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26년간 고문후유증 시달려>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1-12-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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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1985년 9월4일 새벽, 38세의 청년 김근태는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그가 의장이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총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선고된 구류 10일을 채우는 날이었다.
그러나 복도로 나서는 순간 7명의 정사복 경찰이 그를 가로막더니 30여분 차로 달려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고 갔다.
26년 전 공안당국이 30일 별세한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게 가한 무자비한 고문의 시작이었다.
김 고문은 515호실에서 폭력혁명주의자, 공산주의자임을 자백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온몸은 발가벗겨진 채 혁대로 꽁꽁 묶여 고문용 칠성판 위에 내팽개쳐졌다.
그는 사흘간 잠을 잘 수 없었고 밥도 제공받지 못했다. 자백을 거부하자 고문은 더욱 포악해졌다. 20여일간 8차례 전기고문과 2차례 물고문을 당했다.
그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절규했지만 고문자들은 "그건 말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문의 강도를 높였다.
결국 김 고문은 "삼천포에서 배를 타고 월북했으며 간첩으로 남파된 형들과 자주 만났다"며 공안당국이 불러주는 소설 같은 혐의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생전에 "전기고문을 당하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왔다", "무릎을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노래를 속으로 불렀다"고 당시 고통스러운 심정을 회고했다.
김 고문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1988년까지 투옥됐다.
그러나 김 고문은 고문사실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전에도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모호하다는 이유로 묵살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그는 고문내용과 일시, 고문한 사람의 실명과 대공분실에서 통하는 별명, 생김새 등 정황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겨넣었다. 고문이 잠시 멈추는 틈틈이 고문자의 손목시계를 보고 시간을 기억했고, 진술조서 끝에 쓰인 수사관 이름과 서명도 놓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김 고문의 변호인들은 1985년 12월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 밝혀진 `김 전무'를 비롯해 고문 가담자 8명을 고발했다.
이씨는 1988년 12월24일 고문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도피생활에 들어갔다가 1999년 10월 자수해 2000년 9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고문은 2005년 수감중인 이씨를 면회해 용서의 뜻을 밝혔지만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끝내 회복하진 못했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매년 초가을만 되면 한 달가량 몸살을 앓았다. 한기와 콧물 때문에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했다. 이번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몸살인 줄 알고 참고 지내다 견디지 못해 병원을 찾았다가 뒤늦게 뇌정맥혈전증 진단을 받았다.
트라우마도 그를 괴롭혔다. 치아 치료를 받으러 치과에 가서 누웠다가 고문 당시 생각이 떠올라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설 정도였다.
말이 어눌해지고 몸놀림이 둔해진 것도 고문 후유증이다. 측근들은 김 고문이 투병한 파킨슨병도 고문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그는 생전에 고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길 꺼렸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고문을 받은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고 군사독재 때 많은 사람들이 고문받고 목숨까지 잃었다"며 "그분들의 희생에 비해 김근태는 보상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어 자세히 얘기하는 게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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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26년간 고문후유증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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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1985년 9월4일 새벽, 38세의 청년 김근태는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그가 의장이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총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선고된 구류 10일을 채우는 날이었다.
그러나 복도로 나서는 순간 7명의 정사복 경찰이 그를 가로막더니 30여분 차로 달려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고 갔다.
26년 전 공안당국이 30일 별세한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게 가한 무자비한 고문의 시작이었다.
김 고문은 515호실에서 폭력혁명주의자, 공산주의자임을 자백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온몸은 발가벗겨진 채 혁대로 꽁꽁 묶여 고문용 칠성판 위에 내팽개쳐졌다.
그는 사흘간 잠을 잘 수 없었고 밥도 제공받지 못했다. 자백을 거부하자 고문은 더욱 포악해졌다. 20여일간 8차례 전기고문과 2차례 물고문을 당했다.
그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절규했지만 고문자들은 "그건 말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문의 강도를 높였다.
결국 김 고문은 "삼천포에서 배를 타고 월북했으며 간첩으로 남파된 형들과 자주 만났다"며 공안당국이 불러주는 소설 같은 혐의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생전에 "전기고문을 당하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왔다", "무릎을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노래를 속으로 불렀다"고 당시 고통스러운 심정을 회고했다.
김 고문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1988년까지 투옥됐다.
그러나 김 고문은 고문사실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전에도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모호하다는 이유로 묵살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그는 고문내용과 일시, 고문한 사람의 실명과 대공분실에서 통하는 별명, 생김새 등 정황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겨넣었다. 고문이 잠시 멈추는 틈틈이 고문자의 손목시계를 보고 시간을 기억했고, 진술조서 끝에 쓰인 수사관 이름과 서명도 놓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김 고문의 변호인들은 1985년 12월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 밝혀진 `김 전무'를 비롯해 고문 가담자 8명을 고발했다.
이씨는 1988년 12월24일 고문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도피생활에 들어갔다가 1999년 10월 자수해 2000년 9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고문은 2005년 수감중인 이씨를 면회해 용서의 뜻을 밝혔지만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끝내 회복하진 못했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매년 초가을만 되면 한 달가량 몸살을 앓았다. 한기와 콧물 때문에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했다. 이번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몸살인 줄 알고 참고 지내다 견디지 못해 병원을 찾았다가 뒤늦게 뇌정맥혈전증 진단을 받았다.
트라우마도 그를 괴롭혔다. 치아 치료를 받으러 치과에 가서 누웠다가 고문 당시 생각이 떠올라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설 정도였다.
말이 어눌해지고 몸놀림이 둔해진 것도 고문 후유증이다. 측근들은 김 고문이 투병한 파킨슨병도 고문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그는 생전에 고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길 꺼렸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고문을 받은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고 군사독재 때 많은 사람들이 고문받고 목숨까지 잃었다"며 "그분들의 희생에 비해 김근태는 보상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어 자세히 얘기하는 게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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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1일 토요일
2011년 12월 25일 일요일
"지구엔 지금 달이 두 개"
"지구엔 지금 달이 두 개"
[연합뉴스] 2011년 12월 26일(월) 오전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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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연합뉴스) 현재 지구 주위엔 우리가 잘 아는 달 외에 또 하나의 아주 작은 달이 돌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가 나왔다고 MSNBC 뉴스가 26일 보도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과 프랑스 파리 천문대 과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지름이 최소한 1m인 아주 작은 소행성이 항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고 항상 변하는 `임시 달'과 같은 것이라고 미국 천문학회가 발행하는 행성과학 저널 `이카루스'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런 소행성은 태양을 향해 끌려 들어가던 중 지구의 중력에 붙잡히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9개월에 걸쳐 불규칙한 궤도로 지구를 세 바퀴 돌고 난 뒤 태양을 향해 날아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런 위성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달 아닌 지구의 자연적인 위성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놀랍다"면서 "태양계에는 수많은 소행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항상 이들을 붙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자신들의 연구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두번째 달의 궤도와 크기에 관해 이론 모델을 만들려는 최초의 시도라면서 이 모델은 지난 2006년 6월 시작된 관측에서 포착된 하나의 `임시 달' 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설치된 혜성 및 소행성 관측장치 카탈리나 스카이 서베이(CSS)를 통해 발견된 `2006 RH 120'는 지름이 3~6m 이며 지구-달 사이의 2배 거리에서 지구를 도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이 소행성은 다른 대부분의 `임시 달'보다 큰 덕에 발견된 것 같다면서 대부분의 떠돌이 달은 지름이 1m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로서는 이런 `제2의 달'을 실제로 발견할 방법이 없지만 오는 2015년 칠레에서 초대형 종관(綜觀)망원경(LSST)이 가동되면 관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문학자들은 이처럼 작은 천체가 지구를 위협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를 통째로 지구에 가져올 수 있다면 우주 공간에서 변화한 혜성이나 운석과 달리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nim@yna.co.kr
[연합뉴스] 2011년 12월 26일(월) 오전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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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헬싱키 대학과 프랑스 파리 천문대 과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지름이 최소한 1m인 아주 작은 소행성이 항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고 항상 변하는 `임시 달'과 같은 것이라고 미국 천문학회가 발행하는 행성과학 저널 `이카루스'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런 소행성은 태양을 향해 끌려 들어가던 중 지구의 중력에 붙잡히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9개월에 걸쳐 불규칙한 궤도로 지구를 세 바퀴 돌고 난 뒤 태양을 향해 날아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런 위성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달 아닌 지구의 자연적인 위성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놀랍다"면서 "태양계에는 수많은 소행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항상 이들을 붙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자신들의 연구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두번째 달의 궤도와 크기에 관해 이론 모델을 만들려는 최초의 시도라면서 이 모델은 지난 2006년 6월 시작된 관측에서 포착된 하나의 `임시 달' 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설치된 혜성 및 소행성 관측장치 카탈리나 스카이 서베이(CSS)를 통해 발견된 `2006 RH 120'는 지름이 3~6m 이며 지구-달 사이의 2배 거리에서 지구를 도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이 소행성은 다른 대부분의 `임시 달'보다 큰 덕에 발견된 것 같다면서 대부분의 떠돌이 달은 지름이 1m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로서는 이런 `제2의 달'을 실제로 발견할 방법이 없지만 오는 2015년 칠레에서 초대형 종관(綜觀)망원경(LSST)이 가동되면 관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문학자들은 이처럼 작은 천체가 지구를 위협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를 통째로 지구에 가져올 수 있다면 우주 공간에서 변화한 혜성이나 운석과 달리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nim@yna.co.kr
"침·뜸 불법 아니고 가르쳐도 돼"… 헌재·대법서 승리한 김남수 옹
[Why] [문갑식의 하드보일드] "침·뜸 불법 아니고 가르쳐도 돼"… 헌재·대법서 승리한 김남수 옹
神醫냐 돌팔이냐… 구당, 그저 웃었다
"배우 장진영, 침·뜸 계속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선일보|문갑식|입력 2011.12.25 06:57|수정 2011.12.25 16:32|누가 봤을까? 50대 남성,광주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
법정서 이겼다고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3년이나 말도 안되는 짓을…
한국선 시술 안할 겁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86번지 길가에 낡은 4층 건물이 있다. 머지않아 백수(白壽)가 되는 김남수(金南洙·96)옹이 침과 뜸을 베푸는 곳이다. 그는 '구당(灸堂)선생', 그 집은 '구당빌딩'이라 불린다. '뜸뜨는 집'이란 소박한 뜻이다.
구당은 1962년 이후 한의사들의 공적(公敵)이었다. 그해 의료법이 생기면서 침구사(鍼灸士)자격이 없어졌다. 그의 침과 뜸으로 병을 고친 이들은 구당을 '화타(華陀)'같다고 칭송하지만 한의사들은 '무면허 돌팔이'쯤으로 폄하한다.
↑ [조선일보]동대문구 청량리동 구당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구당이 인체의 경락을 설명해주고 있다. 구당의 앞에는 그의 침과 뜸을 주제로 한 책들이 놓여 있다. / 정경렬 기자 krchung@chosun.com
↑ [조선일보]침과 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는 오랜 세월 한의사들의 공적이었다. 헌재와 대법원에서 각각 침뜸시술과 교육을 해도 좋다는 결정을 얻어낸 후 구당빌딩에서 만난 김옹이 침 시술법을 보여주고 있 다. 아래 작은 사진은 2009년 11월 김옹이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마스크를 쓴 채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다. / 정경렬 기자 krchung@chosun.com
↑ [조선일보]구당이 작년 3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뜸자리 잡기 행사에서 일반인들을 위해 시연(試演)하는 장면. / 조선일보 DB
3년 전부터 구당은 서울시·검찰·경찰에 불려다녔다. 그 와중에 진료도 정지됐다. 뒤엔 역시 한의사들이 있었다. 그런 그가 11월 24일 긴 법적 쟁송의 늪에서 탈출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날 '구당의 뜸은 불법이 아니다'고 선고했다.
이에 앞서 올 8월 3일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과 뜸을 일반인에게 가르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 이로써 그는 침과 뜸을 시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게 됐다. 당연히 구당과 주변은 환호작약하고 있을 것 같았다.
14일 찾은 구당빌딩은 차분했다. 밖에 걸린 플래카드만 북풍(北風)에 날릴 뿐이었다. 언뜻 거기 적힌 '환영'이란 글자가 보였다. 구당이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 "지난 몇년이 우스워요. 환자는 안중에도 없고 그 난리를 쳤으니…."
침·뜸이 만병통치?
死病에는 약도 없습니다…고칠 수 없는 병 분명 있죠
침·뜸은 면역력 키우는 것…제자 양성은 할 겁니다
◇"한국은 우스운 나라입니다"
머지않아 100살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을 홍안(紅顔)의 노인이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귀에만 보청기를 꼈을 뿐 구당은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력적으로 열변을 쏟아냈다. 목소리가 좁은 방에 쩌렁쩌렁 울려댔다.
―헌재와 대법에서 이겼습니다. 기쁩니까.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본질은 아픈 사람 병(病) 낫게 해주려는 걸 '낫게 하지 말라'고 시비 건 거잖아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헌재 결정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뉴욕에서 환자를 돌보다 소식을 들었어요. 귀국한 건 이달 1일이고요."
―한 달에 열흘씩은 중국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중의학(中醫學)연합회와 올해 협약을 맺었거든요. 북경(北京)에 어방당(御方堂)이라는 진료소가 있어요. 전 그곳 1호실 주치의이자 교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중국에 가야 합니다."
―한의사들은 구당의 무면허(無免許)진료를 비판합니다.
"무면허?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침구사 자격증이 있나요? 1962년에 의료법이 생기면서 없어진 지 50년이 다 돼갑니다. 침이나 뜸을 교육기관이나 나라에서 가르친 적이 있나요?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면허 자체가 없는 건데 무면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의료법 개정 때 면허 가진 사람이 39명뿐이었습니다. 침사 31명, 침구사가 8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침구사 면허를 받은 게 1937년입니다. 스물두살 때였어요. 시험 봐서 딴 게 아닙니다. 누군가 '면허를 받아야 한다'면서 군수(郡守)인지 도지사에게 추천해줬어요. 며칠 뒤 가보니 면허증을 주더군요. 그 시절엔 다 그랬어요. 누가 면허증이란 걸 알기나 했겠습니까. 의료법이 바뀔 때 침구학원이 8개나 됐고 과정을 마친 이들이 5000명이나 됐습니다. 그 인력이 법 하나로 다 사장(死藏)됐어요. 처음엔 저항도 해봤지만 그때가 어떤 시절입니까. 군사혁명 직후라 곧 잠잠해졌죠."
―2008년 8월 영업정지 45일을 받은 후부터 뜸뿐 아니라 침 시술도 중단했습니다.
"침과 뜸은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그걸 제일 잘 아는 게 전데 어떻게 침만 놔주겠어요. 같이 그만두는 게 옳죠."
―진료할 수 없게 됐을 때 낙담했습니까.
"미국 애틀랜타로 갔어요. 공안과(孔眼科) 다음으로 유명한 한국의사가 세운 호스피스 병원에서 초청받았어요.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채 1주일을 못 넘긴다더군요.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눈꺼풀조차 깜박거리지 않는 게 꼭 시체들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독한 약에 모르핀을 잔뜩 맞았으니 기운이 있을 리 없지요. 그런 사람 중에 10명 정도를 뽑아 침과 뜸을 시술해줬어요. 너무들 잘 먹더라고요. 그때 제 뺨에 구멍 날뻔했어요. 고맙다고 너도나도 뽀뽀를 해줬거든요.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게 300년 정도인데 그쪽은 균(菌)을 죽이고 수술로 잘라내죠. 침과 뜸은 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고요."
―국내에서 다시 시술을 재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개설(開設)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직접 진료를 받고 싶으면 중국으로 오셔야 할 겁니다. 전 한국이 참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논쟁을 3년씩이나 해야 하니까요. 제자들 가르치는 건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미 1만명 넘게 배출했거든요."
―법적 공방으로 많이 지친 모양입니다.
"우스운 게, 이번에 뉴욕에서 돌아올 때도 그랬어요. 비행기 안에서 환자가 생겼는데 승무원들이 절 알아본 모양입니다. '선생님께서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침통이 있어야지. 그거 흉기 취급받아서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잖아요. 안타깝긴 했지만 침 없는 침쟁이가 무슨 소용 있겠어요."
―침을 흉기로도 볼 수 있군요.
"이런 얘기는 꼭 써주세요. 비행기 안에 간단한 수술용구 정도는 비치해놔야 해요. 그래야 갑작스런 환자가 생기면 비상대응을 하죠. 침통도 놔두면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안타까운 장진영
시한부 3개월 받고 왔었죠 92일간 침·뜸 하고 효과 봐
영화 찍는다고 기뻐하더니…어찌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장진영, 죽은 게 아니라 죽인 것이다"
"불과 두세 번의 치료만으로 복부의 종양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배가 푹 꺼지고 복수(腹水)도 금세 빠지는 걸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배우 장진영씨가 그간 자침(刺鍼) 2500회, 뜸시술은 1만회를 받았습니다"('침뜸과의 대화' 중에서)
―위암으로 숨진 배우 장진영을 한때 회복시켜 유명해졌습니다.
"내로라하는 유명 병원들이 장진영 치료를 포기했어요. 제게 올 때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92일 동안 침과 뜸을 맞고 효과를 봤죠. 밥맛도 되찾고 피로감도 없어졌다고 했어요. 영화 촬영을 재개한다고 들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촬영장소를 구경하고 오면서 작은 선물도 들고왔어요."
―왜 진료를 중단했습니까.
"그때가 2008년 12월 크리스마스 이후인데 누군가 만류한 거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뜸을 뜨게 해달라'고 매달렸다던데…, 어찌 보면 제가 죄인입니다. 침과 뜸의 효능을 더 알렸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장진영은 참 불쌍한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가 죽었느냐 법과 제도가 죽였느냐'."
노태우 몸속의 침
구당의 제자가 놨다고요? 무슨…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그분 몸 거동하게끔 몇번 치료한 적은 있죠
―최근에도 구당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중환을 앓는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몸속에 박힌 침이 '구당의 제자'가 놓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제가 몇번 치료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던 상태였는데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치의의 뜻에 따르라고 한 뒤엔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 몸속의 침이 구당의 제자가 놓은 것이란 설(說)은.
"제자는 무슨…. 그런 일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모두 치료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자꾸 물으시면…. 노무현 대통령은 허리가 안 좋아 봐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측에선 연락이 왔었지만 안해드렸어요."
―왜요?
"완치가 안되고 자꾸 고통만 연장시키는 것 같아서요."
권력과의 인연
YS는 날 궨한번침궩이라 불러 어깨통증 한번에 고쳐줬죠
김재규 中情부장 때 불면증 얼마 있다 10·26 일으키대요
―김영삼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었나요.
"그분은 절 '한번침'선생이라 불렀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어깨가 아파서 악수도 못할 정도였는데 제가 한 번에 고쳐 드려 얻은 별명입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집무실에서 치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0·26사태를 일으킨 김재규(金載圭) 전 중앙정보부장과의 일화도 있지요.
"1979년 봄일 겁니다. 야간 통금(通禁)이 있던 시절인데 자정 넘어 제 집으로 차를 보냈어요. 가보니 이러더군요. '나 잠 좀 자게 해주시오'. 불면증은 한마디로 마음의 병입니다. 심장에 화(火)가 몰리거나 간의 경맥인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이 흥분해 일어나는 겁니다. 침과 뜸으로 푹 자게 해줬더니 다음날 또 부르더군요. '편히 자니 살 것 같다'면서요. 한동안 정보부장 사택으로 출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침구사제도가 없어졌다는 소릴 하니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요.
"김재규가 '각하가 마음을 바꾸시면 가능할 것 같다. 10월 30일 각하에게 침구사제도 부활을 건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0월 25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궁정동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부마(釜馬)사태를 마무리하지 못해 내일 삽교천 준공식에 다녀와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0·26이 일어났으니. 김재규가 나흘만 더 참았어도 침구사제도가 부활될 수 있었을 텐데…."
―기업인들도 많이 진료했겠습니다.
"이름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요. 가장 기억나는 분은 삼성의 이학수씨입니다. 무릎이 아파 15년을 고생했다는데 침 한번 맞고 호전됐거든요. 다음날 찾아와 '도와드릴 일이 없느냐'고 묻더군요.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침구사제도를 부활시켜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컴퓨터며 노트북이며 저기 있는 에어컨까지 가져다주시더군요."
돈 200억 벌었다고?
침·뜸 유일하게 명맥 잇기에 내가 구박받는 거겠죠
무슨 재주로 내가 200억을…침쟁이는 돈벌 생각하면 안돼
◇"배워서 남 주자"
"나는 중국에 많은 기대를 가져왔어. 중국에 가장 많은 침뜸의학 지식이 축적됐으니까. 거기서 침 좀 놓는다는 분들 다 만나봤는데 제대로 알고 침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 이젠 우리식으로 하더라고."('침뜸과의 대화'중에서)
―선생의 말을 들으면 침과 뜸이 만병통치인 것 같습니다.
"만병통치는 아니죠. 옛말에 '사병(死病)에는 약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풍은 두 번째까지는 완치시킬 수 있는데 세 번째 재발하면 치료가 불가능하잖아요.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요."
―침과 뜸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침과 뜸은 인류 최초의 의학입니다. 사람이 어딘가 가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긁거나 꼬집거나 뭔가로 찌르잖아요. 찌르는 게 처음엔 나뭇가지에서 뾰족한 돌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쇠를 만들게 되면서 침이 된 겁니다. 묘한 게 인간의 몸에 전기가 흐르잖아요. 쇠는 그 전기의 기(氣)를 움직이게 하죠. 그게 바로 침입니다."
―뜸은요.
"쑥의 성분을 몸속에 넣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쑥이 좋으면 산삼(山蔘)을 쓰지 왜 쑥으로 뜸을 뜨겠어요. 쑥은 발화점(發火點)이 낮아요. 63도 정도로 인체에 닿아도 잠시 따끔할 정돕니다. 뜸을 뜨는 건 작은 상처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진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종(異種) 단백체가 생기면서 몸의 면역력을 크게 높이는 겁니다. 이건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침·뜸의 부작용도 많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구침이라고 침은 아홉 종류가 있어요. 요즘은 제일가는 호침(毫鍼)만 씁니다. 부작용이 생기려야 생길 수 없어요. 요즘 침 맞다 사고 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뜸을 놓으면 화상(火傷)의 우려가 있다는데 그것도 과장입니다. 정 믿기 힘들면 문 기자한테 내가 직접 뜸 떠줄게요."
―유명하니 질시 받는 거 아닐까요. 침·뜸으로 200억원을 벌었다는 소문도 있고.
"내가 구박받는 건 침과 뜸의 명맥(命脈)을 거의 유일하게 잇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200억씩 벌었겠어요. 대지 50평에 건평 100평짜리 이 건물 지을 때도 10억원을 대출받았고 50년 동안 살던 집도 17.5평짜리 연립주택인데. 건물은 들어와 살 욕심 때문에 지은 게 아닙니다. 남의 빌딩 빌려 교육하니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침쟁이는 돈 벌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
―그렇다고 공짜로 시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한의사들은 침 놓는데 1500원 받지만 전 침과 뜸 합해 5만원 받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으니 한의사들이 미워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았으면 망했거나 굶어죽었겠지요. 전 1주일에 딱 3일만 돈 받고 나머진 무료로 시술했어요. 뜸도 자리만 잡아주고 집에 가서 직접 뜨라고 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평생 남 치료해주다 가는 게 침쟁이라고."
―1984년부터 시작한 봉사활동이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침구사제도 되살리려고 투쟁도 많이 했지만 그해 10월부터 방향을 틀었어요. '이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나이 칠십 땝니다. 경북 성주군과 강원도 원성군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든 단체가 지금의 '뜸사랑' 전신(前身)인 애구회(愛灸會)입니다. 2000년 9월 금산 인삼축제 때는 이틀 동안 1800명의 환자에게 봉사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전국에 침상이 20~30개인 봉사실이 30개나 됩니다. 한 해 봉사해주는 사람이 15만명이 넘고요."
―국회에도 봉사실이 있는데 이름 알리려는 얄팍한 속셈이란 소리도 있습니다.
"제 평생 꿈은 침과 뜸을 모두가 익혀 자기 몸도 보살피고 가족에게도 시술해주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 이름 팔기보다 국회의원들이 침·뜸의 효능을 알면 침구사제도를 보는 시각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건 사실입니다."
―'뜸사랑'에서 1년 기간으로 1인당 연 240만원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게 영리목적 아닌가요. 교육을 다 받으면 자체 자격증을 준다는데 그걸 악용할 우려도 있고.
"전 교육비에 한푼이라도 손댄 적이 없어요. '뜸사랑'의 운영과 재정에 절대 간여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체제를 만들어놓았지요. 자격증도 봉사할 수 있다는 졸업장 개념이고요. 뜸사랑에서 배우는 이들에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배워서 남주자', 이게 제 신조지요."
◇"침과 뜸의 종주국은 한국"
"나는 '태백산맥'에 이어 '아리랑'을 3분의 2쯤 쓴 상태에서 오른팔이 마비됐다. 쉴새없이 글을 쓰다 보니 어깨 관절이 마비된 것이다. 왼손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게 된 작가의 불행을 단숨에 해결해 준 은인은 다름아닌…"(조정래)
―한국에서 몰린 구당에게 한의학의 원조인 중국에서 손을 내민 건 아이러닙니다.
"제가 시술하는 침과 뜸에 '정통(正統)'이란 말을 꼭 붙입니다. 중국은 돈벌이에 치중하느라 침을 너무 변형시켜놨더라고요. 뜸도 외형만 요란하게 만들고요. 제가 뜸 뜰 때 쓰는 쑥은 쌀알의 반만 한 크기지요. 뜸을 크게 뜨면 효과가 클 것 같지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작은 게 좋은 거죠."
―침과 뜸의 대표는 한국이란 얘깁니까.
"침뜸의 강국은 일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주 깊은 연구를 했어요. 규수대학의 하라 시멘타로(原志免太郞) 박사가 뜸과 혈액, 질병치료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흘러간 거지요."
―그건 무슨 소립니까.
"요즘 세대들은 허준(許浚)만 아는데 그분은 약(藥)의 대가입니다. 동의보감은 약을 구분해놓은 것이고 침과 뜸에 대해선 뒷부분에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허임 선생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허임?
"허준 선생보다 연배는 아래지만 비슷한 시기의 의관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조선 으뜸가는 침의(鍼醫)'로 추앙된 분이었는데 그분이 지은 '침구경험방'이란 책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일본인들이 그 책을 가져가 공부하면서 비로소 침과 뜸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선생이 침과 뜸을 접한 게 부친 때문이지요.
"제가 1915년 5월 16일 전남 광산군 하남면에서 태어났어요. 선친(김서중)이 의생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매일 봤고 어려서 침을 가지고 놀았을 정도입니다. 본격적으로 배운 것은 11살 때부터이고 '남수침술원'을 연 게 1943년입니다. 제 나이 스물여덟 때죠."
―그럼 68년 동안 침과 뜸 시술을 해온 셈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말을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지요."
―그러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 형님도 침술원을 했는데 망해서 저까지 타격을 받았어요. 알거지가 될 처지여서 올라왔죠. 지금의 삼일빌딩 건너편에서 처음 침술원을 열었어요. 그러다 을지로 6가로 옮겨 한 20년 했고요. 침뜸교육을 그 무렵부터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는 단속이 워낙 심해 엄두도 못 냈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 완화됐거든요."
―6·25때 침을 놓은 적이 있지요.
"세상에 나가보고 싶었어요. 술 마시고 주정도 해봤고 '노가다'하면서 벽돌, 시멘트도 날라봤지요. 전쟁이 터지면서 미군의 KSC라는 노무사단 안에 있는 의무연대에 들어가 최전방까지 탄환 짊어져서 갖다주고 부상당한 사람 업어오기도 했고요. 의무대에서 침은 못 놓았지만 대신 서양의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휴전돼 다시 침을 잡게 된 겁니다. 술은 그 뒤론 안 해요. 침쟁이에게 제일 금물인 게 술이거든요."
―1남2녀를 두셨는데 그중 두 분이 침·뜸을 한다면서요.
"아들 녀석이 내 곁에 제일 오래 있었지요. 고마운 건 아이들도 침·뜸을 돈벌이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것도 그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요.
"1980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40일 동안 산소마스크 신세를 졌어요. 6개월 뒤 건강을 되찾았는데 아이들이 제게 해준 침·뜸치료가 결정적이었어요. 남에게 놓다 제가 직접 당해보니 그 효과를 절감하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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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醫냐 돌팔이냐… 구당, 그저 웃었다
"배우 장진영, 침·뜸 계속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선일보|문갑식|입력 2011.12.25 06:57|수정 2011.12.25 16:32|누가 봤을까? 50대 남성,광주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
법정서 이겼다고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3년이나 말도 안되는 짓을…
한국선 시술 안할 겁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86번지 길가에 낡은 4층 건물이 있다. 머지않아 백수(白壽)가 되는 김남수(金南洙·96)옹이 침과 뜸을 베푸는 곳이다. 그는 '구당(灸堂)선생', 그 집은 '구당빌딩'이라 불린다. '뜸뜨는 집'이란 소박한 뜻이다.
구당은 1962년 이후 한의사들의 공적(公敵)이었다. 그해 의료법이 생기면서 침구사(鍼灸士)자격이 없어졌다. 그의 침과 뜸으로 병을 고친 이들은 구당을 '화타(華陀)'같다고 칭송하지만 한의사들은 '무면허 돌팔이'쯤으로 폄하한다.
↑ [조선일보]동대문구 청량리동 구당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구당이 인체의 경락을 설명해주고 있다. 구당의 앞에는 그의 침과 뜸을 주제로 한 책들이 놓여 있다. / 정경렬 기자 krchung@chosun.com
↑ [조선일보]침과 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는 오랜 세월 한의사들의 공적이었다. 헌재와 대법원에서 각각 침뜸시술과 교육을 해도 좋다는 결정을 얻어낸 후 구당빌딩에서 만난 김옹이 침 시술법을 보여주고 있 다. 아래 작은 사진은 2009년 11월 김옹이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마스크를 쓴 채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다. / 정경렬 기자 krchung@chosun.com
↑ [조선일보]구당이 작년 3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뜸자리 잡기 행사에서 일반인들을 위해 시연(試演)하는 장면. / 조선일보 DB
3년 전부터 구당은 서울시·검찰·경찰에 불려다녔다. 그 와중에 진료도 정지됐다. 뒤엔 역시 한의사들이 있었다. 그런 그가 11월 24일 긴 법적 쟁송의 늪에서 탈출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날 '구당의 뜸은 불법이 아니다'고 선고했다.
이에 앞서 올 8월 3일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과 뜸을 일반인에게 가르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 이로써 그는 침과 뜸을 시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게 됐다. 당연히 구당과 주변은 환호작약하고 있을 것 같았다.
14일 찾은 구당빌딩은 차분했다. 밖에 걸린 플래카드만 북풍(北風)에 날릴 뿐이었다. 언뜻 거기 적힌 '환영'이란 글자가 보였다. 구당이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 "지난 몇년이 우스워요. 환자는 안중에도 없고 그 난리를 쳤으니…."
침·뜸이 만병통치?
死病에는 약도 없습니다…고칠 수 없는 병 분명 있죠
침·뜸은 면역력 키우는 것…제자 양성은 할 겁니다
◇"한국은 우스운 나라입니다"
머지않아 100살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을 홍안(紅顔)의 노인이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귀에만 보청기를 꼈을 뿐 구당은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력적으로 열변을 쏟아냈다. 목소리가 좁은 방에 쩌렁쩌렁 울려댔다.
―헌재와 대법에서 이겼습니다. 기쁩니까.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본질은 아픈 사람 병(病) 낫게 해주려는 걸 '낫게 하지 말라'고 시비 건 거잖아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헌재 결정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뉴욕에서 환자를 돌보다 소식을 들었어요. 귀국한 건 이달 1일이고요."
―한 달에 열흘씩은 중국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중의학(中醫學)연합회와 올해 협약을 맺었거든요. 북경(北京)에 어방당(御方堂)이라는 진료소가 있어요. 전 그곳 1호실 주치의이자 교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중국에 가야 합니다."
―한의사들은 구당의 무면허(無免許)진료를 비판합니다.
"무면허?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침구사 자격증이 있나요? 1962년에 의료법이 생기면서 없어진 지 50년이 다 돼갑니다. 침이나 뜸을 교육기관이나 나라에서 가르친 적이 있나요?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면허 자체가 없는 건데 무면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의료법 개정 때 면허 가진 사람이 39명뿐이었습니다. 침사 31명, 침구사가 8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침구사 면허를 받은 게 1937년입니다. 스물두살 때였어요. 시험 봐서 딴 게 아닙니다. 누군가 '면허를 받아야 한다'면서 군수(郡守)인지 도지사에게 추천해줬어요. 며칠 뒤 가보니 면허증을 주더군요. 그 시절엔 다 그랬어요. 누가 면허증이란 걸 알기나 했겠습니까. 의료법이 바뀔 때 침구학원이 8개나 됐고 과정을 마친 이들이 5000명이나 됐습니다. 그 인력이 법 하나로 다 사장(死藏)됐어요. 처음엔 저항도 해봤지만 그때가 어떤 시절입니까. 군사혁명 직후라 곧 잠잠해졌죠."
―2008년 8월 영업정지 45일을 받은 후부터 뜸뿐 아니라 침 시술도 중단했습니다.
"침과 뜸은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그걸 제일 잘 아는 게 전데 어떻게 침만 놔주겠어요. 같이 그만두는 게 옳죠."
―진료할 수 없게 됐을 때 낙담했습니까.
"미국 애틀랜타로 갔어요. 공안과(孔眼科) 다음으로 유명한 한국의사가 세운 호스피스 병원에서 초청받았어요.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채 1주일을 못 넘긴다더군요.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눈꺼풀조차 깜박거리지 않는 게 꼭 시체들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독한 약에 모르핀을 잔뜩 맞았으니 기운이 있을 리 없지요. 그런 사람 중에 10명 정도를 뽑아 침과 뜸을 시술해줬어요. 너무들 잘 먹더라고요. 그때 제 뺨에 구멍 날뻔했어요. 고맙다고 너도나도 뽀뽀를 해줬거든요.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게 300년 정도인데 그쪽은 균(菌)을 죽이고 수술로 잘라내죠. 침과 뜸은 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고요."
―국내에서 다시 시술을 재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개설(開設)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직접 진료를 받고 싶으면 중국으로 오셔야 할 겁니다. 전 한국이 참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논쟁을 3년씩이나 해야 하니까요. 제자들 가르치는 건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미 1만명 넘게 배출했거든요."
―법적 공방으로 많이 지친 모양입니다.
"우스운 게, 이번에 뉴욕에서 돌아올 때도 그랬어요. 비행기 안에서 환자가 생겼는데 승무원들이 절 알아본 모양입니다. '선생님께서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침통이 있어야지. 그거 흉기 취급받아서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잖아요. 안타깝긴 했지만 침 없는 침쟁이가 무슨 소용 있겠어요."
―침을 흉기로도 볼 수 있군요.
"이런 얘기는 꼭 써주세요. 비행기 안에 간단한 수술용구 정도는 비치해놔야 해요. 그래야 갑작스런 환자가 생기면 비상대응을 하죠. 침통도 놔두면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안타까운 장진영
시한부 3개월 받고 왔었죠 92일간 침·뜸 하고 효과 봐
영화 찍는다고 기뻐하더니…어찌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장진영, 죽은 게 아니라 죽인 것이다"
"불과 두세 번의 치료만으로 복부의 종양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배가 푹 꺼지고 복수(腹水)도 금세 빠지는 걸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배우 장진영씨가 그간 자침(刺鍼) 2500회, 뜸시술은 1만회를 받았습니다"('침뜸과의 대화' 중에서)
―위암으로 숨진 배우 장진영을 한때 회복시켜 유명해졌습니다.
"내로라하는 유명 병원들이 장진영 치료를 포기했어요. 제게 올 때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92일 동안 침과 뜸을 맞고 효과를 봤죠. 밥맛도 되찾고 피로감도 없어졌다고 했어요. 영화 촬영을 재개한다고 들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촬영장소를 구경하고 오면서 작은 선물도 들고왔어요."
―왜 진료를 중단했습니까.
"그때가 2008년 12월 크리스마스 이후인데 누군가 만류한 거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뜸을 뜨게 해달라'고 매달렸다던데…, 어찌 보면 제가 죄인입니다. 침과 뜸의 효능을 더 알렸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장진영은 참 불쌍한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가 죽었느냐 법과 제도가 죽였느냐'."
노태우 몸속의 침
구당의 제자가 놨다고요? 무슨…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그분 몸 거동하게끔 몇번 치료한 적은 있죠
―최근에도 구당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중환을 앓는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몸속에 박힌 침이 '구당의 제자'가 놓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제가 몇번 치료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던 상태였는데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치의의 뜻에 따르라고 한 뒤엔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 몸속의 침이 구당의 제자가 놓은 것이란 설(說)은.
"제자는 무슨…. 그런 일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모두 치료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자꾸 물으시면…. 노무현 대통령은 허리가 안 좋아 봐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측에선 연락이 왔었지만 안해드렸어요."
―왜요?
"완치가 안되고 자꾸 고통만 연장시키는 것 같아서요."
권력과의 인연
YS는 날 궨한번침궩이라 불러 어깨통증 한번에 고쳐줬죠
김재규 中情부장 때 불면증 얼마 있다 10·26 일으키대요
―김영삼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었나요.
"그분은 절 '한번침'선생이라 불렀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어깨가 아파서 악수도 못할 정도였는데 제가 한 번에 고쳐 드려 얻은 별명입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집무실에서 치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0·26사태를 일으킨 김재규(金載圭) 전 중앙정보부장과의 일화도 있지요.
"1979년 봄일 겁니다. 야간 통금(通禁)이 있던 시절인데 자정 넘어 제 집으로 차를 보냈어요. 가보니 이러더군요. '나 잠 좀 자게 해주시오'. 불면증은 한마디로 마음의 병입니다. 심장에 화(火)가 몰리거나 간의 경맥인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이 흥분해 일어나는 겁니다. 침과 뜸으로 푹 자게 해줬더니 다음날 또 부르더군요. '편히 자니 살 것 같다'면서요. 한동안 정보부장 사택으로 출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침구사제도가 없어졌다는 소릴 하니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요.
"김재규가 '각하가 마음을 바꾸시면 가능할 것 같다. 10월 30일 각하에게 침구사제도 부활을 건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0월 25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궁정동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부마(釜馬)사태를 마무리하지 못해 내일 삽교천 준공식에 다녀와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0·26이 일어났으니. 김재규가 나흘만 더 참았어도 침구사제도가 부활될 수 있었을 텐데…."
―기업인들도 많이 진료했겠습니다.
"이름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요. 가장 기억나는 분은 삼성의 이학수씨입니다. 무릎이 아파 15년을 고생했다는데 침 한번 맞고 호전됐거든요. 다음날 찾아와 '도와드릴 일이 없느냐'고 묻더군요.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침구사제도를 부활시켜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컴퓨터며 노트북이며 저기 있는 에어컨까지 가져다주시더군요."
돈 200억 벌었다고?
침·뜸 유일하게 명맥 잇기에 내가 구박받는 거겠죠
무슨 재주로 내가 200억을…침쟁이는 돈벌 생각하면 안돼
◇"배워서 남 주자"
"나는 중국에 많은 기대를 가져왔어. 중국에 가장 많은 침뜸의학 지식이 축적됐으니까. 거기서 침 좀 놓는다는 분들 다 만나봤는데 제대로 알고 침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 이젠 우리식으로 하더라고."('침뜸과의 대화'중에서)
―선생의 말을 들으면 침과 뜸이 만병통치인 것 같습니다.
"만병통치는 아니죠. 옛말에 '사병(死病)에는 약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풍은 두 번째까지는 완치시킬 수 있는데 세 번째 재발하면 치료가 불가능하잖아요.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요."
―침과 뜸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침과 뜸은 인류 최초의 의학입니다. 사람이 어딘가 가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긁거나 꼬집거나 뭔가로 찌르잖아요. 찌르는 게 처음엔 나뭇가지에서 뾰족한 돌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쇠를 만들게 되면서 침이 된 겁니다. 묘한 게 인간의 몸에 전기가 흐르잖아요. 쇠는 그 전기의 기(氣)를 움직이게 하죠. 그게 바로 침입니다."
―뜸은요.
"쑥의 성분을 몸속에 넣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쑥이 좋으면 산삼(山蔘)을 쓰지 왜 쑥으로 뜸을 뜨겠어요. 쑥은 발화점(發火點)이 낮아요. 63도 정도로 인체에 닿아도 잠시 따끔할 정돕니다. 뜸을 뜨는 건 작은 상처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진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종(異種) 단백체가 생기면서 몸의 면역력을 크게 높이는 겁니다. 이건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침·뜸의 부작용도 많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구침이라고 침은 아홉 종류가 있어요. 요즘은 제일가는 호침(毫鍼)만 씁니다. 부작용이 생기려야 생길 수 없어요. 요즘 침 맞다 사고 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뜸을 놓으면 화상(火傷)의 우려가 있다는데 그것도 과장입니다. 정 믿기 힘들면 문 기자한테 내가 직접 뜸 떠줄게요."
―유명하니 질시 받는 거 아닐까요. 침·뜸으로 200억원을 벌었다는 소문도 있고.
"내가 구박받는 건 침과 뜸의 명맥(命脈)을 거의 유일하게 잇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200억씩 벌었겠어요. 대지 50평에 건평 100평짜리 이 건물 지을 때도 10억원을 대출받았고 50년 동안 살던 집도 17.5평짜리 연립주택인데. 건물은 들어와 살 욕심 때문에 지은 게 아닙니다. 남의 빌딩 빌려 교육하니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침쟁이는 돈 벌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
―그렇다고 공짜로 시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한의사들은 침 놓는데 1500원 받지만 전 침과 뜸 합해 5만원 받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으니 한의사들이 미워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았으면 망했거나 굶어죽었겠지요. 전 1주일에 딱 3일만 돈 받고 나머진 무료로 시술했어요. 뜸도 자리만 잡아주고 집에 가서 직접 뜨라고 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평생 남 치료해주다 가는 게 침쟁이라고."
―1984년부터 시작한 봉사활동이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침구사제도 되살리려고 투쟁도 많이 했지만 그해 10월부터 방향을 틀었어요. '이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나이 칠십 땝니다. 경북 성주군과 강원도 원성군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든 단체가 지금의 '뜸사랑' 전신(前身)인 애구회(愛灸會)입니다. 2000년 9월 금산 인삼축제 때는 이틀 동안 1800명의 환자에게 봉사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전국에 침상이 20~30개인 봉사실이 30개나 됩니다. 한 해 봉사해주는 사람이 15만명이 넘고요."
―국회에도 봉사실이 있는데 이름 알리려는 얄팍한 속셈이란 소리도 있습니다.
"제 평생 꿈은 침과 뜸을 모두가 익혀 자기 몸도 보살피고 가족에게도 시술해주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 이름 팔기보다 국회의원들이 침·뜸의 효능을 알면 침구사제도를 보는 시각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건 사실입니다."
―'뜸사랑'에서 1년 기간으로 1인당 연 240만원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게 영리목적 아닌가요. 교육을 다 받으면 자체 자격증을 준다는데 그걸 악용할 우려도 있고.
"전 교육비에 한푼이라도 손댄 적이 없어요. '뜸사랑'의 운영과 재정에 절대 간여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체제를 만들어놓았지요. 자격증도 봉사할 수 있다는 졸업장 개념이고요. 뜸사랑에서 배우는 이들에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배워서 남주자', 이게 제 신조지요."
◇"침과 뜸의 종주국은 한국"
"나는 '태백산맥'에 이어 '아리랑'을 3분의 2쯤 쓴 상태에서 오른팔이 마비됐다. 쉴새없이 글을 쓰다 보니 어깨 관절이 마비된 것이다. 왼손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게 된 작가의 불행을 단숨에 해결해 준 은인은 다름아닌…"(조정래)
―한국에서 몰린 구당에게 한의학의 원조인 중국에서 손을 내민 건 아이러닙니다.
"제가 시술하는 침과 뜸에 '정통(正統)'이란 말을 꼭 붙입니다. 중국은 돈벌이에 치중하느라 침을 너무 변형시켜놨더라고요. 뜸도 외형만 요란하게 만들고요. 제가 뜸 뜰 때 쓰는 쑥은 쌀알의 반만 한 크기지요. 뜸을 크게 뜨면 효과가 클 것 같지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작은 게 좋은 거죠."
―침과 뜸의 대표는 한국이란 얘깁니까.
"침뜸의 강국은 일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주 깊은 연구를 했어요. 규수대학의 하라 시멘타로(原志免太郞) 박사가 뜸과 혈액, 질병치료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흘러간 거지요."
―그건 무슨 소립니까.
"요즘 세대들은 허준(許浚)만 아는데 그분은 약(藥)의 대가입니다. 동의보감은 약을 구분해놓은 것이고 침과 뜸에 대해선 뒷부분에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허임 선생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허임?
"허준 선생보다 연배는 아래지만 비슷한 시기의 의관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조선 으뜸가는 침의(鍼醫)'로 추앙된 분이었는데 그분이 지은 '침구경험방'이란 책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일본인들이 그 책을 가져가 공부하면서 비로소 침과 뜸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선생이 침과 뜸을 접한 게 부친 때문이지요.
"제가 1915년 5월 16일 전남 광산군 하남면에서 태어났어요. 선친(김서중)이 의생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매일 봤고 어려서 침을 가지고 놀았을 정도입니다. 본격적으로 배운 것은 11살 때부터이고 '남수침술원'을 연 게 1943년입니다. 제 나이 스물여덟 때죠."
―그럼 68년 동안 침과 뜸 시술을 해온 셈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말을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지요."
―그러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 형님도 침술원을 했는데 망해서 저까지 타격을 받았어요. 알거지가 될 처지여서 올라왔죠. 지금의 삼일빌딩 건너편에서 처음 침술원을 열었어요. 그러다 을지로 6가로 옮겨 한 20년 했고요. 침뜸교육을 그 무렵부터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는 단속이 워낙 심해 엄두도 못 냈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 완화됐거든요."
―6·25때 침을 놓은 적이 있지요.
"세상에 나가보고 싶었어요. 술 마시고 주정도 해봤고 '노가다'하면서 벽돌, 시멘트도 날라봤지요. 전쟁이 터지면서 미군의 KSC라는 노무사단 안에 있는 의무연대에 들어가 최전방까지 탄환 짊어져서 갖다주고 부상당한 사람 업어오기도 했고요. 의무대에서 침은 못 놓았지만 대신 서양의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휴전돼 다시 침을 잡게 된 겁니다. 술은 그 뒤론 안 해요. 침쟁이에게 제일 금물인 게 술이거든요."
―1남2녀를 두셨는데 그중 두 분이 침·뜸을 한다면서요.
"아들 녀석이 내 곁에 제일 오래 있었지요. 고마운 건 아이들도 침·뜸을 돈벌이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것도 그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요.
"1980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40일 동안 산소마스크 신세를 졌어요. 6개월 뒤 건강을 되찾았는데 아이들이 제게 해준 침·뜸치료가 결정적이었어요. 남에게 놓다 제가 직접 당해보니 그 효과를 절감하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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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醫냐 돌팔이냐… 구당, 그저 웃었다
"배우 장진영, 침·뜸 계속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선일보|문갑식|입력 2011.12.25 06:57|수정 2011.12.25 16:32|누가 봤을까? 50대 남성,광주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
법정서 이겼다고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3년이나 말도 안되는 짓을…
한국선 시술 안할 겁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86번지 길가에 낡은 4층 건물이 있다. 머지않아 백수(白壽)가 되는 김남수(金南洙·96)옹이 침과 뜸을 베푸는 곳이다. 그는 '구당(灸堂)선생', 그 집은 '구당빌딩'이라 불린다. '뜸뜨는 집'이란 소박한 뜻이다.
구당은 1962년 이후 한의사들의 공적(公敵)이었다. 그해 의료법이 생기면서 침구사(鍼灸士)자격이 없어졌다. 그의 침과 뜸으로 병을 고친 이들은 구당을 '화타(華陀)'같다고 칭송하지만 한의사들은 '무면허 돌팔이'쯤으로 폄하한다.
↑ [조선일보]동대문구 청량리동 구당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구당이 인체의 경락을 설명해주고 있다. 구당의 앞에는 그의 침과 뜸을 주제로 한 책들이 놓여 있다. / 정경렬 기자 krchung@chosun.com
↑ [조선일보]침과 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는 오랜 세월 한의사들의 공적이었다. 헌재와 대법원에서 각각 침뜸시술과 교육을 해도 좋다는 결정을 얻어낸 후 구당빌딩에서 만난 김옹이 침 시술법을 보여주고 있 다. 아래 작은 사진은 2009년 11월 김옹이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마스크를 쓴 채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다. / 정경렬 기자 krchung@chosun.com
↑ [조선일보]구당이 작년 3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뜸자리 잡기 행사에서 일반인들을 위해 시연(試演)하는 장면. / 조선일보 DB
3년 전부터 구당은 서울시·검찰·경찰에 불려다녔다. 그 와중에 진료도 정지됐다. 뒤엔 역시 한의사들이 있었다. 그런 그가 11월 24일 긴 법적 쟁송의 늪에서 탈출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날 '구당의 뜸은 불법이 아니다'고 선고했다.
이에 앞서 올 8월 3일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과 뜸을 일반인에게 가르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 이로써 그는 침과 뜸을 시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게 됐다. 당연히 구당과 주변은 환호작약하고 있을 것 같았다.
14일 찾은 구당빌딩은 차분했다. 밖에 걸린 플래카드만 북풍(北風)에 날릴 뿐이었다. 언뜻 거기 적힌 '환영'이란 글자가 보였다. 구당이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 "지난 몇년이 우스워요. 환자는 안중에도 없고 그 난리를 쳤으니…."
침·뜸이 만병통치?
死病에는 약도 없습니다…고칠 수 없는 병 분명 있죠
침·뜸은 면역력 키우는 것…제자 양성은 할 겁니다
◇"한국은 우스운 나라입니다"
머지않아 100살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을 홍안(紅顔)의 노인이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귀에만 보청기를 꼈을 뿐 구당은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력적으로 열변을 쏟아냈다. 목소리가 좁은 방에 쩌렁쩌렁 울려댔다.
―헌재와 대법에서 이겼습니다. 기쁩니까.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본질은 아픈 사람 병(病) 낫게 해주려는 걸 '낫게 하지 말라'고 시비 건 거잖아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헌재 결정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뉴욕에서 환자를 돌보다 소식을 들었어요. 귀국한 건 이달 1일이고요."
―한 달에 열흘씩은 중국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중의학(中醫學)연합회와 올해 협약을 맺었거든요. 북경(北京)에 어방당(御方堂)이라는 진료소가 있어요. 전 그곳 1호실 주치의이자 교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중국에 가야 합니다."
―한의사들은 구당의 무면허(無免許)진료를 비판합니다.
"무면허?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침구사 자격증이 있나요? 1962년에 의료법이 생기면서 없어진 지 50년이 다 돼갑니다. 침이나 뜸을 교육기관이나 나라에서 가르친 적이 있나요?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면허 자체가 없는 건데 무면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의료법 개정 때 면허 가진 사람이 39명뿐이었습니다. 침사 31명, 침구사가 8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침구사 면허를 받은 게 1937년입니다. 스물두살 때였어요. 시험 봐서 딴 게 아닙니다. 누군가 '면허를 받아야 한다'면서 군수(郡守)인지 도지사에게 추천해줬어요. 며칠 뒤 가보니 면허증을 주더군요. 그 시절엔 다 그랬어요. 누가 면허증이란 걸 알기나 했겠습니까. 의료법이 바뀔 때 침구학원이 8개나 됐고 과정을 마친 이들이 5000명이나 됐습니다. 그 인력이 법 하나로 다 사장(死藏)됐어요. 처음엔 저항도 해봤지만 그때가 어떤 시절입니까. 군사혁명 직후라 곧 잠잠해졌죠."
―2008년 8월 영업정지 45일을 받은 후부터 뜸뿐 아니라 침 시술도 중단했습니다.
"침과 뜸은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그걸 제일 잘 아는 게 전데 어떻게 침만 놔주겠어요. 같이 그만두는 게 옳죠."
―진료할 수 없게 됐을 때 낙담했습니까.
"미국 애틀랜타로 갔어요. 공안과(孔眼科) 다음으로 유명한 한국의사가 세운 호스피스 병원에서 초청받았어요.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채 1주일을 못 넘긴다더군요.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눈꺼풀조차 깜박거리지 않는 게 꼭 시체들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독한 약에 모르핀을 잔뜩 맞았으니 기운이 있을 리 없지요. 그런 사람 중에 10명 정도를 뽑아 침과 뜸을 시술해줬어요. 너무들 잘 먹더라고요. 그때 제 뺨에 구멍 날뻔했어요. 고맙다고 너도나도 뽀뽀를 해줬거든요.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게 300년 정도인데 그쪽은 균(菌)을 죽이고 수술로 잘라내죠. 침과 뜸은 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고요."
―국내에서 다시 시술을 재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개설(開設)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직접 진료를 받고 싶으면 중국으로 오셔야 할 겁니다. 전 한국이 참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논쟁을 3년씩이나 해야 하니까요. 제자들 가르치는 건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미 1만명 넘게 배출했거든요."
―법적 공방으로 많이 지친 모양입니다.
"우스운 게, 이번에 뉴욕에서 돌아올 때도 그랬어요. 비행기 안에서 환자가 생겼는데 승무원들이 절 알아본 모양입니다. '선생님께서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침통이 있어야지. 그거 흉기 취급받아서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잖아요. 안타깝긴 했지만 침 없는 침쟁이가 무슨 소용 있겠어요."
―침을 흉기로도 볼 수 있군요.
"이런 얘기는 꼭 써주세요. 비행기 안에 간단한 수술용구 정도는 비치해놔야 해요. 그래야 갑작스런 환자가 생기면 비상대응을 하죠. 침통도 놔두면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안타까운 장진영
시한부 3개월 받고 왔었죠 92일간 침·뜸 하고 효과 봐
영화 찍는다고 기뻐하더니…어찌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장진영, 죽은 게 아니라 죽인 것이다"
"불과 두세 번의 치료만으로 복부의 종양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배가 푹 꺼지고 복수(腹水)도 금세 빠지는 걸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배우 장진영씨가 그간 자침(刺鍼) 2500회, 뜸시술은 1만회를 받았습니다"('침뜸과의 대화' 중에서)
―위암으로 숨진 배우 장진영을 한때 회복시켜 유명해졌습니다.
"내로라하는 유명 병원들이 장진영 치료를 포기했어요. 제게 올 때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92일 동안 침과 뜸을 맞고 효과를 봤죠. 밥맛도 되찾고 피로감도 없어졌다고 했어요. 영화 촬영을 재개한다고 들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촬영장소를 구경하고 오면서 작은 선물도 들고왔어요."
―왜 진료를 중단했습니까.
"그때가 2008년 12월 크리스마스 이후인데 누군가 만류한 거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뜸을 뜨게 해달라'고 매달렸다던데…, 어찌 보면 제가 죄인입니다. 침과 뜸의 효능을 더 알렸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장진영은 참 불쌍한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가 죽었느냐 법과 제도가 죽였느냐'."
노태우 몸속의 침
구당의 제자가 놨다고요? 무슨…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그분 몸 거동하게끔 몇번 치료한 적은 있죠
―최근에도 구당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중환을 앓는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몸속에 박힌 침이 '구당의 제자'가 놓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제가 몇번 치료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던 상태였는데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치의의 뜻에 따르라고 한 뒤엔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 몸속의 침이 구당의 제자가 놓은 것이란 설(說)은.
"제자는 무슨…. 그런 일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모두 치료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자꾸 물으시면…. 노무현 대통령은 허리가 안 좋아 봐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측에선 연락이 왔었지만 안해드렸어요."
―왜요?
"완치가 안되고 자꾸 고통만 연장시키는 것 같아서요."
권력과의 인연
YS는 날 궨한번침궩이라 불러 어깨통증 한번에 고쳐줬죠
김재규 中情부장 때 불면증 얼마 있다 10·26 일으키대요
―김영삼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었나요.
"그분은 절 '한번침'선생이라 불렀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어깨가 아파서 악수도 못할 정도였는데 제가 한 번에 고쳐 드려 얻은 별명입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집무실에서 치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0·26사태를 일으킨 김재규(金載圭) 전 중앙정보부장과의 일화도 있지요.
"1979년 봄일 겁니다. 야간 통금(通禁)이 있던 시절인데 자정 넘어 제 집으로 차를 보냈어요. 가보니 이러더군요. '나 잠 좀 자게 해주시오'. 불면증은 한마디로 마음의 병입니다. 심장에 화(火)가 몰리거나 간의 경맥인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이 흥분해 일어나는 겁니다. 침과 뜸으로 푹 자게 해줬더니 다음날 또 부르더군요. '편히 자니 살 것 같다'면서요. 한동안 정보부장 사택으로 출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침구사제도가 없어졌다는 소릴 하니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요.
"김재규가 '각하가 마음을 바꾸시면 가능할 것 같다. 10월 30일 각하에게 침구사제도 부활을 건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0월 25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궁정동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부마(釜馬)사태를 마무리하지 못해 내일 삽교천 준공식에 다녀와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0·26이 일어났으니. 김재규가 나흘만 더 참았어도 침구사제도가 부활될 수 있었을 텐데…."
―기업인들도 많이 진료했겠습니다.
"이름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요. 가장 기억나는 분은 삼성의 이학수씨입니다. 무릎이 아파 15년을 고생했다는데 침 한번 맞고 호전됐거든요. 다음날 찾아와 '도와드릴 일이 없느냐'고 묻더군요.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침구사제도를 부활시켜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컴퓨터며 노트북이며 저기 있는 에어컨까지 가져다주시더군요."
돈 200억 벌었다고?
침·뜸 유일하게 명맥 잇기에 내가 구박받는 거겠죠
무슨 재주로 내가 200억을…침쟁이는 돈벌 생각하면 안돼
◇"배워서 남 주자"
"나는 중국에 많은 기대를 가져왔어. 중국에 가장 많은 침뜸의학 지식이 축적됐으니까. 거기서 침 좀 놓는다는 분들 다 만나봤는데 제대로 알고 침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 이젠 우리식으로 하더라고."('침뜸과의 대화'중에서)
―선생의 말을 들으면 침과 뜸이 만병통치인 것 같습니다.
"만병통치는 아니죠. 옛말에 '사병(死病)에는 약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풍은 두 번째까지는 완치시킬 수 있는데 세 번째 재발하면 치료가 불가능하잖아요.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요."
―침과 뜸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침과 뜸은 인류 최초의 의학입니다. 사람이 어딘가 가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긁거나 꼬집거나 뭔가로 찌르잖아요. 찌르는 게 처음엔 나뭇가지에서 뾰족한 돌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쇠를 만들게 되면서 침이 된 겁니다. 묘한 게 인간의 몸에 전기가 흐르잖아요. 쇠는 그 전기의 기(氣)를 움직이게 하죠. 그게 바로 침입니다."
―뜸은요.
"쑥의 성분을 몸속에 넣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쑥이 좋으면 산삼(山蔘)을 쓰지 왜 쑥으로 뜸을 뜨겠어요. 쑥은 발화점(發火點)이 낮아요. 63도 정도로 인체에 닿아도 잠시 따끔할 정돕니다. 뜸을 뜨는 건 작은 상처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진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종(異種) 단백체가 생기면서 몸의 면역력을 크게 높이는 겁니다. 이건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침·뜸의 부작용도 많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구침이라고 침은 아홉 종류가 있어요. 요즘은 제일가는 호침(毫鍼)만 씁니다. 부작용이 생기려야 생길 수 없어요. 요즘 침 맞다 사고 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뜸을 놓으면 화상(火傷)의 우려가 있다는데 그것도 과장입니다. 정 믿기 힘들면 문 기자한테 내가 직접 뜸 떠줄게요."
―유명하니 질시 받는 거 아닐까요. 침·뜸으로 200억원을 벌었다는 소문도 있고.
"내가 구박받는 건 침과 뜸의 명맥(命脈)을 거의 유일하게 잇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200억씩 벌었겠어요. 대지 50평에 건평 100평짜리 이 건물 지을 때도 10억원을 대출받았고 50년 동안 살던 집도 17.5평짜리 연립주택인데. 건물은 들어와 살 욕심 때문에 지은 게 아닙니다. 남의 빌딩 빌려 교육하니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침쟁이는 돈 벌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
―그렇다고 공짜로 시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한의사들은 침 놓는데 1500원 받지만 전 침과 뜸 합해 5만원 받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으니 한의사들이 미워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았으면 망했거나 굶어죽었겠지요. 전 1주일에 딱 3일만 돈 받고 나머진 무료로 시술했어요. 뜸도 자리만 잡아주고 집에 가서 직접 뜨라고 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평생 남 치료해주다 가는 게 침쟁이라고."
―1984년부터 시작한 봉사활동이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침구사제도 되살리려고 투쟁도 많이 했지만 그해 10월부터 방향을 틀었어요. '이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나이 칠십 땝니다. 경북 성주군과 강원도 원성군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든 단체가 지금의 '뜸사랑' 전신(前身)인 애구회(愛灸會)입니다. 2000년 9월 금산 인삼축제 때는 이틀 동안 1800명의 환자에게 봉사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전국에 침상이 20~30개인 봉사실이 30개나 됩니다. 한 해 봉사해주는 사람이 15만명이 넘고요."
―국회에도 봉사실이 있는데 이름 알리려는 얄팍한 속셈이란 소리도 있습니다.
"제 평생 꿈은 침과 뜸을 모두가 익혀 자기 몸도 보살피고 가족에게도 시술해주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 이름 팔기보다 국회의원들이 침·뜸의 효능을 알면 침구사제도를 보는 시각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건 사실입니다."
―'뜸사랑'에서 1년 기간으로 1인당 연 240만원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게 영리목적 아닌가요. 교육을 다 받으면 자체 자격증을 준다는데 그걸 악용할 우려도 있고.
"전 교육비에 한푼이라도 손댄 적이 없어요. '뜸사랑'의 운영과 재정에 절대 간여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체제를 만들어놓았지요. 자격증도 봉사할 수 있다는 졸업장 개념이고요. 뜸사랑에서 배우는 이들에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배워서 남주자', 이게 제 신조지요."
◇"침과 뜸의 종주국은 한국"
"나는 '태백산맥'에 이어 '아리랑'을 3분의 2쯤 쓴 상태에서 오른팔이 마비됐다. 쉴새없이 글을 쓰다 보니 어깨 관절이 마비된 것이다. 왼손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게 된 작가의 불행을 단숨에 해결해 준 은인은 다름아닌…"(조정래)
―한국에서 몰린 구당에게 한의학의 원조인 중국에서 손을 내민 건 아이러닙니다.
"제가 시술하는 침과 뜸에 '정통(正統)'이란 말을 꼭 붙입니다. 중국은 돈벌이에 치중하느라 침을 너무 변형시켜놨더라고요. 뜸도 외형만 요란하게 만들고요. 제가 뜸 뜰 때 쓰는 쑥은 쌀알의 반만 한 크기지요. 뜸을 크게 뜨면 효과가 클 것 같지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작은 게 좋은 거죠."
―침과 뜸의 대표는 한국이란 얘깁니까.
"침뜸의 강국은 일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주 깊은 연구를 했어요. 규수대학의 하라 시멘타로(原志免太郞) 박사가 뜸과 혈액, 질병치료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흘러간 거지요."
―그건 무슨 소립니까.
"요즘 세대들은 허준(許浚)만 아는데 그분은 약(藥)의 대가입니다. 동의보감은 약을 구분해놓은 것이고 침과 뜸에 대해선 뒷부분에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허임 선생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허임?
"허준 선생보다 연배는 아래지만 비슷한 시기의 의관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조선 으뜸가는 침의(鍼醫)'로 추앙된 분이었는데 그분이 지은 '침구경험방'이란 책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일본인들이 그 책을 가져가 공부하면서 비로소 침과 뜸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선생이 침과 뜸을 접한 게 부친 때문이지요.
"제가 1915년 5월 16일 전남 광산군 하남면에서 태어났어요. 선친(김서중)이 의생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매일 봤고 어려서 침을 가지고 놀았을 정도입니다. 본격적으로 배운 것은 11살 때부터이고 '남수침술원'을 연 게 1943년입니다. 제 나이 스물여덟 때죠."
―그럼 68년 동안 침과 뜸 시술을 해온 셈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말을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지요."
―그러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 형님도 침술원을 했는데 망해서 저까지 타격을 받았어요. 알거지가 될 처지여서 올라왔죠. 지금의 삼일빌딩 건너편에서 처음 침술원을 열었어요. 그러다 을지로 6가로 옮겨 한 20년 했고요. 침뜸교육을 그 무렵부터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는 단속이 워낙 심해 엄두도 못 냈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 완화됐거든요."
―6·25때 침을 놓은 적이 있지요.
"세상에 나가보고 싶었어요. 술 마시고 주정도 해봤고 '노가다'하면서 벽돌, 시멘트도 날라봤지요. 전쟁이 터지면서 미군의 KSC라는 노무사단 안에 있는 의무연대에 들어가 최전방까지 탄환 짊어져서 갖다주고 부상당한 사람 업어오기도 했고요. 의무대에서 침은 못 놓았지만 대신 서양의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휴전돼 다시 침을 잡게 된 겁니다. 술은 그 뒤론 안 해요. 침쟁이에게 제일 금물인 게 술이거든요."
―1남2녀를 두셨는데 그중 두 분이 침·뜸을 한다면서요.
"아들 녀석이 내 곁에 제일 오래 있었지요. 고마운 건 아이들도 침·뜸을 돈벌이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것도 그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요.
"1980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40일 동안 산소마스크 신세를 졌어요. 6개월 뒤 건강을 되찾았는데 아이들이 제게 해준 침·뜸치료가 결정적이었어요. 남에게 놓다 제가 직접 당해보니 그 효과를 절감하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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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醫냐 돌팔이냐… 구당, 그저 웃었다
"배우 장진영, 침·뜸 계속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선일보|문갑식|입력 2011.12.25 06:57|수정 2011.12.25 16:32|누가 봤을까? 50대 남성,광주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
법정서 이겼다고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3년이나 말도 안되는 짓을…
한국선 시술 안할 겁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86번지 길가에 낡은 4층 건물이 있다. 머지않아 백수(白壽)가 되는 김남수(金南洙·96)옹이 침과 뜸을 베푸는 곳이다. 그는 '구당(灸堂)선생', 그 집은 '구당빌딩'이라 불린다. '뜸뜨는 집'이란 소박한 뜻이다.
구당은 1962년 이후 한의사들의 공적(公敵)이었다. 그해 의료법이 생기면서 침구사(鍼灸士)자격이 없어졌다. 그의 침과 뜸으로 병을 고친 이들은 구당을 '화타(華陀)'같다고 칭송하지만 한의사들은 '무면허 돌팔이'쯤으로 폄하한다.
↑ [조선일보]동대문구 청량리동 구당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구당이 인체의 경락을 설명해주고 있다. 구당의 앞에는 그의 침과 뜸을 주제로 한 책들이 놓여 있다. / 정경렬 기자 krchung@chosun.com
↑ [조선일보]침과 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는 오랜 세월 한의사들의 공적이었다. 헌재와 대법원에서 각각 침뜸시술과 교육을 해도 좋다는 결정을 얻어낸 후 구당빌딩에서 만난 김옹이 침 시술법을 보여주고 있 다. 아래 작은 사진은 2009년 11월 김옹이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마스크를 쓴 채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다. / 정경렬 기자 krchung@chosun.com
↑ [조선일보]구당이 작년 3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뜸자리 잡기 행사에서 일반인들을 위해 시연(試演)하는 장면. / 조선일보 DB
3년 전부터 구당은 서울시·검찰·경찰에 불려다녔다. 그 와중에 진료도 정지됐다. 뒤엔 역시 한의사들이 있었다. 그런 그가 11월 24일 긴 법적 쟁송의 늪에서 탈출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날 '구당의 뜸은 불법이 아니다'고 선고했다.
이에 앞서 올 8월 3일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과 뜸을 일반인에게 가르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 이로써 그는 침과 뜸을 시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게 됐다. 당연히 구당과 주변은 환호작약하고 있을 것 같았다.
14일 찾은 구당빌딩은 차분했다. 밖에 걸린 플래카드만 북풍(北風)에 날릴 뿐이었다. 언뜻 거기 적힌 '환영'이란 글자가 보였다. 구당이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 "지난 몇년이 우스워요. 환자는 안중에도 없고 그 난리를 쳤으니…."
침·뜸이 만병통치?
死病에는 약도 없습니다…고칠 수 없는 병 분명 있죠
침·뜸은 면역력 키우는 것…제자 양성은 할 겁니다
◇"한국은 우스운 나라입니다"
머지않아 100살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을 홍안(紅顔)의 노인이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귀에만 보청기를 꼈을 뿐 구당은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력적으로 열변을 쏟아냈다. 목소리가 좁은 방에 쩌렁쩌렁 울려댔다.
―헌재와 대법에서 이겼습니다. 기쁩니까.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본질은 아픈 사람 병(病) 낫게 해주려는 걸 '낫게 하지 말라'고 시비 건 거잖아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헌재 결정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뉴욕에서 환자를 돌보다 소식을 들었어요. 귀국한 건 이달 1일이고요."
―한 달에 열흘씩은 중국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중의학(中醫學)연합회와 올해 협약을 맺었거든요. 북경(北京)에 어방당(御方堂)이라는 진료소가 있어요. 전 그곳 1호실 주치의이자 교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중국에 가야 합니다."
―한의사들은 구당의 무면허(無免許)진료를 비판합니다.
"무면허?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침구사 자격증이 있나요? 1962년에 의료법이 생기면서 없어진 지 50년이 다 돼갑니다. 침이나 뜸을 교육기관이나 나라에서 가르친 적이 있나요?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면허 자체가 없는 건데 무면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의료법 개정 때 면허 가진 사람이 39명뿐이었습니다. 침사 31명, 침구사가 8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침구사 면허를 받은 게 1937년입니다. 스물두살 때였어요. 시험 봐서 딴 게 아닙니다. 누군가 '면허를 받아야 한다'면서 군수(郡守)인지 도지사에게 추천해줬어요. 며칠 뒤 가보니 면허증을 주더군요. 그 시절엔 다 그랬어요. 누가 면허증이란 걸 알기나 했겠습니까. 의료법이 바뀔 때 침구학원이 8개나 됐고 과정을 마친 이들이 5000명이나 됐습니다. 그 인력이 법 하나로 다 사장(死藏)됐어요. 처음엔 저항도 해봤지만 그때가 어떤 시절입니까. 군사혁명 직후라 곧 잠잠해졌죠."
―2008년 8월 영업정지 45일을 받은 후부터 뜸뿐 아니라 침 시술도 중단했습니다.
"침과 뜸은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그걸 제일 잘 아는 게 전데 어떻게 침만 놔주겠어요. 같이 그만두는 게 옳죠."
―진료할 수 없게 됐을 때 낙담했습니까.
"미국 애틀랜타로 갔어요. 공안과(孔眼科) 다음으로 유명한 한국의사가 세운 호스피스 병원에서 초청받았어요.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채 1주일을 못 넘긴다더군요.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눈꺼풀조차 깜박거리지 않는 게 꼭 시체들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독한 약에 모르핀을 잔뜩 맞았으니 기운이 있을 리 없지요. 그런 사람 중에 10명 정도를 뽑아 침과 뜸을 시술해줬어요. 너무들 잘 먹더라고요. 그때 제 뺨에 구멍 날뻔했어요. 고맙다고 너도나도 뽀뽀를 해줬거든요.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게 300년 정도인데 그쪽은 균(菌)을 죽이고 수술로 잘라내죠. 침과 뜸은 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고요."
―국내에서 다시 시술을 재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개설(開設)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직접 진료를 받고 싶으면 중국으로 오셔야 할 겁니다. 전 한국이 참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논쟁을 3년씩이나 해야 하니까요. 제자들 가르치는 건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미 1만명 넘게 배출했거든요."
―법적 공방으로 많이 지친 모양입니다.
"우스운 게, 이번에 뉴욕에서 돌아올 때도 그랬어요. 비행기 안에서 환자가 생겼는데 승무원들이 절 알아본 모양입니다. '선생님께서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침통이 있어야지. 그거 흉기 취급받아서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잖아요. 안타깝긴 했지만 침 없는 침쟁이가 무슨 소용 있겠어요."
―침을 흉기로도 볼 수 있군요.
"이런 얘기는 꼭 써주세요. 비행기 안에 간단한 수술용구 정도는 비치해놔야 해요. 그래야 갑작스런 환자가 생기면 비상대응을 하죠. 침통도 놔두면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안타까운 장진영
시한부 3개월 받고 왔었죠 92일간 침·뜸 하고 효과 봐
영화 찍는다고 기뻐하더니…어찌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장진영, 죽은 게 아니라 죽인 것이다"
"불과 두세 번의 치료만으로 복부의 종양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배가 푹 꺼지고 복수(腹水)도 금세 빠지는 걸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배우 장진영씨가 그간 자침(刺鍼) 2500회, 뜸시술은 1만회를 받았습니다"('침뜸과의 대화' 중에서)
―위암으로 숨진 배우 장진영을 한때 회복시켜 유명해졌습니다.
"내로라하는 유명 병원들이 장진영 치료를 포기했어요. 제게 올 때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92일 동안 침과 뜸을 맞고 효과를 봤죠. 밥맛도 되찾고 피로감도 없어졌다고 했어요. 영화 촬영을 재개한다고 들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촬영장소를 구경하고 오면서 작은 선물도 들고왔어요."
―왜 진료를 중단했습니까.
"그때가 2008년 12월 크리스마스 이후인데 누군가 만류한 거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뜸을 뜨게 해달라'고 매달렸다던데…, 어찌 보면 제가 죄인입니다. 침과 뜸의 효능을 더 알렸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장진영은 참 불쌍한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가 죽었느냐 법과 제도가 죽였느냐'."
노태우 몸속의 침
구당의 제자가 놨다고요? 무슨…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그분 몸 거동하게끔 몇번 치료한 적은 있죠
―최근에도 구당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중환을 앓는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몸속에 박힌 침이 '구당의 제자'가 놓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제가 몇번 치료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던 상태였는데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치의의 뜻에 따르라고 한 뒤엔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 몸속의 침이 구당의 제자가 놓은 것이란 설(說)은.
"제자는 무슨…. 그런 일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모두 치료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자꾸 물으시면…. 노무현 대통령은 허리가 안 좋아 봐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측에선 연락이 왔었지만 안해드렸어요."
―왜요?
"완치가 안되고 자꾸 고통만 연장시키는 것 같아서요."
권력과의 인연
YS는 날 궨한번침궩이라 불러 어깨통증 한번에 고쳐줬죠
김재규 中情부장 때 불면증 얼마 있다 10·26 일으키대요
―김영삼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었나요.
"그분은 절 '한번침'선생이라 불렀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어깨가 아파서 악수도 못할 정도였는데 제가 한 번에 고쳐 드려 얻은 별명입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집무실에서 치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0·26사태를 일으킨 김재규(金載圭) 전 중앙정보부장과의 일화도 있지요.
"1979년 봄일 겁니다. 야간 통금(通禁)이 있던 시절인데 자정 넘어 제 집으로 차를 보냈어요. 가보니 이러더군요. '나 잠 좀 자게 해주시오'. 불면증은 한마디로 마음의 병입니다. 심장에 화(火)가 몰리거나 간의 경맥인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이 흥분해 일어나는 겁니다. 침과 뜸으로 푹 자게 해줬더니 다음날 또 부르더군요. '편히 자니 살 것 같다'면서요. 한동안 정보부장 사택으로 출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침구사제도가 없어졌다는 소릴 하니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요.
"김재규가 '각하가 마음을 바꾸시면 가능할 것 같다. 10월 30일 각하에게 침구사제도 부활을 건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0월 25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궁정동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부마(釜馬)사태를 마무리하지 못해 내일 삽교천 준공식에 다녀와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0·26이 일어났으니. 김재규가 나흘만 더 참았어도 침구사제도가 부활될 수 있었을 텐데…."
―기업인들도 많이 진료했겠습니다.
"이름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요. 가장 기억나는 분은 삼성의 이학수씨입니다. 무릎이 아파 15년을 고생했다는데 침 한번 맞고 호전됐거든요. 다음날 찾아와 '도와드릴 일이 없느냐'고 묻더군요.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침구사제도를 부활시켜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컴퓨터며 노트북이며 저기 있는 에어컨까지 가져다주시더군요."
돈 200억 벌었다고?
침·뜸 유일하게 명맥 잇기에 내가 구박받는 거겠죠
무슨 재주로 내가 200억을…침쟁이는 돈벌 생각하면 안돼
◇"배워서 남 주자"
"나는 중국에 많은 기대를 가져왔어. 중국에 가장 많은 침뜸의학 지식이 축적됐으니까. 거기서 침 좀 놓는다는 분들 다 만나봤는데 제대로 알고 침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 이젠 우리식으로 하더라고."('침뜸과의 대화'중에서)
―선생의 말을 들으면 침과 뜸이 만병통치인 것 같습니다.
"만병통치는 아니죠. 옛말에 '사병(死病)에는 약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풍은 두 번째까지는 완치시킬 수 있는데 세 번째 재발하면 치료가 불가능하잖아요.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요."
―침과 뜸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침과 뜸은 인류 최초의 의학입니다. 사람이 어딘가 가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긁거나 꼬집거나 뭔가로 찌르잖아요. 찌르는 게 처음엔 나뭇가지에서 뾰족한 돌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쇠를 만들게 되면서 침이 된 겁니다. 묘한 게 인간의 몸에 전기가 흐르잖아요. 쇠는 그 전기의 기(氣)를 움직이게 하죠. 그게 바로 침입니다."
―뜸은요.
"쑥의 성분을 몸속에 넣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쑥이 좋으면 산삼(山蔘)을 쓰지 왜 쑥으로 뜸을 뜨겠어요. 쑥은 발화점(發火點)이 낮아요. 63도 정도로 인체에 닿아도 잠시 따끔할 정돕니다. 뜸을 뜨는 건 작은 상처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진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종(異種) 단백체가 생기면서 몸의 면역력을 크게 높이는 겁니다. 이건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침·뜸의 부작용도 많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구침이라고 침은 아홉 종류가 있어요. 요즘은 제일가는 호침(毫鍼)만 씁니다. 부작용이 생기려야 생길 수 없어요. 요즘 침 맞다 사고 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뜸을 놓으면 화상(火傷)의 우려가 있다는데 그것도 과장입니다. 정 믿기 힘들면 문 기자한테 내가 직접 뜸 떠줄게요."
―유명하니 질시 받는 거 아닐까요. 침·뜸으로 200억원을 벌었다는 소문도 있고.
"내가 구박받는 건 침과 뜸의 명맥(命脈)을 거의 유일하게 잇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200억씩 벌었겠어요. 대지 50평에 건평 100평짜리 이 건물 지을 때도 10억원을 대출받았고 50년 동안 살던 집도 17.5평짜리 연립주택인데. 건물은 들어와 살 욕심 때문에 지은 게 아닙니다. 남의 빌딩 빌려 교육하니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침쟁이는 돈 벌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
―그렇다고 공짜로 시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한의사들은 침 놓는데 1500원 받지만 전 침과 뜸 합해 5만원 받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으니 한의사들이 미워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았으면 망했거나 굶어죽었겠지요. 전 1주일에 딱 3일만 돈 받고 나머진 무료로 시술했어요. 뜸도 자리만 잡아주고 집에 가서 직접 뜨라고 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평생 남 치료해주다 가는 게 침쟁이라고."
―1984년부터 시작한 봉사활동이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침구사제도 되살리려고 투쟁도 많이 했지만 그해 10월부터 방향을 틀었어요. '이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나이 칠십 땝니다. 경북 성주군과 강원도 원성군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든 단체가 지금의 '뜸사랑' 전신(前身)인 애구회(愛灸會)입니다. 2000년 9월 금산 인삼축제 때는 이틀 동안 1800명의 환자에게 봉사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전국에 침상이 20~30개인 봉사실이 30개나 됩니다. 한 해 봉사해주는 사람이 15만명이 넘고요."
―국회에도 봉사실이 있는데 이름 알리려는 얄팍한 속셈이란 소리도 있습니다.
"제 평생 꿈은 침과 뜸을 모두가 익혀 자기 몸도 보살피고 가족에게도 시술해주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 이름 팔기보다 국회의원들이 침·뜸의 효능을 알면 침구사제도를 보는 시각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건 사실입니다."
―'뜸사랑'에서 1년 기간으로 1인당 연 240만원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게 영리목적 아닌가요. 교육을 다 받으면 자체 자격증을 준다는데 그걸 악용할 우려도 있고.
"전 교육비에 한푼이라도 손댄 적이 없어요. '뜸사랑'의 운영과 재정에 절대 간여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체제를 만들어놓았지요. 자격증도 봉사할 수 있다는 졸업장 개념이고요. 뜸사랑에서 배우는 이들에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배워서 남주자', 이게 제 신조지요."
◇"침과 뜸의 종주국은 한국"
"나는 '태백산맥'에 이어 '아리랑'을 3분의 2쯤 쓴 상태에서 오른팔이 마비됐다. 쉴새없이 글을 쓰다 보니 어깨 관절이 마비된 것이다. 왼손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게 된 작가의 불행을 단숨에 해결해 준 은인은 다름아닌…"(조정래)
―한국에서 몰린 구당에게 한의학의 원조인 중국에서 손을 내민 건 아이러닙니다.
"제가 시술하는 침과 뜸에 '정통(正統)'이란 말을 꼭 붙입니다. 중국은 돈벌이에 치중하느라 침을 너무 변형시켜놨더라고요. 뜸도 외형만 요란하게 만들고요. 제가 뜸 뜰 때 쓰는 쑥은 쌀알의 반만 한 크기지요. 뜸을 크게 뜨면 효과가 클 것 같지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작은 게 좋은 거죠."
―침과 뜸의 대표는 한국이란 얘깁니까.
"침뜸의 강국은 일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주 깊은 연구를 했어요. 규수대학의 하라 시멘타로(原志免太郞) 박사가 뜸과 혈액, 질병치료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흘러간 거지요."
―그건 무슨 소립니까.
"요즘 세대들은 허준(許浚)만 아는데 그분은 약(藥)의 대가입니다. 동의보감은 약을 구분해놓은 것이고 침과 뜸에 대해선 뒷부분에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허임 선생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허임?
"허준 선생보다 연배는 아래지만 비슷한 시기의 의관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조선 으뜸가는 침의(鍼醫)'로 추앙된 분이었는데 그분이 지은 '침구경험방'이란 책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일본인들이 그 책을 가져가 공부하면서 비로소 침과 뜸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선생이 침과 뜸을 접한 게 부친 때문이지요.
"제가 1915년 5월 16일 전남 광산군 하남면에서 태어났어요. 선친(김서중)이 의생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매일 봤고 어려서 침을 가지고 놀았을 정도입니다. 본격적으로 배운 것은 11살 때부터이고 '남수침술원'을 연 게 1943년입니다. 제 나이 스물여덟 때죠."
―그럼 68년 동안 침과 뜸 시술을 해온 셈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말을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지요."
―그러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 형님도 침술원을 했는데 망해서 저까지 타격을 받았어요. 알거지가 될 처지여서 올라왔죠. 지금의 삼일빌딩 건너편에서 처음 침술원을 열었어요. 그러다 을지로 6가로 옮겨 한 20년 했고요. 침뜸교육을 그 무렵부터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는 단속이 워낙 심해 엄두도 못 냈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 완화됐거든요."
―6·25때 침을 놓은 적이 있지요.
"세상에 나가보고 싶었어요. 술 마시고 주정도 해봤고 '노가다'하면서 벽돌, 시멘트도 날라봤지요. 전쟁이 터지면서 미군의 KSC라는 노무사단 안에 있는 의무연대에 들어가 최전방까지 탄환 짊어져서 갖다주고 부상당한 사람 업어오기도 했고요. 의무대에서 침은 못 놓았지만 대신 서양의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휴전돼 다시 침을 잡게 된 겁니다. 술은 그 뒤론 안 해요. 침쟁이에게 제일 금물인 게 술이거든요."
―1남2녀를 두셨는데 그중 두 분이 침·뜸을 한다면서요.
"아들 녀석이 내 곁에 제일 오래 있었지요. 고마운 건 아이들도 침·뜸을 돈벌이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것도 그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요.
"1980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40일 동안 산소마스크 신세를 졌어요. 6개월 뒤 건강을 되찾았는데 아이들이 제게 해준 침·뜸치료가 결정적이었어요. 남에게 놓다 제가 직접 당해보니 그 효과를 절감하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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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醫냐 돌팔이냐… 구당, 그저 웃었다
"배우 장진영, 침·뜸 계속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선일보|문갑식|입력 2011.12.25 06:57|수정 2011.12.25 16:32|누가 봤을까? 50대 남성,광주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
법정서 이겼다고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3년이나 말도 안되는 짓을…
한국선 시술 안할 겁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86번지 길가에 낡은 4층 건물이 있다. 머지않아 백수(白壽)가 되는 김남수(金南洙·96)옹이 침과 뜸을 베푸는 곳이다. 그는 '구당(灸堂)선생', 그 집은 '구당빌딩'이라 불린다. '뜸뜨는 집'이란 소박한 뜻이다.
구당은 1962년 이후 한의사들의 공적(公敵)이었다. 그해 의료법이 생기면서 침구사(鍼灸士)자격이 없어졌다. 그의 침과 뜸으로 병을 고친 이들은 구당을 '화타(華陀)'같다고 칭송하지만 한의사들은 '무면허 돌팔이'쯤으로 폄하한다.
↑ [조선일보]동대문구 청량리동 구당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구당이 인체의 경락을 설명해주고 있다. 구당의 앞에는 그의 침과 뜸을 주제로 한 책들이 놓여 있다. / 정경렬 기자 krchung@chosun.com
↑ [조선일보]침과 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는 오랜 세월 한의사들의 공적이었다. 헌재와 대법원에서 각각 침뜸시술과 교육을 해도 좋다는 결정을 얻어낸 후 구당빌딩에서 만난 김옹이 침 시술법을 보여주고 있 다. 아래 작은 사진은 2009년 11월 김옹이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마스크를 쓴 채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다. / 정경렬 기자 krchung@chosun.com
↑ [조선일보]구당이 작년 3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뜸자리 잡기 행사에서 일반인들을 위해 시연(試演)하는 장면. / 조선일보 DB
3년 전부터 구당은 서울시·검찰·경찰에 불려다녔다. 그 와중에 진료도 정지됐다. 뒤엔 역시 한의사들이 있었다. 그런 그가 11월 24일 긴 법적 쟁송의 늪에서 탈출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날 '구당의 뜸은 불법이 아니다'고 선고했다.
이에 앞서 올 8월 3일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과 뜸을 일반인에게 가르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 이로써 그는 침과 뜸을 시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게 됐다. 당연히 구당과 주변은 환호작약하고 있을 것 같았다.
14일 찾은 구당빌딩은 차분했다. 밖에 걸린 플래카드만 북풍(北風)에 날릴 뿐이었다. 언뜻 거기 적힌 '환영'이란 글자가 보였다. 구당이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 "지난 몇년이 우스워요. 환자는 안중에도 없고 그 난리를 쳤으니…."
침·뜸이 만병통치?
死病에는 약도 없습니다…고칠 수 없는 병 분명 있죠
침·뜸은 면역력 키우는 것…제자 양성은 할 겁니다
◇"한국은 우스운 나라입니다"
머지않아 100살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을 홍안(紅顔)의 노인이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귀에만 보청기를 꼈을 뿐 구당은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력적으로 열변을 쏟아냈다. 목소리가 좁은 방에 쩌렁쩌렁 울려댔다.
―헌재와 대법에서 이겼습니다. 기쁩니까.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본질은 아픈 사람 병(病) 낫게 해주려는 걸 '낫게 하지 말라'고 시비 건 거잖아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헌재 결정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뉴욕에서 환자를 돌보다 소식을 들었어요. 귀국한 건 이달 1일이고요."
―한 달에 열흘씩은 중국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중의학(中醫學)연합회와 올해 협약을 맺었거든요. 북경(北京)에 어방당(御方堂)이라는 진료소가 있어요. 전 그곳 1호실 주치의이자 교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중국에 가야 합니다."
―한의사들은 구당의 무면허(無免許)진료를 비판합니다.
"무면허?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침구사 자격증이 있나요? 1962년에 의료법이 생기면서 없어진 지 50년이 다 돼갑니다. 침이나 뜸을 교육기관이나 나라에서 가르친 적이 있나요?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면허 자체가 없는 건데 무면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의료법 개정 때 면허 가진 사람이 39명뿐이었습니다. 침사 31명, 침구사가 8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침구사 면허를 받은 게 1937년입니다. 스물두살 때였어요. 시험 봐서 딴 게 아닙니다. 누군가 '면허를 받아야 한다'면서 군수(郡守)인지 도지사에게 추천해줬어요. 며칠 뒤 가보니 면허증을 주더군요. 그 시절엔 다 그랬어요. 누가 면허증이란 걸 알기나 했겠습니까. 의료법이 바뀔 때 침구학원이 8개나 됐고 과정을 마친 이들이 5000명이나 됐습니다. 그 인력이 법 하나로 다 사장(死藏)됐어요. 처음엔 저항도 해봤지만 그때가 어떤 시절입니까. 군사혁명 직후라 곧 잠잠해졌죠."
―2008년 8월 영업정지 45일을 받은 후부터 뜸뿐 아니라 침 시술도 중단했습니다.
"침과 뜸은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그걸 제일 잘 아는 게 전데 어떻게 침만 놔주겠어요. 같이 그만두는 게 옳죠."
―진료할 수 없게 됐을 때 낙담했습니까.
"미국 애틀랜타로 갔어요. 공안과(孔眼科) 다음으로 유명한 한국의사가 세운 호스피스 병원에서 초청받았어요.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채 1주일을 못 넘긴다더군요.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눈꺼풀조차 깜박거리지 않는 게 꼭 시체들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독한 약에 모르핀을 잔뜩 맞았으니 기운이 있을 리 없지요. 그런 사람 중에 10명 정도를 뽑아 침과 뜸을 시술해줬어요. 너무들 잘 먹더라고요. 그때 제 뺨에 구멍 날뻔했어요. 고맙다고 너도나도 뽀뽀를 해줬거든요.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게 300년 정도인데 그쪽은 균(菌)을 죽이고 수술로 잘라내죠. 침과 뜸은 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고요."
―국내에서 다시 시술을 재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개설(開設)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직접 진료를 받고 싶으면 중국으로 오셔야 할 겁니다. 전 한국이 참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논쟁을 3년씩이나 해야 하니까요. 제자들 가르치는 건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미 1만명 넘게 배출했거든요."
―법적 공방으로 많이 지친 모양입니다.
"우스운 게, 이번에 뉴욕에서 돌아올 때도 그랬어요. 비행기 안에서 환자가 생겼는데 승무원들이 절 알아본 모양입니다. '선생님께서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침통이 있어야지. 그거 흉기 취급받아서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잖아요. 안타깝긴 했지만 침 없는 침쟁이가 무슨 소용 있겠어요."
―침을 흉기로도 볼 수 있군요.
"이런 얘기는 꼭 써주세요. 비행기 안에 간단한 수술용구 정도는 비치해놔야 해요. 그래야 갑작스런 환자가 생기면 비상대응을 하죠. 침통도 놔두면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안타까운 장진영
시한부 3개월 받고 왔었죠 92일간 침·뜸 하고 효과 봐
영화 찍는다고 기뻐하더니…어찌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장진영, 죽은 게 아니라 죽인 것이다"
"불과 두세 번의 치료만으로 복부의 종양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배가 푹 꺼지고 복수(腹水)도 금세 빠지는 걸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배우 장진영씨가 그간 자침(刺鍼) 2500회, 뜸시술은 1만회를 받았습니다"('침뜸과의 대화' 중에서)
―위암으로 숨진 배우 장진영을 한때 회복시켜 유명해졌습니다.
"내로라하는 유명 병원들이 장진영 치료를 포기했어요. 제게 올 때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92일 동안 침과 뜸을 맞고 효과를 봤죠. 밥맛도 되찾고 피로감도 없어졌다고 했어요. 영화 촬영을 재개한다고 들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촬영장소를 구경하고 오면서 작은 선물도 들고왔어요."
―왜 진료를 중단했습니까.
"그때가 2008년 12월 크리스마스 이후인데 누군가 만류한 거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뜸을 뜨게 해달라'고 매달렸다던데…, 어찌 보면 제가 죄인입니다. 침과 뜸의 효능을 더 알렸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장진영은 참 불쌍한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가 죽었느냐 법과 제도가 죽였느냐'."
노태우 몸속의 침
구당의 제자가 놨다고요? 무슨…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그분 몸 거동하게끔 몇번 치료한 적은 있죠
―최근에도 구당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중환을 앓는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몸속에 박힌 침이 '구당의 제자'가 놓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제가 몇번 치료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던 상태였는데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치의의 뜻에 따르라고 한 뒤엔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 몸속의 침이 구당의 제자가 놓은 것이란 설(說)은.
"제자는 무슨…. 그런 일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모두 치료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자꾸 물으시면…. 노무현 대통령은 허리가 안 좋아 봐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측에선 연락이 왔었지만 안해드렸어요."
―왜요?
"완치가 안되고 자꾸 고통만 연장시키는 것 같아서요."
권력과의 인연
YS는 날 궨한번침궩이라 불러 어깨통증 한번에 고쳐줬죠
김재규 中情부장 때 불면증 얼마 있다 10·26 일으키대요
―김영삼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었나요.
"그분은 절 '한번침'선생이라 불렀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어깨가 아파서 악수도 못할 정도였는데 제가 한 번에 고쳐 드려 얻은 별명입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집무실에서 치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0·26사태를 일으킨 김재규(金載圭) 전 중앙정보부장과의 일화도 있지요.
"1979년 봄일 겁니다. 야간 통금(通禁)이 있던 시절인데 자정 넘어 제 집으로 차를 보냈어요. 가보니 이러더군요. '나 잠 좀 자게 해주시오'. 불면증은 한마디로 마음의 병입니다. 심장에 화(火)가 몰리거나 간의 경맥인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이 흥분해 일어나는 겁니다. 침과 뜸으로 푹 자게 해줬더니 다음날 또 부르더군요. '편히 자니 살 것 같다'면서요. 한동안 정보부장 사택으로 출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침구사제도가 없어졌다는 소릴 하니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요.
"김재규가 '각하가 마음을 바꾸시면 가능할 것 같다. 10월 30일 각하에게 침구사제도 부활을 건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0월 25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궁정동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부마(釜馬)사태를 마무리하지 못해 내일 삽교천 준공식에 다녀와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0·26이 일어났으니. 김재규가 나흘만 더 참았어도 침구사제도가 부활될 수 있었을 텐데…."
―기업인들도 많이 진료했겠습니다.
"이름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요. 가장 기억나는 분은 삼성의 이학수씨입니다. 무릎이 아파 15년을 고생했다는데 침 한번 맞고 호전됐거든요. 다음날 찾아와 '도와드릴 일이 없느냐'고 묻더군요.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침구사제도를 부활시켜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컴퓨터며 노트북이며 저기 있는 에어컨까지 가져다주시더군요."
돈 200억 벌었다고?
침·뜸 유일하게 명맥 잇기에 내가 구박받는 거겠죠
무슨 재주로 내가 200억을…침쟁이는 돈벌 생각하면 안돼
◇"배워서 남 주자"
"나는 중국에 많은 기대를 가져왔어. 중국에 가장 많은 침뜸의학 지식이 축적됐으니까. 거기서 침 좀 놓는다는 분들 다 만나봤는데 제대로 알고 침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 이젠 우리식으로 하더라고."('침뜸과의 대화'중에서)
―선생의 말을 들으면 침과 뜸이 만병통치인 것 같습니다.
"만병통치는 아니죠. 옛말에 '사병(死病)에는 약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풍은 두 번째까지는 완치시킬 수 있는데 세 번째 재발하면 치료가 불가능하잖아요.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요."
―침과 뜸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침과 뜸은 인류 최초의 의학입니다. 사람이 어딘가 가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긁거나 꼬집거나 뭔가로 찌르잖아요. 찌르는 게 처음엔 나뭇가지에서 뾰족한 돌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쇠를 만들게 되면서 침이 된 겁니다. 묘한 게 인간의 몸에 전기가 흐르잖아요. 쇠는 그 전기의 기(氣)를 움직이게 하죠. 그게 바로 침입니다."
―뜸은요.
"쑥의 성분을 몸속에 넣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쑥이 좋으면 산삼(山蔘)을 쓰지 왜 쑥으로 뜸을 뜨겠어요. 쑥은 발화점(發火點)이 낮아요. 63도 정도로 인체에 닿아도 잠시 따끔할 정돕니다. 뜸을 뜨는 건 작은 상처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진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종(異種) 단백체가 생기면서 몸의 면역력을 크게 높이는 겁니다. 이건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침·뜸의 부작용도 많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구침이라고 침은 아홉 종류가 있어요. 요즘은 제일가는 호침(毫鍼)만 씁니다. 부작용이 생기려야 생길 수 없어요. 요즘 침 맞다 사고 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뜸을 놓으면 화상(火傷)의 우려가 있다는데 그것도 과장입니다. 정 믿기 힘들면 문 기자한테 내가 직접 뜸 떠줄게요."
―유명하니 질시 받는 거 아닐까요. 침·뜸으로 200억원을 벌었다는 소문도 있고.
"내가 구박받는 건 침과 뜸의 명맥(命脈)을 거의 유일하게 잇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200억씩 벌었겠어요. 대지 50평에 건평 100평짜리 이 건물 지을 때도 10억원을 대출받았고 50년 동안 살던 집도 17.5평짜리 연립주택인데. 건물은 들어와 살 욕심 때문에 지은 게 아닙니다. 남의 빌딩 빌려 교육하니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침쟁이는 돈 벌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
―그렇다고 공짜로 시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한의사들은 침 놓는데 1500원 받지만 전 침과 뜸 합해 5만원 받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으니 한의사들이 미워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았으면 망했거나 굶어죽었겠지요. 전 1주일에 딱 3일만 돈 받고 나머진 무료로 시술했어요. 뜸도 자리만 잡아주고 집에 가서 직접 뜨라고 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평생 남 치료해주다 가는 게 침쟁이라고."
―1984년부터 시작한 봉사활동이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침구사제도 되살리려고 투쟁도 많이 했지만 그해 10월부터 방향을 틀었어요. '이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나이 칠십 땝니다. 경북 성주군과 강원도 원성군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든 단체가 지금의 '뜸사랑' 전신(前身)인 애구회(愛灸會)입니다. 2000년 9월 금산 인삼축제 때는 이틀 동안 1800명의 환자에게 봉사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전국에 침상이 20~30개인 봉사실이 30개나 됩니다. 한 해 봉사해주는 사람이 15만명이 넘고요."
―국회에도 봉사실이 있는데 이름 알리려는 얄팍한 속셈이란 소리도 있습니다.
"제 평생 꿈은 침과 뜸을 모두가 익혀 자기 몸도 보살피고 가족에게도 시술해주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 이름 팔기보다 국회의원들이 침·뜸의 효능을 알면 침구사제도를 보는 시각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건 사실입니다."
―'뜸사랑'에서 1년 기간으로 1인당 연 240만원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게 영리목적 아닌가요. 교육을 다 받으면 자체 자격증을 준다는데 그걸 악용할 우려도 있고.
"전 교육비에 한푼이라도 손댄 적이 없어요. '뜸사랑'의 운영과 재정에 절대 간여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체제를 만들어놓았지요. 자격증도 봉사할 수 있다는 졸업장 개념이고요. 뜸사랑에서 배우는 이들에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배워서 남주자', 이게 제 신조지요."
◇"침과 뜸의 종주국은 한국"
"나는 '태백산맥'에 이어 '아리랑'을 3분의 2쯤 쓴 상태에서 오른팔이 마비됐다. 쉴새없이 글을 쓰다 보니 어깨 관절이 마비된 것이다. 왼손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게 된 작가의 불행을 단숨에 해결해 준 은인은 다름아닌…"(조정래)
―한국에서 몰린 구당에게 한의학의 원조인 중국에서 손을 내민 건 아이러닙니다.
"제가 시술하는 침과 뜸에 '정통(正統)'이란 말을 꼭 붙입니다. 중국은 돈벌이에 치중하느라 침을 너무 변형시켜놨더라고요. 뜸도 외형만 요란하게 만들고요. 제가 뜸 뜰 때 쓰는 쑥은 쌀알의 반만 한 크기지요. 뜸을 크게 뜨면 효과가 클 것 같지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작은 게 좋은 거죠."
―침과 뜸의 대표는 한국이란 얘깁니까.
"침뜸의 강국은 일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주 깊은 연구를 했어요. 규수대학의 하라 시멘타로(原志免太郞) 박사가 뜸과 혈액, 질병치료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흘러간 거지요."
―그건 무슨 소립니까.
"요즘 세대들은 허준(許浚)만 아는데 그분은 약(藥)의 대가입니다. 동의보감은 약을 구분해놓은 것이고 침과 뜸에 대해선 뒷부분에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허임 선생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허임?
"허준 선생보다 연배는 아래지만 비슷한 시기의 의관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조선 으뜸가는 침의(鍼醫)'로 추앙된 분이었는데 그분이 지은 '침구경험방'이란 책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일본인들이 그 책을 가져가 공부하면서 비로소 침과 뜸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선생이 침과 뜸을 접한 게 부친 때문이지요.
"제가 1915년 5월 16일 전남 광산군 하남면에서 태어났어요. 선친(김서중)이 의생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매일 봤고 어려서 침을 가지고 놀았을 정도입니다. 본격적으로 배운 것은 11살 때부터이고 '남수침술원'을 연 게 1943년입니다. 제 나이 스물여덟 때죠."
―그럼 68년 동안 침과 뜸 시술을 해온 셈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말을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지요."
―그러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 형님도 침술원을 했는데 망해서 저까지 타격을 받았어요. 알거지가 될 처지여서 올라왔죠. 지금의 삼일빌딩 건너편에서 처음 침술원을 열었어요. 그러다 을지로 6가로 옮겨 한 20년 했고요. 침뜸교육을 그 무렵부터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는 단속이 워낙 심해 엄두도 못 냈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 완화됐거든요."
―6·25때 침을 놓은 적이 있지요.
"세상에 나가보고 싶었어요. 술 마시고 주정도 해봤고 '노가다'하면서 벽돌, 시멘트도 날라봤지요. 전쟁이 터지면서 미군의 KSC라는 노무사단 안에 있는 의무연대에 들어가 최전방까지 탄환 짊어져서 갖다주고 부상당한 사람 업어오기도 했고요. 의무대에서 침은 못 놓았지만 대신 서양의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휴전돼 다시 침을 잡게 된 겁니다. 술은 그 뒤론 안 해요. 침쟁이에게 제일 금물인 게 술이거든요."
―1남2녀를 두셨는데 그중 두 분이 침·뜸을 한다면서요.
"아들 녀석이 내 곁에 제일 오래 있었지요. 고마운 건 아이들도 침·뜸을 돈벌이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것도 그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요.
"1980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40일 동안 산소마스크 신세를 졌어요. 6개월 뒤 건강을 되찾았는데 아이들이 제게 해준 침·뜸치료가 결정적이었어요. 남에게 놓다 제가 직접 당해보니 그 효과를 절감하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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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醫냐 돌팔이냐… 구당, 그저 웃었다
"배우 장진영, 침·뜸 계속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선일보|문갑식|입력 2011.12.25 06:57|수정 2011.12.25 16:32|누가 봤을까? 50대 남성,광주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
법정서 이겼다고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3년이나 말도 안되는 짓을…
한국선 시술 안할 겁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86번지 길가에 낡은 4층 건물이 있다. 머지않아 백수(白壽)가 되는 김남수(金南洙·96)옹이 침과 뜸을 베푸는 곳이다. 그는 '구당(灸堂)선생', 그 집은 '구당빌딩'이라 불린다. '뜸뜨는 집'이란 소박한 뜻이다.
구당은 1962년 이후 한의사들의 공적(公敵)이었다. 그해 의료법이 생기면서 침구사(鍼灸士)자격이 없어졌다. 그의 침과 뜸으로 병을 고친 이들은 구당을 '화타(華陀)'같다고 칭송하지만 한의사들은 '무면허 돌팔이'쯤으로 폄하한다.
↑ [조선일보]동대문구 청량리동 구당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구당이 인체의 경락을 설명해주고 있다. 구당의 앞에는 그의 침과 뜸을 주제로 한 책들이 놓여 있다. / 정경렬 기자 krchung@chosun.com
↑ [조선일보]침과 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는 오랜 세월 한의사들의 공적이었다. 헌재와 대법원에서 각각 침뜸시술과 교육을 해도 좋다는 결정을 얻어낸 후 구당빌딩에서 만난 김옹이 침 시술법을 보여주고 있 다. 아래 작은 사진은 2009년 11월 김옹이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마스크를 쓴 채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다. / 정경렬 기자 krchung@chosun.com
↑ [조선일보]구당이 작년 3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뜸자리 잡기 행사에서 일반인들을 위해 시연(試演)하는 장면. / 조선일보 DB
3년 전부터 구당은 서울시·검찰·경찰에 불려다녔다. 그 와중에 진료도 정지됐다. 뒤엔 역시 한의사들이 있었다. 그런 그가 11월 24일 긴 법적 쟁송의 늪에서 탈출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날 '구당의 뜸은 불법이 아니다'고 선고했다.
이에 앞서 올 8월 3일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과 뜸을 일반인에게 가르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 이로써 그는 침과 뜸을 시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게 됐다. 당연히 구당과 주변은 환호작약하고 있을 것 같았다.
14일 찾은 구당빌딩은 차분했다. 밖에 걸린 플래카드만 북풍(北風)에 날릴 뿐이었다. 언뜻 거기 적힌 '환영'이란 글자가 보였다. 구당이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 "지난 몇년이 우스워요. 환자는 안중에도 없고 그 난리를 쳤으니…."
침·뜸이 만병통치?
死病에는 약도 없습니다…고칠 수 없는 병 분명 있죠
침·뜸은 면역력 키우는 것…제자 양성은 할 겁니다
◇"한국은 우스운 나라입니다"
머지않아 100살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을 홍안(紅顔)의 노인이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귀에만 보청기를 꼈을 뿐 구당은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력적으로 열변을 쏟아냈다. 목소리가 좁은 방에 쩌렁쩌렁 울려댔다.
―헌재와 대법에서 이겼습니다. 기쁩니까.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본질은 아픈 사람 병(病) 낫게 해주려는 걸 '낫게 하지 말라'고 시비 건 거잖아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헌재 결정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뉴욕에서 환자를 돌보다 소식을 들었어요. 귀국한 건 이달 1일이고요."
―한 달에 열흘씩은 중국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중의학(中醫學)연합회와 올해 협약을 맺었거든요. 북경(北京)에 어방당(御方堂)이라는 진료소가 있어요. 전 그곳 1호실 주치의이자 교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중국에 가야 합니다."
―한의사들은 구당의 무면허(無免許)진료를 비판합니다.
"무면허?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침구사 자격증이 있나요? 1962년에 의료법이 생기면서 없어진 지 50년이 다 돼갑니다. 침이나 뜸을 교육기관이나 나라에서 가르친 적이 있나요?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면허 자체가 없는 건데 무면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의료법 개정 때 면허 가진 사람이 39명뿐이었습니다. 침사 31명, 침구사가 8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침구사 면허를 받은 게 1937년입니다. 스물두살 때였어요. 시험 봐서 딴 게 아닙니다. 누군가 '면허를 받아야 한다'면서 군수(郡守)인지 도지사에게 추천해줬어요. 며칠 뒤 가보니 면허증을 주더군요. 그 시절엔 다 그랬어요. 누가 면허증이란 걸 알기나 했겠습니까. 의료법이 바뀔 때 침구학원이 8개나 됐고 과정을 마친 이들이 5000명이나 됐습니다. 그 인력이 법 하나로 다 사장(死藏)됐어요. 처음엔 저항도 해봤지만 그때가 어떤 시절입니까. 군사혁명 직후라 곧 잠잠해졌죠."
―2008년 8월 영업정지 45일을 받은 후부터 뜸뿐 아니라 침 시술도 중단했습니다.
"침과 뜸은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그걸 제일 잘 아는 게 전데 어떻게 침만 놔주겠어요. 같이 그만두는 게 옳죠."
―진료할 수 없게 됐을 때 낙담했습니까.
"미국 애틀랜타로 갔어요. 공안과(孔眼科) 다음으로 유명한 한국의사가 세운 호스피스 병원에서 초청받았어요.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채 1주일을 못 넘긴다더군요.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눈꺼풀조차 깜박거리지 않는 게 꼭 시체들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독한 약에 모르핀을 잔뜩 맞았으니 기운이 있을 리 없지요. 그런 사람 중에 10명 정도를 뽑아 침과 뜸을 시술해줬어요. 너무들 잘 먹더라고요. 그때 제 뺨에 구멍 날뻔했어요. 고맙다고 너도나도 뽀뽀를 해줬거든요.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게 300년 정도인데 그쪽은 균(菌)을 죽이고 수술로 잘라내죠. 침과 뜸은 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고요."
―국내에서 다시 시술을 재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개설(開設)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직접 진료를 받고 싶으면 중국으로 오셔야 할 겁니다. 전 한국이 참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논쟁을 3년씩이나 해야 하니까요. 제자들 가르치는 건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미 1만명 넘게 배출했거든요."
―법적 공방으로 많이 지친 모양입니다.
"우스운 게, 이번에 뉴욕에서 돌아올 때도 그랬어요. 비행기 안에서 환자가 생겼는데 승무원들이 절 알아본 모양입니다. '선생님께서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침통이 있어야지. 그거 흉기 취급받아서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잖아요. 안타깝긴 했지만 침 없는 침쟁이가 무슨 소용 있겠어요."
―침을 흉기로도 볼 수 있군요.
"이런 얘기는 꼭 써주세요. 비행기 안에 간단한 수술용구 정도는 비치해놔야 해요. 그래야 갑작스런 환자가 생기면 비상대응을 하죠. 침통도 놔두면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안타까운 장진영
시한부 3개월 받고 왔었죠 92일간 침·뜸 하고 효과 봐
영화 찍는다고 기뻐하더니…어찌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장진영, 죽은 게 아니라 죽인 것이다"
"불과 두세 번의 치료만으로 복부의 종양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배가 푹 꺼지고 복수(腹水)도 금세 빠지는 걸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배우 장진영씨가 그간 자침(刺鍼) 2500회, 뜸시술은 1만회를 받았습니다"('침뜸과의 대화' 중에서)
―위암으로 숨진 배우 장진영을 한때 회복시켜 유명해졌습니다.
"내로라하는 유명 병원들이 장진영 치료를 포기했어요. 제게 올 때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92일 동안 침과 뜸을 맞고 효과를 봤죠. 밥맛도 되찾고 피로감도 없어졌다고 했어요. 영화 촬영을 재개한다고 들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촬영장소를 구경하고 오면서 작은 선물도 들고왔어요."
―왜 진료를 중단했습니까.
"그때가 2008년 12월 크리스마스 이후인데 누군가 만류한 거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뜸을 뜨게 해달라'고 매달렸다던데…, 어찌 보면 제가 죄인입니다. 침과 뜸의 효능을 더 알렸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장진영은 참 불쌍한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가 죽었느냐 법과 제도가 죽였느냐'."
노태우 몸속의 침
구당의 제자가 놨다고요? 무슨…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그분 몸 거동하게끔 몇번 치료한 적은 있죠
―최근에도 구당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중환을 앓는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몸속에 박힌 침이 '구당의 제자'가 놓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제가 몇번 치료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던 상태였는데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치의의 뜻에 따르라고 한 뒤엔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 몸속의 침이 구당의 제자가 놓은 것이란 설(說)은.
"제자는 무슨…. 그런 일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모두 치료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자꾸 물으시면…. 노무현 대통령은 허리가 안 좋아 봐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측에선 연락이 왔었지만 안해드렸어요."
―왜요?
"완치가 안되고 자꾸 고통만 연장시키는 것 같아서요."
권력과의 인연
YS는 날 궨한번침궩이라 불러 어깨통증 한번에 고쳐줬죠
김재규 中情부장 때 불면증 얼마 있다 10·26 일으키대요
―김영삼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었나요.
"그분은 절 '한번침'선생이라 불렀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어깨가 아파서 악수도 못할 정도였는데 제가 한 번에 고쳐 드려 얻은 별명입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집무실에서 치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0·26사태를 일으킨 김재규(金載圭) 전 중앙정보부장과의 일화도 있지요.
"1979년 봄일 겁니다. 야간 통금(通禁)이 있던 시절인데 자정 넘어 제 집으로 차를 보냈어요. 가보니 이러더군요. '나 잠 좀 자게 해주시오'. 불면증은 한마디로 마음의 병입니다. 심장에 화(火)가 몰리거나 간의 경맥인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이 흥분해 일어나는 겁니다. 침과 뜸으로 푹 자게 해줬더니 다음날 또 부르더군요. '편히 자니 살 것 같다'면서요. 한동안 정보부장 사택으로 출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침구사제도가 없어졌다는 소릴 하니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요.
"김재규가 '각하가 마음을 바꾸시면 가능할 것 같다. 10월 30일 각하에게 침구사제도 부활을 건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0월 25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궁정동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부마(釜馬)사태를 마무리하지 못해 내일 삽교천 준공식에 다녀와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0·26이 일어났으니. 김재규가 나흘만 더 참았어도 침구사제도가 부활될 수 있었을 텐데…."
―기업인들도 많이 진료했겠습니다.
"이름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요. 가장 기억나는 분은 삼성의 이학수씨입니다. 무릎이 아파 15년을 고생했다는데 침 한번 맞고 호전됐거든요. 다음날 찾아와 '도와드릴 일이 없느냐'고 묻더군요.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침구사제도를 부활시켜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컴퓨터며 노트북이며 저기 있는 에어컨까지 가져다주시더군요."
돈 200억 벌었다고?
침·뜸 유일하게 명맥 잇기에 내가 구박받는 거겠죠
무슨 재주로 내가 200억을…침쟁이는 돈벌 생각하면 안돼
◇"배워서 남 주자"
"나는 중국에 많은 기대를 가져왔어. 중국에 가장 많은 침뜸의학 지식이 축적됐으니까. 거기서 침 좀 놓는다는 분들 다 만나봤는데 제대로 알고 침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 이젠 우리식으로 하더라고."('침뜸과의 대화'중에서)
―선생의 말을 들으면 침과 뜸이 만병통치인 것 같습니다.
"만병통치는 아니죠. 옛말에 '사병(死病)에는 약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풍은 두 번째까지는 완치시킬 수 있는데 세 번째 재발하면 치료가 불가능하잖아요.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요."
―침과 뜸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침과 뜸은 인류 최초의 의학입니다. 사람이 어딘가 가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긁거나 꼬집거나 뭔가로 찌르잖아요. 찌르는 게 처음엔 나뭇가지에서 뾰족한 돌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쇠를 만들게 되면서 침이 된 겁니다. 묘한 게 인간의 몸에 전기가 흐르잖아요. 쇠는 그 전기의 기(氣)를 움직이게 하죠. 그게 바로 침입니다."
―뜸은요.
"쑥의 성분을 몸속에 넣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쑥이 좋으면 산삼(山蔘)을 쓰지 왜 쑥으로 뜸을 뜨겠어요. 쑥은 발화점(發火點)이 낮아요. 63도 정도로 인체에 닿아도 잠시 따끔할 정돕니다. 뜸을 뜨는 건 작은 상처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진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종(異種) 단백체가 생기면서 몸의 면역력을 크게 높이는 겁니다. 이건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침·뜸의 부작용도 많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구침이라고 침은 아홉 종류가 있어요. 요즘은 제일가는 호침(毫鍼)만 씁니다. 부작용이 생기려야 생길 수 없어요. 요즘 침 맞다 사고 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뜸을 놓으면 화상(火傷)의 우려가 있다는데 그것도 과장입니다. 정 믿기 힘들면 문 기자한테 내가 직접 뜸 떠줄게요."
―유명하니 질시 받는 거 아닐까요. 침·뜸으로 200억원을 벌었다는 소문도 있고.
"내가 구박받는 건 침과 뜸의 명맥(命脈)을 거의 유일하게 잇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200억씩 벌었겠어요. 대지 50평에 건평 100평짜리 이 건물 지을 때도 10억원을 대출받았고 50년 동안 살던 집도 17.5평짜리 연립주택인데. 건물은 들어와 살 욕심 때문에 지은 게 아닙니다. 남의 빌딩 빌려 교육하니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침쟁이는 돈 벌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
―그렇다고 공짜로 시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한의사들은 침 놓는데 1500원 받지만 전 침과 뜸 합해 5만원 받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으니 한의사들이 미워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았으면 망했거나 굶어죽었겠지요. 전 1주일에 딱 3일만 돈 받고 나머진 무료로 시술했어요. 뜸도 자리만 잡아주고 집에 가서 직접 뜨라고 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평생 남 치료해주다 가는 게 침쟁이라고."
―1984년부터 시작한 봉사활동이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침구사제도 되살리려고 투쟁도 많이 했지만 그해 10월부터 방향을 틀었어요. '이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나이 칠십 땝니다. 경북 성주군과 강원도 원성군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든 단체가 지금의 '뜸사랑' 전신(前身)인 애구회(愛灸會)입니다. 2000년 9월 금산 인삼축제 때는 이틀 동안 1800명의 환자에게 봉사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전국에 침상이 20~30개인 봉사실이 30개나 됩니다. 한 해 봉사해주는 사람이 15만명이 넘고요."
―국회에도 봉사실이 있는데 이름 알리려는 얄팍한 속셈이란 소리도 있습니다.
"제 평생 꿈은 침과 뜸을 모두가 익혀 자기 몸도 보살피고 가족에게도 시술해주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 이름 팔기보다 국회의원들이 침·뜸의 효능을 알면 침구사제도를 보는 시각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건 사실입니다."
―'뜸사랑'에서 1년 기간으로 1인당 연 240만원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게 영리목적 아닌가요. 교육을 다 받으면 자체 자격증을 준다는데 그걸 악용할 우려도 있고.
"전 교육비에 한푼이라도 손댄 적이 없어요. '뜸사랑'의 운영과 재정에 절대 간여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체제를 만들어놓았지요. 자격증도 봉사할 수 있다는 졸업장 개념이고요. 뜸사랑에서 배우는 이들에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배워서 남주자', 이게 제 신조지요."
◇"침과 뜸의 종주국은 한국"
"나는 '태백산맥'에 이어 '아리랑'을 3분의 2쯤 쓴 상태에서 오른팔이 마비됐다. 쉴새없이 글을 쓰다 보니 어깨 관절이 마비된 것이다. 왼손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게 된 작가의 불행을 단숨에 해결해 준 은인은 다름아닌…"(조정래)
―한국에서 몰린 구당에게 한의학의 원조인 중국에서 손을 내민 건 아이러닙니다.
"제가 시술하는 침과 뜸에 '정통(正統)'이란 말을 꼭 붙입니다. 중국은 돈벌이에 치중하느라 침을 너무 변형시켜놨더라고요. 뜸도 외형만 요란하게 만들고요. 제가 뜸 뜰 때 쓰는 쑥은 쌀알의 반만 한 크기지요. 뜸을 크게 뜨면 효과가 클 것 같지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작은 게 좋은 거죠."
―침과 뜸의 대표는 한국이란 얘깁니까.
"침뜸의 강국은 일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주 깊은 연구를 했어요. 규수대학의 하라 시멘타로(原志免太郞) 박사가 뜸과 혈액, 질병치료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흘러간 거지요."
―그건 무슨 소립니까.
"요즘 세대들은 허준(許浚)만 아는데 그분은 약(藥)의 대가입니다. 동의보감은 약을 구분해놓은 것이고 침과 뜸에 대해선 뒷부분에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허임 선생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허임?
"허준 선생보다 연배는 아래지만 비슷한 시기의 의관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조선 으뜸가는 침의(鍼醫)'로 추앙된 분이었는데 그분이 지은 '침구경험방'이란 책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일본인들이 그 책을 가져가 공부하면서 비로소 침과 뜸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선생이 침과 뜸을 접한 게 부친 때문이지요.
"제가 1915년 5월 16일 전남 광산군 하남면에서 태어났어요. 선친(김서중)이 의생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매일 봤고 어려서 침을 가지고 놀았을 정도입니다. 본격적으로 배운 것은 11살 때부터이고 '남수침술원'을 연 게 1943년입니다. 제 나이 스물여덟 때죠."
―그럼 68년 동안 침과 뜸 시술을 해온 셈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말을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지요."
―그러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 형님도 침술원을 했는데 망해서 저까지 타격을 받았어요. 알거지가 될 처지여서 올라왔죠. 지금의 삼일빌딩 건너편에서 처음 침술원을 열었어요. 그러다 을지로 6가로 옮겨 한 20년 했고요. 침뜸교육을 그 무렵부터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는 단속이 워낙 심해 엄두도 못 냈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 완화됐거든요."
―6·25때 침을 놓은 적이 있지요.
"세상에 나가보고 싶었어요. 술 마시고 주정도 해봤고 '노가다'하면서 벽돌, 시멘트도 날라봤지요. 전쟁이 터지면서 미군의 KSC라는 노무사단 안에 있는 의무연대에 들어가 최전방까지 탄환 짊어져서 갖다주고 부상당한 사람 업어오기도 했고요. 의무대에서 침은 못 놓았지만 대신 서양의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휴전돼 다시 침을 잡게 된 겁니다. 술은 그 뒤론 안 해요. 침쟁이에게 제일 금물인 게 술이거든요."
―1남2녀를 두셨는데 그중 두 분이 침·뜸을 한다면서요.
"아들 녀석이 내 곁에 제일 오래 있었지요. 고마운 건 아이들도 침·뜸을 돈벌이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것도 그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요.
"1980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40일 동안 산소마스크 신세를 졌어요. 6개월 뒤 건강을 되찾았는데 아이들이 제게 해준 침·뜸치료가 결정적이었어요. 남에게 놓다 제가 직접 당해보니 그 효과를 절감하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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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일 토요일
건설업계 3대 '악재'에 연쇄부도 공포
건설업계 3대 '악재'에 연쇄부도 공포
[뉴시스] 2011년 12월 03일(토) 오전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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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건설업계가 3대 악재를 맞아 연쇄부도 공포에 떨고 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고려개발의 예에서 보듯 금융권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회수 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건설사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또 최근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조작한 입찰서류를 냈다가 적발돼 공공공사 수주 통로가 막힌 건설사가 부지기수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업계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호재는 찾아볼 수 없고 악재만 가득한 형국이다.
◇끝나지 않은 PF부실 악몽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 건설사 가운데 25개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상태다. 상위 건설사 4개 중 1개 업체가 부실로 신음하고 있는 셈이다.
올 들어서만 동양건설산업, 진흥기업, LIG건설, 범양건영, 동일토건, 신일건업, 임광토건, 고려개발 등이 무너졌고, 월드건설과 대우자동차판매는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로 상황이 더 악화됐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PF 부담이 큰 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권이 부실을 털어내거나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PF 만기연장에 보수적인 태도로 돌아선 탓이다.
PF란 사업자가 제안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자가 자금을 제공하면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PF는 시행사가 대출을 받으면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서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건설사는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LIG건설의 경우 수도권 각지에서 주택사업을 벌이며 1조원 가량의 PF 부담을 졌다가 금융권으로부터 만기연장을 거절당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동양건설산업 역시 삼부토건과 함께 손을 댔던 헌인마을 사업의 PF 4270억원에 대한 만기연장에 실패해 법정관리행을 택했다.
지난달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고려개발도 마찬가지다. 고려개발은 용인성복지구 16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분양사업에 나섰다가 3600억원에 달하는 PF 부담을 졌다. 특히 대주단이 PF 이자율을 최고 15%까지 올리고 만기연장도 6개월 초단기로 변경하면서 고려개발은 4년간 이자로만 1050억원을 썼다.
이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키로 하고 대주단에 금리감면 및 3년 만기연장을 요청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다.
특히 고려개발의 경우 모기업인 대림산업이 38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금융권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그동안 상당한 유동성을 창출했지만 금융권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PF 상환과 이자 지급에 이를 대부분 소진했다"며 ""건설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대주주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무차별적으로 자금줄을 죄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건설업계에서는 수주감소와 유동성 위기의 악순환에 처한 상황에서 금융권의 압박까지 더해지면 20~30개 건설사가 추가로 무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더기 입찰제한에 공공공사 수주도 막혀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공공사에서 시공실적증명서 등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던 관행으로 스스로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최저가낙찰제 관급공사에서 입찰서류를 위조한 건설사 68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최장 9개월의 제재를 결정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의 입찰이 금지된다.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품질 담보 없이 가격만 낮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는데 이들 건설사는 심사 통과를 위해 관행처럼 시공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해 오다 적발됐다.
기간별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한라건설 등 4개사는 9개월간 입찰금지를 통보받았다. 6개월간 제재를 받은 곳은 남광토건, 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두산건설, 계룡건설산업, 울트라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코오롱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벽산건설, 삼부토건, 화성산업, 쌍용건설, 한진중공업, 고려개발, 진흥기업 등 39개사이며 나머지 25개사는 3개월간 입찰이 제한된다.
이에 더해 지난달 30일 한국도로공사가 15개 건설사에 대한 6개월간의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일 6개월간 입찰제한을 43개 건설사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들도 40여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복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는 90여개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 100위권 이내 업체만도 60곳 가량이다.
이들 건설사의 공공공사 매출액 비중은 적게는 8%에서 많게는 절반 가량에 이른다. 이를 지난해 매출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건설사당 약 600억원에서 최대 1조8000억원까지 손실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급공사 입찰마저 금지될 상황에 처하자 업계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제재 대상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입찰 중단이 시작되는 오는 13일 이전에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미 대림산업과 경남기업, 울트라건설, 한라건설, 삼부토건 등은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으며 이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입찰제한 통보를 받은 A 건설사 관계자는 "서류조작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최저가낙찰제라는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서 제시하는 설계가가 현실적이지 않은데도 이를 최저가에 입찰한 업체로 선정하겠다는 논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워크아웃 중인 B 건설사의 관계자는 "신용등급 때문에 민간공사 수주도 거의 불가능한데 관급공사 수주까지 막아 버리면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제재 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방 및 중소 건설사는 내년부터가 더 걱정이다.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방에 위치한 C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3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적용돼 규모가 작은 건설사도 수주가 가능했다"며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면 자본력을 지닌 대형 건설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중소 건설사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3대 '악재'에 연쇄부도 공포
[뉴시스] 2011년 12월 03일(토) 오전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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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건설업계가 3대 악재를 맞아 연쇄부도 공포에 떨고 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고려개발의 예에서 보듯 금융권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회수 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건설사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또 최근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조작한 입찰서류를 냈다가 적발돼 공공공사 수주 통로가 막힌 건설사가 부지기수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업계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호재는 찾아볼 수 없고 악재만 가득한 형국이다.
◇끝나지 않은 PF부실 악몽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 건설사 가운데 25개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상태다. 상위 건설사 4개 중 1개 업체가 부실로 신음하고 있는 셈이다.
올 들어서만 동양건설산업, 진흥기업, LIG건설, 범양건영, 동일토건, 신일건업, 임광토건, 고려개발 등이 무너졌고, 월드건설과 대우자동차판매는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로 상황이 더 악화됐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PF 부담이 큰 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권이 부실을 털어내거나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PF 만기연장에 보수적인 태도로 돌아선 탓이다.
PF란 사업자가 제안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자가 자금을 제공하면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PF는 시행사가 대출을 받으면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서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건설사는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LIG건설의 경우 수도권 각지에서 주택사업을 벌이며 1조원 가량의 PF 부담을 졌다가 금융권으로부터 만기연장을 거절당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동양건설산업 역시 삼부토건과 함께 손을 댔던 헌인마을 사업의 PF 4270억원에 대한 만기연장에 실패해 법정관리행을 택했다.
지난달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고려개발도 마찬가지다. 고려개발은 용인성복지구 16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분양사업에 나섰다가 3600억원에 달하는 PF 부담을 졌다. 특히 대주단이 PF 이자율을 최고 15%까지 올리고 만기연장도 6개월 초단기로 변경하면서 고려개발은 4년간 이자로만 1050억원을 썼다.
이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키로 하고 대주단에 금리감면 및 3년 만기연장을 요청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다.
특히 고려개발의 경우 모기업인 대림산업이 38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금융권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그동안 상당한 유동성을 창출했지만 금융권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PF 상환과 이자 지급에 이를 대부분 소진했다"며 ""건설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대주주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무차별적으로 자금줄을 죄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건설업계에서는 수주감소와 유동성 위기의 악순환에 처한 상황에서 금융권의 압박까지 더해지면 20~30개 건설사가 추가로 무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더기 입찰제한에 공공공사 수주도 막혀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공공사에서 시공실적증명서 등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던 관행으로 스스로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최저가낙찰제 관급공사에서 입찰서류를 위조한 건설사 68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최장 9개월의 제재를 결정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의 입찰이 금지된다.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품질 담보 없이 가격만 낮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는데 이들 건설사는 심사 통과를 위해 관행처럼 시공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해 오다 적발됐다.
기간별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한라건설 등 4개사는 9개월간 입찰금지를 통보받았다. 6개월간 제재를 받은 곳은 남광토건, 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두산건설, 계룡건설산업, 울트라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코오롱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벽산건설, 삼부토건, 화성산업, 쌍용건설, 한진중공업, 고려개발, 진흥기업 등 39개사이며 나머지 25개사는 3개월간 입찰이 제한된다.
이에 더해 지난달 30일 한국도로공사가 15개 건설사에 대한 6개월간의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일 6개월간 입찰제한을 43개 건설사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들도 40여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복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는 90여개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 100위권 이내 업체만도 60곳 가량이다.
이들 건설사의 공공공사 매출액 비중은 적게는 8%에서 많게는 절반 가량에 이른다. 이를 지난해 매출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건설사당 약 600억원에서 최대 1조8000억원까지 손실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급공사 입찰마저 금지될 상황에 처하자 업계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제재 대상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입찰 중단이 시작되는 오는 13일 이전에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미 대림산업과 경남기업, 울트라건설, 한라건설, 삼부토건 등은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으며 이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입찰제한 통보를 받은 A 건설사 관계자는 "서류조작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최저가낙찰제라는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서 제시하는 설계가가 현실적이지 않은데도 이를 최저가에 입찰한 업체로 선정하겠다는 논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워크아웃 중인 B 건설사의 관계자는 "신용등급 때문에 민간공사 수주도 거의 불가능한데 관급공사 수주까지 막아 버리면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제재 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방 및 중소 건설사는 내년부터가 더 걱정이다.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방에 위치한 C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3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적용돼 규모가 작은 건설사도 수주가 가능했다"며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면 자본력을 지닌 대형 건설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중소 건설사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2011년 12월 03일(토) 오전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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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업계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호재는 찾아볼 수 없고 악재만 가득한 형국이다.
◇끝나지 않은 PF부실 악몽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 건설사 가운데 25개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상태다. 상위 건설사 4개 중 1개 업체가 부실로 신음하고 있는 셈이다.
올 들어서만 동양건설산업, 진흥기업, LIG건설, 범양건영, 동일토건, 신일건업, 임광토건, 고려개발 등이 무너졌고, 월드건설과 대우자동차판매는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로 상황이 더 악화됐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PF 부담이 큰 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권이 부실을 털어내거나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PF 만기연장에 보수적인 태도로 돌아선 탓이다.
PF란 사업자가 제안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자가 자금을 제공하면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PF는 시행사가 대출을 받으면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서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건설사는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LIG건설의 경우 수도권 각지에서 주택사업을 벌이며 1조원 가량의 PF 부담을 졌다가 금융권으로부터 만기연장을 거절당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동양건설산업 역시 삼부토건과 함께 손을 댔던 헌인마을 사업의 PF 4270억원에 대한 만기연장에 실패해 법정관리행을 택했다.
지난달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고려개발도 마찬가지다. 고려개발은 용인성복지구 16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분양사업에 나섰다가 3600억원에 달하는 PF 부담을 졌다. 특히 대주단이 PF 이자율을 최고 15%까지 올리고 만기연장도 6개월 초단기로 변경하면서 고려개발은 4년간 이자로만 1050억원을 썼다.
이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키로 하고 대주단에 금리감면 및 3년 만기연장을 요청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다.
특히 고려개발의 경우 모기업인 대림산업이 38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금융권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그동안 상당한 유동성을 창출했지만 금융권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PF 상환과 이자 지급에 이를 대부분 소진했다"며 ""건설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대주주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무차별적으로 자금줄을 죄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건설업계에서는 수주감소와 유동성 위기의 악순환에 처한 상황에서 금융권의 압박까지 더해지면 20~30개 건설사가 추가로 무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더기 입찰제한에 공공공사 수주도 막혀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공공사에서 시공실적증명서 등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던 관행으로 스스로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최저가낙찰제 관급공사에서 입찰서류를 위조한 건설사 68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최장 9개월의 제재를 결정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의 입찰이 금지된다.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품질 담보 없이 가격만 낮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는데 이들 건설사는 심사 통과를 위해 관행처럼 시공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해 오다 적발됐다.
기간별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한라건설 등 4개사는 9개월간 입찰금지를 통보받았다. 6개월간 제재를 받은 곳은 남광토건, 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두산건설, 계룡건설산업, 울트라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코오롱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벽산건설, 삼부토건, 화성산업, 쌍용건설, 한진중공업, 고려개발, 진흥기업 등 39개사이며 나머지 25개사는 3개월간 입찰이 제한된다.
이에 더해 지난달 30일 한국도로공사가 15개 건설사에 대한 6개월간의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일 6개월간 입찰제한을 43개 건설사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들도 40여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복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는 90여개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 100위권 이내 업체만도 60곳 가량이다.
이들 건설사의 공공공사 매출액 비중은 적게는 8%에서 많게는 절반 가량에 이른다. 이를 지난해 매출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건설사당 약 600억원에서 최대 1조8000억원까지 손실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급공사 입찰마저 금지될 상황에 처하자 업계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제재 대상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입찰 중단이 시작되는 오는 13일 이전에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미 대림산업과 경남기업, 울트라건설, 한라건설, 삼부토건 등은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으며 이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입찰제한 통보를 받은 A 건설사 관계자는 "서류조작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최저가낙찰제라는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서 제시하는 설계가가 현실적이지 않은데도 이를 최저가에 입찰한 업체로 선정하겠다는 논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워크아웃 중인 B 건설사의 관계자는 "신용등급 때문에 민간공사 수주도 거의 불가능한데 관급공사 수주까지 막아 버리면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제재 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방 및 중소 건설사는 내년부터가 더 걱정이다.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방에 위치한 C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3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적용돼 규모가 작은 건설사도 수주가 가능했다"며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면 자본력을 지닌 대형 건설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중소 건설사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3대 '악재'에 연쇄부도 공포
[뉴시스] 2011년 12월 03일(토) 오전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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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건설업계가 3대 악재를 맞아 연쇄부도 공포에 떨고 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고려개발의 예에서 보듯 금융권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회수 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건설사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또 최근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조작한 입찰서류를 냈다가 적발돼 공공공사 수주 통로가 막힌 건설사가 부지기수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업계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호재는 찾아볼 수 없고 악재만 가득한 형국이다.
◇끝나지 않은 PF부실 악몽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 건설사 가운데 25개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상태다. 상위 건설사 4개 중 1개 업체가 부실로 신음하고 있는 셈이다.
올 들어서만 동양건설산업, 진흥기업, LIG건설, 범양건영, 동일토건, 신일건업, 임광토건, 고려개발 등이 무너졌고, 월드건설과 대우자동차판매는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로 상황이 더 악화됐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PF 부담이 큰 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권이 부실을 털어내거나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PF 만기연장에 보수적인 태도로 돌아선 탓이다.
PF란 사업자가 제안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자가 자금을 제공하면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PF는 시행사가 대출을 받으면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서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건설사는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LIG건설의 경우 수도권 각지에서 주택사업을 벌이며 1조원 가량의 PF 부담을 졌다가 금융권으로부터 만기연장을 거절당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동양건설산업 역시 삼부토건과 함께 손을 댔던 헌인마을 사업의 PF 4270억원에 대한 만기연장에 실패해 법정관리행을 택했다.
지난달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고려개발도 마찬가지다. 고려개발은 용인성복지구 16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분양사업에 나섰다가 3600억원에 달하는 PF 부담을 졌다. 특히 대주단이 PF 이자율을 최고 15%까지 올리고 만기연장도 6개월 초단기로 변경하면서 고려개발은 4년간 이자로만 1050억원을 썼다.
이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키로 하고 대주단에 금리감면 및 3년 만기연장을 요청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다.
특히 고려개발의 경우 모기업인 대림산업이 38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금융권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그동안 상당한 유동성을 창출했지만 금융권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PF 상환과 이자 지급에 이를 대부분 소진했다"며 ""건설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대주주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무차별적으로 자금줄을 죄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건설업계에서는 수주감소와 유동성 위기의 악순환에 처한 상황에서 금융권의 압박까지 더해지면 20~30개 건설사가 추가로 무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더기 입찰제한에 공공공사 수주도 막혀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공공사에서 시공실적증명서 등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던 관행으로 스스로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최저가낙찰제 관급공사에서 입찰서류를 위조한 건설사 68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최장 9개월의 제재를 결정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의 입찰이 금지된다.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품질 담보 없이 가격만 낮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는데 이들 건설사는 심사 통과를 위해 관행처럼 시공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해 오다 적발됐다.
기간별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한라건설 등 4개사는 9개월간 입찰금지를 통보받았다. 6개월간 제재를 받은 곳은 남광토건, 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두산건설, 계룡건설산업, 울트라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코오롱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벽산건설, 삼부토건, 화성산업, 쌍용건설, 한진중공업, 고려개발, 진흥기업 등 39개사이며 나머지 25개사는 3개월간 입찰이 제한된다.
이에 더해 지난달 30일 한국도로공사가 15개 건설사에 대한 6개월간의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일 6개월간 입찰제한을 43개 건설사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들도 40여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복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는 90여개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 100위권 이내 업체만도 60곳 가량이다.
이들 건설사의 공공공사 매출액 비중은 적게는 8%에서 많게는 절반 가량에 이른다. 이를 지난해 매출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건설사당 약 600억원에서 최대 1조8000억원까지 손실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급공사 입찰마저 금지될 상황에 처하자 업계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제재 대상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입찰 중단이 시작되는 오는 13일 이전에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미 대림산업과 경남기업, 울트라건설, 한라건설, 삼부토건 등은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으며 이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입찰제한 통보를 받은 A 건설사 관계자는 "서류조작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최저가낙찰제라는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서 제시하는 설계가가 현실적이지 않은데도 이를 최저가에 입찰한 업체로 선정하겠다는 논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워크아웃 중인 B 건설사의 관계자는 "신용등급 때문에 민간공사 수주도 거의 불가능한데 관급공사 수주까지 막아 버리면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제재 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방 및 중소 건설사는 내년부터가 더 걱정이다.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방에 위치한 C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3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적용돼 규모가 작은 건설사도 수주가 가능했다"며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면 자본력을 지닌 대형 건설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중소 건설사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9월 27일 화요일
나는 ´모금전문가´ 박원순의 ´재벌관´이 무섭다
나는 ´모금전문가´ 박원순의 ´재벌관´이 무섭다<칼럼>재벌 돈 후원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반시장경제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으로는 부적합…기부의 의미 되새겨야정우택 언론인 (2011.09.27 15:23:06)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원순 변호사가 “부자에게 후원을 받는 것이 뭐가 나쁘냐”며 큰소리를 쳤다. 박 예비후보는 22일 자신이 활동하던 시민단체가 재벌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지적이 일자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에서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를 면담하고 이어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기자에게 아름다운가게나 희망제작소에서 후원을 받은 것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에 역공을 편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나는 모금 전문가다.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후원을 받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했다. 그는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활동을 할 때와 참여연대 활동시 소액주주 운동을 할 때는 다른 단계라고 말하고 "내가 살아온 여러 단계들을 함께 봐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의 말은 듣기에 따라 부자의 돈은 ‘박원순의 돈’이라는 뉘앙스가 풍긴다. 시민운동 하면서 대기업 돈 좀 뜯어다 쓰는 데 뭐가 잘못 됐느냐는 투다. 부자의 돈은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는 것인가? 무서운 말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생각도 무섭다고 봐야 할까?
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기부의 본 취지는 이런 것이다. 하지만 “부자에게 후원을 받는 게 뭐가 나쁘냐”고 큰 소리를 친 것은 다르다. 부자의 돈을 내 돈처럼 쓴다는 생각인데 박 예비후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실망스럽다.
20일 박영선 의원은 민주당 경선주자 TV토론에서 박 예비후보가 "정치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좋은 일을 하면서 재벌 기업 후원을 많이 받았는데 재벌 기업이 선의로 후원을 한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기업이 선의로 후원을 했는지, 아니면 “부자에게 후원 받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해서 할 수 없이 후원을 했는지 따져 볼 문제다. 또 “모금 전문가”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후원을 요구해 후원을 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박 예비후보는 “부자에게 후원받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하기 전에 기부를 해준 부자에게 고마움을 먼저 표시해야 했다. 기부해준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 없이 부자의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시장경제적인 생각이 아니다. 발상 자체가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
그의 말대로라면 부자의 돈은 시민단체의 돈이다. 박원순의 돈이다. 부자의 돈이 아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사람이 부자의 돈을 후원받아 쓰는 게 당연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한참 오버한 것이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기업 돈을 가져다 쓰던 생각이 아직 몸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까?
박 예비후보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모금 전문가다”라고. 세상에는 별에별 전문가가 다 있다. 그렇지만 모금 전문가라는 말은 생소하다. 대부분 이번에 처음 들었을 것이다. 막말로 하면 대기업에서 돈 뜯어내는 전문가라는 뜻이 아닌가? “나는 모금 전문가”라는 말은 소름이 끼치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박 예비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는 부자의 돈을 이러 저런 이유로 긁어낼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가 “나는 모금 전문가”라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부자들에게 시련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말이다.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혀 물러난 오세훈 전 시장이 부자와 가까이 했다면 박 예비후보는 부자가 가진 것을 뜯어내려 할 것이 아닌가? 어떻게 뜯어낼지 모르지만 부자들은 기부에 시달려야 한다. 박 예비후보가 모금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염된 정치꾼들이 많이 써먹는 수법이다. 그렇다면 박 예비후보가 벌써 정치에 오염됐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박 예비후보가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돈에 대한 생각이 반 시장경제로 오염되고, 이제 정치에 오염된 게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는 박 예비후보가 “나는 모금 전문가다. 부자들의 후원 받는 게 뭐가 나쁘냐”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부자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기부에 대해 우린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기부 금액이 많든 적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부자의 돈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부 받아서 써도 된다는 생각, 나는 모금 전문가라는 생각을 해야 옳지 않을까?
박 예비후보가 성공하려면 부자의 돈을 기부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 나는 모금 전문가라는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 이런 과격한 생각은 대기업이나 부자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는 말이다.
글/정우택 언론인·전 헤럴드경제 부국장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으로는 부적합…기부의 의미 되새겨야정우택 언론인 (2011.09.27 15:23:06)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원순 변호사가 “부자에게 후원을 받는 것이 뭐가 나쁘냐”며 큰소리를 쳤다. 박 예비후보는 22일 자신이 활동하던 시민단체가 재벌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지적이 일자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에서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를 면담하고 이어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기자에게 아름다운가게나 희망제작소에서 후원을 받은 것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에 역공을 편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나는 모금 전문가다.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후원을 받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했다. 그는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활동을 할 때와 참여연대 활동시 소액주주 운동을 할 때는 다른 단계라고 말하고 "내가 살아온 여러 단계들을 함께 봐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의 말은 듣기에 따라 부자의 돈은 ‘박원순의 돈’이라는 뉘앙스가 풍긴다. 시민운동 하면서 대기업 돈 좀 뜯어다 쓰는 데 뭐가 잘못 됐느냐는 투다. 부자의 돈은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는 것인가? 무서운 말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생각도 무섭다고 봐야 할까?
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기부의 본 취지는 이런 것이다. 하지만 “부자에게 후원을 받는 게 뭐가 나쁘냐”고 큰 소리를 친 것은 다르다. 부자의 돈을 내 돈처럼 쓴다는 생각인데 박 예비후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실망스럽다.
20일 박영선 의원은 민주당 경선주자 TV토론에서 박 예비후보가 "정치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좋은 일을 하면서 재벌 기업 후원을 많이 받았는데 재벌 기업이 선의로 후원을 한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기업이 선의로 후원을 했는지, 아니면 “부자에게 후원 받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해서 할 수 없이 후원을 했는지 따져 볼 문제다. 또 “모금 전문가”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후원을 요구해 후원을 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박 예비후보는 “부자에게 후원받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하기 전에 기부를 해준 부자에게 고마움을 먼저 표시해야 했다. 기부해준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 없이 부자의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시장경제적인 생각이 아니다. 발상 자체가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
그의 말대로라면 부자의 돈은 시민단체의 돈이다. 박원순의 돈이다. 부자의 돈이 아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사람이 부자의 돈을 후원받아 쓰는 게 당연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한참 오버한 것이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기업 돈을 가져다 쓰던 생각이 아직 몸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까?
박 예비후보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모금 전문가다”라고. 세상에는 별에별 전문가가 다 있다. 그렇지만 모금 전문가라는 말은 생소하다. 대부분 이번에 처음 들었을 것이다. 막말로 하면 대기업에서 돈 뜯어내는 전문가라는 뜻이 아닌가? “나는 모금 전문가”라는 말은 소름이 끼치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박 예비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는 부자의 돈을 이러 저런 이유로 긁어낼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가 “나는 모금 전문가”라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부자들에게 시련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말이다.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혀 물러난 오세훈 전 시장이 부자와 가까이 했다면 박 예비후보는 부자가 가진 것을 뜯어내려 할 것이 아닌가? 어떻게 뜯어낼지 모르지만 부자들은 기부에 시달려야 한다. 박 예비후보가 모금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염된 정치꾼들이 많이 써먹는 수법이다. 그렇다면 박 예비후보가 벌써 정치에 오염됐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박 예비후보가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돈에 대한 생각이 반 시장경제로 오염되고, 이제 정치에 오염된 게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는 박 예비후보가 “나는 모금 전문가다. 부자들의 후원 받는 게 뭐가 나쁘냐”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부자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기부에 대해 우린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기부 금액이 많든 적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부자의 돈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부 받아서 써도 된다는 생각, 나는 모금 전문가라는 생각을 해야 옳지 않을까?
박 예비후보가 성공하려면 부자의 돈을 기부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 나는 모금 전문가라는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 이런 과격한 생각은 대기업이나 부자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는 말이다.
글/정우택 언론인·전 헤럴드경제 부국장
2011년 9월 25일 일요일
[국감]1살짜리 아기도 집 10채 보유한 임대사업자
[국감]1살짜리 아기도 집 10채 보유한 임대사업자
뉴시스 | 김형섭 | 입력 2011.09.26 10:5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부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 중인 임대사업자로 1살짜리 아기도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47세 남성으로 모두 2123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중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53세 여성으로 모두 723가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중인 1살짜리 아기의 경우 모두 10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울 광진구에 있는 1살짜리 아기도 5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 살고 있는 10대는 모두 49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중이다.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수는 모두 4만3133명으로 23만3250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해 1인당 5.4가구 꼴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5702명(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7만7228가구(33.1%)에 달했다. 서울이 1만835명(25.1%)의 사업자가 4만5903가구(19.7%)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경기와 서울 외에 인천까지 더한 수도권 전체의 임대사업자는 2만8945명으로 67.1%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13만8656가구(59.4%)에 달했다.
서울에서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임대사업자가 4293명, 1만6725가구로 서울 전체 임대사업자수의 39.7%, 서울 전체 보유 임대주택수의 36.5%를 차지해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강남3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임대사업자수는 10.0%, 보유 임대주택수는 7.2%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2008년 4만6393명에서 2010년 4만9352명으로 2959명으로 6.4% 늘었다.,
반면 이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2008년 4913억원에서 2010년 6478억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1565억원이나 늘어 증가율이 31.9%에 달했다.
안 의원은 "임대사업자 숫자를 늘린다고 전월세 주택 공급이 확대되기 보다 오히려 사업자들의 수입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phites@newsis.com
뉴시스 | 김형섭 | 입력 2011.09.26 10:5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부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 중인 임대사업자로 1살짜리 아기도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47세 남성으로 모두 2123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중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53세 여성으로 모두 723가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중인 1살짜리 아기의 경우 모두 10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울 광진구에 있는 1살짜리 아기도 5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 살고 있는 10대는 모두 49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중이다.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수는 모두 4만3133명으로 23만3250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해 1인당 5.4가구 꼴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5702명(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7만7228가구(33.1%)에 달했다. 서울이 1만835명(25.1%)의 사업자가 4만5903가구(19.7%)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경기와 서울 외에 인천까지 더한 수도권 전체의 임대사업자는 2만8945명으로 67.1%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13만8656가구(59.4%)에 달했다.
서울에서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임대사업자가 4293명, 1만6725가구로 서울 전체 임대사업자수의 39.7%, 서울 전체 보유 임대주택수의 36.5%를 차지해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강남3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임대사업자수는 10.0%, 보유 임대주택수는 7.2%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2008년 4만6393명에서 2010년 4만9352명으로 2959명으로 6.4% 늘었다.,
반면 이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2008년 4913억원에서 2010년 6478억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1565억원이나 늘어 증가율이 31.9%에 달했다.
안 의원은 "임대사업자 숫자를 늘린다고 전월세 주택 공급이 확대되기 보다 오히려 사업자들의 수입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phites@newsis.com
미국 교회·목사는 왜 세금 내나
미국 교회·목사는 왜 세금 내나
시사INLive | 이종태 기자 | 입력 2011.09.26 09:0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입 보수'가 너무 많다. 유달리 안보를 강조하던 정치인이 알고 보니 '수상쩍은 군역 미필이더라'는 사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너무 흔했다. 그러나 유달리 '무상'을 혐오하는 보수 개신교계의 대형 교회와 소속 목회자들이 '무상'의 최대 수혜자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예컨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무상급식·무상의료 같은 복지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소득세 한 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공공 서비스(국방·치안·교통·전기·수도)를 누린다. 그 경비는 다른 납세자들이 사실상 강제로 부담한다. 한국은 교회뿐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세금을 면제받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국가다.
미국 최대 교회로 선정된 텍사스 주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 예배 모습.
다만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의 재산세(그리고 취득세·등록세) 면제는 '정교분리 수호' 등 나름의 사회적 정당성을 지닌다. 실제로 선진국들도 교회 재산에는 면세 특혜를 준다. 그러나 종교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교회 시스템의 원형적 모델이라 할 미국도 '정치 활동 금지' 등 '면세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교회는 면세 특혜를 박탈당한다. 목회자들의 '기독교 정당' 창당은 고사하고 단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정교분리 원칙 위해 '교회 면세'
미국 교회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교분리 원칙이다. 여기에는 국가가 과세를 통해 교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염려가 깔려 있다. '국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취지다. 신도들도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종교단체의 재산세 면세와 헌금에 대한 세금 공제가 시행 중이다.
이와 동시에 '교회 면세'는 '종교로부터 국가 운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국가 운영에 개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정교분리 원칙이, 성직자가 정치 문제로 발언하면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미국 성직자들은 낙태·안락사·전쟁·환경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교회에 정치인을 초청해서 연설을 부탁할 수도 있다. 다만 직접적 정치 개입은 용납되지 않는다. 특정 정치인을 공개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특정 법안(예컨대 낙태 관련)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거나 저지할 목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어기면 해당 교회의 면세 혜택이 박탈된다.
방송 설교로 큰 인기를 얻은 미국의 팻 로버트슨 목사는 극우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왔다.
이와 관련된 가장 전형적 사례가 있다. 1993년 뉴욕의 한 교회 목사 대니얼 리틀은 < usa투데이 > < 워싱턴 타임스 > 등 유수 언론에 클린턴을 반대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 광고 제목은 "성도들이여, 경계하라!"였다. "(클린턴은) 하나님 나라의 법률에 반역한 정치인인데 그래도 찍을 것인가"라고 독자를 윽박질렀다. 더욱이 "앞으로 같은 내용의 광고를 계속할 테니 '세금 공제 헌금'을 부탁한다"라고도 했다. 이는 미국의 정교분리 원칙과 이에 기반한 교회 면세 제도를 노골적으로 비웃는 행위였고, 미국 국세청은 해당 교회의 면세 혜택을 박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리틀 목사는 텔레비전 복음 설교자로 인기를 누리던 팻 로버트슨 목사를 업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국 국세청의 손을 들어 정교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교회가 공공성을 침해한다면?
참고로 로버트슨 목사는 방송 설교를 통해 전 세계에 수천만 신도를 거느린 스타다. 비즈니스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2억~1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반인륜 전쟁범죄로 유엔 재판에 회부된 라이베리아 독재자 찰스 테일러와의 수상한 거래로 이 나라 광산 채굴권을 손에 넣었다.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며 '1982년 지구 멸망' '2006년 미국 쓰나미' 등을 예언(?)했고, "아이티 지진은 악마 신봉으로 인한 천벌" "힌두교는 사탄의 종교" "페미니즘 때문에 여성들이 자본주의(경제)를 망치고 있다" 따위 극우 발언으로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 '돈' '권력' '극우 이데올로기'의 삼위일체. 이런 로버트슨도 1988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지명전에 예비 후보로 참가했다가 실패한 이후 교회에서 공식 자리를 맡지 못했다.
이처럼 미국 교회와 성직자들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다. 종교 활동을 하고 교회 면세를 받든가, 아니면 정치 활동을 하는 대신 교회 면세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교회의 면세 혜택이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공공성'이다. 시민들은 '교회 면세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더 많은 세금'과 '교회가 공동체에 주는 공적 이익'을 맞바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교회가 공공에 어떤 혜택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공공성을 짓밟는다면 '교회 면세'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교회가 제공하는 공익은 무엇인가. 미국에서는 일단 교회의 자선사업이다.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어려운 시민에게 교회의 손이 미치기를 기대한다. 물론 교회 측에서는 '시민들의 영혼 구원'을 공익으로 내세우고 싶겠지만, 일반 시민도 이를 공익으로 간주할지는 의문이다.
ⓒ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맨 왼쪽)이 3월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한국 교회 부동산 가치 80조원"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면세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가장 간단한 답변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 중 절대다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따라서 재산을 신고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헌금 중 어느 정도를 자선사업에 사용하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 목사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를 주는지도 사실상 비밀이다. 다만 종교단체의 재산과 유동자산을 간접 추정해볼 자료가 있기는 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낸 '2006년 종교단체 운영자금'에 따르면, 개신교·불교·천주교의 2006년 운영자금은 3조1760억원(개신교), 4610억원(불교), 3390억원(천주교)이다. 개신교의 운영자금이 불교와 천주교의 10배 정도에 이르는 것은 십일조 덕분이다. 그런데 이는 운영자금에 불과하니 실제 수입은 훨씬 많을 것이다. 기독교은행 설립을 추진하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새소망교회 강보영 목사는 지난해 11월 '발기인 대회'에서 "한국 교회의 부동산 가치만 해도 80조원이 되고 연간 헌금 총액만도 4조8000억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사기 피의자의 주장이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개신교계에서 특별한 반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돈을 어디에 사용할까. 남오성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교회가 자선 활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의 규모가 정작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다. 교회가 정말 큰돈을 사용하는 부문은 예배당 건축이다"라고 말한다.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저서 <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 > 에 따르면, 일부 대형 교회는 수백억원을 대출해서 건축에 투자한다. 예컨대 경기도 성남시 ㅎ교회는 120억원, ㅇ교회는 149억원에 이르는 은행 채무를 갖고 있다. 금리를 6% 정도로 가정할 때 연이자만 7억~9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교회가 시민의 헌법적 기본권이나 국체(민주공화국)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기독자유민주당 창당을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는 지난 8월 말 기독교지도자포럼에서 "이혼하면 벌금 1억원, 이혼한 뒤 계속 혼자 살면 벌금 3000만원을 내는 특별법 제정" "아이를 다섯 명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따위 언급을 한 바 있다. 황당한 이야기이고 본인도 "농담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기독자유민주당의 전신인 기독사랑실천당은 강령으로 '신본주의와 신정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을 명시해 대한민국 국체에 정면으로 도전한 바 있다. 사실 웃을 일이 아니다. 정말 오싹한 이야기다.
ⓒ시사IN 조남진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왼쪽)와 기독교자유민주당 창당을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오른쪽).
'교회 면세'는 차치하고 소속 목회자들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미국 목회자들은 소득세는 물론 자영세(self-employment tax:연금 및 의료보험료)까지 낸다. 소속 교회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결혼·장례 등 의식 집전에서 받은 사례비에도 과세된다.
미국에서 성직자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특혜는 주택수당(소속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주택 혹은 거주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정도다. 목회자의 수입이 10만 달러인데 이 중 교회에서 지급되는 주거비용이 2만 달러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연방 소득세는 주거비용을 뺀 8만 달러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주택수당을 실제보다 크게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목사는 적발되면 처벌된다. 그러나 자영세에는 주택수당이 포함된다. 앞의 경우, 해당 목회자는 주택수당이 포함된 총수입 10만 달러에 대해 1만5300달러를 자영세로 내야 한다(자영세율은 15.3%).
국내에서 종교인 세금 문제가 여론화될 때마다 보수 개신교계는 '반복음적 현상' '종교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개신교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교회 면세'는 정교분리 원칙의 준수, 그리고 이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한 일반 납세자들을 설득할 정도의 공공성을 교회가 보장할 때 사회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만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종교인 면세'에는 어떤 사회적 정당성도 없다. 보수 개신교계 목회자들이 정당을 만들어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목회자들이 개인 소득세를 기꺼이 납부하고 소속 교회의 면세 특권을 포기할 때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양'의 '무상'을 그토록 혐오하면서, '목자'만 '무상'을 누리겠다면 누가 '기독교 정당'을 기꺼워하랴.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시사INLive | 이종태 기자 | 입력 2011.09.26 09:0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입 보수'가 너무 많다. 유달리 안보를 강조하던 정치인이 알고 보니 '수상쩍은 군역 미필이더라'는 사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너무 흔했다. 그러나 유달리 '무상'을 혐오하는 보수 개신교계의 대형 교회와 소속 목회자들이 '무상'의 최대 수혜자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예컨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무상급식·무상의료 같은 복지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소득세 한 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공공 서비스(국방·치안·교통·전기·수도)를 누린다. 그 경비는 다른 납세자들이 사실상 강제로 부담한다. 한국은 교회뿐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세금을 면제받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국가다.
미국 최대 교회로 선정된 텍사스 주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 예배 모습.
다만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의 재산세(그리고 취득세·등록세) 면제는 '정교분리 수호' 등 나름의 사회적 정당성을 지닌다. 실제로 선진국들도 교회 재산에는 면세 특혜를 준다. 그러나 종교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교회 시스템의 원형적 모델이라 할 미국도 '정치 활동 금지' 등 '면세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교회는 면세 특혜를 박탈당한다. 목회자들의 '기독교 정당' 창당은 고사하고 단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정교분리 원칙 위해 '교회 면세'
미국 교회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교분리 원칙이다. 여기에는 국가가 과세를 통해 교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염려가 깔려 있다. '국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취지다. 신도들도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종교단체의 재산세 면세와 헌금에 대한 세금 공제가 시행 중이다.
이와 동시에 '교회 면세'는 '종교로부터 국가 운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국가 운영에 개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정교분리 원칙이, 성직자가 정치 문제로 발언하면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미국 성직자들은 낙태·안락사·전쟁·환경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교회에 정치인을 초청해서 연설을 부탁할 수도 있다. 다만 직접적 정치 개입은 용납되지 않는다. 특정 정치인을 공개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특정 법안(예컨대 낙태 관련)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거나 저지할 목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어기면 해당 교회의 면세 혜택이 박탈된다.
방송 설교로 큰 인기를 얻은 미국의 팻 로버트슨 목사는 극우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왔다.
이와 관련된 가장 전형적 사례가 있다. 1993년 뉴욕의 한 교회 목사 대니얼 리틀은 < usa투데이 > < 워싱턴 타임스 > 등 유수 언론에 클린턴을 반대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 광고 제목은 "성도들이여, 경계하라!"였다. "(클린턴은) 하나님 나라의 법률에 반역한 정치인인데 그래도 찍을 것인가"라고 독자를 윽박질렀다. 더욱이 "앞으로 같은 내용의 광고를 계속할 테니 '세금 공제 헌금'을 부탁한다"라고도 했다. 이는 미국의 정교분리 원칙과 이에 기반한 교회 면세 제도를 노골적으로 비웃는 행위였고, 미국 국세청은 해당 교회의 면세 혜택을 박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리틀 목사는 텔레비전 복음 설교자로 인기를 누리던 팻 로버트슨 목사를 업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국 국세청의 손을 들어 정교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교회가 공공성을 침해한다면?
참고로 로버트슨 목사는 방송 설교를 통해 전 세계에 수천만 신도를 거느린 스타다. 비즈니스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2억~1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반인륜 전쟁범죄로 유엔 재판에 회부된 라이베리아 독재자 찰스 테일러와의 수상한 거래로 이 나라 광산 채굴권을 손에 넣었다.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며 '1982년 지구 멸망' '2006년 미국 쓰나미' 등을 예언(?)했고, "아이티 지진은 악마 신봉으로 인한 천벌" "힌두교는 사탄의 종교" "페미니즘 때문에 여성들이 자본주의(경제)를 망치고 있다" 따위 극우 발언으로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 '돈' '권력' '극우 이데올로기'의 삼위일체. 이런 로버트슨도 1988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지명전에 예비 후보로 참가했다가 실패한 이후 교회에서 공식 자리를 맡지 못했다.
이처럼 미국 교회와 성직자들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다. 종교 활동을 하고 교회 면세를 받든가, 아니면 정치 활동을 하는 대신 교회 면세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교회의 면세 혜택이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공공성'이다. 시민들은 '교회 면세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더 많은 세금'과 '교회가 공동체에 주는 공적 이익'을 맞바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교회가 공공에 어떤 혜택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공공성을 짓밟는다면 '교회 면세'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교회가 제공하는 공익은 무엇인가. 미국에서는 일단 교회의 자선사업이다.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어려운 시민에게 교회의 손이 미치기를 기대한다. 물론 교회 측에서는 '시민들의 영혼 구원'을 공익으로 내세우고 싶겠지만, 일반 시민도 이를 공익으로 간주할지는 의문이다.
ⓒ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맨 왼쪽)이 3월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한국 교회 부동산 가치 80조원"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면세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가장 간단한 답변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 중 절대다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따라서 재산을 신고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헌금 중 어느 정도를 자선사업에 사용하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 목사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를 주는지도 사실상 비밀이다. 다만 종교단체의 재산과 유동자산을 간접 추정해볼 자료가 있기는 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낸 '2006년 종교단체 운영자금'에 따르면, 개신교·불교·천주교의 2006년 운영자금은 3조1760억원(개신교), 4610억원(불교), 3390억원(천주교)이다. 개신교의 운영자금이 불교와 천주교의 10배 정도에 이르는 것은 십일조 덕분이다. 그런데 이는 운영자금에 불과하니 실제 수입은 훨씬 많을 것이다. 기독교은행 설립을 추진하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새소망교회 강보영 목사는 지난해 11월 '발기인 대회'에서 "한국 교회의 부동산 가치만 해도 80조원이 되고 연간 헌금 총액만도 4조8000억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사기 피의자의 주장이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개신교계에서 특별한 반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돈을 어디에 사용할까. 남오성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교회가 자선 활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의 규모가 정작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다. 교회가 정말 큰돈을 사용하는 부문은 예배당 건축이다"라고 말한다.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저서 <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 > 에 따르면, 일부 대형 교회는 수백억원을 대출해서 건축에 투자한다. 예컨대 경기도 성남시 ㅎ교회는 120억원, ㅇ교회는 149억원에 이르는 은행 채무를 갖고 있다. 금리를 6% 정도로 가정할 때 연이자만 7억~9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교회가 시민의 헌법적 기본권이나 국체(민주공화국)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기독자유민주당 창당을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는 지난 8월 말 기독교지도자포럼에서 "이혼하면 벌금 1억원, 이혼한 뒤 계속 혼자 살면 벌금 3000만원을 내는 특별법 제정" "아이를 다섯 명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따위 언급을 한 바 있다. 황당한 이야기이고 본인도 "농담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기독자유민주당의 전신인 기독사랑실천당은 강령으로 '신본주의와 신정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을 명시해 대한민국 국체에 정면으로 도전한 바 있다. 사실 웃을 일이 아니다. 정말 오싹한 이야기다.
ⓒ시사IN 조남진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왼쪽)와 기독교자유민주당 창당을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오른쪽).
'교회 면세'는 차치하고 소속 목회자들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미국 목회자들은 소득세는 물론 자영세(self-employment tax:연금 및 의료보험료)까지 낸다. 소속 교회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결혼·장례 등 의식 집전에서 받은 사례비에도 과세된다.
미국에서 성직자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특혜는 주택수당(소속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주택 혹은 거주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정도다. 목회자의 수입이 10만 달러인데 이 중 교회에서 지급되는 주거비용이 2만 달러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연방 소득세는 주거비용을 뺀 8만 달러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주택수당을 실제보다 크게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목사는 적발되면 처벌된다. 그러나 자영세에는 주택수당이 포함된다. 앞의 경우, 해당 목회자는 주택수당이 포함된 총수입 10만 달러에 대해 1만5300달러를 자영세로 내야 한다(자영세율은 15.3%).
국내에서 종교인 세금 문제가 여론화될 때마다 보수 개신교계는 '반복음적 현상' '종교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개신교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교회 면세'는 정교분리 원칙의 준수, 그리고 이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한 일반 납세자들을 설득할 정도의 공공성을 교회가 보장할 때 사회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만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종교인 면세'에는 어떤 사회적 정당성도 없다. 보수 개신교계 목회자들이 정당을 만들어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목회자들이 개인 소득세를 기꺼이 납부하고 소속 교회의 면세 특권을 포기할 때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양'의 '무상'을 그토록 혐오하면서, '목자'만 '무상'을 누리겠다면 누가 '기독교 정당'을 기꺼워하랴.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2011년 9월 23일 금요일
최경주, 1천만달러 보인다…투어챔피언십 2위
최경주, 1천만달러 보인다…투어챔피언십 2위
[조이뉴스24] 2011년 09월 24일(토) 오전 07:10글자 크게 글자 작게 메일로 보내기 프린트 .<조이뉴스24>
[김홍식기자] 상금 1천만달러가 최경주의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최경주는 2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에서 벌어진 PGA 투어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 코카콜라 투어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추가, 합계 7언더파를 기록했다.
대회 36홀까지 선두 애덤 스캇에 한 타 뒤진 단독 2위. 거기에 올 정규시즌 성적을 합산한 페덱스컵랭킹에서도 6위로 껑충 뛰어올라 본격적인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섰다.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인 투어챔피언십 우승상금은 135만달러. 페덱스컵 우승 상금은 무려 1천만달러나 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최경주는 단숨에 상금 1천135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1라운드를 2언더파, 공동 10위로 마친 최경주는 초반부터 안정된 플레이로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전반 아홉 홀을 보기없이 버디 세 개로 마무리하는 무결점 플레이. 합계 5언더파로 올라서며 선두 경쟁에 뛰어든 최경주는 10번 홀에서 절묘한 아이언샷을 홀 30cm 거리에 떨어뜨려 가볍게 이날의 네 번째 버디를 낚았다.
최경주는 13번 홀에서 보기를 범해 한 타를 잃었지만 14번과 15번 홀에서 연거푸 버디를 잡아 7언더파로 올라섰다.
애덤 스캇은 16번 홀까지 합계 6언더파로 뒤져 있다 17번과 18번 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잡아내 투어챔피언십과 페덱스컵 랭킹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스캇이 단독 선두에 오르는 순간 잠시나마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리던 최경주는 페덱스컵 랭킹 1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제이슨 데이와 루크 도널드는 합계 6언더파로 공동 3위. 버바 왓슨, 빌 하스, 헌터 메이핸 등이 5언더파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린 웹 심슨은 2라운드 합계 1언더파로 공동 19위에 올랐으며 페덱스컵 랭킹은 2위로 떨어졌다.
양용은은 2라운드에서 이븐파를 쳐내 합계 2오버파로 공동 24위에 올랐다. 양용은은 보기와 버디를 각각 세 개씩 기록했다. 페덱스컵 랭킹은 29위다.
최경주, 1천만달러 보인다…투어챔피언십 2위
[조이뉴스24] 2011년 09월 24일(토) 오전 07:10글자 크게 글자 작게 메일로 보내기 프린트 .<조이뉴스24>
[김홍식기자] 상금 1천만달러가 최경주의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최경주는 2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에서 벌어진 PGA 투어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 코카콜라 투어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추가, 합계 7언더파를 기록했다.
대회 36홀까지 선두 애덤 스캇에 한 타 뒤진 단독 2위. 거기에 올 정규시즌 성적을 합산한 페덱스컵랭킹에서도 6위로 껑충 뛰어올라 본격적인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섰다.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인 투어챔피언십 우승상금은 135만달러. 페덱스컵 우승 상금은 무려 1천만달러나 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최경주는 단숨에 상금 1천135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1라운드를 2언더파, 공동 10위로 마친 최경주는 초반부터 안정된 플레이로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전반 아홉 홀을 보기없이 버디 세 개로 마무리하는 무결점 플레이. 합계 5언더파로 올라서며 선두 경쟁에 뛰어든 최경주는 10번 홀에서 절묘한 아이언샷을 홀 30cm 거리에 떨어뜨려 가볍게 이날의 네 번째 버디를 낚았다.
최경주는 13번 홀에서 보기를 범해 한 타를 잃었지만 14번과 15번 홀에서 연거푸 버디를 잡아 7언더파로 올라섰다.
애덤 스캇은 16번 홀까지 합계 6언더파로 뒤져 있다 17번과 18번 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잡아내 투어챔피언십과 페덱스컵 랭킹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스캇이 단독 선두에 오르는 순간 잠시나마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리던 최경주는 페덱스컵 랭킹 1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제이슨 데이와 루크 도널드는 합계 6언더파로 공동 3위. 버바 왓슨, 빌 하스, 헌터 메이핸 등이 5언더파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린 웹 심슨은 2라운드 합계 1언더파로 공동 19위에 올랐으며 페덱스컵 랭킹은 2위로 떨어졌다.
양용은은 2라운드에서 이븐파를 쳐내 합계 2오버파로 공동 24위에 올랐다. 양용은은 보기와 버디를 각각 세 개씩 기록했다. 페덱스컵 랭킹은 29위다.
최경주, 1천만달러 보인다…투어챔피언십 2위
[조이뉴스24] 2011년 09월 24일(토) 오전 07:10글자 크게 글자 작게 메일로 보내기 프린트 .<조이뉴스24>
[김홍식기자] 상금 1천만달러가 최경주의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최경주는 2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에서 벌어진 PGA 투어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 코카콜라 투어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추가, 합계 7언더파를 기록했다.
대회 36홀까지 선두 애덤 스캇에 한 타 뒤진 단독 2위. 거기에 올 정규시즌 성적을 합산한 페덱스컵랭킹에서도 6위로 껑충 뛰어올라 본격적인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섰다.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인 투어챔피언십 우승상금은 135만달러. 페덱스컵 우승 상금은 무려 1천만달러나 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최경주는 단숨에 상금 1천135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1라운드를 2언더파, 공동 10위로 마친 최경주는 초반부터 안정된 플레이로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전반 아홉 홀을 보기없이 버디 세 개로 마무리하는 무결점 플레이. 합계 5언더파로 올라서며 선두 경쟁에 뛰어든 최경주는 10번 홀에서 절묘한 아이언샷을 홀 30cm 거리에 떨어뜨려 가볍게 이날의 네 번째 버디를 낚았다.
최경주는 13번 홀에서 보기를 범해 한 타를 잃었지만 14번과 15번 홀에서 연거푸 버디를 잡아 7언더파로 올라섰다.
애덤 스캇은 16번 홀까지 합계 6언더파로 뒤져 있다 17번과 18번 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잡아내 투어챔피언십과 페덱스컵 랭킹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스캇이 단독 선두에 오르는 순간 잠시나마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리던 최경주는 페덱스컵 랭킹 1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제이슨 데이와 루크 도널드는 합계 6언더파로 공동 3위. 버바 왓슨, 빌 하스, 헌터 메이핸 등이 5언더파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린 웹 심슨은 2라운드 합계 1언더파로 공동 19위에 올랐으며 페덱스컵 랭킹은 2위로 떨어졌다.
양용은은 2라운드에서 이븐파를 쳐내 합계 2오버파로 공동 24위에 올랐다. 양용은은 보기와 버디를 각각 세 개씩 기록했다. 페덱스컵 랭킹은 29위다.
[조이뉴스24] 2011년 09월 24일(토) 오전 07:10글자 크게 글자 작게 메일로 보내기 프린트 .<조이뉴스24>
[김홍식기자] 상금 1천만달러가 최경주의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최경주는 2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에서 벌어진 PGA 투어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 코카콜라 투어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추가, 합계 7언더파를 기록했다.
대회 36홀까지 선두 애덤 스캇에 한 타 뒤진 단독 2위. 거기에 올 정규시즌 성적을 합산한 페덱스컵랭킹에서도 6위로 껑충 뛰어올라 본격적인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섰다.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인 투어챔피언십 우승상금은 135만달러. 페덱스컵 우승 상금은 무려 1천만달러나 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최경주는 단숨에 상금 1천135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1라운드를 2언더파, 공동 10위로 마친 최경주는 초반부터 안정된 플레이로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전반 아홉 홀을 보기없이 버디 세 개로 마무리하는 무결점 플레이. 합계 5언더파로 올라서며 선두 경쟁에 뛰어든 최경주는 10번 홀에서 절묘한 아이언샷을 홀 30cm 거리에 떨어뜨려 가볍게 이날의 네 번째 버디를 낚았다.
최경주는 13번 홀에서 보기를 범해 한 타를 잃었지만 14번과 15번 홀에서 연거푸 버디를 잡아 7언더파로 올라섰다.
애덤 스캇은 16번 홀까지 합계 6언더파로 뒤져 있다 17번과 18번 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잡아내 투어챔피언십과 페덱스컵 랭킹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스캇이 단독 선두에 오르는 순간 잠시나마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리던 최경주는 페덱스컵 랭킹 1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제이슨 데이와 루크 도널드는 합계 6언더파로 공동 3위. 버바 왓슨, 빌 하스, 헌터 메이핸 등이 5언더파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린 웹 심슨은 2라운드 합계 1언더파로 공동 19위에 올랐으며 페덱스컵 랭킹은 2위로 떨어졌다.
양용은은 2라운드에서 이븐파를 쳐내 합계 2오버파로 공동 24위에 올랐다. 양용은은 보기와 버디를 각각 세 개씩 기록했다. 페덱스컵 랭킹은 29위다.
최경주, 1천만달러 보인다…투어챔피언십 2위
[조이뉴스24] 2011년 09월 24일(토) 오전 07:10글자 크게 글자 작게 메일로 보내기 프린트 .<조이뉴스24>
[김홍식기자] 상금 1천만달러가 최경주의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최경주는 2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에서 벌어진 PGA 투어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 코카콜라 투어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추가, 합계 7언더파를 기록했다.
대회 36홀까지 선두 애덤 스캇에 한 타 뒤진 단독 2위. 거기에 올 정규시즌 성적을 합산한 페덱스컵랭킹에서도 6위로 껑충 뛰어올라 본격적인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섰다.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인 투어챔피언십 우승상금은 135만달러. 페덱스컵 우승 상금은 무려 1천만달러나 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최경주는 단숨에 상금 1천135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1라운드를 2언더파, 공동 10위로 마친 최경주는 초반부터 안정된 플레이로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전반 아홉 홀을 보기없이 버디 세 개로 마무리하는 무결점 플레이. 합계 5언더파로 올라서며 선두 경쟁에 뛰어든 최경주는 10번 홀에서 절묘한 아이언샷을 홀 30cm 거리에 떨어뜨려 가볍게 이날의 네 번째 버디를 낚았다.
최경주는 13번 홀에서 보기를 범해 한 타를 잃었지만 14번과 15번 홀에서 연거푸 버디를 잡아 7언더파로 올라섰다.
애덤 스캇은 16번 홀까지 합계 6언더파로 뒤져 있다 17번과 18번 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잡아내 투어챔피언십과 페덱스컵 랭킹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스캇이 단독 선두에 오르는 순간 잠시나마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리던 최경주는 페덱스컵 랭킹 1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제이슨 데이와 루크 도널드는 합계 6언더파로 공동 3위. 버바 왓슨, 빌 하스, 헌터 메이핸 등이 5언더파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린 웹 심슨은 2라운드 합계 1언더파로 공동 19위에 올랐으며 페덱스컵 랭킹은 2위로 떨어졌다.
양용은은 2라운드에서 이븐파를 쳐내 합계 2오버파로 공동 24위에 올랐다. 양용은은 보기와 버디를 각각 세 개씩 기록했다. 페덱스컵 랭킹은 29위다.
최경주, 1천만달러 보인다…투어챔피언십 2위
[조이뉴스24] 2011년 09월 24일(토) 오전 07:10글자 크게 글자 작게 메일로 보내기 프린트 .<조이뉴스24>
[김홍식기자] 상금 1천만달러가 최경주의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최경주는 2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에서 벌어진 PGA 투어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 코카콜라 투어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추가, 합계 7언더파를 기록했다.
대회 36홀까지 선두 애덤 스캇에 한 타 뒤진 단독 2위. 거기에 올 정규시즌 성적을 합산한 페덱스컵랭킹에서도 6위로 껑충 뛰어올라 본격적인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섰다.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인 투어챔피언십 우승상금은 135만달러. 페덱스컵 우승 상금은 무려 1천만달러나 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최경주는 단숨에 상금 1천135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1라운드를 2언더파, 공동 10위로 마친 최경주는 초반부터 안정된 플레이로 선두권 추격에 나섰다.
전반 아홉 홀을 보기없이 버디 세 개로 마무리하는 무결점 플레이. 합계 5언더파로 올라서며 선두 경쟁에 뛰어든 최경주는 10번 홀에서 절묘한 아이언샷을 홀 30cm 거리에 떨어뜨려 가볍게 이날의 네 번째 버디를 낚았다.
최경주는 13번 홀에서 보기를 범해 한 타를 잃었지만 14번과 15번 홀에서 연거푸 버디를 잡아 7언더파로 올라섰다.
애덤 스캇은 16번 홀까지 합계 6언더파로 뒤져 있다 17번과 18번 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잡아내 투어챔피언십과 페덱스컵 랭킹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스캇이 단독 선두에 오르는 순간 잠시나마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리던 최경주는 페덱스컵 랭킹 1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제이슨 데이와 루크 도널드는 합계 6언더파로 공동 3위. 버바 왓슨, 빌 하스, 헌터 메이핸 등이 5언더파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린 웹 심슨은 2라운드 합계 1언더파로 공동 19위에 올랐으며 페덱스컵 랭킹은 2위로 떨어졌다.
양용은은 2라운드에서 이븐파를 쳐내 합계 2오버파로 공동 24위에 올랐다. 양용은은 보기와 버디를 각각 세 개씩 기록했다. 페덱스컵 랭킹은 29위다.
교황, 독일서 사제 성범죄 피해자 위로
교황, 독일서 사제 성범죄 피해자 위로
연합뉴스 | 조준형 | 입력 2011.09.24 08:26
"피해자들 고통에 가슴아프다"‥유감 표명
(에르푸르트 < 독일 > AFP=연합뉴스) 모국인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3일(현지시간) 가톨릭 교회내 성범죄 피해자들과 만남을 갖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했다.
교황은 이날 독일 중부 에르푸르트의 한 신학교에서 남성 3명, 여성 2명 등 5명의 피해자들과 30여분간 대화했다. 이날 회동은 예고되지 않았다.
교황청은 성명을 통해 교황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가슴아파했으며, 깊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이 받은 모든 피해에 대해 깊은 동정과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황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신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평화를 줄 것이라는 희망을 표했다"고 부연했다.
성명은 또 "교황은 교회 안에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모든 성추행 범죄를 처리하는데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추진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독일 가톨릭 교회는 약 600건의 성추행 관련 보상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최근 교황은 가톨릭 교회에서 행해진 성범죄와 관련, 피해자 지원 단체에 의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되기도 했다.
jhcho@yna.co.kr
연합뉴스 | 조준형 | 입력 2011.09.24 08:26
"피해자들 고통에 가슴아프다"‥유감 표명
(에르푸르트 < 독일 > AFP=연합뉴스) 모국인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3일(현지시간) 가톨릭 교회내 성범죄 피해자들과 만남을 갖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했다.
교황은 이날 독일 중부 에르푸르트의 한 신학교에서 남성 3명, 여성 2명 등 5명의 피해자들과 30여분간 대화했다. 이날 회동은 예고되지 않았다.
교황청은 성명을 통해 교황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가슴아파했으며, 깊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이 받은 모든 피해에 대해 깊은 동정과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황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신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평화를 줄 것이라는 희망을 표했다"고 부연했다.
성명은 또 "교황은 교회 안에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모든 성추행 범죄를 처리하는데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추진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독일 가톨릭 교회는 약 600건의 성추행 관련 보상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최근 교황은 가톨릭 교회에서 행해진 성범죄와 관련, 피해자 지원 단체에 의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되기도 했다.
jhcho@yna.co.kr
“77년 법정서 ‘고문당했다’ 말했지만‘판사 김황식’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77년 법정서 ‘고문당했다’ 말했지만‘판사 김황식’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한겨레 | 입력 2011.09.23 20:40
[한겨레] 누명 벗은 김정사씨
한민통 반국가단체 아닌데
재심서도 판단 안해줘 실망
DJ의 억울함 풀지못해 죄송
"수사관도 들어와 있던 그 법정에서 용기를 내어 '고문을 받았다'고 호소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판사 셋이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표정이 생생합니다. 그때 좌배석 판사가 지금의 김황식 국무총리입니다."
34년 만에 간첩이란 누명을 벗은 김정사씨는, 23일 < 한겨레 > 와의 통화에서 1977년 당시 1심 법정의 풍경을 이렇게 회고했다. 고문받았다는 사실보다도 자신들의 호소를 외면한 법관들에 대한 절망이 더 커 보였다. 김씨는 "판사들은 '어떻게 고문받았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전 그때 쇼크(충격)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지만, 법원의 행태가 실망스럽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재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반국가단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을 냈기 때문이다. 훗날 신군부가 날조한 김대중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의 단초가 된 것도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힌 한민통이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했던 보고서 등 2000쪽 분량의 자료를 재판부에 전부 냈습니다. 재판부가 다 읽어봤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오늘 판결하면서 '반국가단체'라는 말을 몇번이나 하더라고요." 김씨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대사의 오점을 바로잡을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개탄했다. "반국가단체라면 최소한 강령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중간첩의 증언이 조작됐다는 증거도 다 있었는데…."
그는 이날 선고를 듣고 나서 국립묘지에 있는 김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 "묘소 앞에서 '100% 완벽하게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풀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재일한국인 양심수의 재심 무죄와 원상회복을 위한 모임'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본 재일동포 160명의 '신원'을 돕고 있다고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한겨레 | 입력 2011.09.23 20:40
[한겨레] 누명 벗은 김정사씨
한민통 반국가단체 아닌데
재심서도 판단 안해줘 실망
DJ의 억울함 풀지못해 죄송
"수사관도 들어와 있던 그 법정에서 용기를 내어 '고문을 받았다'고 호소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판사 셋이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표정이 생생합니다. 그때 좌배석 판사가 지금의 김황식 국무총리입니다."
34년 만에 간첩이란 누명을 벗은 김정사씨는, 23일 < 한겨레 > 와의 통화에서 1977년 당시 1심 법정의 풍경을 이렇게 회고했다. 고문받았다는 사실보다도 자신들의 호소를 외면한 법관들에 대한 절망이 더 커 보였다. 김씨는 "판사들은 '어떻게 고문받았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전 그때 쇼크(충격)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지만, 법원의 행태가 실망스럽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재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반국가단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을 냈기 때문이다. 훗날 신군부가 날조한 김대중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의 단초가 된 것도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힌 한민통이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했던 보고서 등 2000쪽 분량의 자료를 재판부에 전부 냈습니다. 재판부가 다 읽어봤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오늘 판결하면서 '반국가단체'라는 말을 몇번이나 하더라고요." 김씨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대사의 오점을 바로잡을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개탄했다. "반국가단체라면 최소한 강령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중간첩의 증언이 조작됐다는 증거도 다 있었는데…."
그는 이날 선고를 듣고 나서 국립묘지에 있는 김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 "묘소 앞에서 '100% 완벽하게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풀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재일한국인 양심수의 재심 무죄와 원상회복을 위한 모임'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본 재일동포 160명의 '신원'을 돕고 있다고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2011년 9월 22일 목요일
이국철 “신재민은 깃털에 불과”
이국철 “신재민은 깃털에 불과”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9.23 12:2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신재민(53)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비롯해 현정부 실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은 23일 "신재민은 깃털인데, 왜 신재민이 주목받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 전 차관을 창구로 청와대 실세들에게 금품이 오간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이 '깃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본질은 내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 SLS그룹이 없어졌다는 것"이라며 "회사가 없어진 이유는 청와대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정부기관들이 회사를 파산시켰는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신 전 차관 외에도 거액의 금품을 건넨 실세들이 여럿 있다고 폭로한 이 회장은 정작 본인이 일군 회사가 최후를 맞은 부분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찰이 분식회계 이야기를 하는데 2009년 모 경제지에서 발표한 순이익은 988억원이었다"며 "분식회계 부분을 감안해도 흑자가 200억원 이상 난 기업"이라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세계 경제위기 운운하는데 2008년 국내 1000개 기업 중 매출 순이익 증가율이 1위였던 2조4000억원짜리 회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말이 되냐"면서 "뭐가 얼마나 오고 갔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편 이 회장이 연일 폭로전을 벌이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식으로 고발장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밀리듯이 수사에 착수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상식에 부합하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뒷받침할 자료는 있는지 등 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우영ㆍ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9.23 12:2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신재민(53)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비롯해 현정부 실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은 23일 "신재민은 깃털인데, 왜 신재민이 주목받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 전 차관을 창구로 청와대 실세들에게 금품이 오간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이 '깃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본질은 내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 SLS그룹이 없어졌다는 것"이라며 "회사가 없어진 이유는 청와대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정부기관들이 회사를 파산시켰는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신 전 차관 외에도 거액의 금품을 건넨 실세들이 여럿 있다고 폭로한 이 회장은 정작 본인이 일군 회사가 최후를 맞은 부분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찰이 분식회계 이야기를 하는데 2009년 모 경제지에서 발표한 순이익은 988억원이었다"며 "분식회계 부분을 감안해도 흑자가 200억원 이상 난 기업"이라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세계 경제위기 운운하는데 2008년 국내 1000개 기업 중 매출 순이익 증가율이 1위였던 2조4000억원짜리 회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말이 되냐"면서 "뭐가 얼마나 오고 갔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편 이 회장이 연일 폭로전을 벌이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식으로 고발장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밀리듯이 수사에 착수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상식에 부합하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뒷받침할 자료는 있는지 등 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우영ㆍ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농민은 빚 잔치 '농협직원은 돈 잔치'
농민은 빚 잔치 '농협직원은 돈 잔치'
뉴시스 | 한윤식 | 입력 2011.09.23 11:1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제주
【속초=뉴시스】한윤식 기자 = 농협중앙회가 조합원과 농민들은 누증되는 농가부채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돈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자자인 조합원과 농민들은 누증되는 농가부채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도 농협중앙회는 돈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봉급을 받는 농협중앙회 직원은 지난해 기준 662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같은 수치는 전년대비 158%나 증가했다.
이들 억대 연봉자들의 인건비 비율 증가율도 전체 인건비 비율 상승률(17.2%)보다 훨씬 높은 전년대비 161%로 크게 늘어난 수치다.
회원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억대 연봉자들은 지난해말 기준 3054명으로 전년대비 40.9%가 증가해 농협이 금융위기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는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직원들에게 사업조기추진 및 사기진작이란 명분으로 총 2300억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중식비, 교통보조비,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보상금 등 각종 수당명목으로 2006년이후 지난해까지 9940억원을 지급했다.
또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2866억원, 직원복지연금 지급액 6457억원, 학자금 자녀금 지급액 1101억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임직원 대출금 잔액 1880억원, 사내근로복지금 출연액 473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액 1030억원, 명예퇴직금 198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급여 및 후생복리수준은 대기업도 부러워할만한 수준이다.
특히 경제위기 동참을 위해 2008년, 2009년 임금동결을 해 왔다고는 하지만 2010년 평균임금은 M급 9800만원, 3급 8600만원으로 지난해 전년대비 M급 5.3%, 3급 7.5%, 4급 5.8%, 5급이하 7.5% 인상하는 등 고통분담과는 거리가 멀다.
송 의원은 "농촌과 농민들은 구제역 여파와 연이은 FTA 체결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농협중앙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원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 자기 밥 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농민의 현실을 감안해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ysh@newsis.com
뉴시스 | 한윤식 | 입력 2011.09.23 11:1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제주
【속초=뉴시스】한윤식 기자 = 농협중앙회가 조합원과 농민들은 누증되는 농가부채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돈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자자인 조합원과 농민들은 누증되는 농가부채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도 농협중앙회는 돈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봉급을 받는 농협중앙회 직원은 지난해 기준 662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같은 수치는 전년대비 158%나 증가했다.
이들 억대 연봉자들의 인건비 비율 증가율도 전체 인건비 비율 상승률(17.2%)보다 훨씬 높은 전년대비 161%로 크게 늘어난 수치다.
회원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억대 연봉자들은 지난해말 기준 3054명으로 전년대비 40.9%가 증가해 농협이 금융위기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는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직원들에게 사업조기추진 및 사기진작이란 명분으로 총 2300억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중식비, 교통보조비,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보상금 등 각종 수당명목으로 2006년이후 지난해까지 9940억원을 지급했다.
또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2866억원, 직원복지연금 지급액 6457억원, 학자금 자녀금 지급액 1101억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임직원 대출금 잔액 1880억원, 사내근로복지금 출연액 473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액 1030억원, 명예퇴직금 198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급여 및 후생복리수준은 대기업도 부러워할만한 수준이다.
특히 경제위기 동참을 위해 2008년, 2009년 임금동결을 해 왔다고는 하지만 2010년 평균임금은 M급 9800만원, 3급 8600만원으로 지난해 전년대비 M급 5.3%, 3급 7.5%, 4급 5.8%, 5급이하 7.5% 인상하는 등 고통분담과는 거리가 멀다.
송 의원은 "농촌과 농민들은 구제역 여파와 연이은 FTA 체결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농협중앙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원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 자기 밥 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농민의 현실을 감안해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ysh@newsis.com
2011년 9월 19일 월요일
물고 물리는 ‘진흙탕 집안 싸움’
물고 물리는 ‘진흙탕 집안 싸움’
시사저널 | 조해수 기자 | 입력 2011.09.20 10:13
지난 8월1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오른쪽)와 박지만 EG 회장(가운데)이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 육영수 여사 3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박근령씨 (왼쪽)는 2008년 이후로 이들과 함께 하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시사저널 유장훈
지난 8월24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가 전격 구속되었다. 신씨는 처남인 박지만 EG 회장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신씨는 같은 혐의로 처형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피소된 상태이다. 박근혜·박지만 대 박근령·신동욱 간의 집안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는 남매간의 다툼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2009년 5월 박근혜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는 박 전 대표와 남동생 박지만 회장을 비방하는 글 40여 건이 올라왔다. 그 글의 내용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박회장이 박 전 대표의 묵인하에 작은누나 박근령씨로부터 육영재단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매형인 신씨를 중국으로 납치해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측은 2009년 5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밝혀진 진범은 놀랍게도 2008년 박근령씨와 혼인한 신씨였다.
신씨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글을 올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특히 박회장이 자신의 매형을 죽이려고 했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신씨 "박지만이 나를 죽이려 한 증거물 있다"
신씨의 주장은 이렇다. 2007년 박회장의 비서실장 정 아무개씨가 자신에게 "박 전 대표 경선 캠프의 요청이 있다"라면서 중국 칭다오에 다녀올 것을 제안했다. 신씨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박회장의 5촌 조카인 박 아무개씨, 박씨의 친구인 김 아무개씨와 함께 2007년 7월1일 칭다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때 정씨가 박씨에게 자신을 죽일 것을 지시했고, 그 배후에는 박근령씨와의 결혼을 못마땅해하던 박근혜-지만 남매가 있다는 것이 신씨의 주장이다.
신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의 여러 수상쩍은 정황들을 제시했다. 당시 박씨는 숙소인 칭다오 자정향 모텔에 도착하자 숙박비 50% 할인을 이유로 신씨의 여권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러나 박씨는 그날 밤 모텔에 투숙하지도 않았으며 다음 날 홀연히 사라졌다. 박씨는 7월2일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신씨는 이에 대해 "납치·살해하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나를 중국에 내버려둔 채 한국으로 도망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에 홀로 머무르던 신씨는 7월3일 오전 2시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속옷만 입은 채 창문을 통해 숙소를 탈출했다고 밝혔다. 이때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후 거리를 배회하던 신씨는 중국 공안에 인계되었고, 칭다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지난해 1월 공개한 외교부 문서에는 신씨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문서에는 당시 신씨가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중국에서 신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라고 경찰에 자수한 바 있다.
상황이 오히려 신씨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신씨는 이 또한 박회장측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비서실장 정씨와 박회장의 5촌 조카 박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했다. 신씨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후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소변 검사를 받았지만,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납치·살해에 실패하자 정씨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박씨에게 추가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신씨의 납치·살해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지부진하던 재판은 박씨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8일 돌연 육영재단 법인실 부장으로 있던 이 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지만이 중국에서 신동욱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한 정씨의 말을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 정씨를 통해 박지만이 살인 청부 비용을 보내준 통장 자료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씨는 즉각 박씨를 증인석에 세웠다. 박씨는 법정에서도 "박지만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씨가 나에게 신동욱을 납치·살해하라고 지시했다. 정씨는 이것이 '회장님의 뜻'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씨의 증언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박씨가 법정에서 "박지만이 직접 (살인을) 지시했는지는 모른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그런데도 신씨측이 나를 납치해 '박지만이 주모자라고 말하라'라고 강요했다"라고, 오히려 신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통장 자료에도 역시 정씨가 박씨에게 2천만원의 돈을 송금한 내역만 나와 있을 뿐, 이 돈을 박지만 회장이 직접 주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럼에도 신씨는 박씨의 증언을 근거로 지난해 9월 박회장을 살인 교사 혐의로, 정씨와 박씨를 살인 교사 공범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3월 무혐의 처분되었고, 신씨에게 돌아온 것은 또 한 번의 피소였다. 이번에는 정씨와 박씨가 무혐의 판결 후 즉각 신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검찰은 신씨를 구속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신씨측은 검찰의 구속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신씨측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무고 및 명예훼손 재판도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만약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었다면 (그때) 벌써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신씨의 구속에 정치적 맥락이 숨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육영재단 둘러싼 경영권 다툼에서 갈등 시작
박근령씨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 ⓒ시사저널 이종현
현재 상황 역시 신씨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하지만 신씨측은 "비장의 카드를 숨겨두고 있다"라고 자신한다. 박씨가 말한 녹취록이 바로 그것이다. 신씨측은 "현재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전부 공개해 국민들 앞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자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이 사건은 신동욱씨와 박지만 회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박근혜-근령 자매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은 바로 육영재단이다. 육영재단은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 사업을 위해 1969년 설립한 복지 재단이다. 현재 육영재단의 자산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영재단을 가장 먼저 경영한 이는 맏이인 박근혜 전 대표였다. 박 전 대표는 1982년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1990년에 쫓겨나듯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박근령씨가 당시 육영재단의 고문이었던 최태민 목사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박 전 대표 역시 떠안게 된 것이다. 이사장 자리는 당연히 박근령씨에게 넘어갔다. 이때부터 자매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앙금이 생겼다.
그러나 박근령씨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육영재단을 관리·감독하던 서울 성동교육청은 2001년 육영재단 내부 인사들의 비리를 적발해 2004년 박근령 이사장에 대한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와중에서 육영재단은 박지만 회장에게 넘겨졌다. 현재 육영재단 임시이사회는 정상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새 이사장에 박회장이 취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하지만 박근령씨는 여전히 육영재단으로의 복귀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금까지 박근령-지만 남매간에는 육영재단을 둘러싼 각종 고소와 소송이 줄을 이었다. 임시이사 등기 금지 가처분 신청, 위헌 제청은 물론 폭행, 감금, 무단 침입 등 종류도 다양한 소송이 남매 사이에 허물지 못할 벽을 쌓고 있다. 지난 8월15일 국립현충원에서는 고 육영수 여사 37주기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장녀인 박근혜 전 대표, 장남 박지만 회장을 비롯한 2천여 명의 추도객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박근령-신동욱 부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 남매간의 법정 공방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고 있다. 마지막 남은 관건은 과연 신씨측이 주장하는 대로 "박지만 회장이 신씨를 중국에서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한 정씨의 말이 담긴 녹취록을 정말 갖고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정씨가 박씨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지만 회장이나 정씨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그러나 과연 신씨측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도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지난해 9월 박회장을 고소했을 당시 검찰에 이를 결정적인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금 신씨 자신이 구속된 마당에도 아직까지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법정에서 "정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휴대전화를 캐나다 밴쿠버에 보관해두었다"라고 밝히고 있어 녹취록의 실체를 더욱 의심케 만들고 있다.
신동욱씨 변호인단 둘러싼 '왕년의 박근혜 저격수' 개입 논란
조성래 전 의원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무고 혐의로 지난 8월24일 전격 구속된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의 변호인단으로는 법무법인 동래가 선임되었다. 법무법인 동래는 부산에 있다. 반면 신씨의 사건 공판은 서울에서 진행된다. 당연히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씨는 왜 서울에 있는 숱한 로펌을 마다하고 굳이 부산에 위치한 동래를 선택한 것일까? 신씨는 "지인의 소개로 동래를 선임한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지만,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어딘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동래의 대표변호사는 조성래 전 의원이다. 조 전 의원은 17대 때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다. 조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조사단은 박정희 정권이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며,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있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유력 대권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정수장학회였다면, 현재는 박근령-신동욱 부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박 전 대표의 운신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골치 아픈 가족 간의 법정 다툼에 한때 '박근혜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조 전 의원이 다시 한번 개입한 것을 우연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대선을 1년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벌써부터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웬만한 의혹은 이미 지난 2007년 대선 때 거의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선 공방에서 박 전 대표에게 흠집을 입힐 만한 소재로 박지만-신동욱 소송 사건만큼 파괴력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조 전 의원은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 변호사로서 공정 사회 건설을 위해 사건을 맡았다"라고 답했다.
한나라당측은 애써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박 전 대표측 변호사인 김재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내가 박지만 회장 사건까지 맡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 조성래 전 의원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지도 몰랐다. 신동욱씨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는 전혀 켕길 것이 없다. 신씨의 허언에 속아 박 전 대표의 약점을 찾아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헛수고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 chs900@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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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 물리는 ‘진흙탕 집안 싸움’
시사저널 | 조해수 기자 | 입력 2011.09.20 10:13
지난 8월1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오른쪽)와 박지만 EG 회장(가운데)이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 육영수 여사 3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박근령씨 (왼쪽)는 2008년 이후로 이들과 함께 하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시사저널 유장훈
지난 8월24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가 전격 구속되었다. 신씨는 처남인 박지만 EG 회장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신씨는 같은 혐의로 처형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피소된 상태이다. 박근혜·박지만 대 박근령·신동욱 간의 집안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는 남매간의 다툼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2009년 5월 박근혜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는 박 전 대표와 남동생 박지만 회장을 비방하는 글 40여 건이 올라왔다. 그 글의 내용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박회장이 박 전 대표의 묵인하에 작은누나 박근령씨로부터 육영재단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매형인 신씨를 중국으로 납치해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측은 2009년 5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밝혀진 진범은 놀랍게도 2008년 박근령씨와 혼인한 신씨였다.
신씨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글을 올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특히 박회장이 자신의 매형을 죽이려고 했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신씨 "박지만이 나를 죽이려 한 증거물 있다"
신씨의 주장은 이렇다. 2007년 박회장의 비서실장 정 아무개씨가 자신에게 "박 전 대표 경선 캠프의 요청이 있다"라면서 중국 칭다오에 다녀올 것을 제안했다. 신씨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박회장의 5촌 조카인 박 아무개씨, 박씨의 친구인 김 아무개씨와 함께 2007년 7월1일 칭다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때 정씨가 박씨에게 자신을 죽일 것을 지시했고, 그 배후에는 박근령씨와의 결혼을 못마땅해하던 박근혜-지만 남매가 있다는 것이 신씨의 주장이다.
신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의 여러 수상쩍은 정황들을 제시했다. 당시 박씨는 숙소인 칭다오 자정향 모텔에 도착하자 숙박비 50% 할인을 이유로 신씨의 여권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러나 박씨는 그날 밤 모텔에 투숙하지도 않았으며 다음 날 홀연히 사라졌다. 박씨는 7월2일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신씨는 이에 대해 "납치·살해하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나를 중국에 내버려둔 채 한국으로 도망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에 홀로 머무르던 신씨는 7월3일 오전 2시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속옷만 입은 채 창문을 통해 숙소를 탈출했다고 밝혔다. 이때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후 거리를 배회하던 신씨는 중국 공안에 인계되었고, 칭다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지난해 1월 공개한 외교부 문서에는 신씨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문서에는 당시 신씨가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중국에서 신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라고 경찰에 자수한 바 있다.
상황이 오히려 신씨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신씨는 이 또한 박회장측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비서실장 정씨와 박회장의 5촌 조카 박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했다. 신씨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후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소변 검사를 받았지만,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납치·살해에 실패하자 정씨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박씨에게 추가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신씨의 납치·살해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지부진하던 재판은 박씨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8일 돌연 육영재단 법인실 부장으로 있던 이 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지만이 중국에서 신동욱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한 정씨의 말을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 정씨를 통해 박지만이 살인 청부 비용을 보내준 통장 자료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씨는 즉각 박씨를 증인석에 세웠다. 박씨는 법정에서도 "박지만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씨가 나에게 신동욱을 납치·살해하라고 지시했다. 정씨는 이것이 '회장님의 뜻'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씨의 증언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박씨가 법정에서 "박지만이 직접 (살인을) 지시했는지는 모른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그런데도 신씨측이 나를 납치해 '박지만이 주모자라고 말하라'라고 강요했다"라고, 오히려 신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통장 자료에도 역시 정씨가 박씨에게 2천만원의 돈을 송금한 내역만 나와 있을 뿐, 이 돈을 박지만 회장이 직접 주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럼에도 신씨는 박씨의 증언을 근거로 지난해 9월 박회장을 살인 교사 혐의로, 정씨와 박씨를 살인 교사 공범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3월 무혐의 처분되었고, 신씨에게 돌아온 것은 또 한 번의 피소였다. 이번에는 정씨와 박씨가 무혐의 판결 후 즉각 신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검찰은 신씨를 구속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신씨측은 검찰의 구속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신씨측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무고 및 명예훼손 재판도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만약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었다면 (그때) 벌써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신씨의 구속에 정치적 맥락이 숨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육영재단 둘러싼 경영권 다툼에서 갈등 시작
박근령씨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 ⓒ시사저널 이종현
현재 상황 역시 신씨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하지만 신씨측은 "비장의 카드를 숨겨두고 있다"라고 자신한다. 박씨가 말한 녹취록이 바로 그것이다. 신씨측은 "현재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전부 공개해 국민들 앞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자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이 사건은 신동욱씨와 박지만 회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박근혜-근령 자매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은 바로 육영재단이다. 육영재단은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 사업을 위해 1969년 설립한 복지 재단이다. 현재 육영재단의 자산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영재단을 가장 먼저 경영한 이는 맏이인 박근혜 전 대표였다. 박 전 대표는 1982년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1990년에 쫓겨나듯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박근령씨가 당시 육영재단의 고문이었던 최태민 목사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박 전 대표 역시 떠안게 된 것이다. 이사장 자리는 당연히 박근령씨에게 넘어갔다. 이때부터 자매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앙금이 생겼다.
그러나 박근령씨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육영재단을 관리·감독하던 서울 성동교육청은 2001년 육영재단 내부 인사들의 비리를 적발해 2004년 박근령 이사장에 대한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와중에서 육영재단은 박지만 회장에게 넘겨졌다. 현재 육영재단 임시이사회는 정상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새 이사장에 박회장이 취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하지만 박근령씨는 여전히 육영재단으로의 복귀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금까지 박근령-지만 남매간에는 육영재단을 둘러싼 각종 고소와 소송이 줄을 이었다. 임시이사 등기 금지 가처분 신청, 위헌 제청은 물론 폭행, 감금, 무단 침입 등 종류도 다양한 소송이 남매 사이에 허물지 못할 벽을 쌓고 있다. 지난 8월15일 국립현충원에서는 고 육영수 여사 37주기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장녀인 박근혜 전 대표, 장남 박지만 회장을 비롯한 2천여 명의 추도객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박근령-신동욱 부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 남매간의 법정 공방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고 있다. 마지막 남은 관건은 과연 신씨측이 주장하는 대로 "박지만 회장이 신씨를 중국에서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한 정씨의 말이 담긴 녹취록을 정말 갖고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정씨가 박씨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지만 회장이나 정씨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그러나 과연 신씨측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도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지난해 9월 박회장을 고소했을 당시 검찰에 이를 결정적인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금 신씨 자신이 구속된 마당에도 아직까지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법정에서 "정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휴대전화를 캐나다 밴쿠버에 보관해두었다"라고 밝히고 있어 녹취록의 실체를 더욱 의심케 만들고 있다.
신동욱씨 변호인단 둘러싼 '왕년의 박근혜 저격수' 개입 논란
조성래 전 의원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무고 혐의로 지난 8월24일 전격 구속된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의 변호인단으로는 법무법인 동래가 선임되었다. 법무법인 동래는 부산에 있다. 반면 신씨의 사건 공판은 서울에서 진행된다. 당연히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씨는 왜 서울에 있는 숱한 로펌을 마다하고 굳이 부산에 위치한 동래를 선택한 것일까? 신씨는 "지인의 소개로 동래를 선임한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지만,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어딘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동래의 대표변호사는 조성래 전 의원이다. 조 전 의원은 17대 때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다. 조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조사단은 박정희 정권이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며,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있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유력 대권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정수장학회였다면, 현재는 박근령-신동욱 부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박 전 대표의 운신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골치 아픈 가족 간의 법정 다툼에 한때 '박근혜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조 전 의원이 다시 한번 개입한 것을 우연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대선을 1년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벌써부터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웬만한 의혹은 이미 지난 2007년 대선 때 거의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선 공방에서 박 전 대표에게 흠집을 입힐 만한 소재로 박지만-신동욱 소송 사건만큼 파괴력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조 전 의원은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 변호사로서 공정 사회 건설을 위해 사건을 맡았다"라고 답했다.
한나라당측은 애써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박 전 대표측 변호사인 김재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내가 박지만 회장 사건까지 맡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 조성래 전 의원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지도 몰랐다. 신동욱씨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는 전혀 켕길 것이 없다. 신씨의 허언에 속아 박 전 대표의 약점을 찾아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헛수고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 chs900@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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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 조해수 기자 | 입력 2011.09.20 10:13
지난 8월1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오른쪽)와 박지만 EG 회장(가운데)이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 육영수 여사 3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박근령씨 (왼쪽)는 2008년 이후로 이들과 함께 하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시사저널 유장훈
지난 8월24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가 전격 구속되었다. 신씨는 처남인 박지만 EG 회장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신씨는 같은 혐의로 처형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피소된 상태이다. 박근혜·박지만 대 박근령·신동욱 간의 집안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는 남매간의 다툼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2009년 5월 박근혜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는 박 전 대표와 남동생 박지만 회장을 비방하는 글 40여 건이 올라왔다. 그 글의 내용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박회장이 박 전 대표의 묵인하에 작은누나 박근령씨로부터 육영재단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매형인 신씨를 중국으로 납치해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측은 2009년 5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밝혀진 진범은 놀랍게도 2008년 박근령씨와 혼인한 신씨였다.
신씨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글을 올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특히 박회장이 자신의 매형을 죽이려고 했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신씨 "박지만이 나를 죽이려 한 증거물 있다"
신씨의 주장은 이렇다. 2007년 박회장의 비서실장 정 아무개씨가 자신에게 "박 전 대표 경선 캠프의 요청이 있다"라면서 중국 칭다오에 다녀올 것을 제안했다. 신씨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박회장의 5촌 조카인 박 아무개씨, 박씨의 친구인 김 아무개씨와 함께 2007년 7월1일 칭다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때 정씨가 박씨에게 자신을 죽일 것을 지시했고, 그 배후에는 박근령씨와의 결혼을 못마땅해하던 박근혜-지만 남매가 있다는 것이 신씨의 주장이다.
신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의 여러 수상쩍은 정황들을 제시했다. 당시 박씨는 숙소인 칭다오 자정향 모텔에 도착하자 숙박비 50% 할인을 이유로 신씨의 여권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러나 박씨는 그날 밤 모텔에 투숙하지도 않았으며 다음 날 홀연히 사라졌다. 박씨는 7월2일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신씨는 이에 대해 "납치·살해하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나를 중국에 내버려둔 채 한국으로 도망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에 홀로 머무르던 신씨는 7월3일 오전 2시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속옷만 입은 채 창문을 통해 숙소를 탈출했다고 밝혔다. 이때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후 거리를 배회하던 신씨는 중국 공안에 인계되었고, 칭다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지난해 1월 공개한 외교부 문서에는 신씨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문서에는 당시 신씨가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중국에서 신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라고 경찰에 자수한 바 있다.
상황이 오히려 신씨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신씨는 이 또한 박회장측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비서실장 정씨와 박회장의 5촌 조카 박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했다. 신씨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후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소변 검사를 받았지만,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납치·살해에 실패하자 정씨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박씨에게 추가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신씨의 납치·살해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지부진하던 재판은 박씨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8일 돌연 육영재단 법인실 부장으로 있던 이 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지만이 중국에서 신동욱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한 정씨의 말을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 정씨를 통해 박지만이 살인 청부 비용을 보내준 통장 자료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씨는 즉각 박씨를 증인석에 세웠다. 박씨는 법정에서도 "박지만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씨가 나에게 신동욱을 납치·살해하라고 지시했다. 정씨는 이것이 '회장님의 뜻'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씨의 증언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박씨가 법정에서 "박지만이 직접 (살인을) 지시했는지는 모른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그런데도 신씨측이 나를 납치해 '박지만이 주모자라고 말하라'라고 강요했다"라고, 오히려 신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통장 자료에도 역시 정씨가 박씨에게 2천만원의 돈을 송금한 내역만 나와 있을 뿐, 이 돈을 박지만 회장이 직접 주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럼에도 신씨는 박씨의 증언을 근거로 지난해 9월 박회장을 살인 교사 혐의로, 정씨와 박씨를 살인 교사 공범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3월 무혐의 처분되었고, 신씨에게 돌아온 것은 또 한 번의 피소였다. 이번에는 정씨와 박씨가 무혐의 판결 후 즉각 신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검찰은 신씨를 구속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신씨측은 검찰의 구속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신씨측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무고 및 명예훼손 재판도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만약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었다면 (그때) 벌써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신씨의 구속에 정치적 맥락이 숨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육영재단 둘러싼 경영권 다툼에서 갈등 시작
박근령씨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 ⓒ시사저널 이종현
현재 상황 역시 신씨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하지만 신씨측은 "비장의 카드를 숨겨두고 있다"라고 자신한다. 박씨가 말한 녹취록이 바로 그것이다. 신씨측은 "현재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전부 공개해 국민들 앞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자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이 사건은 신동욱씨와 박지만 회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박근혜-근령 자매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은 바로 육영재단이다. 육영재단은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 사업을 위해 1969년 설립한 복지 재단이다. 현재 육영재단의 자산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영재단을 가장 먼저 경영한 이는 맏이인 박근혜 전 대표였다. 박 전 대표는 1982년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1990년에 쫓겨나듯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박근령씨가 당시 육영재단의 고문이었던 최태민 목사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박 전 대표 역시 떠안게 된 것이다. 이사장 자리는 당연히 박근령씨에게 넘어갔다. 이때부터 자매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앙금이 생겼다.
그러나 박근령씨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육영재단을 관리·감독하던 서울 성동교육청은 2001년 육영재단 내부 인사들의 비리를 적발해 2004년 박근령 이사장에 대한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와중에서 육영재단은 박지만 회장에게 넘겨졌다. 현재 육영재단 임시이사회는 정상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새 이사장에 박회장이 취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하지만 박근령씨는 여전히 육영재단으로의 복귀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금까지 박근령-지만 남매간에는 육영재단을 둘러싼 각종 고소와 소송이 줄을 이었다. 임시이사 등기 금지 가처분 신청, 위헌 제청은 물론 폭행, 감금, 무단 침입 등 종류도 다양한 소송이 남매 사이에 허물지 못할 벽을 쌓고 있다. 지난 8월15일 국립현충원에서는 고 육영수 여사 37주기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장녀인 박근혜 전 대표, 장남 박지만 회장을 비롯한 2천여 명의 추도객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박근령-신동욱 부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 남매간의 법정 공방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고 있다. 마지막 남은 관건은 과연 신씨측이 주장하는 대로 "박지만 회장이 신씨를 중국에서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한 정씨의 말이 담긴 녹취록을 정말 갖고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정씨가 박씨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지만 회장이나 정씨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그러나 과연 신씨측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도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지난해 9월 박회장을 고소했을 당시 검찰에 이를 결정적인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금 신씨 자신이 구속된 마당에도 아직까지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법정에서 "정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휴대전화를 캐나다 밴쿠버에 보관해두었다"라고 밝히고 있어 녹취록의 실체를 더욱 의심케 만들고 있다.
신동욱씨 변호인단 둘러싼 '왕년의 박근혜 저격수' 개입 논란
조성래 전 의원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무고 혐의로 지난 8월24일 전격 구속된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의 변호인단으로는 법무법인 동래가 선임되었다. 법무법인 동래는 부산에 있다. 반면 신씨의 사건 공판은 서울에서 진행된다. 당연히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씨는 왜 서울에 있는 숱한 로펌을 마다하고 굳이 부산에 위치한 동래를 선택한 것일까? 신씨는 "지인의 소개로 동래를 선임한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지만,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어딘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동래의 대표변호사는 조성래 전 의원이다. 조 전 의원은 17대 때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다. 조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조사단은 박정희 정권이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며,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있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유력 대권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정수장학회였다면, 현재는 박근령-신동욱 부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박 전 대표의 운신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골치 아픈 가족 간의 법정 다툼에 한때 '박근혜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조 전 의원이 다시 한번 개입한 것을 우연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대선을 1년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벌써부터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웬만한 의혹은 이미 지난 2007년 대선 때 거의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선 공방에서 박 전 대표에게 흠집을 입힐 만한 소재로 박지만-신동욱 소송 사건만큼 파괴력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조 전 의원은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 변호사로서 공정 사회 건설을 위해 사건을 맡았다"라고 답했다.
한나라당측은 애써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박 전 대표측 변호사인 김재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내가 박지만 회장 사건까지 맡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 조성래 전 의원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지도 몰랐다. 신동욱씨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는 전혀 켕길 것이 없다. 신씨의 허언에 속아 박 전 대표의 약점을 찾아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헛수고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 chs900@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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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 물리는 ‘진흙탕 집안 싸움’
시사저널 | 조해수 기자 | 입력 2011.09.20 10:13
지난 8월1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오른쪽)와 박지만 EG 회장(가운데)이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 육영수 여사 3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박근령씨 (왼쪽)는 2008년 이후로 이들과 함께 하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시사저널 유장훈
지난 8월24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가 전격 구속되었다. 신씨는 처남인 박지만 EG 회장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신씨는 같은 혐의로 처형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피소된 상태이다. 박근혜·박지만 대 박근령·신동욱 간의 집안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는 남매간의 다툼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2009년 5월 박근혜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는 박 전 대표와 남동생 박지만 회장을 비방하는 글 40여 건이 올라왔다. 그 글의 내용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박회장이 박 전 대표의 묵인하에 작은누나 박근령씨로부터 육영재단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매형인 신씨를 중국으로 납치해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측은 2009년 5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밝혀진 진범은 놀랍게도 2008년 박근령씨와 혼인한 신씨였다.
신씨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글을 올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특히 박회장이 자신의 매형을 죽이려고 했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신씨 "박지만이 나를 죽이려 한 증거물 있다"
신씨의 주장은 이렇다. 2007년 박회장의 비서실장 정 아무개씨가 자신에게 "박 전 대표 경선 캠프의 요청이 있다"라면서 중국 칭다오에 다녀올 것을 제안했다. 신씨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박회장의 5촌 조카인 박 아무개씨, 박씨의 친구인 김 아무개씨와 함께 2007년 7월1일 칭다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때 정씨가 박씨에게 자신을 죽일 것을 지시했고, 그 배후에는 박근령씨와의 결혼을 못마땅해하던 박근혜-지만 남매가 있다는 것이 신씨의 주장이다.
신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의 여러 수상쩍은 정황들을 제시했다. 당시 박씨는 숙소인 칭다오 자정향 모텔에 도착하자 숙박비 50% 할인을 이유로 신씨의 여권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러나 박씨는 그날 밤 모텔에 투숙하지도 않았으며 다음 날 홀연히 사라졌다. 박씨는 7월2일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신씨는 이에 대해 "납치·살해하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나를 중국에 내버려둔 채 한국으로 도망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에 홀로 머무르던 신씨는 7월3일 오전 2시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속옷만 입은 채 창문을 통해 숙소를 탈출했다고 밝혔다. 이때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후 거리를 배회하던 신씨는 중국 공안에 인계되었고, 칭다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지난해 1월 공개한 외교부 문서에는 신씨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문서에는 당시 신씨가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중국에서 신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라고 경찰에 자수한 바 있다.
상황이 오히려 신씨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신씨는 이 또한 박회장측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비서실장 정씨와 박회장의 5촌 조카 박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했다. 신씨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후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소변 검사를 받았지만,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납치·살해에 실패하자 정씨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박씨에게 추가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신씨의 납치·살해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지부진하던 재판은 박씨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8일 돌연 육영재단 법인실 부장으로 있던 이 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지만이 중국에서 신동욱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한 정씨의 말을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 정씨를 통해 박지만이 살인 청부 비용을 보내준 통장 자료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씨는 즉각 박씨를 증인석에 세웠다. 박씨는 법정에서도 "박지만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씨가 나에게 신동욱을 납치·살해하라고 지시했다. 정씨는 이것이 '회장님의 뜻'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같은 박씨의 증언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박씨가 법정에서 "박지만이 직접 (살인을) 지시했는지는 모른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그런데도 신씨측이 나를 납치해 '박지만이 주모자라고 말하라'라고 강요했다"라고, 오히려 신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통장 자료에도 역시 정씨가 박씨에게 2천만원의 돈을 송금한 내역만 나와 있을 뿐, 이 돈을 박지만 회장이 직접 주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럼에도 신씨는 박씨의 증언을 근거로 지난해 9월 박회장을 살인 교사 혐의로, 정씨와 박씨를 살인 교사 공범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3월 무혐의 처분되었고, 신씨에게 돌아온 것은 또 한 번의 피소였다. 이번에는 정씨와 박씨가 무혐의 판결 후 즉각 신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검찰은 신씨를 구속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신씨측은 검찰의 구속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신씨측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무고 및 명예훼손 재판도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만약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었다면 (그때) 벌써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신씨의 구속에 정치적 맥락이 숨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육영재단 둘러싼 경영권 다툼에서 갈등 시작
박근령씨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 ⓒ시사저널 이종현
현재 상황 역시 신씨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하지만 신씨측은 "비장의 카드를 숨겨두고 있다"라고 자신한다. 박씨가 말한 녹취록이 바로 그것이다. 신씨측은 "현재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전부 공개해 국민들 앞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자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이 사건은 신동욱씨와 박지만 회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박근혜-근령 자매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은 바로 육영재단이다. 육영재단은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 사업을 위해 1969년 설립한 복지 재단이다. 현재 육영재단의 자산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영재단을 가장 먼저 경영한 이는 맏이인 박근혜 전 대표였다. 박 전 대표는 1982년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1990년에 쫓겨나듯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박근령씨가 당시 육영재단의 고문이었던 최태민 목사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박 전 대표 역시 떠안게 된 것이다. 이사장 자리는 당연히 박근령씨에게 넘어갔다. 이때부터 자매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앙금이 생겼다.
그러나 박근령씨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육영재단을 관리·감독하던 서울 성동교육청은 2001년 육영재단 내부 인사들의 비리를 적발해 2004년 박근령 이사장에 대한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와중에서 육영재단은 박지만 회장에게 넘겨졌다. 현재 육영재단 임시이사회는 정상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새 이사장에 박회장이 취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하지만 박근령씨는 여전히 육영재단으로의 복귀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금까지 박근령-지만 남매간에는 육영재단을 둘러싼 각종 고소와 소송이 줄을 이었다. 임시이사 등기 금지 가처분 신청, 위헌 제청은 물론 폭행, 감금, 무단 침입 등 종류도 다양한 소송이 남매 사이에 허물지 못할 벽을 쌓고 있다. 지난 8월15일 국립현충원에서는 고 육영수 여사 37주기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장녀인 박근혜 전 대표, 장남 박지만 회장을 비롯한 2천여 명의 추도객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박근령-신동욱 부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 남매간의 법정 공방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고 있다. 마지막 남은 관건은 과연 신씨측이 주장하는 대로 "박지만 회장이 신씨를 중국에서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한 정씨의 말이 담긴 녹취록을 정말 갖고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정씨가 박씨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지만 회장이나 정씨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그러나 과연 신씨측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도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지난해 9월 박회장을 고소했을 당시 검찰에 이를 결정적인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금 신씨 자신이 구속된 마당에도 아직까지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법정에서 "정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휴대전화를 캐나다 밴쿠버에 보관해두었다"라고 밝히고 있어 녹취록의 실체를 더욱 의심케 만들고 있다.
신동욱씨 변호인단 둘러싼 '왕년의 박근혜 저격수' 개입 논란
조성래 전 의원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무고 혐의로 지난 8월24일 전격 구속된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의 변호인단으로는 법무법인 동래가 선임되었다. 법무법인 동래는 부산에 있다. 반면 신씨의 사건 공판은 서울에서 진행된다. 당연히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씨는 왜 서울에 있는 숱한 로펌을 마다하고 굳이 부산에 위치한 동래를 선택한 것일까? 신씨는 "지인의 소개로 동래를 선임한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지만,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어딘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동래의 대표변호사는 조성래 전 의원이다. 조 전 의원은 17대 때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다. 조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조사단은 박정희 정권이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며,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있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유력 대권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정수장학회였다면, 현재는 박근령-신동욱 부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박 전 대표의 운신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골치 아픈 가족 간의 법정 다툼에 한때 '박근혜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조 전 의원이 다시 한번 개입한 것을 우연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대선을 1년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벌써부터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웬만한 의혹은 이미 지난 2007년 대선 때 거의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선 공방에서 박 전 대표에게 흠집을 입힐 만한 소재로 박지만-신동욱 소송 사건만큼 파괴력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조 전 의원은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 변호사로서 공정 사회 건설을 위해 사건을 맡았다"라고 답했다.
한나라당측은 애써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박 전 대표측 변호사인 김재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내가 박지만 회장 사건까지 맡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 조성래 전 의원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지도 몰랐다. 신동욱씨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는 전혀 켕길 것이 없다. 신씨의 허언에 속아 박 전 대표의 약점을 찾아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헛수고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 chs900@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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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7일 토요일
[구마노 히데오의 일본통신] 가난해진 日本, 사라진 중류층
[Weekly BIZ] [구마노 히데오의 일본통신] 가난해진 日本, 사라진 중류층
조선비즈 | 熊野英生·다이이치 | 입력 2011.09.17 03:2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부산
일본 국민의 1인당 가계소득은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 감소해 왔다. 2009년 소득(248만엔)은 가계소득이 정점을 기록한 2007년(293만엔)에 비해 15% 줄었다.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서도 10% 감소한 수준이다.
↑ 熊野英生·다이이치(第一)생명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일본의 소득 감소 현상은 주로 어느 계층의 소득 감소에 의해 진행된 것일까? 일본의 세대당 연간 소득 분포〈그래픽1〉를 보면, 지난 10년 사이(2000∼2010년) 가장 현저하게 감소한 세대는 연간 700만엔 이상을 벌던 세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득 분포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다수파 세대는 10년 전 연간 1000만∼1250만엔 세대(2000년)에서 300만∼400만엔 세대(2010년)로 바뀌었다. 결국 일본 사회에서 풍요의 대명사였던 두꺼운 중류 계층의 감소가 일본의 평균 가계소득을 하향 이동시킨 중심 원인인 것이다.
◆동전 하나로 점심을 해결하는 시대
중류 계층 감소의 영향은 소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예를 들어 일찍이 격렬하게 경쟁하던 일본의 거대 백화점그룹은 경영 악화로 통합을 선택하고 있고, 지방 백화점은 어쩔 수 없이 점포를 잇달아 폐쇄하고 있다. 음식업계에서도 1990년대 전반까지 융성하던 패밀리레스토랑 체인이 현저히 위축돼 존재감을 잃고, 대신 염가 레스토랑이 시장을 압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요즘 도시 샐러리맨들은 500엔 동전 하나로 쇠고기 덮밥, 파스타, 햄버거 등 무수한 종류의 런치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같은 소비의 변용을 "경쟁 메커니즘을 통해 소비자가 싸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할지 모른다. 하지만 고도성장기에 비약하던 일본 경제를 기억하는 세대는 "많은 일본인이 궁핍해지면서 염가 판매의 레스토랑밖에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한숨을 쉴 뿐이다.
◆양극화 논리는 정치적 선전술에 불과
지난 10년 동안 가계의 소득 분포 변화를 두고 많은 일본 정치가들은 "격차 확대"라고 이야기한다. 소수의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그 대가로 다수가 희생돼 소득이 더 줄었다는 양극화의 논리다.
하지만 이런 양극화 사고방식은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분석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희생된 사람들의 소득이 모두 부자의 소득으로 돌아갔다면 그동안 일본 국민의 평균 소득은 왜 10~15%나 격감했을까? 일본에서 고소득자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늘어난 숫자는 10년 동안 0.1%에 불과하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돈을 벌고 있을 것'이란 선입관은 주로 불황기에 나타나는 질투의 감각이다. 포퓰리즘은 그 착각을 과장한다. 양극화 논리는 가계의 저소득화를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고 민중의 불만을 누군가에게 향하게 하려는 정치적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인은 왜 가난해졌나
경제적으로 올바른 해답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일본 경제가 정체되면서 기업은 중류 소득층에 배분하던 임금을 극단적으로 쥐어짰다. 경기(景氣) 요인이다. 둘째, 중상류 소득 계층이 직장에서 은퇴해 연금 생활자로 전환됐다. 인구 고령화 요인이다.
일본 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청년층의 신규 고용을 압축한 것과 동시에, 고용한 젊은이들의 임금 수준도 늘리지 않았다. 이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젊은이가 중·장년에 이르러도 옛 중·장년이 얻은 것과 같은 수준의 소득을 얻지 못했다. 중류에 대한 기업의 대우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의 생애(生涯) 소득이 하향 평준화된 것이다. 이것이 소득 분포의 변화를 야기한 원인이다.
세대당 연간소득 분포〈그래픽1〉를 근로세대와 비(非)근로세대로 나눈 소득 분포〈그래픽2〉를 보면 이런 설명은 보다 설득력을 가진다. 지난 10년 동안 근로세대에서는 연간 700만엔 이상 소득층이 주로 줄었다. 한편 자영업자나 연금 생활자로 구성된 비근로세대는 연간 소득이 300만∼400만엔인 세대가 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류 근로자는 줄어들고 중류였던 근로자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은퇴해 저소득층으로 변한 것이다.
◆중류의 번영=국가의 번영
일본에선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커리어 형성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도 연장자가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 여유를 찾지 못하고 단기간의 실적을 올리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풍토가 조성됐다. 사회 전체에서도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탄한다. "일본 경제의 미래상이 암울하다"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다.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일해도 자신의 처우가 향상되지 않는다는 현실, 일찍이 일본의 번영을 상징하던 중류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젊은이들이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든 중류 계층이 번성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제적 번영을 실현할 수 없다.
조선비즈 | 熊野英生·다이이치 | 입력 2011.09.17 03:2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부산
일본 국민의 1인당 가계소득은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 감소해 왔다. 2009년 소득(248만엔)은 가계소득이 정점을 기록한 2007년(293만엔)에 비해 15% 줄었다.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서도 10% 감소한 수준이다.
↑ 熊野英生·다이이치(第一)생명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일본의 소득 감소 현상은 주로 어느 계층의 소득 감소에 의해 진행된 것일까? 일본의 세대당 연간 소득 분포〈그래픽1〉를 보면, 지난 10년 사이(2000∼2010년) 가장 현저하게 감소한 세대는 연간 700만엔 이상을 벌던 세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득 분포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다수파 세대는 10년 전 연간 1000만∼1250만엔 세대(2000년)에서 300만∼400만엔 세대(2010년)로 바뀌었다. 결국 일본 사회에서 풍요의 대명사였던 두꺼운 중류 계층의 감소가 일본의 평균 가계소득을 하향 이동시킨 중심 원인인 것이다.
◆동전 하나로 점심을 해결하는 시대
중류 계층 감소의 영향은 소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예를 들어 일찍이 격렬하게 경쟁하던 일본의 거대 백화점그룹은 경영 악화로 통합을 선택하고 있고, 지방 백화점은 어쩔 수 없이 점포를 잇달아 폐쇄하고 있다. 음식업계에서도 1990년대 전반까지 융성하던 패밀리레스토랑 체인이 현저히 위축돼 존재감을 잃고, 대신 염가 레스토랑이 시장을 압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요즘 도시 샐러리맨들은 500엔 동전 하나로 쇠고기 덮밥, 파스타, 햄버거 등 무수한 종류의 런치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같은 소비의 변용을 "경쟁 메커니즘을 통해 소비자가 싸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할지 모른다. 하지만 고도성장기에 비약하던 일본 경제를 기억하는 세대는 "많은 일본인이 궁핍해지면서 염가 판매의 레스토랑밖에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한숨을 쉴 뿐이다.
◆양극화 논리는 정치적 선전술에 불과
지난 10년 동안 가계의 소득 분포 변화를 두고 많은 일본 정치가들은 "격차 확대"라고 이야기한다. 소수의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그 대가로 다수가 희생돼 소득이 더 줄었다는 양극화의 논리다.
하지만 이런 양극화 사고방식은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분석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희생된 사람들의 소득이 모두 부자의 소득으로 돌아갔다면 그동안 일본 국민의 평균 소득은 왜 10~15%나 격감했을까? 일본에서 고소득자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늘어난 숫자는 10년 동안 0.1%에 불과하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돈을 벌고 있을 것'이란 선입관은 주로 불황기에 나타나는 질투의 감각이다. 포퓰리즘은 그 착각을 과장한다. 양극화 논리는 가계의 저소득화를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고 민중의 불만을 누군가에게 향하게 하려는 정치적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인은 왜 가난해졌나
경제적으로 올바른 해답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일본 경제가 정체되면서 기업은 중류 소득층에 배분하던 임금을 극단적으로 쥐어짰다. 경기(景氣) 요인이다. 둘째, 중상류 소득 계층이 직장에서 은퇴해 연금 생활자로 전환됐다. 인구 고령화 요인이다.
일본 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청년층의 신규 고용을 압축한 것과 동시에, 고용한 젊은이들의 임금 수준도 늘리지 않았다. 이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젊은이가 중·장년에 이르러도 옛 중·장년이 얻은 것과 같은 수준의 소득을 얻지 못했다. 중류에 대한 기업의 대우가 다음 세대로 이전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의 생애(生涯) 소득이 하향 평준화된 것이다. 이것이 소득 분포의 변화를 야기한 원인이다.
세대당 연간소득 분포〈그래픽1〉를 근로세대와 비(非)근로세대로 나눈 소득 분포〈그래픽2〉를 보면 이런 설명은 보다 설득력을 가진다. 지난 10년 동안 근로세대에서는 연간 700만엔 이상 소득층이 주로 줄었다. 한편 자영업자나 연금 생활자로 구성된 비근로세대는 연간 소득이 300만∼400만엔인 세대가 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류 근로자는 줄어들고 중류였던 근로자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은퇴해 저소득층으로 변한 것이다.
◆중류의 번영=국가의 번영
일본에선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커리어 형성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도 연장자가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 여유를 찾지 못하고 단기간의 실적을 올리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풍토가 조성됐다. 사회 전체에서도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탄한다. "일본 경제의 미래상이 암울하다"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다.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일해도 자신의 처우가 향상되지 않는다는 현실, 일찍이 일본의 번영을 상징하던 중류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젊은이들이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든 중류 계층이 번성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제적 번영을 실현할 수 없다.
6억 주면 석방시켜준다던 변호사, 결국...
6억 주면 석방시켜준다던 변호사, 결국...
오마이뉴스 | 입력 2011.09.17 20:09
[오마이뉴스 김용국 기자]
요즘판결 23번째 이야기이다.
① 판검사 청탁 자금 요구한 변호사의 최후 (서울중앙지법 9월 2일)
② 승무원에게 해외 호텔은 사생활 영역일까, 업무 연장일까 (서울행정법원 8월 26일)
③ 동거남이 동거녀에게 위자료 청구했다 퇴짜맞은 사연 (대전지법 8월 30일)
"6억만 주면 석방"...변호사가 이래도 되나
▲ 중앙지방법원 안내 표지판
ⓒ 서울의소리
[사례 1]
"변호사님, 제발 감옥에서 나가게만 해주십시오."
B씨는 신기술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일반인들에게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했다가 거의 다 날려버렸다.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투자자들은 그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 일로 2009년 2차례 기소된 그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한 상황.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풀려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변호사 A씨에게 매달렸다. A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우리 집안 사람 중에 차장검사가 있어요. 검사에게 작업(?)을 해서 구형을 낮추려면 2억 정도가 필요하고, 또 재판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부탁하려면…."
이렇게 A 변호사는 판검사에게 로비를 해서 풀려나오게 해주겠다며 B씨에게 7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받아냈다.
석방 자금 6억원을 어렵사리 마련한 B씨는 변호사의 말만 믿고 자기가 석방되리라 확신하였다. 심지어는 판결 선고 당일 동료 수감자들에게 "남은 수형 생활 잘하라"는 인사를 건네고 영치품까지 나눠주는 여유를 보였다.
하지만 법정에 선 B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재판 결과는 징역 8년형. 변호사를 원망해보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변호사 A씨에게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A씨가 구속된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거액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조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중형선고 배경을 밝혔다.
A씨는 "6억 원은 무죄변론에 대한 대가로 받은 선임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어주지 않았다. 의뢰인 B씨가 1심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공범들도 유죄판결를 받은 정황으로 볼 때 항소심에서 B씨가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설사 A씨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 1건을 맡는 대가로 6억 원을 받기로 했다면 수긍하기는 어렵다. 일반인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을 한 건으로 벌어들인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라. 게다가 그는 1, 2심 수임료 등으로 이미 B씨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였다.
A씨는 분노한 B씨에게 4억 원을 합의금으로 돌려주었지만, 법원은 이와 별도로 6억 원을 추징했다. 구속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다. 그가 변호사 수임료로 얼마를 건넸을지 궁금하다.
해외 호텔방서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파면은 정당
▲ KBS 드라마 < 부부클리닉 - 사랑과 전쟁 > 의 한 장면
ⓒ KBS
[사례 2]
C씨는 1996년부터 항공사 승무원으로 입사하여 객실승원부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작년 해외 체류중 여승무원 D씨와 호텔방에서 함께 있다가 동료들에게 들키게 되었다. 두 사람의 노골적인 애정행각 소리를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여직원도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동료들은 두 사람에게 주의를 당부했으나 또다시 해외 비행 뒤 8시간이나 한 방에 있었던 사실이 목격되었다. D씨는 "직장상사와 선을 넘은 언행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C씨는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
항공사는 풍기문란과 함께 다른 여승무원들에 대한 성희롱 등을 사유로 C씨를 파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그는 "사실과 다르며, 업무외 사생활에서 벌어진 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우선 "팀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D씨의 소명서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C씨도 스스로 관리자로서 물의를 일으켰음을 뉘우친다는 자필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풍기문란행위를 하였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법원은 징계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 승무원들이 해외체류시 남녀가 동일 호텔에 숙박하는 특성상 풍기문란,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는 점 ▲ C씨가 팀장으로서 풍기문란은 예방하고 감독해야 하는데도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 풍기문란 승무원은 권고사직이나 파면을 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호텔은 사생활 영역'이라는 C씨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호텔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비행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해외체류 호텔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항공사 승무원에겐 호텔도 근무의 연장으로 본 것이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한 C씨는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동거녀에게 위자료 청구한 동거남, 재판 결과는?
[사례 3]
E(40대 남)씨는 자신과 사귀었던 F(40대 여)씨와 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E씨의 주장인즉 이렇다.
"저는 F와 2년 반 동안 동거했던 사이에요. 결혼식만 안 올렸지 부부나 다름없어요. 사실혼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F는 딴 남자와 사귀었으니 두 사람이 함께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져야죠. 위자료로 2천만 원은 받아야겠어요."
사실혼이란
사실혼 이란 실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말한다. 판례는 사실혼에 대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부부처럼 동거, 부양의무가 따르고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도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사망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승계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혼주의(서류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중시하는 입장)를 따르는 우리 나라에서 사실혼은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 가족들과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재산상속권은 없으며 사실혼 파기시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그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까. E씨의 바람과 달리 1심 판결은 원고 전부패소였다. 왜일까.
1심은 E씨와 F씨 두 사람이 동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실혼관계로 보지 않았다. 우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었다. 더 결정적으로, E씨는 인터넷 채팅이나 음란 영상 등을 통해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법원은 E씨를 두고 "도무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F씨가 딴 남자와 교제를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사실혼은 남녀간의 동거와는 다른 개념이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부부가 되려는 합의와 부부생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심 법원도 다르지 않았다. 대전지법 가사부는 지난 8월 30일 E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 F씨가 혼인신고를 수차례 거절한 점 ▲ 정기적인 생활비가 지급된 적이 없는 점 ▲ 다른 여자들과 부적절한 인터넷 채팅을 한 사정 등을 들어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마이뉴스 | 입력 2011.09.17 20:09
[오마이뉴스 김용국 기자]
요즘판결 23번째 이야기이다.
① 판검사 청탁 자금 요구한 변호사의 최후 (서울중앙지법 9월 2일)
② 승무원에게 해외 호텔은 사생활 영역일까, 업무 연장일까 (서울행정법원 8월 26일)
③ 동거남이 동거녀에게 위자료 청구했다 퇴짜맞은 사연 (대전지법 8월 30일)
"6억만 주면 석방"...변호사가 이래도 되나
▲ 중앙지방법원 안내 표지판
ⓒ 서울의소리
[사례 1]
"변호사님, 제발 감옥에서 나가게만 해주십시오."
B씨는 신기술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일반인들에게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했다가 거의 다 날려버렸다.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투자자들은 그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 일로 2009년 2차례 기소된 그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한 상황.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풀려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변호사 A씨에게 매달렸다. A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우리 집안 사람 중에 차장검사가 있어요. 검사에게 작업(?)을 해서 구형을 낮추려면 2억 정도가 필요하고, 또 재판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부탁하려면…."
이렇게 A 변호사는 판검사에게 로비를 해서 풀려나오게 해주겠다며 B씨에게 7회에 걸쳐 총 6억 원을 받아냈다.
석방 자금 6억원을 어렵사리 마련한 B씨는 변호사의 말만 믿고 자기가 석방되리라 확신하였다. 심지어는 판결 선고 당일 동료 수감자들에게 "남은 수형 생활 잘하라"는 인사를 건네고 영치품까지 나눠주는 여유를 보였다.
하지만 법정에 선 B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재판 결과는 징역 8년형. 변호사를 원망해보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변호사 A씨에게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A씨가 구속된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거액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조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중형선고 배경을 밝혔다.
A씨는 "6억 원은 무죄변론에 대한 대가로 받은 선임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어주지 않았다. 의뢰인 B씨가 1심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공범들도 유죄판결를 받은 정황으로 볼 때 항소심에서 B씨가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설사 A씨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 1건을 맡는 대가로 6억 원을 받기로 했다면 수긍하기는 어렵다. 일반인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을 한 건으로 벌어들인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라. 게다가 그는 1, 2심 수임료 등으로 이미 B씨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였다.
A씨는 분노한 B씨에게 4억 원을 합의금으로 돌려주었지만, 법원은 이와 별도로 6억 원을 추징했다. 구속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다. 그가 변호사 수임료로 얼마를 건넸을지 궁금하다.
해외 호텔방서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파면은 정당
▲ KBS 드라마 < 부부클리닉 - 사랑과 전쟁 > 의 한 장면
ⓒ KBS
[사례 2]
C씨는 1996년부터 항공사 승무원으로 입사하여 객실승원부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작년 해외 체류중 여승무원 D씨와 호텔방에서 함께 있다가 동료들에게 들키게 되었다. 두 사람의 노골적인 애정행각 소리를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여직원도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동료들은 두 사람에게 주의를 당부했으나 또다시 해외 비행 뒤 8시간이나 한 방에 있었던 사실이 목격되었다. D씨는 "직장상사와 선을 넘은 언행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C씨는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
항공사는 풍기문란과 함께 다른 여승무원들에 대한 성희롱 등을 사유로 C씨를 파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그는 "사실과 다르며, 업무외 사생활에서 벌어진 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우선 "팀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D씨의 소명서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C씨도 스스로 관리자로서 물의를 일으켰음을 뉘우친다는 자필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풍기문란행위를 하였다"며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법원은 징계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 승무원들이 해외체류시 남녀가 동일 호텔에 숙박하는 특성상 풍기문란,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는 점 ▲ C씨가 팀장으로서 풍기문란은 예방하고 감독해야 하는데도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 풍기문란 승무원은 권고사직이나 파면을 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호텔은 사생활 영역'이라는 C씨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호텔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비행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해외체류 호텔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항공사 승무원에겐 호텔도 근무의 연장으로 본 것이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한 C씨는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동거녀에게 위자료 청구한 동거남, 재판 결과는?
[사례 3]
E(40대 남)씨는 자신과 사귀었던 F(40대 여)씨와 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E씨의 주장인즉 이렇다.
"저는 F와 2년 반 동안 동거했던 사이에요. 결혼식만 안 올렸지 부부나 다름없어요. 사실혼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F는 딴 남자와 사귀었으니 두 사람이 함께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져야죠. 위자료로 2천만 원은 받아야겠어요."
사실혼이란
사실혼 이란 실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말한다. 판례는 사실혼에 대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부부처럼 동거, 부양의무가 따르고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도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사망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승계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혼주의(서류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중시하는 입장)를 따르는 우리 나라에서 사실혼은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 가족들과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재산상속권은 없으며 사실혼 파기시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그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까. E씨의 바람과 달리 1심 판결은 원고 전부패소였다. 왜일까.
1심은 E씨와 F씨 두 사람이 동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실혼관계로 보지 않았다. 우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었다. 더 결정적으로, E씨는 인터넷 채팅이나 음란 영상 등을 통해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법원은 E씨를 두고 "도무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F씨가 딴 남자와 교제를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사실혼은 남녀간의 동거와는 다른 개념이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부부가 되려는 합의와 부부생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심 법원도 다르지 않았다. 대전지법 가사부는 지난 8월 30일 E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 F씨가 혼인신고를 수차례 거절한 점 ▲ 정기적인 생활비가 지급된 적이 없는 점 ▲ 다른 여자들과 부적절한 인터넷 채팅을 한 사정 등을 들어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1년 9월 16일 금요일
UBS 직원 한명이 2조2천억 손실…파장 확산
UBS 직원 한명이 2조2천억 손실…파장 확산
[세계일보] 2011년 09월 16일(금) 오후 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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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베어링스은행은 직원 한명때문에 파산
[세계파이낸스]스위스 대형은행 UBS가 직원 한명의 임의매매로 20억 달러(약 2조2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금융기관 내부자에 의한 사건·사고는 종종 있어 왔고, 직원 관리를 잘못한 은행이나 지방정부 등은 파산까지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정작 사고를 친 일부 당사자는 그 경험담을 책이나 영화로까지 제작하는 등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역대 최대 직원 금융사기는 2008년 제롬 케르비엘이라는 트레이더가 미승인 거래로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SG)에 49억 유로(당시 71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사건이 꼽힌다.
직원 한 명이 저지른 사기로는 규모가 가장 큰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발생한 금융 사기 중에서도 최대 규모였다.
SG은행 트레이딩팀에서 선물상품을 담당했던 당시 31살의 케르비엘은 회사가 정한 한도를 넘어 대규모 선물 거래를 하다가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2000만 유로 이상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다른 거래인의 명의까지 도용해 자신의 한도 이상 대규모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며 거액을 운영했다.
케르비엘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함에 따라 수감되지는 않았다.
그는 현재 프랑스 교외에서 IT기술자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신의 경험을 담아 ‘트레이더의 추억(Memoirs of a Trader)'이라는 책도 펴냈다.
앞서 1995년 영국 베어링 은행은 직원의 무모한 투자 때문에 파산까지 당했다.
이 은행 싱가포르 지점의 수석 트레이더였던 닉 리슨은 1995년에 일본 주가지수 선물에 무모하게 투자했다가 12억 달러를 날렸다.
그는 트레이더로 일할 당시 비밀 계좌를 만들어 손실 본 거래를 이 계좌에 옮기면서 손실을 은폐했다.
그러다 고베 대지진이 발생하자 이 계좌의 손실을 한꺼번에 만회하려고 일본 닛케이 지수 선물에 거액을 베팅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봤다.
그는 일본 경제가 지진복구사업에 힘입어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선물을 대거 사들였으나 오판이었다.
이 사건으로 233년 전통의 베어링 은행은 파산했다.
이후 리슨은 4년6개월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악덕 거래인'(Rogue Trader)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 책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직원관리를 잘못해 파산한 경우는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인 ‘아마란스 어드바이저'도 마찬가지여서 이 회사 수석 에너지 트레이더 브라이언 헌트는 2006년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했다가 한 달 만에 66억 달러의 손실을 냈고, 아마란스는 그해 파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는 1994년 연방정부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 역시 회계 담당자였던 로버트 시트론이 채권과 파생금융상품 투자 실패로 17억 달러의 손실이 입혔기 때문이었다.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못된 투자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1995년 일본 다이와(大和)은행 사건이 대표적인데, 이 은행 뉴욕지점의 미 정부채권 거래 책임자였던 이구치 도시히데가 무단으로 채권 거래를 하다가 11억 달러를 날렸다.
다이와 은행은 보고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미 검찰에 기소돼 3억4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고, 당시 소액 주주들은 경영진을 상대로 1000억엔 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일본 법원은 7억7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기천 세계파이낸스 기자 na@segyefn.com[ⓒ 세계파이낸스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금융전문뉴스 세계파이낸스] [모바일로 만나는 세계닷컴]
[세계일보] 2011년 09월 16일(금) 오후 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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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베어링스은행은 직원 한명때문에 파산
[세계파이낸스]스위스 대형은행 UBS가 직원 한명의 임의매매로 20억 달러(약 2조2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금융기관 내부자에 의한 사건·사고는 종종 있어 왔고, 직원 관리를 잘못한 은행이나 지방정부 등은 파산까지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정작 사고를 친 일부 당사자는 그 경험담을 책이나 영화로까지 제작하는 등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역대 최대 직원 금융사기는 2008년 제롬 케르비엘이라는 트레이더가 미승인 거래로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SG)에 49억 유로(당시 71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사건이 꼽힌다.
직원 한 명이 저지른 사기로는 규모가 가장 큰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발생한 금융 사기 중에서도 최대 규모였다.
SG은행 트레이딩팀에서 선물상품을 담당했던 당시 31살의 케르비엘은 회사가 정한 한도를 넘어 대규모 선물 거래를 하다가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2000만 유로 이상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다른 거래인의 명의까지 도용해 자신의 한도 이상 대규모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며 거액을 운영했다.
케르비엘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함에 따라 수감되지는 않았다.
그는 현재 프랑스 교외에서 IT기술자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신의 경험을 담아 ‘트레이더의 추억(Memoirs of a Trader)'이라는 책도 펴냈다.
앞서 1995년 영국 베어링 은행은 직원의 무모한 투자 때문에 파산까지 당했다.
이 은행 싱가포르 지점의 수석 트레이더였던 닉 리슨은 1995년에 일본 주가지수 선물에 무모하게 투자했다가 12억 달러를 날렸다.
그는 트레이더로 일할 당시 비밀 계좌를 만들어 손실 본 거래를 이 계좌에 옮기면서 손실을 은폐했다.
그러다 고베 대지진이 발생하자 이 계좌의 손실을 한꺼번에 만회하려고 일본 닛케이 지수 선물에 거액을 베팅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봤다.
그는 일본 경제가 지진복구사업에 힘입어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선물을 대거 사들였으나 오판이었다.
이 사건으로 233년 전통의 베어링 은행은 파산했다.
이후 리슨은 4년6개월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악덕 거래인'(Rogue Trader)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 책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직원관리를 잘못해 파산한 경우는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인 ‘아마란스 어드바이저'도 마찬가지여서 이 회사 수석 에너지 트레이더 브라이언 헌트는 2006년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했다가 한 달 만에 66억 달러의 손실을 냈고, 아마란스는 그해 파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는 1994년 연방정부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 역시 회계 담당자였던 로버트 시트론이 채권과 파생금융상품 투자 실패로 17억 달러의 손실이 입혔기 때문이었다.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못된 투자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1995년 일본 다이와(大和)은행 사건이 대표적인데, 이 은행 뉴욕지점의 미 정부채권 거래 책임자였던 이구치 도시히데가 무단으로 채권 거래를 하다가 11억 달러를 날렸다.
다이와 은행은 보고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미 검찰에 기소돼 3억4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고, 당시 소액 주주들은 경영진을 상대로 1000억엔 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일본 법원은 7억7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기천 세계파이낸스 기자 na@segyefn.com[ⓒ 세계파이낸스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금융전문뉴스 세계파이낸스] [모바일로 만나는 세계닷컴]
2011년 9월 7일 수요일
경기광주 역동 청동기 발굴현장, 비파형 검
경기광주 역동 청동기 발굴현장, 비파형 검
| 기사입력 2010-10-22 12:01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경기 광주에서 비파형 청동검을 인골과 함께 묻은 청동기시대 석곽묘가 발견됐다.
22일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한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양윤식)에 따르면, 해냄주택이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경기 광주 역동 산10 일대를 지난 6월부터 발굴조사한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29동과 청동기시대 석곽묘 1기 등이 확인됐다.
석곽묘는 조사지역 남·동사면 하단 평탄부에서 확인됐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에 단축 일부가 돌출한 凸자 형이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비파형 동검과 이형 청동기, 석촉, 구슬, 인골 등이다. 비파형동검의 경우 날의 대부분은 결실되고 몸체만 남아 있다. 단면은 타원형이다.
이형청동기, 즉 기능 미상의 청동기는 일부가 결실됐다. 평면형태는 ‘D’자 형에 가깝고 평평한 부분 중앙 일부가 돌출됐다. 이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청동기가 김해 연지리 지석묘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인골은 분묘 내부에서 흐트러진 상태로 출토됐다. 북서장벽에 인접해서 팔(다리)뼈로 추정되는 뼈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다. 또 내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목탄이 소량 출토됐다.
연구원은 “이번에 출토된 인골은 청동기시대 석곽묘에 묻힌 유골 가운데는 처음 화장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시대 화장 풍습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realpaper7@newsis.com
| 기사입력 2010-10-22 12:01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경기 광주에서 비파형 청동검을 인골과 함께 묻은 청동기시대 석곽묘가 발견됐다.
22일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한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양윤식)에 따르면, 해냄주택이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경기 광주 역동 산10 일대를 지난 6월부터 발굴조사한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29동과 청동기시대 석곽묘 1기 등이 확인됐다.
석곽묘는 조사지역 남·동사면 하단 평탄부에서 확인됐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에 단축 일부가 돌출한 凸자 형이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비파형 동검과 이형 청동기, 석촉, 구슬, 인골 등이다. 비파형동검의 경우 날의 대부분은 결실되고 몸체만 남아 있다. 단면은 타원형이다.
이형청동기, 즉 기능 미상의 청동기는 일부가 결실됐다. 평면형태는 ‘D’자 형에 가깝고 평평한 부분 중앙 일부가 돌출됐다. 이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청동기가 김해 연지리 지석묘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인골은 분묘 내부에서 흐트러진 상태로 출토됐다. 북서장벽에 인접해서 팔(다리)뼈로 추정되는 뼈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다. 또 내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목탄이 소량 출토됐다.
연구원은 “이번에 출토된 인골은 청동기시대 석곽묘에 묻힌 유골 가운데는 처음 화장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시대 화장 풍습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realpaper7@newsis.com
'새로운 지평에 대한 응시, 청동기'
'새로운 지평에 대한 응시, 청동기'
국립제주박물관 3일부터 국보특별공개전...청동기 26점 전시
데스크승인 2010.08.02 김현종 | tazan@jejunews.com
▲ 청동꺽창
자연 상태의 구리와 주석 등을 합금해 제작한 인류 최초의 금속 발명품, 청동. 이 신물질은 시대 구분의 척도가 될 만큼 역사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청동으로 만든 검과 창, 거울은 소유자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늘과 소통하는 신비로운 기물로 인식됐다.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권상열)이 3일부터 9월 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청동유물을 선보인다. 국보특별공개 기획특별전 Ⅳ탄으로, ‘새로운 지평에 대한 응시, 청동기’라는 제명이 달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거울’(143호) 등 국보 5점을 포함 총 26점의 청동기가 전시된다.
이 유물들은 크게 의기류와 무기류로 구분, 선사인들의 특별한 믿음을 두 갈래로 시사한다.
먼저 의기류는 신과 교감하는 정신적 지도자, 즉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한다. 전남 화순 대곡리에서 출토된 잔무늬거울과 가지방울을 비롯 대쪽모양청동기, 나팔모양청동기 등 이형청동기와 청동거울 발전과정을 살필 수 있는 거친무늬거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잔무늬거울은 우리나라 청동기문화의 정수로 제작기법이 정밀하고 문양구성이 아름답다.
거울은 태양을 상징하는 신기로 인식됐는데, 한국 청동거울은 뒷면에 꼭지가 2~3개 달린 특징을 띤다.
다음, 무기류는 정치적 통치자의 위엄을 보여준다. 요령식동검, 한국식동검, 투겁창, 꺽창, 도끼…. 이들 유물에선 청동기시대부터 삼한시대에 걸친 청동무기 변화과정과 사회변천상이 읽힌다.
결국 무기류는 제정일치 사회에서 제사와 정치 분리로 전환되고, 정치적 지배자의 권위와 위세 극대화에 따라 청동무기는 의기화되고 이후 철기로 대체되는 과정을 말해준다.
전시는 동북아시아 중 한국 청동기문화의 독창성을 소개하고 영상도 상영해 이해를 돕는다.
한편 전시 내내 관람객이 청동기문양을 스탬프로 찍어보는 체험코너가 운영되고 8월 셋째 넷째 수요일엔 초등생이 참여하는 ‘뚝딱뚝딱 청동기공방-청동검과 청동거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둘째 넷째 주 토요일 ‘큐레이터와 대화’에선 담당 학예사가 전시를 설명한다.
문의 (720)8104.
<김현종 기자>tazan@jejunews.com
국립제주박물관 3일부터 국보특별공개전...청동기 26점 전시
데스크승인 2010.08.02 김현종 | tazan@jejunews.com
▲ 청동꺽창
자연 상태의 구리와 주석 등을 합금해 제작한 인류 최초의 금속 발명품, 청동. 이 신물질은 시대 구분의 척도가 될 만큼 역사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청동으로 만든 검과 창, 거울은 소유자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늘과 소통하는 신비로운 기물로 인식됐다.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권상열)이 3일부터 9월 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청동유물을 선보인다. 국보특별공개 기획특별전 Ⅳ탄으로, ‘새로운 지평에 대한 응시, 청동기’라는 제명이 달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거울’(143호) 등 국보 5점을 포함 총 26점의 청동기가 전시된다.
이 유물들은 크게 의기류와 무기류로 구분, 선사인들의 특별한 믿음을 두 갈래로 시사한다.
먼저 의기류는 신과 교감하는 정신적 지도자, 즉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한다. 전남 화순 대곡리에서 출토된 잔무늬거울과 가지방울을 비롯 대쪽모양청동기, 나팔모양청동기 등 이형청동기와 청동거울 발전과정을 살필 수 있는 거친무늬거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잔무늬거울은 우리나라 청동기문화의 정수로 제작기법이 정밀하고 문양구성이 아름답다.
거울은 태양을 상징하는 신기로 인식됐는데, 한국 청동거울은 뒷면에 꼭지가 2~3개 달린 특징을 띤다.
다음, 무기류는 정치적 통치자의 위엄을 보여준다. 요령식동검, 한국식동검, 투겁창, 꺽창, 도끼…. 이들 유물에선 청동기시대부터 삼한시대에 걸친 청동무기 변화과정과 사회변천상이 읽힌다.
결국 무기류는 제정일치 사회에서 제사와 정치 분리로 전환되고, 정치적 지배자의 권위와 위세 극대화에 따라 청동무기는 의기화되고 이후 철기로 대체되는 과정을 말해준다.
전시는 동북아시아 중 한국 청동기문화의 독창성을 소개하고 영상도 상영해 이해를 돕는다.
한편 전시 내내 관람객이 청동기문양을 스탬프로 찍어보는 체험코너가 운영되고 8월 셋째 넷째 수요일엔 초등생이 참여하는 ‘뚝딱뚝딱 청동기공방-청동검과 청동거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둘째 넷째 주 토요일 ‘큐레이터와 대화’에선 담당 학예사가 전시를 설명한다.
문의 (720)8104.
<김현종 기자>tazan@jejunews.com
2011년 9월 6일 화요일
<탱크 숨기는 군사용 `투명 망토' 개발>
<탱크 숨기는 군사용 `투명 망토' 개발>
[연합뉴스] 2011년 09월 06일(화) 오후 0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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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2년 내 실용화..장차 군함에도 적용'(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 어릴 적 누구나 꿈꿨던 투명 망토가 군사용으로 개발됐다.
영국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는 6일 야간에 적진 앞에 있는 탱크 등 무기체계를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년 내 실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댑티브'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카멜레온처럼 탱크 등의 온도를 주변 환경에 맞춰 바꿔줌으로써 적의 적외선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기술이다.
투명 망토에는 온도를 급속히 변환할 수 있는 6각형의 패널이 사용된다.
탱크 한 대를 가리는데 14㎝크기의 패널 1천개가 필요하다.
작동 원리는 탱크에 장착된 열추적 카메라들이 탱크 주위 환경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취합해 탱크를 둘러싼 패널에 주변 환경과 같은 온도가 나타나도록 조작하는 식이다.
이 기술은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탱크를 트럭 또는 소와 같은 큰 동물이나 바위처럼 보이도록 조작할 수도 있다.
또 적외선 망원경으로 봤을 때 원하는 글씨나 문양 등이 보이도록 함으로써 아군끼리의 오인 포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BAE 시스템스는 발표문을 통해 "패널의 온도를 급속히 바꾸려면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패널의 강도가 약해 개발이 지연됐다"면서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개발팀은 패널의 크기를 조절하면 군함 등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적외선 이외에 빛의 다른 파장에서도 작동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ofcourse@yna.co.kr
[연합뉴스] 2011년 09월 06일(화) 오후 0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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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는 6일 야간에 적진 앞에 있는 탱크 등 무기체계를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년 내 실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댑티브'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카멜레온처럼 탱크 등의 온도를 주변 환경에 맞춰 바꿔줌으로써 적의 적외선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기술이다.
투명 망토에는 온도를 급속히 변환할 수 있는 6각형의 패널이 사용된다.
탱크 한 대를 가리는데 14㎝크기의 패널 1천개가 필요하다.
작동 원리는 탱크에 장착된 열추적 카메라들이 탱크 주위 환경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취합해 탱크를 둘러싼 패널에 주변 환경과 같은 온도가 나타나도록 조작하는 식이다.
이 기술은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탱크를 트럭 또는 소와 같은 큰 동물이나 바위처럼 보이도록 조작할 수도 있다.
또 적외선 망원경으로 봤을 때 원하는 글씨나 문양 등이 보이도록 함으로써 아군끼리의 오인 포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BAE 시스템스는 발표문을 통해 "패널의 온도를 급속히 바꾸려면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패널의 강도가 약해 개발이 지연됐다"면서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개발팀은 패널의 크기를 조절하면 군함 등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적외선 이외에 빛의 다른 파장에서도 작동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ofcourse@yna.co.kr
2011년 9월 1일 목요일
군산 앞바다서 격침된 일제 보물선의 비밀
군산 앞바다서 격침된 일제 보물선의 비밀EBS 다큐, '시마마루 12호'에 담긴 수탈의 역사 추적
채지은기자 cje@hk.co.kr입력시간 : 2011.08.15 20:23:01
일제 막바지 1945년 7월 2일, 고군산반도와 선유도를 가로질러 일본으로 향하던 배 한척이 미군 폭격기에 의해 격침된다. 그리고 2011년 4월, 그 침몰선의 발굴이 시작됐다. 이 배에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16일 밤 9시 50분 EBS에서 방송하는 다큐멘터리 '침몰선, 잠든 역사를 깨우다'는 지난해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100일간 진행된 '시마마루 12호' 해저탐사 과정을 취재하고 침몰선에 묻힌 우리 역사를 조명한다.
전쟁이 패색이 짙어지자 일제는 광산업 인력을 20만에서 70만명으로 늘리며 한반도에 대한 수탈의 강도를 높인다. 가장 많은 수탈이 이루어진 게 바로 금이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양의 금을 생산하고 있었다. 조선은행에는 지금 시세로 치면 13, 14조원에 해당하는 금화와 금괴 250톤, 현 시세 810억원에 해당하는 은화와 은괴 68톤이 있었다. 조선 경제는 금을 조선은행에 쌓아놓고 이를 바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던 금본위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일제 멸망과 함께 조선의 금과 은, 그리고 각종 문화재와 귀중품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1951년 10월 시작된 한일수교 협상에서 우리가 배상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한 것도 조선은행에서 반출한 250톤의 금과 은의 즉각적인 반환 청구였다는 충격적인 사료도 공개된다.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침몰된 배에서 발견된 5톤 이상의 중국 주화와 유골의 비밀도 추적한다. 일본 전몰자협회와 순직선원현창회에서 선박전문가의 증언을 토대로 66년 전 그 날 침몰된 배를 복원시켜 사라진 역사의 현장을 되살린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지은기자 cje@hk.co.kr입력시간 : 2011.08.15 20:23:01
일제 막바지 1945년 7월 2일, 고군산반도와 선유도를 가로질러 일본으로 향하던 배 한척이 미군 폭격기에 의해 격침된다. 그리고 2011년 4월, 그 침몰선의 발굴이 시작됐다. 이 배에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16일 밤 9시 50분 EBS에서 방송하는 다큐멘터리 '침몰선, 잠든 역사를 깨우다'는 지난해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100일간 진행된 '시마마루 12호' 해저탐사 과정을 취재하고 침몰선에 묻힌 우리 역사를 조명한다.
전쟁이 패색이 짙어지자 일제는 광산업 인력을 20만에서 70만명으로 늘리며 한반도에 대한 수탈의 강도를 높인다. 가장 많은 수탈이 이루어진 게 바로 금이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양의 금을 생산하고 있었다. 조선은행에는 지금 시세로 치면 13, 14조원에 해당하는 금화와 금괴 250톤, 현 시세 810억원에 해당하는 은화와 은괴 68톤이 있었다. 조선 경제는 금을 조선은행에 쌓아놓고 이를 바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던 금본위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일제 멸망과 함께 조선의 금과 은, 그리고 각종 문화재와 귀중품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1951년 10월 시작된 한일수교 협상에서 우리가 배상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한 것도 조선은행에서 반출한 250톤의 금과 은의 즉각적인 반환 청구였다는 충격적인 사료도 공개된다.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침몰된 배에서 발견된 5톤 이상의 중국 주화와 유골의 비밀도 추적한다. 일본 전몰자협회와 순직선원현창회에서 선박전문가의 증언을 토대로 66년 전 그 날 침몰된 배를 복원시켜 사라진 역사의 현장을 되살린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1년 8월 30일 화요일
[성한용 칼럼] 한나라당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성한용 칼럼] 한나라당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한겨레] 성한용 기자
등록 : 20110829 19:29
»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건을 터뜨린 사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판을 크게 키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스타일을 구긴 사람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다. 외골수 정치인 셋이 힘을 합쳐 한나라당을 벼랑 아래로 힘차게 밀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서울시 주민투표 이후에도 한나라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세 사람의 인기 때문일까?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 한나라당 안에는 이명박, 오세훈, 홍준표만 있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있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있다. 유승민·남경필 최고위원이 있고, 정두언·정태근 의원도 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종종 다른 목소리를 낸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오세훈 전 시장, 홍준표 대표와 각을 세웠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다. 목소리가 다양하다는 얘기다.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쳤지만 한나라당의 패배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이들 비주류의 존재 때문이다.
지난 3~4년 동안 언론은 ‘한나라당 내부 갈등’을 늘 주요 뉴스로 다뤘다. 그러나 내부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스펙트럼이 넓다는 뜻이 된다.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자체 치유 능력을 갖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동안 선거는 주로 한나라당과 야당이 치렀지만, 정치 현안이나 정책 현안을 둘러싼 대치 전선은 ‘이명박 대 박근혜’ 또는 ‘이명박 대 소장파’로 갈렸다. 한나라당 안에 ‘여당’과 ‘야당’이 있으니, 진짜 야당인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은 존재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혼합해야 합니다. 주택·의료와 같이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는 선택적 복지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해당하는 보육·교육·노인 대책은 보편적 복지로 하되, 소득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조세개혁과 불요불급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예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논리가 차분하다. 빈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는 설이나 추석 때 지인들에게 책을 선물했다.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 장귀연의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정원오의 <복지국가>, 이런 책들이다. 가끔 그의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 헷갈릴 정도다.
“복지와 관련된 철학과 노선을 정립하는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해야 한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우리 당의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개인에게 끌려다니는 우를 범했다. 경기도가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남경필 최고위원의 29일 발언이다. 유승민·남경필 최고위원은 서울시가 경기도처럼 시·도의회와 타협해 무상급식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고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다.
<손자병법>에 ‘상산의 뱀’이 나온다. 머리를 치면 꼬리가 공격하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공격한다. 허리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공격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상산의 뱀’을 닮았다. 1970~80년대 일본 바둑계를 휘어잡은 중국계 린하이펑의 별명은 ‘이중허리’였다. 형세가 기울어 패색이 짙은 판을 뒤집는 데 능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한나라당은 이중허리를 가졌다.
한나라당은 1990년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을 해서 탄생한 민자당의 후신이다. 영남 패권주의와 보수주의가 일체화된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수호신’이다. 10년의 공백을 훌쩍 건너뛰고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거의 다시 장악했다. 그런 정당 안에 ‘비주류’나 ‘소장파’라는 이름으로 합리성과 유연성을 갖춘 세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당분간 천하무적이 될 수도 있겠다.
민주당은 뭘 하고 있을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서울시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여러 사람이 달려들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질서 질서’를 외치며 만류하지만 역부족인 것 같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의 멱살잡이가 벌어졌다. 때마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도 터졌다.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한겨레] 성한용 기자
등록 : 20110829 19:29
»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건을 터뜨린 사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판을 크게 키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스타일을 구긴 사람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다. 외골수 정치인 셋이 힘을 합쳐 한나라당을 벼랑 아래로 힘차게 밀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서울시 주민투표 이후에도 한나라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세 사람의 인기 때문일까?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 한나라당 안에는 이명박, 오세훈, 홍준표만 있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있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있다. 유승민·남경필 최고위원이 있고, 정두언·정태근 의원도 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종종 다른 목소리를 낸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오세훈 전 시장, 홍준표 대표와 각을 세웠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다. 목소리가 다양하다는 얘기다.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쳤지만 한나라당의 패배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이들 비주류의 존재 때문이다.
지난 3~4년 동안 언론은 ‘한나라당 내부 갈등’을 늘 주요 뉴스로 다뤘다. 그러나 내부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스펙트럼이 넓다는 뜻이 된다.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자체 치유 능력을 갖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동안 선거는 주로 한나라당과 야당이 치렀지만, 정치 현안이나 정책 현안을 둘러싼 대치 전선은 ‘이명박 대 박근혜’ 또는 ‘이명박 대 소장파’로 갈렸다. 한나라당 안에 ‘여당’과 ‘야당’이 있으니, 진짜 야당인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은 존재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혼합해야 합니다. 주택·의료와 같이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는 선택적 복지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해당하는 보육·교육·노인 대책은 보편적 복지로 하되, 소득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조세개혁과 불요불급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예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논리가 차분하다. 빈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는 설이나 추석 때 지인들에게 책을 선물했다.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 장귀연의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정원오의 <복지국가>, 이런 책들이다. 가끔 그의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 헷갈릴 정도다.
“복지와 관련된 철학과 노선을 정립하는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해야 한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우리 당의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개인에게 끌려다니는 우를 범했다. 경기도가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남경필 최고위원의 29일 발언이다. 유승민·남경필 최고위원은 서울시가 경기도처럼 시·도의회와 타협해 무상급식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고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다.
<손자병법>에 ‘상산의 뱀’이 나온다. 머리를 치면 꼬리가 공격하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공격한다. 허리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공격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상산의 뱀’을 닮았다. 1970~80년대 일본 바둑계를 휘어잡은 중국계 린하이펑의 별명은 ‘이중허리’였다. 형세가 기울어 패색이 짙은 판을 뒤집는 데 능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한나라당은 이중허리를 가졌다.
한나라당은 1990년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을 해서 탄생한 민자당의 후신이다. 영남 패권주의와 보수주의가 일체화된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수호신’이다. 10년의 공백을 훌쩍 건너뛰고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거의 다시 장악했다. 그런 정당 안에 ‘비주류’나 ‘소장파’라는 이름으로 합리성과 유연성을 갖춘 세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당분간 천하무적이 될 수도 있겠다.
민주당은 뭘 하고 있을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서울시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여러 사람이 달려들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질서 질서’를 외치며 만류하지만 역부족인 것 같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의 멱살잡이가 벌어졌다. 때마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도 터졌다.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2011년 8월 29일 월요일
車·철강·제약·묘목… 모든 산업서 특허가 무기[특허를 지배하라]
車·철강·제약·묘목… 모든 산업서 특허가 무기[특허를 지배하라] (중) 씨앗에서 굴뚝까지
중공업뿐 아니라 농업 분야도 예외 없어
미국인이 한국 향나무 등록… 지금 우리가 로열티 지불
"K5 하이브리드 개발할 때 일본 특허 피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입력시간 : 2011.08.30 02:37:45수정시간 : 2011.08.30 10:52:19
국내 토종 품종 왜성정향나무는 미국 선교사가 '미스킴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하는 바람에 미국에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
특허 전쟁은 정보기술(IT)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완성차, 철강, 중공업, 화학, 섬유 등 전통적인 굴뚝 산업은 물론이고, 농작물의 씨앗이나 꽃과 나무의 신품종, 묘목 등의 분야에서도
특허분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과거 기술력의 뒷받침해주는, 비교우위 정도로 여겨졌던 특허는 이제 소송이나 로열티 등을 통해 경쟁업체를 무력화하는 핵심 무기로 돌변했다.
특허분쟁, 안전지대는 없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5월 미국에서 특허 관련 소송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 다행히 승소하긴 했지만, '특허괴물' 중 하나인 오리온IP가 "컴퓨터를 통한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 판매방식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효성도 2001년 타이어 보강재의 하나인 타이어코드와 관련, 미국 하니웰사와의 특허분쟁을 겪은 끝에 승리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브랜드에 비해 특허 출원이 적어 소송당할 우려가 큰 만큼 한시 바삐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업 뿐 아니라 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까지 대부분 국내 농가들은 외국산 새 품종의 씨앗이나 묘목을 별다른 신고 없이 들여왔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원산지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가 등에 값 비싼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 이는 농업을 포함한 식품 관련 국제 특허라 할 수 있는 국제식품신품종보호동맹(UPOV)규정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50번째로 회원국에 가입했지만, 그 동안 국내 농업계에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
업계 관계자는 "국내 토종 품종 왜성정향나무를 미국 선교사가 1947년 미국으로 가지고 가서 '미스킴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해 버렸고, 지금 우리가 오히려 로열티를 주고 있다"며 "일본 장미, 네덜란드 백합 등도 특허 문제를 소홀히 했다 큰 코 다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새 품종 개발을 하거나 외국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들여올 때도 특허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허가 경쟁력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세계 철강업계를 바짝 긴장시킨 신기술 제품을 내놓았다. 포스코가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용 초고강도강판(TWIPㆍTwinning Induced Plasticity)'이다. 일반적으로 철강제품은 강도가 높으면 가공성이 떨어지지만, 이 제품은 기존보다 강도는 40% 가량 우수하면서도 연성은 두 배나 뛰어나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스코가 마침내 자동차강판 시장에서도 선두로 나설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높은 조업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천 특허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강판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대차가 국산차 최초로 2012년형 제네시스에 탑재하는 8단 자동변속기도 100% 국내 기술로 제작됐다. 2007년부터 48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완성된 8단 자동변속기는 127건의 특허를 확보한 상태. 현대차는 독일의 ZF, 일본의 아이신 등에서 수입했던 후륜 자동변속기의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 협력업체들의 경쟁력 제고 등에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쏘나타와 K5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일본의 도요타가 선점한 수 천여개의 특허기술을 피하는 것이었다"며"자동차 부품의 전장화 트렌드와 함께 그린카 시대가 열리면서 특허확보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공업뿐 아니라 농업 분야도 예외 없어
미국인이 한국 향나무 등록… 지금 우리가 로열티 지불
"K5 하이브리드 개발할 때 일본 특허 피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입력시간 : 2011.08.30 02:37:45수정시간 : 2011.08.30 10:52:19
국내 토종 품종 왜성정향나무는 미국 선교사가 '미스킴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하는 바람에 미국에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
특허 전쟁은 정보기술(IT)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완성차, 철강, 중공업, 화학, 섬유 등 전통적인 굴뚝 산업은 물론이고, 농작물의 씨앗이나 꽃과 나무의 신품종, 묘목 등의 분야에서도
특허분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과거 기술력의 뒷받침해주는, 비교우위 정도로 여겨졌던 특허는 이제 소송이나 로열티 등을 통해 경쟁업체를 무력화하는 핵심 무기로 돌변했다.
특허분쟁, 안전지대는 없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5월 미국에서 특허 관련 소송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 다행히 승소하긴 했지만, '특허괴물' 중 하나인 오리온IP가 "컴퓨터를 통한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 판매방식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효성도 2001년 타이어 보강재의 하나인 타이어코드와 관련, 미국 하니웰사와의 특허분쟁을 겪은 끝에 승리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브랜드에 비해 특허 출원이 적어 소송당할 우려가 큰 만큼 한시 바삐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업 뿐 아니라 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까지 대부분 국내 농가들은 외국산 새 품종의 씨앗이나 묘목을 별다른 신고 없이 들여왔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원산지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가 등에 값 비싼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 이는 농업을 포함한 식품 관련 국제 특허라 할 수 있는 국제식품신품종보호동맹(UPOV)규정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50번째로 회원국에 가입했지만, 그 동안 국내 농업계에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
업계 관계자는 "국내 토종 품종 왜성정향나무를 미국 선교사가 1947년 미국으로 가지고 가서 '미스킴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해 버렸고, 지금 우리가 오히려 로열티를 주고 있다"며 "일본 장미, 네덜란드 백합 등도 특허 문제를 소홀히 했다 큰 코 다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새 품종 개발을 하거나 외국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들여올 때도 특허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허가 경쟁력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세계 철강업계를 바짝 긴장시킨 신기술 제품을 내놓았다. 포스코가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용 초고강도강판(TWIPㆍTwinning Induced Plasticity)'이다. 일반적으로 철강제품은 강도가 높으면 가공성이 떨어지지만, 이 제품은 기존보다 강도는 40% 가량 우수하면서도 연성은 두 배나 뛰어나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스코가 마침내 자동차강판 시장에서도 선두로 나설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높은 조업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천 특허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강판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대차가 국산차 최초로 2012년형 제네시스에 탑재하는 8단 자동변속기도 100% 국내 기술로 제작됐다. 2007년부터 48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완성된 8단 자동변속기는 127건의 특허를 확보한 상태. 현대차는 독일의 ZF, 일본의 아이신 등에서 수입했던 후륜 자동변속기의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 협력업체들의 경쟁력 제고 등에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쏘나타와 K5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일본의 도요타가 선점한 수 천여개의 특허기술을 피하는 것이었다"며"자동차 부품의 전장화 트렌드와 함께 그린카 시대가 열리면서 특허확보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곽노현 `수상한 거래` 잡아낸 저승사자
곽노현 `수상한 거래` 잡아낸 저승사자
기사본문SNS댓글 3입력: 2011-08-29 17:14 / 수정: 2011-08-30 01:25 인사이드 Story - '검은 돈' 파헤치는 금융정보분석원
檢·警·국세·관세청서 파견된 28명 드림팀
1000만원 넘는 '의심' 거래 年23만건 추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13층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이곳에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회사는 물론 강원랜드와 같은 카지노사업장에서 연간 20만건이 넘는 의심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정보가 취합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거액을 건넨 사건의 자금 흐름을 검찰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FIU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 금융거래 가운데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FIU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건에서도 박 교수 동생 등이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등을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FIU에 포착됐다고 보고 있다. FIU가 검찰에 제보를 했거나,검찰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의 거래 정보를 FIU에 요청해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FIU 관계자는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회사에 별도로 요청해 취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특정인의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요청했을 때 해당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면 심사를 거쳐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곽 교육감 측 인사들의 거래 내역을 검찰에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알 수도 없고,알더라도 확인해주면 불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FIU는 2001년 11월 옛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외화의 불법 유출입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금은 금융위원회 소속이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들의 면모를 보면 '드림팀'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전체 직원 가운데 금융위 소속 27명을 제외한 28명은 △법무부 8명(검사 3명 포함) △경찰청 7명 △국세청 6명 △관세청 7명 등으로 구성됐다.
거래 정보 분석을 총괄하는 최성진 심사분석실장은 현직 부장검사로 FIU에 파견돼 왔다.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정보는 지난해 23만6000여건이었다. FIU가 자체 심사를 거쳐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1만2000건에 육박했다.
의심거래금액 보고 기준액이 지난해 7월부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져 2009년(금융회사 보고 건수 13만6000건,제공 건수 770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FIU에는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기관들 가운데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3곳의 직원들이 모여 있는 만큼 굵직한 사건에서 종종 논란에 휘말리기도 한다.
의혹 사건의 자금흐름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특정인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FIU의 정보를 악용하려 할 경우에는 특별한 방지책이 없기 때문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기사본문SNS댓글 3입력: 2011-08-29 17:14 / 수정: 2011-08-30 01:25 인사이드 Story - '검은 돈' 파헤치는 금융정보분석원
檢·警·국세·관세청서 파견된 28명 드림팀
1000만원 넘는 '의심' 거래 年23만건 추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13층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이곳에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회사는 물론 강원랜드와 같은 카지노사업장에서 연간 20만건이 넘는 의심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정보가 취합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거액을 건넨 사건의 자금 흐름을 검찰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FIU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 금융거래 가운데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FIU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건에서도 박 교수 동생 등이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등을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FIU에 포착됐다고 보고 있다. FIU가 검찰에 제보를 했거나,검찰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의 거래 정보를 FIU에 요청해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FIU 관계자는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회사에 별도로 요청해 취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특정인의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요청했을 때 해당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면 심사를 거쳐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곽 교육감 측 인사들의 거래 내역을 검찰에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알 수도 없고,알더라도 확인해주면 불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FIU는 2001년 11월 옛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외화의 불법 유출입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금은 금융위원회 소속이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들의 면모를 보면 '드림팀'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전체 직원 가운데 금융위 소속 27명을 제외한 28명은 △법무부 8명(검사 3명 포함) △경찰청 7명 △국세청 6명 △관세청 7명 등으로 구성됐다.
거래 정보 분석을 총괄하는 최성진 심사분석실장은 현직 부장검사로 FIU에 파견돼 왔다.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정보는 지난해 23만6000여건이었다. FIU가 자체 심사를 거쳐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1만2000건에 육박했다.
의심거래금액 보고 기준액이 지난해 7월부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져 2009년(금융회사 보고 건수 13만6000건,제공 건수 770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FIU에는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기관들 가운데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3곳의 직원들이 모여 있는 만큼 굵직한 사건에서 종종 논란에 휘말리기도 한다.
의혹 사건의 자금흐름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특정인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FIU의 정보를 악용하려 할 경우에는 특별한 방지책이 없기 때문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정몽구 회장, 존경받는 부자로 거듭나나?
정몽구 회장, 존경받는 부자로 거듭나나?
노컷뉴스 08/29 06:08 | 프린트 공유하기
FacebookTwitter싸이월드.[CBS 김대훈 기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통큰 기부가 단연 화제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5천억원을 내놓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정몽구 현대차(주가,차트) 회장은 정몽준 현대중공업(주가,차트) 대주주 등 범현대가 총수 일가가 5천억원을 출연해 아산나눔재단을 발표했지만 당시 정 회장은 참여하지 않아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이에대해 현대차(주가,차트) 관계자는 “정 회장은 이미 해비치사회공헌재단을 세웠고 그 틀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같은 현대차(주가,차트)의 설명을 이번 사재출연으로 정몽구 회장이 확인 시켜 준 셈이다.
한편,정 회장의 사재출연은 다른 재벌들의 사회공헌 형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오는 31일 이명박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 간 회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그룹들의 사회적 공헌 참여 문제가 거론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은 한동안 따가운 눈총도 받아야했다.
지난 2007년 비자금 조성과 배임 등으로 현대차(주가,차트)에 손실을 끼친 정 회장은 1조원 가까운 사재출연을 약속했지만 해비치 재단 운영금 1500억원을 내놓은 뒤 사재 출연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주가,차트) 고위 관계자는 “정몽구 회장이 자신의 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지키겠다고 여러차례 말해왔으며 늘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회장의 이번 사재 출연도 약속에 대한 이행보다는 평소 소신에 대한 이행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몽구 회장은 지난 2007년 11월, 923,077주 600억원, 2008년 7월 487,805주 300억원, 2009년 12월 512,821주 600억원 등 모두 1천5백억원의 글로비스 주식을 해비치 재단에 출연했으며 2011년 8월 29일 2,631,579주 5,000억원을 출연해 모두 4,555,282주 6,500억원을 해비치 재단에 내놓았다.
이번의 추가 출연으로 정몽구 회장의 현대글로비스(주가,차트) 지분율은 18.11%에서 11.09%로 낮아졌다.
정몽구 회장은 "앞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쉽게 낙심하지 않도록 기회, 즉 교육의 사다리를 튼튼하게 세워 우리 사회의 미래 건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거듭 밝혔다. 정몽구 회장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부자’로 거듭날 수 있을 지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다.
bigfire28@cbs.co.kr
노컷뉴스 08/29 06:08 | 프린트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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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통큰 기부가 단연 화제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5천억원을 내놓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정몽구 현대차(주가,차트) 회장은 정몽준 현대중공업(주가,차트) 대주주 등 범현대가 총수 일가가 5천억원을 출연해 아산나눔재단을 발표했지만 당시 정 회장은 참여하지 않아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이에대해 현대차(주가,차트) 관계자는 “정 회장은 이미 해비치사회공헌재단을 세웠고 그 틀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같은 현대차(주가,차트)의 설명을 이번 사재출연으로 정몽구 회장이 확인 시켜 준 셈이다.
한편,정 회장의 사재출연은 다른 재벌들의 사회공헌 형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오는 31일 이명박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 간 회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그룹들의 사회적 공헌 참여 문제가 거론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은 한동안 따가운 눈총도 받아야했다.
지난 2007년 비자금 조성과 배임 등으로 현대차(주가,차트)에 손실을 끼친 정 회장은 1조원 가까운 사재출연을 약속했지만 해비치 재단 운영금 1500억원을 내놓은 뒤 사재 출연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주가,차트) 고위 관계자는 “정몽구 회장이 자신의 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지키겠다고 여러차례 말해왔으며 늘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회장의 이번 사재 출연도 약속에 대한 이행보다는 평소 소신에 대한 이행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몽구 회장은 지난 2007년 11월, 923,077주 600억원, 2008년 7월 487,805주 300억원, 2009년 12월 512,821주 600억원 등 모두 1천5백억원의 글로비스 주식을 해비치 재단에 출연했으며 2011년 8월 29일 2,631,579주 5,000억원을 출연해 모두 4,555,282주 6,500억원을 해비치 재단에 내놓았다.
이번의 추가 출연으로 정몽구 회장의 현대글로비스(주가,차트) 지분율은 18.11%에서 11.09%로 낮아졌다.
정몽구 회장은 "앞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쉽게 낙심하지 않도록 기회, 즉 교육의 사다리를 튼튼하게 세워 우리 사회의 미래 건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거듭 밝혔다. 정몽구 회장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부자’로 거듭날 수 있을 지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다.
bigfire28@cbs.co.kr
2011년 8월 28일 일요일
정부·한전·민간 3자 모두 피해 보는 구역전기사업 대구대 안현효 교수 인터뷰
정부·한전·민간 3자 모두 피해 보는 구역전기사업 대구대 안현효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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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날짜, 기자
2010-10-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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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사 내용 및 댓글
▶1-4-1 기사 내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학일 포인트뉴스"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까지 죽였어요"아시아 신인감독의 힘, 뉴커런츠 13편 선정찢어진 청바지 입은 무용수들의 록 발레 'Being'■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0월 26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대구대 안현효 교수
▶정관용> 네. 이번에는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 말이죠. 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내왔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한국전력측에서 단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정작 단전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왜 그런가 따져보니까 이 지역 구역전기사업자인 케너텍이라는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서 한국전력에 전력구매비용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전력 민영화 등등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대구대학교 안현효 교수 전화해 모셔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현효>네. 안녕하세요.
▶정관용>구역전기사업자라는 것 참 생소한 이름인데 이게 뭐예요?
▷안현효>예. 구역전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력서비스 제공 면에서 보면 한전의 지금까지 독점되어 있었던 판매를 개방한 것입니다. 이건 2003년 11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 산업자원부는 집중된 에너지원을 분산시키고 열하고 전기를 같이 생산해서 효율성을 향상하겠다. 이런 목표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현효>이를테면 일정한 아파트 단지 같이 집합돼 있는 지역에 원래 난방열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전기도 같이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는 한전에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영역을 한전에서 떼어 내서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독점권을 준 것입니다.
▶정관용>아파트단지에 난방공급하려면 이제 불을 떼야 되고 그 불을 떼서 나오는 걸 가지고 거기서 전기로 또 생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기를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기를 쓴다. 그러면 한전이 생산하는 전기를 쓰는 게 아닌 거네요.
▷안현효>예. 이론상 그런데요. 사실상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지 않습니까. 생산량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전체 공급 능력의 70%만 갖추어도 사업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한전에서 사서 재판매할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에서 1kwh당 평균 82원 정도의 전기를 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산해 보니까 주택용 고객들에게 평균 120원 정도에 되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앉아서 상당한 초과이익을 얻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윤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재판매 이윤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정관용>지금 이런 구역전기사업자가 많아요, 우리나라 전국에?
▷안현효>예. 상당히 되는데요. 구역전기사업자의 사업 상황이 상당히 불안해서요. 현재 최근 2년 동안에 15개의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31개가 있습니다. 31개가 있기 때문에 약 반 정도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정관용>31개 사업자 가운데 15개가 포기했다.
▷안현효>네. 지금 그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전이 이 모든 설비와 고객을 떠안게 돼 있어서 국민적인 부담으로 첨가될 예정입니다.
▶정관용>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2원에 사와서 120몇 원에 팔고 이렇게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사업이 안 되죠?
▷안현효>실제로 전력사업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전은 전국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고객들에게 좀 싸게 팔더라도 대신에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이라든지 값싼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상당히 비싼 LNG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가면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정관용>LNG값이 오르거나 그렇게 되면 바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거겠군요.
▷안현효>그래서 이런 구역전기사업자들의 사업자의 부도가 LNG연료가격의 급등과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정관용>바로 지금 문제가 된 케너텍이라고 하는 회사도 바로 그래서 경영난에 빠진 건가요?
▷안현효>네.
▶정관용>그래서 경영난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 한전측에서 사와가지고 일반 가구에 공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부 전기는 말이에요, 그죠?
▷안현효>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권을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건 제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구역, 우리나라의 구역전기사업제도라고 하는 것이 허가규정만 있고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한전이 합법적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이제 제대로 된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정관용>네. 그래서 이번에 케너텍은 한전측에다 낼 돈을 못내 가지고 한전측에다 단전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현효>그렇죠.
▶정관용>그런데 어떻게 다행히 단전까지 안 가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안현효>그것은 현재 제도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지만 그 고객들에게 전력을 공급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고객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용>그런데 그 지역에 사당동 아파트단지에 사는 분들은 자기가 원해서 ‘뭐 우리는 케너텍으로 가겠다. 한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안현효>초기에는 케너텍에서 제안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일정한 비율의 찬성이 있으면 그 사업자를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아무튼 꼭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중간에 이사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현효>물론이죠.
▶정관용>어쨌든 자기는 매달 나오는 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냈단 얘기에요. 그런데 만약 이 회사가 정말 최종부도가 났다. 그렇게 되면 애꿎은 피해자 아닙니까, 주민들은.
▷안현효>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구역전기사업자제도의 문제를 아주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정관용>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러면?
▷안현효>지금 현재 구역전기사업자의 사당동 지역의 이 문제는 결국 사당동 주민도 손해를 받았고 결국 돈을 벌로 들어왔던 민간사업자도 부도를 내고 나가게 되었죠.
▶정관용>그렇게 된 거고 한전도 손해보고.
▷안현효>그렇죠.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설비적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그것도 손해고 결국 그 비용은 국민적인 비용이 될 것입니다.
▶정관용>맞아요. 3자가 다 손해네요.
▷안현효>모두 손해인 것이죠.
▶정관용>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안현효>이 문제는 사실 전력산업 민영화제도와 일정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라는 것은 물리적인 특성상 무리한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정부는 1999년 이래로 끊임없이 전력산업 민영화체제와 경쟁체제를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경쟁체제 도입에 있어서 구역전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종판매 부분에 있어서 자유화 즉 판매 부분의 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정관용>네. 그러면 단지 그냥 구역전기사업자제도 하나만 손대선 안 되는 겁니까?
▷안현효>네. 전체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전력산업구조개편 안에는 이제 최종소비자가 우리가 사실 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알게 된 것이 구역전기사업자제도이죠. 그런데 그것 외에도 전력시장이 있습니다. 전력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도매시장입니다. 최종판매자들은 모릅니다. 전력시장구조를. 그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매시장에 있어서도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개방을 하게 되고 완전히 자율화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전력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내야 하고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가격변동성에 노출되는 것이죠.
▶정관용>근본적으로 전력사업은 민영화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위험부담이 커지는 거군요.
▷안현효>소비자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관용>얘기가 점점 커지는데 언제 전력산업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집중적인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 구역전기사업자가 뭔지, 그것으로 인해서 3자가 다 손해보는 그 구조까지만 일단 배워야 되겠습니다. 31개 중에 15가 문을 닫고 16군데만 남아있는데 여기들은 상황이 괜찮아요? 거기도 어렵습니까?
▷안현효>상황마다 많이 다른데요. 사실은 31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31개에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곳도 5군데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전기사업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도 많이 알고 있고 한전도 알고 이 있고 모든 당사자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관용>알고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겠습니다.
▷안현효>네. 빨리 협의를 해서 법적인 제도를 정비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관용>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현효>예. 감사합니다.
▶정관용>대구대학교 안현효 교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6시에 다시 오죠.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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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10년 10월 26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대구대 안현효 교수
▶정관용> 네. 이번에는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 말이죠. 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내왔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한국전력측에서 단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정작 단전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왜 그런가 따져보니까 이 지역 구역전기사업자인 케너텍이라는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서 한국전력에 전력구매비용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전력 민영화 등등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대구대학교 안현효 교수 전화해 모셔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현효>네. 안녕하세요.
▶정관용>구역전기사업자라는 것 참 생소한 이름인데 이게 뭐예요?
▷안현효>예. 구역전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력서비스 제공 면에서 보면 한전의 지금까지 독점되어 있었던 판매를 개방한 것입니다. 이건 2003년 11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 산업자원부는 집중된 에너지원을 분산시키고 열하고 전기를 같이 생산해서 효율성을 향상하겠다. 이런 목표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현효>이를테면 일정한 아파트 단지 같이 집합돼 있는 지역에 원래 난방열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전기도 같이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는 한전에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영역을 한전에서 떼어 내서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독점권을 준 것입니다.
▶정관용>아파트단지에 난방공급하려면 이제 불을 떼야 되고 그 불을 떼서 나오는 걸 가지고 거기서 전기로 또 생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기를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기를 쓴다. 그러면 한전이 생산하는 전기를 쓰는 게 아닌 거네요.
▷안현효>예. 이론상 그런데요. 사실상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지 않습니까. 생산량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전체 공급 능력의 70%만 갖추어도 사업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한전에서 사서 재판매할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에서 1kwh당 평균 82원 정도의 전기를 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산해 보니까 주택용 고객들에게 평균 120원 정도에 되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앉아서 상당한 초과이익을 얻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윤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재판매 이윤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정관용>지금 이런 구역전기사업자가 많아요, 우리나라 전국에?
▷안현효>예. 상당히 되는데요. 구역전기사업자의 사업 상황이 상당히 불안해서요. 현재 최근 2년 동안에 15개의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31개가 있습니다. 31개가 있기 때문에 약 반 정도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정관용>31개 사업자 가운데 15개가 포기했다.
▷안현효>네. 지금 그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전이 이 모든 설비와 고객을 떠안게 돼 있어서 국민적인 부담으로 첨가될 예정입니다.
▶정관용>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2원에 사와서 120몇 원에 팔고 이렇게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사업이 안 되죠?
▷안현효>실제로 전력사업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전은 전국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고객들에게 좀 싸게 팔더라도 대신에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이라든지 값싼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상당히 비싼 LNG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가면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정관용>LNG값이 오르거나 그렇게 되면 바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거겠군요.
▷안현효>그래서 이런 구역전기사업자들의 사업자의 부도가 LNG연료가격의 급등과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정관용>바로 지금 문제가 된 케너텍이라고 하는 회사도 바로 그래서 경영난에 빠진 건가요?
▷안현효>네.
▶정관용>그래서 경영난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 한전측에서 사와가지고 일반 가구에 공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부 전기는 말이에요, 그죠?
▷안현효>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권을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건 제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구역, 우리나라의 구역전기사업제도라고 하는 것이 허가규정만 있고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한전이 합법적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이제 제대로 된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정관용>네. 그래서 이번에 케너텍은 한전측에다 낼 돈을 못내 가지고 한전측에다 단전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현효>그렇죠.
▶정관용>그런데 어떻게 다행히 단전까지 안 가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안현효>그것은 현재 제도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지만 그 고객들에게 전력을 공급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고객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용>그런데 그 지역에 사당동 아파트단지에 사는 분들은 자기가 원해서 ‘뭐 우리는 케너텍으로 가겠다. 한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안현효>초기에는 케너텍에서 제안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일정한 비율의 찬성이 있으면 그 사업자를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아무튼 꼭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중간에 이사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현효>물론이죠.
▶정관용>어쨌든 자기는 매달 나오는 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냈단 얘기에요. 그런데 만약 이 회사가 정말 최종부도가 났다. 그렇게 되면 애꿎은 피해자 아닙니까, 주민들은.
▷안현효>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구역전기사업자제도의 문제를 아주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정관용>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러면?
▷안현효>지금 현재 구역전기사업자의 사당동 지역의 이 문제는 결국 사당동 주민도 손해를 받았고 결국 돈을 벌로 들어왔던 민간사업자도 부도를 내고 나가게 되었죠.
▶정관용>그렇게 된 거고 한전도 손해보고.
▷안현효>그렇죠.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설비적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그것도 손해고 결국 그 비용은 국민적인 비용이 될 것입니다.
▶정관용>맞아요. 3자가 다 손해네요.
▷안현효>모두 손해인 것이죠.
▶정관용>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안현효>이 문제는 사실 전력산업 민영화제도와 일정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라는 것은 물리적인 특성상 무리한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정부는 1999년 이래로 끊임없이 전력산업 민영화체제와 경쟁체제를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경쟁체제 도입에 있어서 구역전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종판매 부분에 있어서 자유화 즉 판매 부분의 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정관용>네. 그러면 단지 그냥 구역전기사업자제도 하나만 손대선 안 되는 겁니까?
▷안현효>네. 전체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전력산업구조개편 안에는 이제 최종소비자가 우리가 사실 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알게 된 것이 구역전기사업자제도이죠. 그런데 그것 외에도 전력시장이 있습니다. 전력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도매시장입니다. 최종판매자들은 모릅니다. 전력시장구조를. 그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매시장에 있어서도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개방을 하게 되고 완전히 자율화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전력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내야 하고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가격변동성에 노출되는 것이죠.
▶정관용>근본적으로 전력사업은 민영화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위험부담이 커지는 거군요.
▷안현효>소비자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관용>얘기가 점점 커지는데 언제 전력산업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집중적인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 구역전기사업자가 뭔지, 그것으로 인해서 3자가 다 손해보는 그 구조까지만 일단 배워야 되겠습니다. 31개 중에 15가 문을 닫고 16군데만 남아있는데 여기들은 상황이 괜찮아요? 거기도 어렵습니까?
▷안현효>상황마다 많이 다른데요. 사실은 31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31개에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곳도 5군데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전기사업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도 많이 알고 있고 한전도 알고 이 있고 모든 당사자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관용>알고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겠습니다.
▷안현효>네. 빨리 협의를 해서 법적인 제도를 정비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관용>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현효>예. 감사합니다.
▶정관용>대구대학교 안현효 교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6시에 다시 오죠.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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