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모금전문가´ 박원순의 ´재벌관´이 무섭다<칼럼>재벌 돈 후원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반시장경제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으로는 부적합…기부의 의미 되새겨야정우택 언론인 (2011.09.27 15:23:06)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원순 변호사가 “부자에게 후원을 받는 것이 뭐가 나쁘냐”며 큰소리를 쳤다. 박 예비후보는 22일 자신이 활동하던 시민단체가 재벌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지적이 일자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에서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를 면담하고 이어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기자에게 아름다운가게나 희망제작소에서 후원을 받은 것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에 역공을 편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나는 모금 전문가다.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후원을 받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했다. 그는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활동을 할 때와 참여연대 활동시 소액주주 운동을 할 때는 다른 단계라고 말하고 "내가 살아온 여러 단계들을 함께 봐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의 말은 듣기에 따라 부자의 돈은 ‘박원순의 돈’이라는 뉘앙스가 풍긴다. 시민운동 하면서 대기업 돈 좀 뜯어다 쓰는 데 뭐가 잘못 됐느냐는 투다. 부자의 돈은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는 것인가? 무서운 말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생각도 무섭다고 봐야 할까?
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기부의 본 취지는 이런 것이다. 하지만 “부자에게 후원을 받는 게 뭐가 나쁘냐”고 큰 소리를 친 것은 다르다. 부자의 돈을 내 돈처럼 쓴다는 생각인데 박 예비후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실망스럽다.
20일 박영선 의원은 민주당 경선주자 TV토론에서 박 예비후보가 "정치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좋은 일을 하면서 재벌 기업 후원을 많이 받았는데 재벌 기업이 선의로 후원을 한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기업이 선의로 후원을 했는지, 아니면 “부자에게 후원 받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해서 할 수 없이 후원을 했는지 따져 볼 문제다. 또 “모금 전문가”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후원을 요구해 후원을 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박 예비후보는 “부자에게 후원받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하기 전에 기부를 해준 부자에게 고마움을 먼저 표시해야 했다. 기부해준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 없이 부자의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시장경제적인 생각이 아니다. 발상 자체가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
그의 말대로라면 부자의 돈은 시민단체의 돈이다. 박원순의 돈이다. 부자의 돈이 아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사람이 부자의 돈을 후원받아 쓰는 게 당연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한참 오버한 것이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기업 돈을 가져다 쓰던 생각이 아직 몸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까?
박 예비후보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모금 전문가다”라고. 세상에는 별에별 전문가가 다 있다. 그렇지만 모금 전문가라는 말은 생소하다. 대부분 이번에 처음 들었을 것이다. 막말로 하면 대기업에서 돈 뜯어내는 전문가라는 뜻이 아닌가? “나는 모금 전문가”라는 말은 소름이 끼치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박 예비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는 부자의 돈을 이러 저런 이유로 긁어낼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가 “나는 모금 전문가”라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부자들에게 시련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말이다.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혀 물러난 오세훈 전 시장이 부자와 가까이 했다면 박 예비후보는 부자가 가진 것을 뜯어내려 할 것이 아닌가? 어떻게 뜯어낼지 모르지만 부자들은 기부에 시달려야 한다. 박 예비후보가 모금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염된 정치꾼들이 많이 써먹는 수법이다. 그렇다면 박 예비후보가 벌써 정치에 오염됐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박 예비후보가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돈에 대한 생각이 반 시장경제로 오염되고, 이제 정치에 오염된 게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는 박 예비후보가 “나는 모금 전문가다. 부자들의 후원 받는 게 뭐가 나쁘냐”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부자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기부에 대해 우린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기부 금액이 많든 적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부자의 돈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부 받아서 써도 된다는 생각, 나는 모금 전문가라는 생각을 해야 옳지 않을까?
박 예비후보가 성공하려면 부자의 돈을 기부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 나는 모금 전문가라는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 이런 과격한 생각은 대기업이나 부자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는 말이다.
글/정우택 언론인·전 헤럴드경제 부국장
2011년 9월 27일 화요일
2011년 9월 25일 일요일
[국감]1살짜리 아기도 집 10채 보유한 임대사업자
[국감]1살짜리 아기도 집 10채 보유한 임대사업자
뉴시스 | 김형섭 | 입력 2011.09.26 10:5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부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 중인 임대사업자로 1살짜리 아기도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47세 남성으로 모두 2123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중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53세 여성으로 모두 723가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중인 1살짜리 아기의 경우 모두 10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울 광진구에 있는 1살짜리 아기도 5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 살고 있는 10대는 모두 49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중이다.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수는 모두 4만3133명으로 23만3250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해 1인당 5.4가구 꼴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5702명(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7만7228가구(33.1%)에 달했다. 서울이 1만835명(25.1%)의 사업자가 4만5903가구(19.7%)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경기와 서울 외에 인천까지 더한 수도권 전체의 임대사업자는 2만8945명으로 67.1%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13만8656가구(59.4%)에 달했다.
서울에서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임대사업자가 4293명, 1만6725가구로 서울 전체 임대사업자수의 39.7%, 서울 전체 보유 임대주택수의 36.5%를 차지해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강남3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임대사업자수는 10.0%, 보유 임대주택수는 7.2%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2008년 4만6393명에서 2010년 4만9352명으로 2959명으로 6.4% 늘었다.,
반면 이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2008년 4913억원에서 2010년 6478억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1565억원이나 늘어 증가율이 31.9%에 달했다.
안 의원은 "임대사업자 숫자를 늘린다고 전월세 주택 공급이 확대되기 보다 오히려 사업자들의 수입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phites@newsis.com
뉴시스 | 김형섭 | 입력 2011.09.26 10:5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부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 중인 임대사업자로 1살짜리 아기도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47세 남성으로 모두 2123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중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53세 여성으로 모두 723가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중인 1살짜리 아기의 경우 모두 10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울 광진구에 있는 1살짜리 아기도 5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 살고 있는 10대는 모두 49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중이다.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수는 모두 4만3133명으로 23만3250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해 1인당 5.4가구 꼴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5702명(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7만7228가구(33.1%)에 달했다. 서울이 1만835명(25.1%)의 사업자가 4만5903가구(19.7%)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경기와 서울 외에 인천까지 더한 수도권 전체의 임대사업자는 2만8945명으로 67.1%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13만8656가구(59.4%)에 달했다.
서울에서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임대사업자가 4293명, 1만6725가구로 서울 전체 임대사업자수의 39.7%, 서울 전체 보유 임대주택수의 36.5%를 차지해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강남3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임대사업자수는 10.0%, 보유 임대주택수는 7.2%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2008년 4만6393명에서 2010년 4만9352명으로 2959명으로 6.4% 늘었다.,
반면 이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2008년 4913억원에서 2010년 6478억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1565억원이나 늘어 증가율이 31.9%에 달했다.
안 의원은 "임대사업자 숫자를 늘린다고 전월세 주택 공급이 확대되기 보다 오히려 사업자들의 수입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phites@newsis.com
미국 교회·목사는 왜 세금 내나
미국 교회·목사는 왜 세금 내나
시사INLive | 이종태 기자 | 입력 2011.09.26 09:0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입 보수'가 너무 많다. 유달리 안보를 강조하던 정치인이 알고 보니 '수상쩍은 군역 미필이더라'는 사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너무 흔했다. 그러나 유달리 '무상'을 혐오하는 보수 개신교계의 대형 교회와 소속 목회자들이 '무상'의 최대 수혜자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예컨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무상급식·무상의료 같은 복지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소득세 한 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공공 서비스(국방·치안·교통·전기·수도)를 누린다. 그 경비는 다른 납세자들이 사실상 강제로 부담한다. 한국은 교회뿐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세금을 면제받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국가다.
미국 최대 교회로 선정된 텍사스 주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 예배 모습.
다만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의 재산세(그리고 취득세·등록세) 면제는 '정교분리 수호' 등 나름의 사회적 정당성을 지닌다. 실제로 선진국들도 교회 재산에는 면세 특혜를 준다. 그러나 종교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교회 시스템의 원형적 모델이라 할 미국도 '정치 활동 금지' 등 '면세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교회는 면세 특혜를 박탈당한다. 목회자들의 '기독교 정당' 창당은 고사하고 단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정교분리 원칙 위해 '교회 면세'
미국 교회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교분리 원칙이다. 여기에는 국가가 과세를 통해 교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염려가 깔려 있다. '국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취지다. 신도들도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종교단체의 재산세 면세와 헌금에 대한 세금 공제가 시행 중이다.
이와 동시에 '교회 면세'는 '종교로부터 국가 운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국가 운영에 개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정교분리 원칙이, 성직자가 정치 문제로 발언하면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미국 성직자들은 낙태·안락사·전쟁·환경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교회에 정치인을 초청해서 연설을 부탁할 수도 있다. 다만 직접적 정치 개입은 용납되지 않는다. 특정 정치인을 공개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특정 법안(예컨대 낙태 관련)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거나 저지할 목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어기면 해당 교회의 면세 혜택이 박탈된다.
방송 설교로 큰 인기를 얻은 미국의 팻 로버트슨 목사는 극우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왔다.
이와 관련된 가장 전형적 사례가 있다. 1993년 뉴욕의 한 교회 목사 대니얼 리틀은 < usa투데이 > < 워싱턴 타임스 > 등 유수 언론에 클린턴을 반대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 광고 제목은 "성도들이여, 경계하라!"였다. "(클린턴은) 하나님 나라의 법률에 반역한 정치인인데 그래도 찍을 것인가"라고 독자를 윽박질렀다. 더욱이 "앞으로 같은 내용의 광고를 계속할 테니 '세금 공제 헌금'을 부탁한다"라고도 했다. 이는 미국의 정교분리 원칙과 이에 기반한 교회 면세 제도를 노골적으로 비웃는 행위였고, 미국 국세청은 해당 교회의 면세 혜택을 박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리틀 목사는 텔레비전 복음 설교자로 인기를 누리던 팻 로버트슨 목사를 업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국 국세청의 손을 들어 정교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교회가 공공성을 침해한다면?
참고로 로버트슨 목사는 방송 설교를 통해 전 세계에 수천만 신도를 거느린 스타다. 비즈니스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2억~1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반인륜 전쟁범죄로 유엔 재판에 회부된 라이베리아 독재자 찰스 테일러와의 수상한 거래로 이 나라 광산 채굴권을 손에 넣었다.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며 '1982년 지구 멸망' '2006년 미국 쓰나미' 등을 예언(?)했고, "아이티 지진은 악마 신봉으로 인한 천벌" "힌두교는 사탄의 종교" "페미니즘 때문에 여성들이 자본주의(경제)를 망치고 있다" 따위 극우 발언으로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 '돈' '권력' '극우 이데올로기'의 삼위일체. 이런 로버트슨도 1988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지명전에 예비 후보로 참가했다가 실패한 이후 교회에서 공식 자리를 맡지 못했다.
이처럼 미국 교회와 성직자들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다. 종교 활동을 하고 교회 면세를 받든가, 아니면 정치 활동을 하는 대신 교회 면세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교회의 면세 혜택이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공공성'이다. 시민들은 '교회 면세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더 많은 세금'과 '교회가 공동체에 주는 공적 이익'을 맞바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교회가 공공에 어떤 혜택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공공성을 짓밟는다면 '교회 면세'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교회가 제공하는 공익은 무엇인가. 미국에서는 일단 교회의 자선사업이다.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어려운 시민에게 교회의 손이 미치기를 기대한다. 물론 교회 측에서는 '시민들의 영혼 구원'을 공익으로 내세우고 싶겠지만, 일반 시민도 이를 공익으로 간주할지는 의문이다.
ⓒ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맨 왼쪽)이 3월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한국 교회 부동산 가치 80조원"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면세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가장 간단한 답변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 중 절대다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따라서 재산을 신고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헌금 중 어느 정도를 자선사업에 사용하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 목사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를 주는지도 사실상 비밀이다. 다만 종교단체의 재산과 유동자산을 간접 추정해볼 자료가 있기는 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낸 '2006년 종교단체 운영자금'에 따르면, 개신교·불교·천주교의 2006년 운영자금은 3조1760억원(개신교), 4610억원(불교), 3390억원(천주교)이다. 개신교의 운영자금이 불교와 천주교의 10배 정도에 이르는 것은 십일조 덕분이다. 그런데 이는 운영자금에 불과하니 실제 수입은 훨씬 많을 것이다. 기독교은행 설립을 추진하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새소망교회 강보영 목사는 지난해 11월 '발기인 대회'에서 "한국 교회의 부동산 가치만 해도 80조원이 되고 연간 헌금 총액만도 4조8000억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사기 피의자의 주장이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개신교계에서 특별한 반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돈을 어디에 사용할까. 남오성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교회가 자선 활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의 규모가 정작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다. 교회가 정말 큰돈을 사용하는 부문은 예배당 건축이다"라고 말한다.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저서 <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 > 에 따르면, 일부 대형 교회는 수백억원을 대출해서 건축에 투자한다. 예컨대 경기도 성남시 ㅎ교회는 120억원, ㅇ교회는 149억원에 이르는 은행 채무를 갖고 있다. 금리를 6% 정도로 가정할 때 연이자만 7억~9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교회가 시민의 헌법적 기본권이나 국체(민주공화국)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기독자유민주당 창당을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는 지난 8월 말 기독교지도자포럼에서 "이혼하면 벌금 1억원, 이혼한 뒤 계속 혼자 살면 벌금 3000만원을 내는 특별법 제정" "아이를 다섯 명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따위 언급을 한 바 있다. 황당한 이야기이고 본인도 "농담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기독자유민주당의 전신인 기독사랑실천당은 강령으로 '신본주의와 신정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을 명시해 대한민국 국체에 정면으로 도전한 바 있다. 사실 웃을 일이 아니다. 정말 오싹한 이야기다.
ⓒ시사IN 조남진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왼쪽)와 기독교자유민주당 창당을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오른쪽).
'교회 면세'는 차치하고 소속 목회자들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미국 목회자들은 소득세는 물론 자영세(self-employment tax:연금 및 의료보험료)까지 낸다. 소속 교회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결혼·장례 등 의식 집전에서 받은 사례비에도 과세된다.
미국에서 성직자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특혜는 주택수당(소속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주택 혹은 거주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정도다. 목회자의 수입이 10만 달러인데 이 중 교회에서 지급되는 주거비용이 2만 달러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연방 소득세는 주거비용을 뺀 8만 달러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주택수당을 실제보다 크게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목사는 적발되면 처벌된다. 그러나 자영세에는 주택수당이 포함된다. 앞의 경우, 해당 목회자는 주택수당이 포함된 총수입 10만 달러에 대해 1만5300달러를 자영세로 내야 한다(자영세율은 15.3%).
국내에서 종교인 세금 문제가 여론화될 때마다 보수 개신교계는 '반복음적 현상' '종교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개신교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교회 면세'는 정교분리 원칙의 준수, 그리고 이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한 일반 납세자들을 설득할 정도의 공공성을 교회가 보장할 때 사회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만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종교인 면세'에는 어떤 사회적 정당성도 없다. 보수 개신교계 목회자들이 정당을 만들어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목회자들이 개인 소득세를 기꺼이 납부하고 소속 교회의 면세 특권을 포기할 때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양'의 '무상'을 그토록 혐오하면서, '목자'만 '무상'을 누리겠다면 누가 '기독교 정당'을 기꺼워하랴.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시사INLive | 이종태 기자 | 입력 2011.09.26 09:0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입 보수'가 너무 많다. 유달리 안보를 강조하던 정치인이 알고 보니 '수상쩍은 군역 미필이더라'는 사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너무 흔했다. 그러나 유달리 '무상'을 혐오하는 보수 개신교계의 대형 교회와 소속 목회자들이 '무상'의 최대 수혜자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예컨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무상급식·무상의료 같은 복지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소득세 한 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공공 서비스(국방·치안·교통·전기·수도)를 누린다. 그 경비는 다른 납세자들이 사실상 강제로 부담한다. 한국은 교회뿐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세금을 면제받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국가다.
미국 최대 교회로 선정된 텍사스 주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 예배 모습.
다만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의 재산세(그리고 취득세·등록세) 면제는 '정교분리 수호' 등 나름의 사회적 정당성을 지닌다. 실제로 선진국들도 교회 재산에는 면세 특혜를 준다. 그러나 종교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교회 시스템의 원형적 모델이라 할 미국도 '정치 활동 금지' 등 '면세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교회는 면세 특혜를 박탈당한다. 목회자들의 '기독교 정당' 창당은 고사하고 단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정교분리 원칙 위해 '교회 면세'
미국 교회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교분리 원칙이다. 여기에는 국가가 과세를 통해 교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염려가 깔려 있다. '국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취지다. 신도들도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종교단체의 재산세 면세와 헌금에 대한 세금 공제가 시행 중이다.
이와 동시에 '교회 면세'는 '종교로부터 국가 운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국가 운영에 개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정교분리 원칙이, 성직자가 정치 문제로 발언하면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미국 성직자들은 낙태·안락사·전쟁·환경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교회에 정치인을 초청해서 연설을 부탁할 수도 있다. 다만 직접적 정치 개입은 용납되지 않는다. 특정 정치인을 공개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특정 법안(예컨대 낙태 관련)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거나 저지할 목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어기면 해당 교회의 면세 혜택이 박탈된다.
방송 설교로 큰 인기를 얻은 미국의 팻 로버트슨 목사는 극우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왔다.
이와 관련된 가장 전형적 사례가 있다. 1993년 뉴욕의 한 교회 목사 대니얼 리틀은 < usa투데이 > < 워싱턴 타임스 > 등 유수 언론에 클린턴을 반대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 광고 제목은 "성도들이여, 경계하라!"였다. "(클린턴은) 하나님 나라의 법률에 반역한 정치인인데 그래도 찍을 것인가"라고 독자를 윽박질렀다. 더욱이 "앞으로 같은 내용의 광고를 계속할 테니 '세금 공제 헌금'을 부탁한다"라고도 했다. 이는 미국의 정교분리 원칙과 이에 기반한 교회 면세 제도를 노골적으로 비웃는 행위였고, 미국 국세청은 해당 교회의 면세 혜택을 박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리틀 목사는 텔레비전 복음 설교자로 인기를 누리던 팻 로버트슨 목사를 업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국 국세청의 손을 들어 정교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교회가 공공성을 침해한다면?
참고로 로버트슨 목사는 방송 설교를 통해 전 세계에 수천만 신도를 거느린 스타다. 비즈니스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2억~1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반인륜 전쟁범죄로 유엔 재판에 회부된 라이베리아 독재자 찰스 테일러와의 수상한 거래로 이 나라 광산 채굴권을 손에 넣었다.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며 '1982년 지구 멸망' '2006년 미국 쓰나미' 등을 예언(?)했고, "아이티 지진은 악마 신봉으로 인한 천벌" "힌두교는 사탄의 종교" "페미니즘 때문에 여성들이 자본주의(경제)를 망치고 있다" 따위 극우 발언으로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 '돈' '권력' '극우 이데올로기'의 삼위일체. 이런 로버트슨도 1988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지명전에 예비 후보로 참가했다가 실패한 이후 교회에서 공식 자리를 맡지 못했다.
이처럼 미국 교회와 성직자들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다. 종교 활동을 하고 교회 면세를 받든가, 아니면 정치 활동을 하는 대신 교회 면세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교회의 면세 혜택이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공공성'이다. 시민들은 '교회 면세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더 많은 세금'과 '교회가 공동체에 주는 공적 이익'을 맞바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교회가 공공에 어떤 혜택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공공성을 짓밟는다면 '교회 면세'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교회가 제공하는 공익은 무엇인가. 미국에서는 일단 교회의 자선사업이다.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어려운 시민에게 교회의 손이 미치기를 기대한다. 물론 교회 측에서는 '시민들의 영혼 구원'을 공익으로 내세우고 싶겠지만, 일반 시민도 이를 공익으로 간주할지는 의문이다.
ⓒ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맨 왼쪽)이 3월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한국 교회 부동산 가치 80조원"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면세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가장 간단한 답변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 중 절대다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따라서 재산을 신고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헌금 중 어느 정도를 자선사업에 사용하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 목사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를 주는지도 사실상 비밀이다. 다만 종교단체의 재산과 유동자산을 간접 추정해볼 자료가 있기는 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낸 '2006년 종교단체 운영자금'에 따르면, 개신교·불교·천주교의 2006년 운영자금은 3조1760억원(개신교), 4610억원(불교), 3390억원(천주교)이다. 개신교의 운영자금이 불교와 천주교의 10배 정도에 이르는 것은 십일조 덕분이다. 그런데 이는 운영자금에 불과하니 실제 수입은 훨씬 많을 것이다. 기독교은행 설립을 추진하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새소망교회 강보영 목사는 지난해 11월 '발기인 대회'에서 "한국 교회의 부동산 가치만 해도 80조원이 되고 연간 헌금 총액만도 4조8000억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사기 피의자의 주장이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개신교계에서 특별한 반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돈을 어디에 사용할까. 남오성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교회가 자선 활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의 규모가 정작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다. 교회가 정말 큰돈을 사용하는 부문은 예배당 건축이다"라고 말한다.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저서 <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 > 에 따르면, 일부 대형 교회는 수백억원을 대출해서 건축에 투자한다. 예컨대 경기도 성남시 ㅎ교회는 120억원, ㅇ교회는 149억원에 이르는 은행 채무를 갖고 있다. 금리를 6% 정도로 가정할 때 연이자만 7억~9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교회가 시민의 헌법적 기본권이나 국체(민주공화국)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기독자유민주당 창당을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는 지난 8월 말 기독교지도자포럼에서 "이혼하면 벌금 1억원, 이혼한 뒤 계속 혼자 살면 벌금 3000만원을 내는 특별법 제정" "아이를 다섯 명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따위 언급을 한 바 있다. 황당한 이야기이고 본인도 "농담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기독자유민주당의 전신인 기독사랑실천당은 강령으로 '신본주의와 신정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을 명시해 대한민국 국체에 정면으로 도전한 바 있다. 사실 웃을 일이 아니다. 정말 오싹한 이야기다.
ⓒ시사IN 조남진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왼쪽)와 기독교자유민주당 창당을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오른쪽).
'교회 면세'는 차치하고 소속 목회자들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미국 목회자들은 소득세는 물론 자영세(self-employment tax:연금 및 의료보험료)까지 낸다. 소속 교회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결혼·장례 등 의식 집전에서 받은 사례비에도 과세된다.
미국에서 성직자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특혜는 주택수당(소속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주택 혹은 거주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정도다. 목회자의 수입이 10만 달러인데 이 중 교회에서 지급되는 주거비용이 2만 달러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연방 소득세는 주거비용을 뺀 8만 달러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주택수당을 실제보다 크게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목사는 적발되면 처벌된다. 그러나 자영세에는 주택수당이 포함된다. 앞의 경우, 해당 목회자는 주택수당이 포함된 총수입 10만 달러에 대해 1만5300달러를 자영세로 내야 한다(자영세율은 15.3%).
국내에서 종교인 세금 문제가 여론화될 때마다 보수 개신교계는 '반복음적 현상' '종교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개신교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교회 면세'는 정교분리 원칙의 준수, 그리고 이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한 일반 납세자들을 설득할 정도의 공공성을 교회가 보장할 때 사회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만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종교인 면세'에는 어떤 사회적 정당성도 없다. 보수 개신교계 목회자들이 정당을 만들어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목회자들이 개인 소득세를 기꺼이 납부하고 소속 교회의 면세 특권을 포기할 때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양'의 '무상'을 그토록 혐오하면서, '목자'만 '무상'을 누리겠다면 누가 '기독교 정당'을 기꺼워하랴.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2011년 9월 23일 금요일
최경주, 1천만달러 보인다…투어챔피언십 2위
최경주, 1천만달러 보인다…투어챔피언십 2위
[조이뉴스24] 2011년 09월 24일(토) 오전 07:10글자 크게 글자 작게 메일로 보내기 프린트 .<조이뉴스24>
[김홍식기자] 상금 1천만달러가 최경주의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최경주는 2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에서 벌어진 PGA 투어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 코카콜라 투어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추가, 합계 7언더파를 기록했다.
대회 36홀까지 선두 애덤 스캇에 한 타 뒤진 단독 2위. 거기에 올 정규시즌 성적을 합산한 페덱스컵랭킹에서도 6위로 껑충 뛰어올라 본격적인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섰다.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인 투어챔피언십 우승상금은 135만달러. 페덱스컵 우승 상금은 무려 1천만달러나 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최경주는 단숨에 상금 1천135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1라운드를 2언더파, 공동 10위로 마친 최경주는 초반부터 안정된 플레이로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전반 아홉 홀을 보기없이 버디 세 개로 마무리하는 무결점 플레이. 합계 5언더파로 올라서며 선두 경쟁에 뛰어든 최경주는 10번 홀에서 절묘한 아이언샷을 홀 30cm 거리에 떨어뜨려 가볍게 이날의 네 번째 버디를 낚았다.
최경주는 13번 홀에서 보기를 범해 한 타를 잃었지만 14번과 15번 홀에서 연거푸 버디를 잡아 7언더파로 올라섰다.
애덤 스캇은 16번 홀까지 합계 6언더파로 뒤져 있다 17번과 18번 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잡아내 투어챔피언십과 페덱스컵 랭킹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스캇이 단독 선두에 오르는 순간 잠시나마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리던 최경주는 페덱스컵 랭킹 1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제이슨 데이와 루크 도널드는 합계 6언더파로 공동 3위. 버바 왓슨, 빌 하스, 헌터 메이핸 등이 5언더파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린 웹 심슨은 2라운드 합계 1언더파로 공동 19위에 올랐으며 페덱스컵 랭킹은 2위로 떨어졌다.
양용은은 2라운드에서 이븐파를 쳐내 합계 2오버파로 공동 24위에 올랐다. 양용은은 보기와 버디를 각각 세 개씩 기록했다. 페덱스컵 랭킹은 29위다.
최경주, 1천만달러 보인다…투어챔피언십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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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기자] 상금 1천만달러가 최경주의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최경주는 2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에서 벌어진 PGA 투어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 코카콜라 투어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추가, 합계 7언더파를 기록했다.
대회 36홀까지 선두 애덤 스캇에 한 타 뒤진 단독 2위. 거기에 올 정규시즌 성적을 합산한 페덱스컵랭킹에서도 6위로 껑충 뛰어올라 본격적인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섰다.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인 투어챔피언십 우승상금은 135만달러. 페덱스컵 우승 상금은 무려 1천만달러나 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최경주는 단숨에 상금 1천135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1라운드를 2언더파, 공동 10위로 마친 최경주는 초반부터 안정된 플레이로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전반 아홉 홀을 보기없이 버디 세 개로 마무리하는 무결점 플레이. 합계 5언더파로 올라서며 선두 경쟁에 뛰어든 최경주는 10번 홀에서 절묘한 아이언샷을 홀 30cm 거리에 떨어뜨려 가볍게 이날의 네 번째 버디를 낚았다.
최경주는 13번 홀에서 보기를 범해 한 타를 잃었지만 14번과 15번 홀에서 연거푸 버디를 잡아 7언더파로 올라섰다.
애덤 스캇은 16번 홀까지 합계 6언더파로 뒤져 있다 17번과 18번 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잡아내 투어챔피언십과 페덱스컵 랭킹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스캇이 단독 선두에 오르는 순간 잠시나마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리던 최경주는 페덱스컵 랭킹 1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제이슨 데이와 루크 도널드는 합계 6언더파로 공동 3위. 버바 왓슨, 빌 하스, 헌터 메이핸 등이 5언더파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린 웹 심슨은 2라운드 합계 1언더파로 공동 19위에 올랐으며 페덱스컵 랭킹은 2위로 떨어졌다.
양용은은 2라운드에서 이븐파를 쳐내 합계 2오버파로 공동 24위에 올랐다. 양용은은 보기와 버디를 각각 세 개씩 기록했다. 페덱스컵 랭킹은 29위다.
최경주, 1천만달러 보인다…투어챔피언십 2위
[조이뉴스24] 2011년 09월 24일(토) 오전 07:10글자 크게 글자 작게 메일로 보내기 프린트 .<조이뉴스24>
[김홍식기자] 상금 1천만달러가 최경주의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최경주는 2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에서 벌어진 PGA 투어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 코카콜라 투어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추가, 합계 7언더파를 기록했다.
대회 36홀까지 선두 애덤 스캇에 한 타 뒤진 단독 2위. 거기에 올 정규시즌 성적을 합산한 페덱스컵랭킹에서도 6위로 껑충 뛰어올라 본격적인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섰다.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인 투어챔피언십 우승상금은 135만달러. 페덱스컵 우승 상금은 무려 1천만달러나 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최경주는 단숨에 상금 1천135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1라운드를 2언더파, 공동 10위로 마친 최경주는 초반부터 안정된 플레이로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전반 아홉 홀을 보기없이 버디 세 개로 마무리하는 무결점 플레이. 합계 5언더파로 올라서며 선두 경쟁에 뛰어든 최경주는 10번 홀에서 절묘한 아이언샷을 홀 30cm 거리에 떨어뜨려 가볍게 이날의 네 번째 버디를 낚았다.
최경주는 13번 홀에서 보기를 범해 한 타를 잃었지만 14번과 15번 홀에서 연거푸 버디를 잡아 7언더파로 올라섰다.
애덤 스캇은 16번 홀까지 합계 6언더파로 뒤져 있다 17번과 18번 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잡아내 투어챔피언십과 페덱스컵 랭킹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스캇이 단독 선두에 오르는 순간 잠시나마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리던 최경주는 페덱스컵 랭킹 1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제이슨 데이와 루크 도널드는 합계 6언더파로 공동 3위. 버바 왓슨, 빌 하스, 헌터 메이핸 등이 5언더파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린 웹 심슨은 2라운드 합계 1언더파로 공동 19위에 올랐으며 페덱스컵 랭킹은 2위로 떨어졌다.
양용은은 2라운드에서 이븐파를 쳐내 합계 2오버파로 공동 24위에 올랐다. 양용은은 보기와 버디를 각각 세 개씩 기록했다. 페덱스컵 랭킹은 29위다.
[조이뉴스24] 2011년 09월 24일(토) 오전 07:10글자 크게 글자 작게 메일로 보내기 프린트 .<조이뉴스24>
[김홍식기자] 상금 1천만달러가 최경주의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최경주는 2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에서 벌어진 PGA 투어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 코카콜라 투어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추가, 합계 7언더파를 기록했다.
대회 36홀까지 선두 애덤 스캇에 한 타 뒤진 단독 2위. 거기에 올 정규시즌 성적을 합산한 페덱스컵랭킹에서도 6위로 껑충 뛰어올라 본격적인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섰다.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인 투어챔피언십 우승상금은 135만달러. 페덱스컵 우승 상금은 무려 1천만달러나 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최경주는 단숨에 상금 1천135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1라운드를 2언더파, 공동 10위로 마친 최경주는 초반부터 안정된 플레이로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전반 아홉 홀을 보기없이 버디 세 개로 마무리하는 무결점 플레이. 합계 5언더파로 올라서며 선두 경쟁에 뛰어든 최경주는 10번 홀에서 절묘한 아이언샷을 홀 30cm 거리에 떨어뜨려 가볍게 이날의 네 번째 버디를 낚았다.
최경주는 13번 홀에서 보기를 범해 한 타를 잃었지만 14번과 15번 홀에서 연거푸 버디를 잡아 7언더파로 올라섰다.
애덤 스캇은 16번 홀까지 합계 6언더파로 뒤져 있다 17번과 18번 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잡아내 투어챔피언십과 페덱스컵 랭킹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스캇이 단독 선두에 오르는 순간 잠시나마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리던 최경주는 페덱스컵 랭킹 1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제이슨 데이와 루크 도널드는 합계 6언더파로 공동 3위. 버바 왓슨, 빌 하스, 헌터 메이핸 등이 5언더파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린 웹 심슨은 2라운드 합계 1언더파로 공동 19위에 올랐으며 페덱스컵 랭킹은 2위로 떨어졌다.
양용은은 2라운드에서 이븐파를 쳐내 합계 2오버파로 공동 24위에 올랐다. 양용은은 보기와 버디를 각각 세 개씩 기록했다. 페덱스컵 랭킹은 29위다.
최경주, 1천만달러 보인다…투어챔피언십 2위
[조이뉴스24] 2011년 09월 24일(토) 오전 07:10글자 크게 글자 작게 메일로 보내기 프린트 .<조이뉴스24>
[김홍식기자] 상금 1천만달러가 최경주의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최경주는 2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에서 벌어진 PGA 투어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 코카콜라 투어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추가, 합계 7언더파를 기록했다.
대회 36홀까지 선두 애덤 스캇에 한 타 뒤진 단독 2위. 거기에 올 정규시즌 성적을 합산한 페덱스컵랭킹에서도 6위로 껑충 뛰어올라 본격적인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섰다.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인 투어챔피언십 우승상금은 135만달러. 페덱스컵 우승 상금은 무려 1천만달러나 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최경주는 단숨에 상금 1천135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1라운드를 2언더파, 공동 10위로 마친 최경주는 초반부터 안정된 플레이로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전반 아홉 홀을 보기없이 버디 세 개로 마무리하는 무결점 플레이. 합계 5언더파로 올라서며 선두 경쟁에 뛰어든 최경주는 10번 홀에서 절묘한 아이언샷을 홀 30cm 거리에 떨어뜨려 가볍게 이날의 네 번째 버디를 낚았다.
최경주는 13번 홀에서 보기를 범해 한 타를 잃었지만 14번과 15번 홀에서 연거푸 버디를 잡아 7언더파로 올라섰다.
애덤 스캇은 16번 홀까지 합계 6언더파로 뒤져 있다 17번과 18번 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잡아내 투어챔피언십과 페덱스컵 랭킹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스캇이 단독 선두에 오르는 순간 잠시나마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리던 최경주는 페덱스컵 랭킹 1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제이슨 데이와 루크 도널드는 합계 6언더파로 공동 3위. 버바 왓슨, 빌 하스, 헌터 메이핸 등이 5언더파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린 웹 심슨은 2라운드 합계 1언더파로 공동 19위에 올랐으며 페덱스컵 랭킹은 2위로 떨어졌다.
양용은은 2라운드에서 이븐파를 쳐내 합계 2오버파로 공동 24위에 올랐다. 양용은은 보기와 버디를 각각 세 개씩 기록했다. 페덱스컵 랭킹은 29위다.
최경주, 1천만달러 보인다…투어챔피언십 2위
[조이뉴스24] 2011년 09월 24일(토) 오전 07:10글자 크게 글자 작게 메일로 보내기 프린트 .<조이뉴스24>
[김홍식기자] 상금 1천만달러가 최경주의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최경주는 2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에서 벌어진 PGA 투어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 코카콜라 투어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추가, 합계 7언더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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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인 투어챔피언십 우승상금은 135만달러. 페덱스컵 우승 상금은 무려 1천만달러나 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최경주는 단숨에 상금 1천135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1라운드를 2언더파, 공동 10위로 마친 최경주는 초반부터 안정된 플레이로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전반 아홉 홀을 보기없이 버디 세 개로 마무리하는 무결점 플레이. 합계 5언더파로 올라서며 선두 경쟁에 뛰어든 최경주는 10번 홀에서 절묘한 아이언샷을 홀 30cm 거리에 떨어뜨려 가볍게 이날의 네 번째 버디를 낚았다.
최경주는 13번 홀에서 보기를 범해 한 타를 잃었지만 14번과 15번 홀에서 연거푸 버디를 잡아 7언더파로 올라섰다.
애덤 스캇은 16번 홀까지 합계 6언더파로 뒤져 있다 17번과 18번 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잡아내 투어챔피언십과 페덱스컵 랭킹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스캇이 단독 선두에 오르는 순간 잠시나마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리던 최경주는 페덱스컵 랭킹 1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제이슨 데이와 루크 도널드는 합계 6언더파로 공동 3위. 버바 왓슨, 빌 하스, 헌터 메이핸 등이 5언더파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린 웹 심슨은 2라운드 합계 1언더파로 공동 19위에 올랐으며 페덱스컵 랭킹은 2위로 떨어졌다.
양용은은 2라운드에서 이븐파를 쳐내 합계 2오버파로 공동 24위에 올랐다. 양용은은 보기와 버디를 각각 세 개씩 기록했다. 페덱스컵 랭킹은 29위다.
교황, 독일서 사제 성범죄 피해자 위로
교황, 독일서 사제 성범죄 피해자 위로
연합뉴스 | 조준형 | 입력 2011.09.24 08:26
"피해자들 고통에 가슴아프다"‥유감 표명
(에르푸르트 < 독일 > AFP=연합뉴스) 모국인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3일(현지시간) 가톨릭 교회내 성범죄 피해자들과 만남을 갖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했다.
교황은 이날 독일 중부 에르푸르트의 한 신학교에서 남성 3명, 여성 2명 등 5명의 피해자들과 30여분간 대화했다. 이날 회동은 예고되지 않았다.
교황청은 성명을 통해 교황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가슴아파했으며, 깊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이 받은 모든 피해에 대해 깊은 동정과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황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신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평화를 줄 것이라는 희망을 표했다"고 부연했다.
성명은 또 "교황은 교회 안에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모든 성추행 범죄를 처리하는데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추진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독일 가톨릭 교회는 약 600건의 성추행 관련 보상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최근 교황은 가톨릭 교회에서 행해진 성범죄와 관련, 피해자 지원 단체에 의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되기도 했다.
jhcho@yna.co.kr
연합뉴스 | 조준형 | 입력 2011.09.24 08:26
"피해자들 고통에 가슴아프다"‥유감 표명
(에르푸르트 < 독일 > AFP=연합뉴스) 모국인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3일(현지시간) 가톨릭 교회내 성범죄 피해자들과 만남을 갖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했다.
교황은 이날 독일 중부 에르푸르트의 한 신학교에서 남성 3명, 여성 2명 등 5명의 피해자들과 30여분간 대화했다. 이날 회동은 예고되지 않았다.
교황청은 성명을 통해 교황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가슴아파했으며, 깊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이 받은 모든 피해에 대해 깊은 동정과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황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신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평화를 줄 것이라는 희망을 표했다"고 부연했다.
성명은 또 "교황은 교회 안에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모든 성추행 범죄를 처리하는데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추진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독일 가톨릭 교회는 약 600건의 성추행 관련 보상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최근 교황은 가톨릭 교회에서 행해진 성범죄와 관련, 피해자 지원 단체에 의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되기도 했다.
jhcho@yna.co.kr
“77년 법정서 ‘고문당했다’ 말했지만‘판사 김황식’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77년 법정서 ‘고문당했다’ 말했지만‘판사 김황식’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한겨레 | 입력 2011.09.23 20:40
[한겨레] 누명 벗은 김정사씨
한민통 반국가단체 아닌데
재심서도 판단 안해줘 실망
DJ의 억울함 풀지못해 죄송
"수사관도 들어와 있던 그 법정에서 용기를 내어 '고문을 받았다'고 호소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판사 셋이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표정이 생생합니다. 그때 좌배석 판사가 지금의 김황식 국무총리입니다."
34년 만에 간첩이란 누명을 벗은 김정사씨는, 23일 < 한겨레 > 와의 통화에서 1977년 당시 1심 법정의 풍경을 이렇게 회고했다. 고문받았다는 사실보다도 자신들의 호소를 외면한 법관들에 대한 절망이 더 커 보였다. 김씨는 "판사들은 '어떻게 고문받았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전 그때 쇼크(충격)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지만, 법원의 행태가 실망스럽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재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반국가단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을 냈기 때문이다. 훗날 신군부가 날조한 김대중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의 단초가 된 것도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힌 한민통이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했던 보고서 등 2000쪽 분량의 자료를 재판부에 전부 냈습니다. 재판부가 다 읽어봤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오늘 판결하면서 '반국가단체'라는 말을 몇번이나 하더라고요." 김씨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대사의 오점을 바로잡을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개탄했다. "반국가단체라면 최소한 강령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중간첩의 증언이 조작됐다는 증거도 다 있었는데…."
그는 이날 선고를 듣고 나서 국립묘지에 있는 김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 "묘소 앞에서 '100% 완벽하게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풀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재일한국인 양심수의 재심 무죄와 원상회복을 위한 모임'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본 재일동포 160명의 '신원'을 돕고 있다고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한겨레 | 입력 2011.09.23 20:40
[한겨레] 누명 벗은 김정사씨
한민통 반국가단체 아닌데
재심서도 판단 안해줘 실망
DJ의 억울함 풀지못해 죄송
"수사관도 들어와 있던 그 법정에서 용기를 내어 '고문을 받았다'고 호소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판사 셋이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표정이 생생합니다. 그때 좌배석 판사가 지금의 김황식 국무총리입니다."
34년 만에 간첩이란 누명을 벗은 김정사씨는, 23일 < 한겨레 > 와의 통화에서 1977년 당시 1심 법정의 풍경을 이렇게 회고했다. 고문받았다는 사실보다도 자신들의 호소를 외면한 법관들에 대한 절망이 더 커 보였다. 김씨는 "판사들은 '어떻게 고문받았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전 그때 쇼크(충격)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지만, 법원의 행태가 실망스럽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재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반국가단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을 냈기 때문이다. 훗날 신군부가 날조한 김대중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의 단초가 된 것도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힌 한민통이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했던 보고서 등 2000쪽 분량의 자료를 재판부에 전부 냈습니다. 재판부가 다 읽어봤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오늘 판결하면서 '반국가단체'라는 말을 몇번이나 하더라고요." 김씨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대사의 오점을 바로잡을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개탄했다. "반국가단체라면 최소한 강령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중간첩의 증언이 조작됐다는 증거도 다 있었는데…."
그는 이날 선고를 듣고 나서 국립묘지에 있는 김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 "묘소 앞에서 '100% 완벽하게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풀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재일한국인 양심수의 재심 무죄와 원상회복을 위한 모임'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본 재일동포 160명의 '신원'을 돕고 있다고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2011년 9월 22일 목요일
이국철 “신재민은 깃털에 불과”
이국철 “신재민은 깃털에 불과”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9.23 12:2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신재민(53)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비롯해 현정부 실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은 23일 "신재민은 깃털인데, 왜 신재민이 주목받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 전 차관을 창구로 청와대 실세들에게 금품이 오간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이 '깃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본질은 내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 SLS그룹이 없어졌다는 것"이라며 "회사가 없어진 이유는 청와대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정부기관들이 회사를 파산시켰는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신 전 차관 외에도 거액의 금품을 건넨 실세들이 여럿 있다고 폭로한 이 회장은 정작 본인이 일군 회사가 최후를 맞은 부분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찰이 분식회계 이야기를 하는데 2009년 모 경제지에서 발표한 순이익은 988억원이었다"며 "분식회계 부분을 감안해도 흑자가 200억원 이상 난 기업"이라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세계 경제위기 운운하는데 2008년 국내 1000개 기업 중 매출 순이익 증가율이 1위였던 2조4000억원짜리 회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말이 되냐"면서 "뭐가 얼마나 오고 갔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편 이 회장이 연일 폭로전을 벌이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식으로 고발장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밀리듯이 수사에 착수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상식에 부합하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뒷받침할 자료는 있는지 등 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우영ㆍ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9.23 12:2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신재민(53)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비롯해 현정부 실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은 23일 "신재민은 깃털인데, 왜 신재민이 주목받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 전 차관을 창구로 청와대 실세들에게 금품이 오간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이 '깃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본질은 내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 SLS그룹이 없어졌다는 것"이라며 "회사가 없어진 이유는 청와대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정부기관들이 회사를 파산시켰는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신 전 차관 외에도 거액의 금품을 건넨 실세들이 여럿 있다고 폭로한 이 회장은 정작 본인이 일군 회사가 최후를 맞은 부분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찰이 분식회계 이야기를 하는데 2009년 모 경제지에서 발표한 순이익은 988억원이었다"며 "분식회계 부분을 감안해도 흑자가 200억원 이상 난 기업"이라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세계 경제위기 운운하는데 2008년 국내 1000개 기업 중 매출 순이익 증가율이 1위였던 2조4000억원짜리 회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말이 되냐"면서 "뭐가 얼마나 오고 갔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편 이 회장이 연일 폭로전을 벌이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식으로 고발장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밀리듯이 수사에 착수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상식에 부합하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뒷받침할 자료는 있는지 등 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우영ㆍ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농민은 빚 잔치 '농협직원은 돈 잔치'
농민은 빚 잔치 '농협직원은 돈 잔치'
뉴시스 | 한윤식 | 입력 2011.09.23 11:1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제주
【속초=뉴시스】한윤식 기자 = 농협중앙회가 조합원과 농민들은 누증되는 농가부채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돈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자자인 조합원과 농민들은 누증되는 농가부채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도 농협중앙회는 돈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봉급을 받는 농협중앙회 직원은 지난해 기준 662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같은 수치는 전년대비 158%나 증가했다.
이들 억대 연봉자들의 인건비 비율 증가율도 전체 인건비 비율 상승률(17.2%)보다 훨씬 높은 전년대비 161%로 크게 늘어난 수치다.
회원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억대 연봉자들은 지난해말 기준 3054명으로 전년대비 40.9%가 증가해 농협이 금융위기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는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직원들에게 사업조기추진 및 사기진작이란 명분으로 총 2300억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중식비, 교통보조비,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보상금 등 각종 수당명목으로 2006년이후 지난해까지 9940억원을 지급했다.
또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2866억원, 직원복지연금 지급액 6457억원, 학자금 자녀금 지급액 1101억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임직원 대출금 잔액 1880억원, 사내근로복지금 출연액 473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액 1030억원, 명예퇴직금 198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급여 및 후생복리수준은 대기업도 부러워할만한 수준이다.
특히 경제위기 동참을 위해 2008년, 2009년 임금동결을 해 왔다고는 하지만 2010년 평균임금은 M급 9800만원, 3급 8600만원으로 지난해 전년대비 M급 5.3%, 3급 7.5%, 4급 5.8%, 5급이하 7.5% 인상하는 등 고통분담과는 거리가 멀다.
송 의원은 "농촌과 농민들은 구제역 여파와 연이은 FTA 체결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농협중앙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원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 자기 밥 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농민의 현실을 감안해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ysh@newsis.com
뉴시스 | 한윤식 | 입력 2011.09.23 11:1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제주
【속초=뉴시스】한윤식 기자 = 농협중앙회가 조합원과 농민들은 누증되는 농가부채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돈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자자인 조합원과 농민들은 누증되는 농가부채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도 농협중앙회는 돈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봉급을 받는 농협중앙회 직원은 지난해 기준 662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같은 수치는 전년대비 158%나 증가했다.
이들 억대 연봉자들의 인건비 비율 증가율도 전체 인건비 비율 상승률(17.2%)보다 훨씬 높은 전년대비 161%로 크게 늘어난 수치다.
회원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억대 연봉자들은 지난해말 기준 3054명으로 전년대비 40.9%가 증가해 농협이 금융위기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는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직원들에게 사업조기추진 및 사기진작이란 명분으로 총 2300억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중식비, 교통보조비,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보상금 등 각종 수당명목으로 2006년이후 지난해까지 9940억원을 지급했다.
또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2866억원, 직원복지연금 지급액 6457억원, 학자금 자녀금 지급액 1101억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임직원 대출금 잔액 1880억원, 사내근로복지금 출연액 473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액 1030억원, 명예퇴직금 198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급여 및 후생복리수준은 대기업도 부러워할만한 수준이다.
특히 경제위기 동참을 위해 2008년, 2009년 임금동결을 해 왔다고는 하지만 2010년 평균임금은 M급 9800만원, 3급 8600만원으로 지난해 전년대비 M급 5.3%, 3급 7.5%, 4급 5.8%, 5급이하 7.5% 인상하는 등 고통분담과는 거리가 멀다.
송 의원은 "농촌과 농민들은 구제역 여파와 연이은 FTA 체결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농협중앙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원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 자기 밥 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농민의 현실을 감안해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ysh@newsis.com
2011년 9월 19일 월요일
물고 물리는 ‘진흙탕 집안 싸움’
물고 물리는 ‘진흙탕 집안 싸움’
시사저널 | 조해수 기자 | 입력 2011.09.20 10:13
지난 8월1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오른쪽)와 박지만 EG 회장(가운데)이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 육영수 여사 3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박근령씨 (왼쪽)는 2008년 이후로 이들과 함께 하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시사저널 유장훈
지난 8월24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가 전격 구속되었다. 신씨는 처남인 박지만 EG 회장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신씨는 같은 혐의로 처형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피소된 상태이다. 박근혜·박지만 대 박근령·신동욱 간의 집안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는 남매간의 다툼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2009년 5월 박근혜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는 박 전 대표와 남동생 박지만 회장을 비방하는 글 40여 건이 올라왔다. 그 글의 내용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박회장이 박 전 대표의 묵인하에 작은누나 박근령씨로부터 육영재단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매형인 신씨를 중국으로 납치해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측은 2009년 5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밝혀진 진범은 놀랍게도 2008년 박근령씨와 혼인한 신씨였다.
신씨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글을 올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특히 박회장이 자신의 매형을 죽이려고 했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신씨 "박지만이 나를 죽이려 한 증거물 있다"
신씨의 주장은 이렇다. 2007년 박회장의 비서실장 정 아무개씨가 자신에게 "박 전 대표 경선 캠프의 요청이 있다"라면서 중국 칭다오에 다녀올 것을 제안했다. 신씨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박회장의 5촌 조카인 박 아무개씨, 박씨의 친구인 김 아무개씨와 함께 2007년 7월1일 칭다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때 정씨가 박씨에게 자신을 죽일 것을 지시했고, 그 배후에는 박근령씨와의 결혼을 못마땅해하던 박근혜-지만 남매가 있다는 것이 신씨의 주장이다.
신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의 여러 수상쩍은 정황들을 제시했다. 당시 박씨는 숙소인 칭다오 자정향 모텔에 도착하자 숙박비 50% 할인을 이유로 신씨의 여권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러나 박씨는 그날 밤 모텔에 투숙하지도 않았으며 다음 날 홀연히 사라졌다. 박씨는 7월2일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신씨는 이에 대해 "납치·살해하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나를 중국에 내버려둔 채 한국으로 도망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에 홀로 머무르던 신씨는 7월3일 오전 2시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속옷만 입은 채 창문을 통해 숙소를 탈출했다고 밝혔다. 이때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후 거리를 배회하던 신씨는 중국 공안에 인계되었고, 칭다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지난해 1월 공개한 외교부 문서에는 신씨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문서에는 당시 신씨가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중국에서 신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라고 경찰에 자수한 바 있다.
상황이 오히려 신씨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신씨는 이 또한 박회장측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비서실장 정씨와 박회장의 5촌 조카 박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했다. 신씨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후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소변 검사를 받았지만,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납치·살해에 실패하자 정씨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박씨에게 추가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신씨의 납치·살해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지부진하던 재판은 박씨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8일 돌연 육영재단 법인실 부장으로 있던 이 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지만이 중국에서 신동욱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한 정씨의 말을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 정씨를 통해 박지만이 살인 청부 비용을 보내준 통장 자료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씨는 즉각 박씨를 증인석에 세웠다. 박씨는 법정에서도 "박지만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씨가 나에게 신동욱을 납치·살해하라고 지시했다. 정씨는 이것이 '회장님의 뜻'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씨의 증언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박씨가 법정에서 "박지만이 직접 (살인을) 지시했는지는 모른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그런데도 신씨측이 나를 납치해 '박지만이 주모자라고 말하라'라고 강요했다"라고, 오히려 신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통장 자료에도 역시 정씨가 박씨에게 2천만원의 돈을 송금한 내역만 나와 있을 뿐, 이 돈을 박지만 회장이 직접 주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럼에도 신씨는 박씨의 증언을 근거로 지난해 9월 박회장을 살인 교사 혐의로, 정씨와 박씨를 살인 교사 공범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3월 무혐의 처분되었고, 신씨에게 돌아온 것은 또 한 번의 피소였다. 이번에는 정씨와 박씨가 무혐의 판결 후 즉각 신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검찰은 신씨를 구속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신씨측은 검찰의 구속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신씨측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무고 및 명예훼손 재판도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만약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었다면 (그때) 벌써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신씨의 구속에 정치적 맥락이 숨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육영재단 둘러싼 경영권 다툼에서 갈등 시작
박근령씨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 ⓒ시사저널 이종현
현재 상황 역시 신씨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하지만 신씨측은 "비장의 카드를 숨겨두고 있다"라고 자신한다. 박씨가 말한 녹취록이 바로 그것이다. 신씨측은 "현재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전부 공개해 국민들 앞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자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이 사건은 신동욱씨와 박지만 회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박근혜-근령 자매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은 바로 육영재단이다. 육영재단은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 사업을 위해 1969년 설립한 복지 재단이다. 현재 육영재단의 자산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영재단을 가장 먼저 경영한 이는 맏이인 박근혜 전 대표였다. 박 전 대표는 1982년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1990년에 쫓겨나듯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박근령씨가 당시 육영재단의 고문이었던 최태민 목사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박 전 대표 역시 떠안게 된 것이다. 이사장 자리는 당연히 박근령씨에게 넘어갔다. 이때부터 자매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앙금이 생겼다.
그러나 박근령씨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육영재단을 관리·감독하던 서울 성동교육청은 2001년 육영재단 내부 인사들의 비리를 적발해 2004년 박근령 이사장에 대한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와중에서 육영재단은 박지만 회장에게 넘겨졌다. 현재 육영재단 임시이사회는 정상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새 이사장에 박회장이 취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하지만 박근령씨는 여전히 육영재단으로의 복귀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금까지 박근령-지만 남매간에는 육영재단을 둘러싼 각종 고소와 소송이 줄을 이었다. 임시이사 등기 금지 가처분 신청, 위헌 제청은 물론 폭행, 감금, 무단 침입 등 종류도 다양한 소송이 남매 사이에 허물지 못할 벽을 쌓고 있다. 지난 8월15일 국립현충원에서는 고 육영수 여사 37주기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장녀인 박근혜 전 대표, 장남 박지만 회장을 비롯한 2천여 명의 추도객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박근령-신동욱 부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 남매간의 법정 공방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고 있다. 마지막 남은 관건은 과연 신씨측이 주장하는 대로 "박지만 회장이 신씨를 중국에서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한 정씨의 말이 담긴 녹취록을 정말 갖고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정씨가 박씨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지만 회장이나 정씨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그러나 과연 신씨측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도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지난해 9월 박회장을 고소했을 당시 검찰에 이를 결정적인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금 신씨 자신이 구속된 마당에도 아직까지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법정에서 "정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휴대전화를 캐나다 밴쿠버에 보관해두었다"라고 밝히고 있어 녹취록의 실체를 더욱 의심케 만들고 있다.
신동욱씨 변호인단 둘러싼 '왕년의 박근혜 저격수' 개입 논란
조성래 전 의원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무고 혐의로 지난 8월24일 전격 구속된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의 변호인단으로는 법무법인 동래가 선임되었다. 법무법인 동래는 부산에 있다. 반면 신씨의 사건 공판은 서울에서 진행된다. 당연히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씨는 왜 서울에 있는 숱한 로펌을 마다하고 굳이 부산에 위치한 동래를 선택한 것일까? 신씨는 "지인의 소개로 동래를 선임한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지만,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어딘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동래의 대표변호사는 조성래 전 의원이다. 조 전 의원은 17대 때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다. 조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조사단은 박정희 정권이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며,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있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유력 대권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정수장학회였다면, 현재는 박근령-신동욱 부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박 전 대표의 운신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골치 아픈 가족 간의 법정 다툼에 한때 '박근혜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조 전 의원이 다시 한번 개입한 것을 우연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대선을 1년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벌써부터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웬만한 의혹은 이미 지난 2007년 대선 때 거의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선 공방에서 박 전 대표에게 흠집을 입힐 만한 소재로 박지만-신동욱 소송 사건만큼 파괴력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조 전 의원은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 변호사로서 공정 사회 건설을 위해 사건을 맡았다"라고 답했다.
한나라당측은 애써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박 전 대표측 변호사인 김재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내가 박지만 회장 사건까지 맡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 조성래 전 의원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지도 몰랐다. 신동욱씨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는 전혀 켕길 것이 없다. 신씨의 허언에 속아 박 전 대표의 약점을 찾아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헛수고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 chs900@sisapress.com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pres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물고 물리는 ‘진흙탕 집안 싸움’
시사저널 | 조해수 기자 | 입력 2011.09.20 10:13
지난 8월1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오른쪽)와 박지만 EG 회장(가운데)이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 육영수 여사 3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박근령씨 (왼쪽)는 2008년 이후로 이들과 함께 하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시사저널 유장훈
지난 8월24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가 전격 구속되었다. 신씨는 처남인 박지만 EG 회장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신씨는 같은 혐의로 처형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피소된 상태이다. 박근혜·박지만 대 박근령·신동욱 간의 집안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는 남매간의 다툼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2009년 5월 박근혜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는 박 전 대표와 남동생 박지만 회장을 비방하는 글 40여 건이 올라왔다. 그 글의 내용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박회장이 박 전 대표의 묵인하에 작은누나 박근령씨로부터 육영재단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매형인 신씨를 중국으로 납치해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측은 2009년 5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밝혀진 진범은 놀랍게도 2008년 박근령씨와 혼인한 신씨였다.
신씨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글을 올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특히 박회장이 자신의 매형을 죽이려고 했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신씨 "박지만이 나를 죽이려 한 증거물 있다"
신씨의 주장은 이렇다. 2007년 박회장의 비서실장 정 아무개씨가 자신에게 "박 전 대표 경선 캠프의 요청이 있다"라면서 중국 칭다오에 다녀올 것을 제안했다. 신씨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박회장의 5촌 조카인 박 아무개씨, 박씨의 친구인 김 아무개씨와 함께 2007년 7월1일 칭다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때 정씨가 박씨에게 자신을 죽일 것을 지시했고, 그 배후에는 박근령씨와의 결혼을 못마땅해하던 박근혜-지만 남매가 있다는 것이 신씨의 주장이다.
신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의 여러 수상쩍은 정황들을 제시했다. 당시 박씨는 숙소인 칭다오 자정향 모텔에 도착하자 숙박비 50% 할인을 이유로 신씨의 여권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러나 박씨는 그날 밤 모텔에 투숙하지도 않았으며 다음 날 홀연히 사라졌다. 박씨는 7월2일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신씨는 이에 대해 "납치·살해하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나를 중국에 내버려둔 채 한국으로 도망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에 홀로 머무르던 신씨는 7월3일 오전 2시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속옷만 입은 채 창문을 통해 숙소를 탈출했다고 밝혔다. 이때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후 거리를 배회하던 신씨는 중국 공안에 인계되었고, 칭다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지난해 1월 공개한 외교부 문서에는 신씨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문서에는 당시 신씨가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중국에서 신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라고 경찰에 자수한 바 있다.
상황이 오히려 신씨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신씨는 이 또한 박회장측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비서실장 정씨와 박회장의 5촌 조카 박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했다. 신씨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후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소변 검사를 받았지만,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납치·살해에 실패하자 정씨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박씨에게 추가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신씨의 납치·살해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지부진하던 재판은 박씨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8일 돌연 육영재단 법인실 부장으로 있던 이 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지만이 중국에서 신동욱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한 정씨의 말을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 정씨를 통해 박지만이 살인 청부 비용을 보내준 통장 자료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씨는 즉각 박씨를 증인석에 세웠다. 박씨는 법정에서도 "박지만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씨가 나에게 신동욱을 납치·살해하라고 지시했다. 정씨는 이것이 '회장님의 뜻'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씨의 증언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박씨가 법정에서 "박지만이 직접 (살인을) 지시했는지는 모른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그런데도 신씨측이 나를 납치해 '박지만이 주모자라고 말하라'라고 강요했다"라고, 오히려 신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통장 자료에도 역시 정씨가 박씨에게 2천만원의 돈을 송금한 내역만 나와 있을 뿐, 이 돈을 박지만 회장이 직접 주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럼에도 신씨는 박씨의 증언을 근거로 지난해 9월 박회장을 살인 교사 혐의로, 정씨와 박씨를 살인 교사 공범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3월 무혐의 처분되었고, 신씨에게 돌아온 것은 또 한 번의 피소였다. 이번에는 정씨와 박씨가 무혐의 판결 후 즉각 신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검찰은 신씨를 구속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신씨측은 검찰의 구속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신씨측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무고 및 명예훼손 재판도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만약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었다면 (그때) 벌써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신씨의 구속에 정치적 맥락이 숨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육영재단 둘러싼 경영권 다툼에서 갈등 시작
박근령씨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 ⓒ시사저널 이종현
현재 상황 역시 신씨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하지만 신씨측은 "비장의 카드를 숨겨두고 있다"라고 자신한다. 박씨가 말한 녹취록이 바로 그것이다. 신씨측은 "현재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전부 공개해 국민들 앞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자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이 사건은 신동욱씨와 박지만 회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박근혜-근령 자매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은 바로 육영재단이다. 육영재단은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 사업을 위해 1969년 설립한 복지 재단이다. 현재 육영재단의 자산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영재단을 가장 먼저 경영한 이는 맏이인 박근혜 전 대표였다. 박 전 대표는 1982년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1990년에 쫓겨나듯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박근령씨가 당시 육영재단의 고문이었던 최태민 목사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박 전 대표 역시 떠안게 된 것이다. 이사장 자리는 당연히 박근령씨에게 넘어갔다. 이때부터 자매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앙금이 생겼다.
그러나 박근령씨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육영재단을 관리·감독하던 서울 성동교육청은 2001년 육영재단 내부 인사들의 비리를 적발해 2004년 박근령 이사장에 대한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와중에서 육영재단은 박지만 회장에게 넘겨졌다. 현재 육영재단 임시이사회는 정상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새 이사장에 박회장이 취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하지만 박근령씨는 여전히 육영재단으로의 복귀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금까지 박근령-지만 남매간에는 육영재단을 둘러싼 각종 고소와 소송이 줄을 이었다. 임시이사 등기 금지 가처분 신청, 위헌 제청은 물론 폭행, 감금, 무단 침입 등 종류도 다양한 소송이 남매 사이에 허물지 못할 벽을 쌓고 있다. 지난 8월15일 국립현충원에서는 고 육영수 여사 37주기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장녀인 박근혜 전 대표, 장남 박지만 회장을 비롯한 2천여 명의 추도객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박근령-신동욱 부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 남매간의 법정 공방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고 있다. 마지막 남은 관건은 과연 신씨측이 주장하는 대로 "박지만 회장이 신씨를 중국에서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한 정씨의 말이 담긴 녹취록을 정말 갖고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정씨가 박씨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지만 회장이나 정씨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그러나 과연 신씨측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도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지난해 9월 박회장을 고소했을 당시 검찰에 이를 결정적인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금 신씨 자신이 구속된 마당에도 아직까지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법정에서 "정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휴대전화를 캐나다 밴쿠버에 보관해두었다"라고 밝히고 있어 녹취록의 실체를 더욱 의심케 만들고 있다.
신동욱씨 변호인단 둘러싼 '왕년의 박근혜 저격수' 개입 논란
조성래 전 의원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무고 혐의로 지난 8월24일 전격 구속된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의 변호인단으로는 법무법인 동래가 선임되었다. 법무법인 동래는 부산에 있다. 반면 신씨의 사건 공판은 서울에서 진행된다. 당연히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씨는 왜 서울에 있는 숱한 로펌을 마다하고 굳이 부산에 위치한 동래를 선택한 것일까? 신씨는 "지인의 소개로 동래를 선임한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지만,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어딘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동래의 대표변호사는 조성래 전 의원이다. 조 전 의원은 17대 때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다. 조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조사단은 박정희 정권이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며,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있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유력 대권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정수장학회였다면, 현재는 박근령-신동욱 부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박 전 대표의 운신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골치 아픈 가족 간의 법정 다툼에 한때 '박근혜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조 전 의원이 다시 한번 개입한 것을 우연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대선을 1년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벌써부터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웬만한 의혹은 이미 지난 2007년 대선 때 거의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선 공방에서 박 전 대표에게 흠집을 입힐 만한 소재로 박지만-신동욱 소송 사건만큼 파괴력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조 전 의원은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 변호사로서 공정 사회 건설을 위해 사건을 맡았다"라고 답했다.
한나라당측은 애써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박 전 대표측 변호사인 김재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내가 박지만 회장 사건까지 맡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 조성래 전 의원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지도 몰랐다. 신동욱씨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는 전혀 켕길 것이 없다. 신씨의 허언에 속아 박 전 대표의 약점을 찾아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헛수고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 chs900@sisapress.com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pres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저널 | 조해수 기자 | 입력 2011.09.20 10:13
지난 8월1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오른쪽)와 박지만 EG 회장(가운데)이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 육영수 여사 3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박근령씨 (왼쪽)는 2008년 이후로 이들과 함께 하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시사저널 유장훈
지난 8월24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가 전격 구속되었다. 신씨는 처남인 박지만 EG 회장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신씨는 같은 혐의로 처형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피소된 상태이다. 박근혜·박지만 대 박근령·신동욱 간의 집안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는 남매간의 다툼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2009년 5월 박근혜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는 박 전 대표와 남동생 박지만 회장을 비방하는 글 40여 건이 올라왔다. 그 글의 내용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박회장이 박 전 대표의 묵인하에 작은누나 박근령씨로부터 육영재단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매형인 신씨를 중국으로 납치해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측은 2009년 5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밝혀진 진범은 놀랍게도 2008년 박근령씨와 혼인한 신씨였다.
신씨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글을 올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특히 박회장이 자신의 매형을 죽이려고 했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신씨 "박지만이 나를 죽이려 한 증거물 있다"
신씨의 주장은 이렇다. 2007년 박회장의 비서실장 정 아무개씨가 자신에게 "박 전 대표 경선 캠프의 요청이 있다"라면서 중국 칭다오에 다녀올 것을 제안했다. 신씨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박회장의 5촌 조카인 박 아무개씨, 박씨의 친구인 김 아무개씨와 함께 2007년 7월1일 칭다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때 정씨가 박씨에게 자신을 죽일 것을 지시했고, 그 배후에는 박근령씨와의 결혼을 못마땅해하던 박근혜-지만 남매가 있다는 것이 신씨의 주장이다.
신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의 여러 수상쩍은 정황들을 제시했다. 당시 박씨는 숙소인 칭다오 자정향 모텔에 도착하자 숙박비 50% 할인을 이유로 신씨의 여권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러나 박씨는 그날 밤 모텔에 투숙하지도 않았으며 다음 날 홀연히 사라졌다. 박씨는 7월2일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신씨는 이에 대해 "납치·살해하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나를 중국에 내버려둔 채 한국으로 도망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에 홀로 머무르던 신씨는 7월3일 오전 2시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속옷만 입은 채 창문을 통해 숙소를 탈출했다고 밝혔다. 이때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후 거리를 배회하던 신씨는 중국 공안에 인계되었고, 칭다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지난해 1월 공개한 외교부 문서에는 신씨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문서에는 당시 신씨가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중국에서 신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라고 경찰에 자수한 바 있다.
상황이 오히려 신씨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신씨는 이 또한 박회장측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비서실장 정씨와 박회장의 5촌 조카 박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했다. 신씨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후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소변 검사를 받았지만,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납치·살해에 실패하자 정씨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박씨에게 추가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신씨의 납치·살해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지부진하던 재판은 박씨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8일 돌연 육영재단 법인실 부장으로 있던 이 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지만이 중국에서 신동욱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한 정씨의 말을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 정씨를 통해 박지만이 살인 청부 비용을 보내준 통장 자료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씨는 즉각 박씨를 증인석에 세웠다. 박씨는 법정에서도 "박지만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씨가 나에게 신동욱을 납치·살해하라고 지시했다. 정씨는 이것이 '회장님의 뜻'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씨의 증언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박씨가 법정에서 "박지만이 직접 (살인을) 지시했는지는 모른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그런데도 신씨측이 나를 납치해 '박지만이 주모자라고 말하라'라고 강요했다"라고, 오히려 신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통장 자료에도 역시 정씨가 박씨에게 2천만원의 돈을 송금한 내역만 나와 있을 뿐, 이 돈을 박지만 회장이 직접 주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럼에도 신씨는 박씨의 증언을 근거로 지난해 9월 박회장을 살인 교사 혐의로, 정씨와 박씨를 살인 교사 공범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3월 무혐의 처분되었고, 신씨에게 돌아온 것은 또 한 번의 피소였다. 이번에는 정씨와 박씨가 무혐의 판결 후 즉각 신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검찰은 신씨를 구속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신씨측은 검찰의 구속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신씨측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무고 및 명예훼손 재판도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만약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었다면 (그때) 벌써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신씨의 구속에 정치적 맥락이 숨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육영재단 둘러싼 경영권 다툼에서 갈등 시작
박근령씨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 ⓒ시사저널 이종현
현재 상황 역시 신씨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하지만 신씨측은 "비장의 카드를 숨겨두고 있다"라고 자신한다. 박씨가 말한 녹취록이 바로 그것이다. 신씨측은 "현재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전부 공개해 국민들 앞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자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이 사건은 신동욱씨와 박지만 회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박근혜-근령 자매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은 바로 육영재단이다. 육영재단은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 사업을 위해 1969년 설립한 복지 재단이다. 현재 육영재단의 자산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영재단을 가장 먼저 경영한 이는 맏이인 박근혜 전 대표였다. 박 전 대표는 1982년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1990년에 쫓겨나듯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박근령씨가 당시 육영재단의 고문이었던 최태민 목사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박 전 대표 역시 떠안게 된 것이다. 이사장 자리는 당연히 박근령씨에게 넘어갔다. 이때부터 자매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앙금이 생겼다.
그러나 박근령씨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육영재단을 관리·감독하던 서울 성동교육청은 2001년 육영재단 내부 인사들의 비리를 적발해 2004년 박근령 이사장에 대한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와중에서 육영재단은 박지만 회장에게 넘겨졌다. 현재 육영재단 임시이사회는 정상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새 이사장에 박회장이 취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하지만 박근령씨는 여전히 육영재단으로의 복귀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금까지 박근령-지만 남매간에는 육영재단을 둘러싼 각종 고소와 소송이 줄을 이었다. 임시이사 등기 금지 가처분 신청, 위헌 제청은 물론 폭행, 감금, 무단 침입 등 종류도 다양한 소송이 남매 사이에 허물지 못할 벽을 쌓고 있다. 지난 8월15일 국립현충원에서는 고 육영수 여사 37주기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장녀인 박근혜 전 대표, 장남 박지만 회장을 비롯한 2천여 명의 추도객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박근령-신동욱 부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 남매간의 법정 공방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고 있다. 마지막 남은 관건은 과연 신씨측이 주장하는 대로 "박지만 회장이 신씨를 중국에서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한 정씨의 말이 담긴 녹취록을 정말 갖고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정씨가 박씨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지만 회장이나 정씨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그러나 과연 신씨측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도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지난해 9월 박회장을 고소했을 당시 검찰에 이를 결정적인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금 신씨 자신이 구속된 마당에도 아직까지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법정에서 "정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휴대전화를 캐나다 밴쿠버에 보관해두었다"라고 밝히고 있어 녹취록의 실체를 더욱 의심케 만들고 있다.
신동욱씨 변호인단 둘러싼 '왕년의 박근혜 저격수' 개입 논란
조성래 전 의원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무고 혐의로 지난 8월24일 전격 구속된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의 변호인단으로는 법무법인 동래가 선임되었다. 법무법인 동래는 부산에 있다. 반면 신씨의 사건 공판은 서울에서 진행된다. 당연히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씨는 왜 서울에 있는 숱한 로펌을 마다하고 굳이 부산에 위치한 동래를 선택한 것일까? 신씨는 "지인의 소개로 동래를 선임한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지만,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어딘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동래의 대표변호사는 조성래 전 의원이다. 조 전 의원은 17대 때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다. 조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조사단은 박정희 정권이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며,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있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유력 대권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정수장학회였다면, 현재는 박근령-신동욱 부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박 전 대표의 운신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골치 아픈 가족 간의 법정 다툼에 한때 '박근혜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조 전 의원이 다시 한번 개입한 것을 우연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대선을 1년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벌써부터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웬만한 의혹은 이미 지난 2007년 대선 때 거의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선 공방에서 박 전 대표에게 흠집을 입힐 만한 소재로 박지만-신동욱 소송 사건만큼 파괴력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조 전 의원은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 변호사로서 공정 사회 건설을 위해 사건을 맡았다"라고 답했다.
한나라당측은 애써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박 전 대표측 변호사인 김재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내가 박지만 회장 사건까지 맡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 조성래 전 의원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지도 몰랐다. 신동욱씨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는 전혀 켕길 것이 없다. 신씨의 허언에 속아 박 전 대표의 약점을 찾아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헛수고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 chs900@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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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 물리는 ‘진흙탕 집안 싸움’
시사저널 | 조해수 기자 | 입력 2011.09.20 10:13
지난 8월1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오른쪽)와 박지만 EG 회장(가운데)이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 육영수 여사 3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박근령씨 (왼쪽)는 2008년 이후로 이들과 함께 하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시사저널 유장훈
지난 8월24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가 전격 구속되었다. 신씨는 처남인 박지만 EG 회장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신씨는 같은 혐의로 처형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피소된 상태이다. 박근혜·박지만 대 박근령·신동욱 간의 집안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는 남매간의 다툼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2009년 5월 박근혜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는 박 전 대표와 남동생 박지만 회장을 비방하는 글 40여 건이 올라왔다. 그 글의 내용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박회장이 박 전 대표의 묵인하에 작은누나 박근령씨로부터 육영재단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매형인 신씨를 중국으로 납치해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측은 2009년 5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밝혀진 진범은 놀랍게도 2008년 박근령씨와 혼인한 신씨였다.
신씨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글을 올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특히 박회장이 자신의 매형을 죽이려고 했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신씨 "박지만이 나를 죽이려 한 증거물 있다"
신씨의 주장은 이렇다. 2007년 박회장의 비서실장 정 아무개씨가 자신에게 "박 전 대표 경선 캠프의 요청이 있다"라면서 중국 칭다오에 다녀올 것을 제안했다. 신씨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박회장의 5촌 조카인 박 아무개씨, 박씨의 친구인 김 아무개씨와 함께 2007년 7월1일 칭다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때 정씨가 박씨에게 자신을 죽일 것을 지시했고, 그 배후에는 박근령씨와의 결혼을 못마땅해하던 박근혜-지만 남매가 있다는 것이 신씨의 주장이다.
신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의 여러 수상쩍은 정황들을 제시했다. 당시 박씨는 숙소인 칭다오 자정향 모텔에 도착하자 숙박비 50% 할인을 이유로 신씨의 여권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러나 박씨는 그날 밤 모텔에 투숙하지도 않았으며 다음 날 홀연히 사라졌다. 박씨는 7월2일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신씨는 이에 대해 "납치·살해하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나를 중국에 내버려둔 채 한국으로 도망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에 홀로 머무르던 신씨는 7월3일 오전 2시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속옷만 입은 채 창문을 통해 숙소를 탈출했다고 밝혔다. 이때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후 거리를 배회하던 신씨는 중국 공안에 인계되었고, 칭다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지난해 1월 공개한 외교부 문서에는 신씨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문서에는 당시 신씨가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중국에서 신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라고 경찰에 자수한 바 있다.
상황이 오히려 신씨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신씨는 이 또한 박회장측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비서실장 정씨와 박회장의 5촌 조카 박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했다. 신씨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후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소변 검사를 받았지만,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납치·살해에 실패하자 정씨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박씨에게 추가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신씨의 납치·살해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지부진하던 재판은 박씨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8일 돌연 육영재단 법인실 부장으로 있던 이 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지만이 중국에서 신동욱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한 정씨의 말을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 정씨를 통해 박지만이 살인 청부 비용을 보내준 통장 자료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씨는 즉각 박씨를 증인석에 세웠다. 박씨는 법정에서도 "박지만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씨가 나에게 신동욱을 납치·살해하라고 지시했다. 정씨는 이것이 '회장님의 뜻'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씨의 증언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박씨가 법정에서 "박지만이 직접 (살인을) 지시했는지는 모른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그런데도 신씨측이 나를 납치해 '박지만이 주모자라고 말하라'라고 강요했다"라고, 오히려 신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통장 자료에도 역시 정씨가 박씨에게 2천만원의 돈을 송금한 내역만 나와 있을 뿐, 이 돈을 박지만 회장이 직접 주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럼에도 신씨는 박씨의 증언을 근거로 지난해 9월 박회장을 살인 교사 혐의로, 정씨와 박씨를 살인 교사 공범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3월 무혐의 처분되었고, 신씨에게 돌아온 것은 또 한 번의 피소였다. 이번에는 정씨와 박씨가 무혐의 판결 후 즉각 신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검찰은 신씨를 구속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신씨측은 검찰의 구속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신씨측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무고 및 명예훼손 재판도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만약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었다면 (그때) 벌써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신씨의 구속에 정치적 맥락이 숨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육영재단 둘러싼 경영권 다툼에서 갈등 시작
박근령씨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 ⓒ시사저널 이종현
현재 상황 역시 신씨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하지만 신씨측은 "비장의 카드를 숨겨두고 있다"라고 자신한다. 박씨가 말한 녹취록이 바로 그것이다. 신씨측은 "현재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전부 공개해 국민들 앞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자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이 사건은 신동욱씨와 박지만 회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박근혜-근령 자매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은 바로 육영재단이다. 육영재단은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 사업을 위해 1969년 설립한 복지 재단이다. 현재 육영재단의 자산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영재단을 가장 먼저 경영한 이는 맏이인 박근혜 전 대표였다. 박 전 대표는 1982년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1990년에 쫓겨나듯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박근령씨가 당시 육영재단의 고문이었던 최태민 목사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박 전 대표 역시 떠안게 된 것이다. 이사장 자리는 당연히 박근령씨에게 넘어갔다. 이때부터 자매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앙금이 생겼다.
그러나 박근령씨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육영재단을 관리·감독하던 서울 성동교육청은 2001년 육영재단 내부 인사들의 비리를 적발해 2004년 박근령 이사장에 대한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와중에서 육영재단은 박지만 회장에게 넘겨졌다. 현재 육영재단 임시이사회는 정상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새 이사장에 박회장이 취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하지만 박근령씨는 여전히 육영재단으로의 복귀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금까지 박근령-지만 남매간에는 육영재단을 둘러싼 각종 고소와 소송이 줄을 이었다. 임시이사 등기 금지 가처분 신청, 위헌 제청은 물론 폭행, 감금, 무단 침입 등 종류도 다양한 소송이 남매 사이에 허물지 못할 벽을 쌓고 있다. 지난 8월15일 국립현충원에서는 고 육영수 여사 37주기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장녀인 박근혜 전 대표, 장남 박지만 회장을 비롯한 2천여 명의 추도객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박근령-신동욱 부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 남매간의 법정 공방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고 있다. 마지막 남은 관건은 과연 신씨측이 주장하는 대로 "박지만 회장이 신씨를 중국에서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한 정씨의 말이 담긴 녹취록을 정말 갖고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정씨가 박씨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지만 회장이나 정씨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그러나 과연 신씨측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도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지난해 9월 박회장을 고소했을 당시 검찰에 이를 결정적인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금 신씨 자신이 구속된 마당에도 아직까지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법정에서 "정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휴대전화를 캐나다 밴쿠버에 보관해두었다"라고 밝히고 있어 녹취록의 실체를 더욱 의심케 만들고 있다.
신동욱씨 변호인단 둘러싼 '왕년의 박근혜 저격수' 개입 논란
조성래 전 의원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무고 혐의로 지난 8월24일 전격 구속된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의 변호인단으로는 법무법인 동래가 선임되었다. 법무법인 동래는 부산에 있다. 반면 신씨의 사건 공판은 서울에서 진행된다. 당연히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씨는 왜 서울에 있는 숱한 로펌을 마다하고 굳이 부산에 위치한 동래를 선택한 것일까? 신씨는 "지인의 소개로 동래를 선임한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지만,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어딘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동래의 대표변호사는 조성래 전 의원이다. 조 전 의원은 17대 때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다. 조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조사단은 박정희 정권이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며,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있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유력 대권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정수장학회였다면, 현재는 박근령-신동욱 부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박 전 대표의 운신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골치 아픈 가족 간의 법정 다툼에 한때 '박근혜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조 전 의원이 다시 한번 개입한 것을 우연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대선을 1년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벌써부터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웬만한 의혹은 이미 지난 2007년 대선 때 거의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선 공방에서 박 전 대표에게 흠집을 입힐 만한 소재로 박지만-신동욱 소송 사건만큼 파괴력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조 전 의원은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 변호사로서 공정 사회 건설을 위해 사건을 맡았다"라고 답했다.
한나라당측은 애써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박 전 대표측 변호사인 김재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내가 박지만 회장 사건까지 맡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 조성래 전 의원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지도 몰랐다. 신동욱씨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는 전혀 켕길 것이 없다. 신씨의 허언에 속아 박 전 대표의 약점을 찾아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헛수고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 chs900@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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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7일 토요일
[구마노 히데오의 일본통신] 가난해진 日本, 사라진 중류층
[Weekly BIZ] [구마노 히데오의 일본통신] 가난해진 日本, 사라진 중류층
조선비즈 | 熊野英生·다이이치 | 입력 2011.09.17 03:2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부산
일본 국민의 1인당 가계소득은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 감소해 왔다. 2009년 소득(248만엔)은 가계소득이 정점을 기록한 2007년(293만엔)에 비해 15% 줄었다.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서도 10% 감소한 수준이다.
↑ 熊野英生·다이이치(第一)생명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일본의 소득 감소 현상은 주로 어느 계층의 소득 감소에 의해 진행된 것일까? 일본의 세대당 연간 소득 분포〈그래픽1〉를 보면, 지난 10년 사이(2000∼2010년) 가장 현저하게 감소한 세대는 연간 700만엔 이상을 벌던 세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득 분포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다수파 세대는 10년 전 연간 1000만∼1250만엔 세대(2000년)에서 300만∼400만엔 세대(2010년)로 바뀌었다. 결국 일본 사회에서 풍요의 대명사였던 두꺼운 중류 계층의 감소가 일본의 평균 가계소득을 하향 이동시킨 중심 원인인 것이다.
◆동전 하나로 점심을 해결하는 시대
중류 계층 감소의 영향은 소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예를 들어 일찍이 격렬하게 경쟁하던 일본의 거대 백화점그룹은 경영 악화로 통합을 선택하고 있고, 지방 백화점은 어쩔 수 없이 점포를 잇달아 폐쇄하고 있다. 음식업계에서도 1990년대 전반까지 융성하던 패밀리레스토랑 체인이 현저히 위축돼 존재감을 잃고, 대신 염가 레스토랑이 시장을 압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요즘 도시 샐러리맨들은 500엔 동전 하나로 쇠고기 덮밥, 파스타, 햄버거 등 무수한 종류의 런치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같은 소비의 변용을 "경쟁 메커니즘을 통해 소비자가 싸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할지 모른다. 하지만 고도성장기에 비약하던 일본 경제를 기억하는 세대는 "많은 일본인이 궁핍해지면서 염가 판매의 레스토랑밖에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한숨을 쉴 뿐이다.
◆양극화 논리는 정치적 선전술에 불과
지난 10년 동안 가계의 소득 분포 변화를 두고 많은 일본 정치가들은 "격차 확대"라고 이야기한다. 소수의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그 대가로 다수가 희생돼 소득이 더 줄었다는 양극화의 논리다.
하지만 이런 양극화 사고방식은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분석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희생된 사람들의 소득이 모두 부자의 소득으로 돌아갔다면 그동안 일본 국민의 평균 소득은 왜 10~15%나 격감했을까? 일본에서 고소득자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늘어난 숫자는 10년 동안 0.1%에 불과하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돈을 벌고 있을 것'이란 선입관은 주로 불황기에 나타나는 질투의 감각이다. 포퓰리즘은 그 착각을 과장한다. 양극화 논리는 가계의 저소득화를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고 민중의 불만을 누군가에게 향하게 하려는 정치적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인은 왜 가난해졌나
경제적으로 올바른 해답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일본 경제가 정체되면서 기업은 중류 소득층에 배분하던 임금을 극단적으로 쥐어짰다. 경기(景氣) 요인이다. 둘째, 중상류 소득 계층이 직장에서 은퇴해 연금 생활자로 전환됐다. 인구 고령화 요인이다.
일본 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청년층의 신규 고용을 압축한 것과 동시에, 고용한 젊은이들의 임금 수준도 늘리지 않았다. 이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젊은이가 중·장년에 이르러도 옛 중·장년이 얻은 것과 같은 수준의 소득을 얻지 못했다. 중류에 대한 기업의 대우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의 생애(生涯) 소득이 하향 평준화된 것이다. 이것이 소득 분포의 변화를 야기한 원인이다.
세대당 연간소득 분포〈그래픽1〉를 근로세대와 비(非)근로세대로 나눈 소득 분포〈그래픽2〉를 보면 이런 설명은 보다 설득력을 가진다. 지난 10년 동안 근로세대에서는 연간 700만엔 이상 소득층이 주로 줄었다. 한편 자영업자나 연금 생활자로 구성된 비근로세대는 연간 소득이 300만∼400만엔인 세대가 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류 근로자는 줄어들고 중류였던 근로자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은퇴해 저소득층으로 변한 것이다.
◆중류의 번영=국가의 번영
일본에선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커리어 형성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도 연장자가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 여유를 찾지 못하고 단기간의 실적을 올리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풍토가 조성됐다. 사회 전체에서도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탄한다. "일본 경제의 미래상이 암울하다"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다.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일해도 자신의 처우가 향상되지 않는다는 현실, 일찍이 일본의 번영을 상징하던 중류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젊은이들이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든 중류 계층이 번성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제적 번영을 실현할 수 없다.
조선비즈 | 熊野英生·다이이치 | 입력 2011.09.17 03:2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부산
일본 국민의 1인당 가계소득은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 감소해 왔다. 2009년 소득(248만엔)은 가계소득이 정점을 기록한 2007년(293만엔)에 비해 15% 줄었다.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서도 10% 감소한 수준이다.
↑ 熊野英生·다이이치(第一)생명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일본의 소득 감소 현상은 주로 어느 계층의 소득 감소에 의해 진행된 것일까? 일본의 세대당 연간 소득 분포〈그래픽1〉를 보면, 지난 10년 사이(2000∼2010년) 가장 현저하게 감소한 세대는 연간 700만엔 이상을 벌던 세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득 분포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다수파 세대는 10년 전 연간 1000만∼1250만엔 세대(2000년)에서 300만∼400만엔 세대(2010년)로 바뀌었다. 결국 일본 사회에서 풍요의 대명사였던 두꺼운 중류 계층의 감소가 일본의 평균 가계소득을 하향 이동시킨 중심 원인인 것이다.
◆동전 하나로 점심을 해결하는 시대
중류 계층 감소의 영향은 소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예를 들어 일찍이 격렬하게 경쟁하던 일본의 거대 백화점그룹은 경영 악화로 통합을 선택하고 있고, 지방 백화점은 어쩔 수 없이 점포를 잇달아 폐쇄하고 있다. 음식업계에서도 1990년대 전반까지 융성하던 패밀리레스토랑 체인이 현저히 위축돼 존재감을 잃고, 대신 염가 레스토랑이 시장을 압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요즘 도시 샐러리맨들은 500엔 동전 하나로 쇠고기 덮밥, 파스타, 햄버거 등 무수한 종류의 런치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같은 소비의 변용을 "경쟁 메커니즘을 통해 소비자가 싸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할지 모른다. 하지만 고도성장기에 비약하던 일본 경제를 기억하는 세대는 "많은 일본인이 궁핍해지면서 염가 판매의 레스토랑밖에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한숨을 쉴 뿐이다.
◆양극화 논리는 정치적 선전술에 불과
지난 10년 동안 가계의 소득 분포 변화를 두고 많은 일본 정치가들은 "격차 확대"라고 이야기한다. 소수의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그 대가로 다수가 희생돼 소득이 더 줄었다는 양극화의 논리다.
하지만 이런 양극화 사고방식은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분석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희생된 사람들의 소득이 모두 부자의 소득으로 돌아갔다면 그동안 일본 국민의 평균 소득은 왜 10~15%나 격감했을까? 일본에서 고소득자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늘어난 숫자는 10년 동안 0.1%에 불과하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돈을 벌고 있을 것'이란 선입관은 주로 불황기에 나타나는 질투의 감각이다. 포퓰리즘은 그 착각을 과장한다. 양극화 논리는 가계의 저소득화를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고 민중의 불만을 누군가에게 향하게 하려는 정치적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인은 왜 가난해졌나
경제적으로 올바른 해답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일본 경제가 정체되면서 기업은 중류 소득층에 배분하던 임금을 극단적으로 쥐어짰다. 경기(景氣) 요인이다. 둘째, 중상류 소득 계층이 직장에서 은퇴해 연금 생활자로 전환됐다. 인구 고령화 요인이다.
일본 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청년층의 신규 고용을 압축한 것과 동시에, 고용한 젊은이들의 임금 수준도 늘리지 않았다. 이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젊은이가 중·장년에 이르러도 옛 중·장년이 얻은 것과 같은 수준의 소득을 얻지 못했다. 중류에 대한 기업의 대우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의 생애(生涯) 소득이 하향 평준화된 것이다. 이것이 소득 분포의 변화를 야기한 원인이다.
세대당 연간소득 분포〈그래픽1〉를 근로세대와 비(非)근로세대로 나눈 소득 분포〈그래픽2〉를 보면 이런 설명은 보다 설득력을 가진다. 지난 10년 동안 근로세대에서는 연간 700만엔 이상 소득층이 주로 줄었다. 한편 자영업자나 연금 생활자로 구성된 비근로세대는 연간 소득이 300만∼400만엔인 세대가 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류 근로자는 줄어들고 중류였던 근로자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은퇴해 저소득층으로 변한 것이다.
◆중류의 번영=국가의 번영
일본에선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커리어 형성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도 연장자가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 여유를 찾지 못하고 단기간의 실적을 올리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풍토가 조성됐다. 사회 전체에서도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탄한다. "일본 경제의 미래상이 암울하다"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다.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일해도 자신의 처우가 향상되지 않는다는 현실, 일찍이 일본의 번영을 상징하던 중류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젊은이들이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든 중류 계층이 번성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제적 번영을 실현할 수 없다.
6억 주면 석방시켜준다던 변호사, 결국...
6억 주면 석방시켜준다던 변호사, 결국...
오마이뉴스 | 입력 2011.09.17 20:09
[오마이뉴스 김용국 기자]
요즘판결 23번째 이야기이다.
① 판검사 청탁 자금 요구한 변호사의 최후 (서울중앙지법 9월 2일)
② 승무원에게 해외 호텔은 사생활 영역일까, 업무 연장일까 (서울행정법원 8월 26일)
③ 동거남이 동거녀에게 위자료 청구했다 퇴짜맞은 사연 (대전지법 8월 30일)
"6억만 주면 석방"...변호사가 이래도 되나
▲ 중앙지방법원 안내 표지판
ⓒ 서울의소리
[사례 1]
"변호사님, 제발 감옥에서 나가게만 해주십시오."
B씨는 신기술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일반인들에게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했다가 거의 다 날려버렸다.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투자자들은 그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 일로 2009년 2차례 기소된 그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한 상황.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풀려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변호사 A씨에게 매달렸다. A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우리 집안 사람 중에 차장검사가 있어요. 검사에게 작업(?)을 해서 구형을 낮추려면 2억 정도가 필요하고, 또 재판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부탁하려면…."
이렇게 A 변호사는 판검사에게 로비를 해서 풀려나오게 해주겠다며 B씨에게 7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받아냈다.
석방 자금 6억원을 어렵사리 마련한 B씨는 변호사의 말만 믿고 자기가 석방되리라 확신하였다. 심지어는 판결 선고 당일 동료 수감자들에게 "남은 수형 생활 잘하라"는 인사를 건네고 영치품까지 나눠주는 여유를 보였다.
하지만 법정에 선 B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재판 결과는 징역 8년형. 변호사를 원망해보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변호사 A씨에게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A씨가 구속된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거액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조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중형선고 배경을 밝혔다.
A씨는 "6억 원은 무죄변론에 대한 대가로 받은 선임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어주지 않았다. 의뢰인 B씨가 1심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공범들도 유죄판결를 받은 정황으로 볼 때 항소심에서 B씨가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설사 A씨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 1건을 맡는 대가로 6억 원을 받기로 했다면 수긍하기는 어렵다. 일반인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을 한 건으로 벌어들인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라. 게다가 그는 1, 2심 수임료 등으로 이미 B씨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였다.
A씨는 분노한 B씨에게 4억 원을 합의금으로 돌려주었지만, 법원은 이와 별도로 6억 원을 추징했다. 구속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다. 그가 변호사 수임료로 얼마를 건넸을지 궁금하다.
해외 호텔방서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파면은 정당
▲ KBS 드라마 < 부부클리닉 - 사랑과 전쟁 > 의 한 장면
ⓒ KBS
[사례 2]
C씨는 1996년부터 항공사 승무원으로 입사하여 객실승원부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작년 해외 체류중 여승무원 D씨와 호텔방에서 함께 있다가 동료들에게 들키게 되었다. 두 사람의 노골적인 애정행각 소리를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여직원도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동료들은 두 사람에게 주의를 당부했으나 또다시 해외 비행 뒤 8시간이나 한 방에 있었던 사실이 목격되었다. D씨는 "직장상사와 선을 넘은 언행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C씨는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
항공사는 풍기문란과 함께 다른 여승무원들에 대한 성희롱 등을 사유로 C씨를 파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그는 "사실과 다르며, 업무외 사생활에서 벌어진 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우선 "팀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D씨의 소명서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C씨도 스스로 관리자로서 물의를 일으켰음을 뉘우친다는 자필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풍기문란행위를 하였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법원은 징계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 승무원들이 해외체류시 남녀가 동일 호텔에 숙박하는 특성상 풍기문란,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는 점 ▲ C씨가 팀장으로서 풍기문란은 예방하고 감독해야 하는데도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 풍기문란 승무원은 권고사직이나 파면을 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호텔은 사생활 영역'이라는 C씨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호텔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비행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해외체류 호텔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항공사 승무원에겐 호텔도 근무의 연장으로 본 것이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한 C씨는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동거녀에게 위자료 청구한 동거남, 재판 결과는?
[사례 3]
E(40대 남)씨는 자신과 사귀었던 F(40대 여)씨와 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E씨의 주장인즉 이렇다.
"저는 F와 2년 반 동안 동거했던 사이에요. 결혼식만 안 올렸지 부부나 다름없어요. 사실혼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F는 딴 남자와 사귀었으니 두 사람이 함께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져야죠. 위자료로 2천만 원은 받아야겠어요."
사실혼이란
사실혼 이란 실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말한다. 판례는 사실혼에 대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부부처럼 동거, 부양의무가 따르고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도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사망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승계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혼주의(서류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중시하는 입장)를 따르는 우리 나라에서 사실혼은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 가족들과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재산상속권은 없으며 사실혼 파기시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그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까. E씨의 바람과 달리 1심 판결은 원고 전부패소였다. 왜일까.
1심은 E씨와 F씨 두 사람이 동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실혼관계로 보지 않았다. 우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었다. 더 결정적으로, E씨는 인터넷 채팅이나 음란 영상 등을 통해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법원은 E씨를 두고 "도무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F씨가 딴 남자와 교제를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사실혼은 남녀간의 동거와는 다른 개념이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부부가 되려는 합의와 부부생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심 법원도 다르지 않았다. 대전지법 가사부는 지난 8월 30일 E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 F씨가 혼인신고를 수차례 거절한 점 ▲ 정기적인 생활비가 지급된 적이 없는 점 ▲ 다른 여자들과 부적절한 인터넷 채팅을 한 사정 등을 들어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마이뉴스 | 입력 2011.09.17 20:09
[오마이뉴스 김용국 기자]
요즘판결 23번째 이야기이다.
① 판검사 청탁 자금 요구한 변호사의 최후 (서울중앙지법 9월 2일)
② 승무원에게 해외 호텔은 사생활 영역일까, 업무 연장일까 (서울행정법원 8월 26일)
③ 동거남이 동거녀에게 위자료 청구했다 퇴짜맞은 사연 (대전지법 8월 30일)
"6억만 주면 석방"...변호사가 이래도 되나
▲ 중앙지방법원 안내 표지판
ⓒ 서울의소리
[사례 1]
"변호사님, 제발 감옥에서 나가게만 해주십시오."
B씨는 신기술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일반인들에게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했다가 거의 다 날려버렸다.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투자자들은 그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 일로 2009년 2차례 기소된 그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한 상황.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풀려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변호사 A씨에게 매달렸다. A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우리 집안 사람 중에 차장검사가 있어요. 검사에게 작업(?)을 해서 구형을 낮추려면 2억 정도가 필요하고, 또 재판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부탁하려면…."
이렇게 A 변호사는 판검사에게 로비를 해서 풀려나오게 해주겠다며 B씨에게 7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받아냈다.
석방 자금 6억원을 어렵사리 마련한 B씨는 변호사의 말만 믿고 자기가 석방되리라 확신하였다. 심지어는 판결 선고 당일 동료 수감자들에게 "남은 수형 생활 잘하라"는 인사를 건네고 영치품까지 나눠주는 여유를 보였다.
하지만 법정에 선 B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재판 결과는 징역 8년형. 변호사를 원망해보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변호사 A씨에게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A씨가 구속된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거액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조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중형선고 배경을 밝혔다.
A씨는 "6억 원은 무죄변론에 대한 대가로 받은 선임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어주지 않았다. 의뢰인 B씨가 1심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공범들도 유죄판결를 받은 정황으로 볼 때 항소심에서 B씨가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설사 A씨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 1건을 맡는 대가로 6억 원을 받기로 했다면 수긍하기는 어렵다. 일반인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을 한 건으로 벌어들인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라. 게다가 그는 1, 2심 수임료 등으로 이미 B씨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였다.
A씨는 분노한 B씨에게 4억 원을 합의금으로 돌려주었지만, 법원은 이와 별도로 6억 원을 추징했다. 구속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다. 그가 변호사 수임료로 얼마를 건넸을지 궁금하다.
해외 호텔방서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파면은 정당
▲ KBS 드라마 < 부부클리닉 - 사랑과 전쟁 > 의 한 장면
ⓒ KBS
[사례 2]
C씨는 1996년부터 항공사 승무원으로 입사하여 객실승원부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작년 해외 체류중 여승무원 D씨와 호텔방에서 함께 있다가 동료들에게 들키게 되었다. 두 사람의 노골적인 애정행각 소리를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여직원도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동료들은 두 사람에게 주의를 당부했으나 또다시 해외 비행 뒤 8시간이나 한 방에 있었던 사실이 목격되었다. D씨는 "직장상사와 선을 넘은 언행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C씨는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
항공사는 풍기문란과 함께 다른 여승무원들에 대한 성희롱 등을 사유로 C씨를 파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그는 "사실과 다르며, 업무외 사생활에서 벌어진 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우선 "팀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D씨의 소명서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C씨도 스스로 관리자로서 물의를 일으켰음을 뉘우친다는 자필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풍기문란행위를 하였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법원은 징계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 승무원들이 해외체류시 남녀가 동일 호텔에 숙박하는 특성상 풍기문란,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는 점 ▲ C씨가 팀장으로서 풍기문란은 예방하고 감독해야 하는데도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 풍기문란 승무원은 권고사직이나 파면을 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호텔은 사생활 영역'이라는 C씨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호텔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비행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해외체류 호텔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항공사 승무원에겐 호텔도 근무의 연장으로 본 것이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한 C씨는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동거녀에게 위자료 청구한 동거남, 재판 결과는?
[사례 3]
E(40대 남)씨는 자신과 사귀었던 F(40대 여)씨와 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E씨의 주장인즉 이렇다.
"저는 F와 2년 반 동안 동거했던 사이에요. 결혼식만 안 올렸지 부부나 다름없어요. 사실혼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F는 딴 남자와 사귀었으니 두 사람이 함께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져야죠. 위자료로 2천만 원은 받아야겠어요."
사실혼이란
사실혼 이란 실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말한다. 판례는 사실혼에 대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부부처럼 동거, 부양의무가 따르고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도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사망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승계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혼주의(서류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중시하는 입장)를 따르는 우리 나라에서 사실혼은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 가족들과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재산상속권은 없으며 사실혼 파기시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그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까. E씨의 바람과 달리 1심 판결은 원고 전부패소였다. 왜일까.
1심은 E씨와 F씨 두 사람이 동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실혼관계로 보지 않았다. 우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었다. 더 결정적으로, E씨는 인터넷 채팅이나 음란 영상 등을 통해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법원은 E씨를 두고 "도무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F씨가 딴 남자와 교제를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사실혼은 남녀간의 동거와는 다른 개념이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부부가 되려는 합의와 부부생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심 법원도 다르지 않았다. 대전지법 가사부는 지난 8월 30일 E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 F씨가 혼인신고를 수차례 거절한 점 ▲ 정기적인 생활비가 지급된 적이 없는 점 ▲ 다른 여자들과 부적절한 인터넷 채팅을 한 사정 등을 들어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1년 9월 16일 금요일
UBS 직원 한명이 2조2천억 손실…파장 확산
UBS 직원 한명이 2조2천억 손실…파장 확산
[세계일보] 2011년 09월 16일(금) 오후 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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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베어링스은행은 직원 한명때문에 파산
[세계파이낸스]스위스 대형은행 UBS가 직원 한명의 임의매매로 20억 달러(약 2조2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금융기관 내부자에 의한 사건·사고는 종종 있어 왔고, 직원 관리를 잘못한 은행이나 지방정부 등은 파산까지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정작 사고를 친 일부 당사자는 그 경험담을 책이나 영화로까지 제작하는 등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역대 최대 직원 금융사기는 2008년 제롬 케르비엘이라는 트레이더가 미승인 거래로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SG)에 49억 유로(당시 71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사건이 꼽힌다.
직원 한 명이 저지른 사기로는 규모가 가장 큰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발생한 금융 사기 중에서도 최대 규모였다.
SG은행 트레이딩팀에서 선물상품을 담당했던 당시 31살의 케르비엘은 회사가 정한 한도를 넘어 대규모 선물 거래를 하다가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2000만 유로 이상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다른 거래인의 명의까지 도용해 자신의 한도 이상 대규모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며 거액을 운영했다.
케르비엘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함에 따라 수감되지는 않았다.
그는 현재 프랑스 교외에서 IT기술자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신의 경험을 담아 ‘트레이더의 추억(Memoirs of a Trader)'이라는 책도 펴냈다.
앞서 1995년 영국 베어링 은행은 직원의 무모한 투자 때문에 파산까지 당했다.
이 은행 싱가포르 지점의 수석 트레이더였던 닉 리슨은 1995년에 일본 주가지수 선물에 무모하게 투자했다가 12억 달러를 날렸다.
그는 트레이더로 일할 당시 비밀 계좌를 만들어 손실 본 거래를 이 계좌에 옮기면서 손실을 은폐했다.
그러다 고베 대지진이 발생하자 이 계좌의 손실을 한꺼번에 만회하려고 일본 닛케이 지수 선물에 거액을 베팅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봤다.
그는 일본 경제가 지진복구사업에 힘입어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선물을 대거 사들였으나 오판이었다.
이 사건으로 233년 전통의 베어링 은행은 파산했다.
이후 리슨은 4년6개월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악덕 거래인'(Rogue Trader)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 책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직원관리를 잘못해 파산한 경우는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인 ‘아마란스 어드바이저'도 마찬가지여서 이 회사 수석 에너지 트레이더 브라이언 헌트는 2006년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했다가 한 달 만에 66억 달러의 손실을 냈고, 아마란스는 그해 파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는 1994년 연방정부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 역시 회계 담당자였던 로버트 시트론이 채권과 파생금융상품 투자 실패로 17억 달러의 손실이 입혔기 때문이었다.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못된 투자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1995년 일본 다이와(大和)은행 사건이 대표적인데, 이 은행 뉴욕지점의 미 정부채권 거래 책임자였던 이구치 도시히데가 무단으로 채권 거래를 하다가 11억 달러를 날렸다.
다이와 은행은 보고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미 검찰에 기소돼 3억4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고, 당시 소액 주주들은 경영진을 상대로 1000억엔 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일본 법원은 7억7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기천 세계파이낸스 기자 na@segyefn.com[ⓒ 세계파이낸스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금융전문뉴스 세계파이낸스] [모바일로 만나는 세계닷컴]
[세계일보] 2011년 09월 16일(금) 오후 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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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스위스 대형은행 UBS가 직원 한명의 임의매매로 20억 달러(약 2조2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금융기관 내부자에 의한 사건·사고는 종종 있어 왔고, 직원 관리를 잘못한 은행이나 지방정부 등은 파산까지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정작 사고를 친 일부 당사자는 그 경험담을 책이나 영화로까지 제작하는 등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역대 최대 직원 금융사기는 2008년 제롬 케르비엘이라는 트레이더가 미승인 거래로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SG)에 49억 유로(당시 71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사건이 꼽힌다.
직원 한 명이 저지른 사기로는 규모가 가장 큰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발생한 금융 사기 중에서도 최대 규모였다.
SG은행 트레이딩팀에서 선물상품을 담당했던 당시 31살의 케르비엘은 회사가 정한 한도를 넘어 대규모 선물 거래를 하다가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2000만 유로 이상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다른 거래인의 명의까지 도용해 자신의 한도 이상 대규모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며 거액을 운영했다.
케르비엘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함에 따라 수감되지는 않았다.
그는 현재 프랑스 교외에서 IT기술자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신의 경험을 담아 ‘트레이더의 추억(Memoirs of a Trader)'이라는 책도 펴냈다.
앞서 1995년 영국 베어링 은행은 직원의 무모한 투자 때문에 파산까지 당했다.
이 은행 싱가포르 지점의 수석 트레이더였던 닉 리슨은 1995년에 일본 주가지수 선물에 무모하게 투자했다가 12억 달러를 날렸다.
그는 트레이더로 일할 당시 비밀 계좌를 만들어 손실 본 거래를 이 계좌에 옮기면서 손실을 은폐했다.
그러다 고베 대지진이 발생하자 이 계좌의 손실을 한꺼번에 만회하려고 일본 닛케이 지수 선물에 거액을 베팅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봤다.
그는 일본 경제가 지진복구사업에 힘입어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선물을 대거 사들였으나 오판이었다.
이 사건으로 233년 전통의 베어링 은행은 파산했다.
이후 리슨은 4년6개월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악덕 거래인'(Rogue Trader)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 책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직원관리를 잘못해 파산한 경우는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인 ‘아마란스 어드바이저'도 마찬가지여서 이 회사 수석 에너지 트레이더 브라이언 헌트는 2006년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했다가 한 달 만에 66억 달러의 손실을 냈고, 아마란스는 그해 파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는 1994년 연방정부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 역시 회계 담당자였던 로버트 시트론이 채권과 파생금융상품 투자 실패로 17억 달러의 손실이 입혔기 때문이었다.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못된 투자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1995년 일본 다이와(大和)은행 사건이 대표적인데, 이 은행 뉴욕지점의 미 정부채권 거래 책임자였던 이구치 도시히데가 무단으로 채권 거래를 하다가 11억 달러를 날렸다.
다이와 은행은 보고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미 검찰에 기소돼 3억4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고, 당시 소액 주주들은 경영진을 상대로 1000억엔 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일본 법원은 7억7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기천 세계파이낸스 기자 na@segyefn.com[ⓒ 세계파이낸스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금융전문뉴스 세계파이낸스] [모바일로 만나는 세계닷컴]
2011년 9월 7일 수요일
경기광주 역동 청동기 발굴현장, 비파형 검
경기광주 역동 청동기 발굴현장, 비파형 검
| 기사입력 2010-10-22 12:01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경기 광주에서 비파형 청동검을 인골과 함께 묻은 청동기시대 석곽묘가 발견됐다.
22일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한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양윤식)에 따르면, 해냄주택이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경기 광주 역동 산10 일대를 지난 6월부터 발굴조사한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29동과 청동기시대 석곽묘 1기 등이 확인됐다.
석곽묘는 조사지역 남·동사면 하단 평탄부에서 확인됐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에 단축 일부가 돌출한 凸자 형이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비파형 동검과 이형 청동기, 석촉, 구슬, 인골 등이다. 비파형동검의 경우 날의 대부분은 결실되고 몸체만 남아 있다. 단면은 타원형이다.
이형청동기, 즉 기능 미상의 청동기는 일부가 결실됐다. 평면형태는 ‘D’자 형에 가깝고 평평한 부분 중앙 일부가 돌출됐다. 이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청동기가 김해 연지리 지석묘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인골은 분묘 내부에서 흐트러진 상태로 출토됐다. 북서장벽에 인접해서 팔(다리)뼈로 추정되는 뼈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다. 또 내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목탄이 소량 출토됐다.
연구원은 “이번에 출토된 인골은 청동기시대 석곽묘에 묻힌 유골 가운데는 처음 화장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시대 화장 풍습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realpaper7@newsis.com
| 기사입력 2010-10-22 12:01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경기 광주에서 비파형 청동검을 인골과 함께 묻은 청동기시대 석곽묘가 발견됐다.
22일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한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양윤식)에 따르면, 해냄주택이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경기 광주 역동 산10 일대를 지난 6월부터 발굴조사한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29동과 청동기시대 석곽묘 1기 등이 확인됐다.
석곽묘는 조사지역 남·동사면 하단 평탄부에서 확인됐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에 단축 일부가 돌출한 凸자 형이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비파형 동검과 이형 청동기, 석촉, 구슬, 인골 등이다. 비파형동검의 경우 날의 대부분은 결실되고 몸체만 남아 있다. 단면은 타원형이다.
이형청동기, 즉 기능 미상의 청동기는 일부가 결실됐다. 평면형태는 ‘D’자 형에 가깝고 평평한 부분 중앙 일부가 돌출됐다. 이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청동기가 김해 연지리 지석묘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인골은 분묘 내부에서 흐트러진 상태로 출토됐다. 북서장벽에 인접해서 팔(다리)뼈로 추정되는 뼈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다. 또 내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목탄이 소량 출토됐다.
연구원은 “이번에 출토된 인골은 청동기시대 석곽묘에 묻힌 유골 가운데는 처음 화장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시대 화장 풍습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realpaper7@newsis.com
'새로운 지평에 대한 응시, 청동기'
'새로운 지평에 대한 응시, 청동기'
국립제주박물관 3일부터 국보특별공개전...청동기 26점 전시
데스크승인 2010.08.02 김현종 | tazan@jejunews.com
▲ 청동꺽창
자연 상태의 구리와 주석 등을 합금해 제작한 인류 최초의 금속 발명품, 청동. 이 신물질은 시대 구분의 척도가 될 만큼 역사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청동으로 만든 검과 창, 거울은 소유자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늘과 소통하는 신비로운 기물로 인식됐다.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권상열)이 3일부터 9월 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청동유물을 선보인다. 국보특별공개 기획특별전 Ⅳ탄으로, ‘새로운 지평에 대한 응시, 청동기’라는 제명이 달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거울’(143호) 등 국보 5점을 포함 총 26점의 청동기가 전시된다.
이 유물들은 크게 의기류와 무기류로 구분, 선사인들의 특별한 믿음을 두 갈래로 시사한다.
먼저 의기류는 신과 교감하는 정신적 지도자, 즉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한다. 전남 화순 대곡리에서 출토된 잔무늬거울과 가지방울을 비롯 대쪽모양청동기, 나팔모양청동기 등 이형청동기와 청동거울 발전과정을 살필 수 있는 거친무늬거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잔무늬거울은 우리나라 청동기문화의 정수로 제작기법이 정밀하고 문양구성이 아름답다.
거울은 태양을 상징하는 신기로 인식됐는데, 한국 청동거울은 뒷면에 꼭지가 2~3개 달린 특징을 띤다.
다음, 무기류는 정치적 통치자의 위엄을 보여준다. 요령식동검, 한국식동검, 투겁창, 꺽창, 도끼…. 이들 유물에선 청동기시대부터 삼한시대에 걸친 청동무기 변화과정과 사회변천상이 읽힌다.
결국 무기류는 제정일치 사회에서 제사와 정치 분리로 전환되고, 정치적 지배자의 권위와 위세 극대화에 따라 청동무기는 의기화되고 이후 철기로 대체되는 과정을 말해준다.
전시는 동북아시아 중 한국 청동기문화의 독창성을 소개하고 영상도 상영해 이해를 돕는다.
한편 전시 내내 관람객이 청동기문양을 스탬프로 찍어보는 체험코너가 운영되고 8월 셋째 넷째 수요일엔 초등생이 참여하는 ‘뚝딱뚝딱 청동기공방-청동검과 청동거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둘째 넷째 주 토요일 ‘큐레이터와 대화’에선 담당 학예사가 전시를 설명한다.
문의 (720)8104.
<김현종 기자>tazan@jejunews.com
국립제주박물관 3일부터 국보특별공개전...청동기 26점 전시
데스크승인 2010.08.02 김현종 | tazan@jejunews.com
▲ 청동꺽창
자연 상태의 구리와 주석 등을 합금해 제작한 인류 최초의 금속 발명품, 청동. 이 신물질은 시대 구분의 척도가 될 만큼 역사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청동으로 만든 검과 창, 거울은 소유자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늘과 소통하는 신비로운 기물로 인식됐다.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권상열)이 3일부터 9월 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청동유물을 선보인다. 국보특별공개 기획특별전 Ⅳ탄으로, ‘새로운 지평에 대한 응시, 청동기’라는 제명이 달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거울’(143호) 등 국보 5점을 포함 총 26점의 청동기가 전시된다.
이 유물들은 크게 의기류와 무기류로 구분, 선사인들의 특별한 믿음을 두 갈래로 시사한다.
먼저 의기류는 신과 교감하는 정신적 지도자, 즉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한다. 전남 화순 대곡리에서 출토된 잔무늬거울과 가지방울을 비롯 대쪽모양청동기, 나팔모양청동기 등 이형청동기와 청동거울 발전과정을 살필 수 있는 거친무늬거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잔무늬거울은 우리나라 청동기문화의 정수로 제작기법이 정밀하고 문양구성이 아름답다.
거울은 태양을 상징하는 신기로 인식됐는데, 한국 청동거울은 뒷면에 꼭지가 2~3개 달린 특징을 띤다.
다음, 무기류는 정치적 통치자의 위엄을 보여준다. 요령식동검, 한국식동검, 투겁창, 꺽창, 도끼…. 이들 유물에선 청동기시대부터 삼한시대에 걸친 청동무기 변화과정과 사회변천상이 읽힌다.
결국 무기류는 제정일치 사회에서 제사와 정치 분리로 전환되고, 정치적 지배자의 권위와 위세 극대화에 따라 청동무기는 의기화되고 이후 철기로 대체되는 과정을 말해준다.
전시는 동북아시아 중 한국 청동기문화의 독창성을 소개하고 영상도 상영해 이해를 돕는다.
한편 전시 내내 관람객이 청동기문양을 스탬프로 찍어보는 체험코너가 운영되고 8월 셋째 넷째 수요일엔 초등생이 참여하는 ‘뚝딱뚝딱 청동기공방-청동검과 청동거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둘째 넷째 주 토요일 ‘큐레이터와 대화’에선 담당 학예사가 전시를 설명한다.
문의 (720)8104.
<김현종 기자>tazan@jejunews.com
2011년 9월 6일 화요일
<탱크 숨기는 군사용 `투명 망토' 개발>
<탱크 숨기는 군사용 `투명 망토' 개발>
[연합뉴스] 2011년 09월 06일(화) 오후 0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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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2년 내 실용화..장차 군함에도 적용'(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 어릴 적 누구나 꿈꿨던 투명 망토가 군사용으로 개발됐다.
영국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는 6일 야간에 적진 앞에 있는 탱크 등 무기체계를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년 내 실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댑티브'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카멜레온처럼 탱크 등의 온도를 주변 환경에 맞춰 바꿔줌으로써 적의 적외선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기술이다.
투명 망토에는 온도를 급속히 변환할 수 있는 6각형의 패널이 사용된다.
탱크 한 대를 가리는데 14㎝크기의 패널 1천개가 필요하다.
작동 원리는 탱크에 장착된 열추적 카메라들이 탱크 주위 환경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취합해 탱크를 둘러싼 패널에 주변 환경과 같은 온도가 나타나도록 조작하는 식이다.
이 기술은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탱크를 트럭 또는 소와 같은 큰 동물이나 바위처럼 보이도록 조작할 수도 있다.
또 적외선 망원경으로 봤을 때 원하는 글씨나 문양 등이 보이도록 함으로써 아군끼리의 오인 포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BAE 시스템스는 발표문을 통해 "패널의 온도를 급속히 바꾸려면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패널의 강도가 약해 개발이 지연됐다"면서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개발팀은 패널의 크기를 조절하면 군함 등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적외선 이외에 빛의 다른 파장에서도 작동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ofcourse@yna.co.kr
[연합뉴스] 2011년 09월 06일(화) 오후 0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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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2년 내 실용화..장차 군함에도 적용'(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 어릴 적 누구나 꿈꿨던 투명 망토가 군사용으로 개발됐다.
영국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는 6일 야간에 적진 앞에 있는 탱크 등 무기체계를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년 내 실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댑티브'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카멜레온처럼 탱크 등의 온도를 주변 환경에 맞춰 바꿔줌으로써 적의 적외선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기술이다.
투명 망토에는 온도를 급속히 변환할 수 있는 6각형의 패널이 사용된다.
탱크 한 대를 가리는데 14㎝크기의 패널 1천개가 필요하다.
작동 원리는 탱크에 장착된 열추적 카메라들이 탱크 주위 환경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취합해 탱크를 둘러싼 패널에 주변 환경과 같은 온도가 나타나도록 조작하는 식이다.
이 기술은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탱크를 트럭 또는 소와 같은 큰 동물이나 바위처럼 보이도록 조작할 수도 있다.
또 적외선 망원경으로 봤을 때 원하는 글씨나 문양 등이 보이도록 함으로써 아군끼리의 오인 포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BAE 시스템스는 발표문을 통해 "패널의 온도를 급속히 바꾸려면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패널의 강도가 약해 개발이 지연됐다"면서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개발팀은 패널의 크기를 조절하면 군함 등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적외선 이외에 빛의 다른 파장에서도 작동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ofcourse@yna.co.kr
2011년 9월 1일 목요일
군산 앞바다서 격침된 일제 보물선의 비밀
군산 앞바다서 격침된 일제 보물선의 비밀EBS 다큐, '시마마루 12호'에 담긴 수탈의 역사 추적
채지은기자 cje@hk.co.kr입력시간 : 2011.08.15 20:23:01
일제 막바지 1945년 7월 2일, 고군산반도와 선유도를 가로질러 일본으로 향하던 배 한척이 미군 폭격기에 의해 격침된다. 그리고 2011년 4월, 그 침몰선의 발굴이 시작됐다. 이 배에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16일 밤 9시 50분 EBS에서 방송하는 다큐멘터리 '침몰선, 잠든 역사를 깨우다'는 지난해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100일간 진행된 '시마마루 12호' 해저탐사 과정을 취재하고 침몰선에 묻힌 우리 역사를 조명한다.
전쟁이 패색이 짙어지자 일제는 광산업 인력을 20만에서 70만명으로 늘리며 한반도에 대한 수탈의 강도를 높인다. 가장 많은 수탈이 이루어진 게 바로 금이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양의 금을 생산하고 있었다. 조선은행에는 지금 시세로 치면 13, 14조원에 해당하는 금화와 금괴 250톤, 현 시세 810억원에 해당하는 은화와 은괴 68톤이 있었다. 조선 경제는 금을 조선은행에 쌓아놓고 이를 바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던 금본위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일제 멸망과 함께 조선의 금과 은, 그리고 각종 문화재와 귀중품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1951년 10월 시작된 한일수교 협상에서 우리가 배상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한 것도 조선은행에서 반출한 250톤의 금과 은의 즉각적인 반환 청구였다는 충격적인 사료도 공개된다.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침몰된 배에서 발견된 5톤 이상의 중국 주화와 유골의 비밀도 추적한다. 일본 전몰자협회와 순직선원현창회에서 선박전문가의 증언을 토대로 66년 전 그 날 침몰된 배를 복원시켜 사라진 역사의 현장을 되살린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지은기자 cje@hk.co.kr입력시간 : 2011.08.15 20:23:01
일제 막바지 1945년 7월 2일, 고군산반도와 선유도를 가로질러 일본으로 향하던 배 한척이 미군 폭격기에 의해 격침된다. 그리고 2011년 4월, 그 침몰선의 발굴이 시작됐다. 이 배에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16일 밤 9시 50분 EBS에서 방송하는 다큐멘터리 '침몰선, 잠든 역사를 깨우다'는 지난해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100일간 진행된 '시마마루 12호' 해저탐사 과정을 취재하고 침몰선에 묻힌 우리 역사를 조명한다.
전쟁이 패색이 짙어지자 일제는 광산업 인력을 20만에서 70만명으로 늘리며 한반도에 대한 수탈의 강도를 높인다. 가장 많은 수탈이 이루어진 게 바로 금이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양의 금을 생산하고 있었다. 조선은행에는 지금 시세로 치면 13, 14조원에 해당하는 금화와 금괴 250톤, 현 시세 810억원에 해당하는 은화와 은괴 68톤이 있었다. 조선 경제는 금을 조선은행에 쌓아놓고 이를 바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던 금본위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일제 멸망과 함께 조선의 금과 은, 그리고 각종 문화재와 귀중품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1951년 10월 시작된 한일수교 협상에서 우리가 배상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한 것도 조선은행에서 반출한 250톤의 금과 은의 즉각적인 반환 청구였다는 충격적인 사료도 공개된다.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침몰된 배에서 발견된 5톤 이상의 중국 주화와 유골의 비밀도 추적한다. 일본 전몰자협회와 순직선원현창회에서 선박전문가의 증언을 토대로 66년 전 그 날 침몰된 배를 복원시켜 사라진 역사의 현장을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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