 있다.
그는 또 노벨상 수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너 스톨셋 노벨위원회 부위원장, 잰 엘리아손 스웨덴 외교차관, 노르웨이 단체인 월드뷰라이츠의 루네 허쉬빅 사무총장,마이클 슐만 노벨박물관장 등을 상대로 청와대가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정권 차원의 공작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정원의 내부문건을 공개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슨 주장을 해도 반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건 공개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이날 '김 씨의 주장은 무지의 소치거나 음모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노벨상이 금전이나 로비,또는 공작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상이라면 노벨상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최 비서관은 또 '노벨상 수상 8년이 지나도록 정치적 음모가 계속되는 데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배후와 책임을 추궁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비서관은 '김기삼 씨의 일방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일요서울>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nowhere@cbs.co.kr
노컷뉴스||입력 2008.05.04 11:39|수정 2008.05.05 02:51|누가 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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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노벨상 로비의혹'에 대한 전모를 밝히겠다던 김기삼씨가 한차례 기자회견을 연기한 끝에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정부시절 정권 초기부터 '노벨상 프로젝트'가 진행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미들타운에서 CBS를 비롯한 일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국민의 정부 첫 해인 1998년 5월 당시 이종찬 국정원장이 DJ비서로 있던 김00씨를 이른바 '노벨상 공작 담당관'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정권초기에는 국정원이 노벨상 공작을 담당했지만 김00씨가 청와대로 들어간 1999년 12월부터는 청와대 주도로 극비리에 노벨상 수상을 위한 공작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99년 2월부터 그해 5월까지 4개월동안 김00씨와 국정원에서 업무를 같이 했던 만큼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서 일명 '메모'라고 불리는 국정원 정보담당관들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직접 작성한 A4용지 10쪽 짜리의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당시 국정원내 최고의 기밀은 노벨상 관련 보고서였다'면서 '수많은 노벨상 관련 문서들이 파기됐고,자신이 만든 10쪽짜리 자료는 국정원 문건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씨가 공개한 자료는 98년 3월부터 2000년 12월 DJ의 노벨상 수상때까지 자신이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 인사들의 발언등이 담겨져 있다.
그는 또 노벨상 수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너 스톨셋 노벨위원회 부위원장, 잰 엘리아손 스웨덴 외교차관, 노르웨이 단체인 월드뷰라이츠의 루네 허쉬빅 사무총장,마이클 슐만 노벨박물관장 등을 상대로 청와대가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정권 차원의 공작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정원의 내부문건을 공개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슨 주장을 해도 반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건 공개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이날 '김 씨의 주장은 무지의 소치거나 음모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노벨상이 금전이나 로비,또는 공작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상이라면 노벨상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최 비서관은 또 '노벨상 수상 8년이 지나도록 정치적 음모가 계속되는 데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배후와 책임을 추궁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비서관은 '김기삼 씨의 일방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일요서울>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nowhere@cbs.co.kr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또 '형님예산' 논란
또 '형님예산' 논란
한국일보||입력 2012.01.19 02:41|수정 2012.01.19 02:41|누가 봤을까? 50대 남성,강원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동해안 고속도로 포항-영덕 3300억 증액
"지역 랜드마크 있어야" 해상노선으로 변경
경북도가 18일 동해안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을 해상 노선으로 확정, 당초 검토했던 육지 노선보다 예산이 3,300억원 증액됐다고 밝혀 '형님예산'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영덕군 강구면 삼작리 구간 총연장 48.2㎞, 폭 20m, 왕복 4차로로 사업비 3조3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다. 2009년3∼9월 예비타당성 조사때 계획된 육지쪽 노선 예산은 2조7,000억원이었다.
이 구간 중 영일만항을 가로지르는 9.1㎞의 해상 구간은 사업비 1조1,400억원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해상 구간 중 포항시 동해면부터 4.2㎞는 해저터널, 나머지 신항만까지 3.9㎞는 영일만대교, 터널과 교량 중간에는 24만㎡ 규모의 인공섬(길이 1㎞)이 조성된다. 경북도는 민자구간을 제외한 일반 구간 39.1㎞에 대해 기본설계를 끝내고 2013년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포항시 외곽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연계된 네트워크형 교통순환체계가 구축돼 신항만과 공항, 포항철강산업단지의 접근성 향상에 따라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사업 구간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포항남ㆍ울릉)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된데다, 육지쪽 노선을 해상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3,300억원이나 증액된 것을 두고 '형님예산'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국토개발정책이 수도권과 서ㆍ남해안축에 집중, L자형으로 투자되면서 경북과 동해안 지역이 홀대받아 왔다"며 "육지 노선은 기존 시가지를 통과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에 랜드마크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상 노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입력 2012.01.19 02:41|수정 2012.01.19 02:41|누가 봤을까? 50대 남성,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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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랜드마크 있어야" 해상노선으로 변경
경북도가 18일 동해안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을 해상 노선으로 확정, 당초 검토했던 육지 노선보다 예산이 3,300억원 증액됐다고 밝혀 '형님예산'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영덕군 강구면 삼작리 구간 총연장 48.2㎞, 폭 20m, 왕복 4차로로 사업비 3조3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다. 2009년3∼9월 예비타당성 조사때 계획된 육지쪽 노선 예산은 2조7,000억원이었다.
이 구간 중 영일만항을 가로지르는 9.1㎞의 해상 구간은 사업비 1조1,400억원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해상 구간 중 포항시 동해면부터 4.2㎞는 해저터널, 나머지 신항만까지 3.9㎞는 영일만대교, 터널과 교량 중간에는 24만㎡ 규모의 인공섬(길이 1㎞)이 조성된다. 경북도는 민자구간을 제외한 일반 구간 39.1㎞에 대해 기본설계를 끝내고 2013년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포항시 외곽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연계된 네트워크형 교통순환체계가 구축돼 신항만과 공항, 포항철강산업단지의 접근성 향상에 따라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사업 구간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포항남ㆍ울릉)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된데다, 육지쪽 노선을 해상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3,300억원이나 증액된 것을 두고 '형님예산'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국토개발정책이 수도권과 서ㆍ남해안축에 집중, L자형으로 투자되면서 경북과 동해안 지역이 홀대받아 왔다"며 "육지 노선은 기존 시가지를 통과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에 랜드마크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상 노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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