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 칼럼] 한나라당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한겨레] 성한용 기자
등록 : 20110829 19:29
»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건을 터뜨린 사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판을 크게 키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스타일을 구긴 사람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다. 외골수 정치인 셋이 힘을 합쳐 한나라당을 벼랑 아래로 힘차게 밀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서울시 주민투표 이후에도 한나라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세 사람의 인기 때문일까?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 한나라당 안에는 이명박, 오세훈, 홍준표만 있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있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있다. 유승민·남경필 최고위원이 있고, 정두언·정태근 의원도 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종종 다른 목소리를 낸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오세훈 전 시장, 홍준표 대표와 각을 세웠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다. 목소리가 다양하다는 얘기다.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쳤지만 한나라당의 패배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이들 비주류의 존재 때문이다.
지난 3~4년 동안 언론은 ‘한나라당 내부 갈등’을 늘 주요 뉴스로 다뤘다. 그러나 내부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스펙트럼이 넓다는 뜻이 된다.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자체 치유 능력을 갖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동안 선거는 주로 한나라당과 야당이 치렀지만, 정치 현안이나 정책 현안을 둘러싼 대치 전선은 ‘이명박 대 박근혜’ 또는 ‘이명박 대 소장파’로 갈렸다. 한나라당 안에 ‘여당’과 ‘야당’이 있으니, 진짜 야당인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은 존재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혼합해야 합니다. 주택·의료와 같이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는 선택적 복지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해당하는 보육·교육·노인 대책은 보편적 복지로 하되, 소득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조세개혁과 불요불급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예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논리가 차분하다. 빈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이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는 설이나 추석 때 지인들에게 책을 선물했다.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 장귀연의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정원오의 <복지국가>, 이런 책들이다. 가끔 그의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 헷갈릴 정도다.
“복지와 관련된 철학과 노선을 정립하는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해야 한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우리 당의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개인에게 끌려다니는 우를 범했다. 경기도가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남경필 최고위원의 29일 발언이다. 유승민·남경필 최고위원은 서울시가 경기도처럼 시·도의회와 타협해 무상급식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고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다.
<손자병법>에 ‘상산의 뱀’이 나온다. 머리를 치면 꼬리가 공격하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공격한다. 허리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공격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상산의 뱀’을 닮았다. 1970~80년대 일본 바둑계를 휘어잡은 중국계 린하이펑의 별명은 ‘이중허리’였다. 형세가 기울어 패색이 짙은 판을 뒤집는 데 능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한나라당은 이중허리를 가졌다.
한나라당은 1990년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을 해서 탄생한 민자당의 후신이다. 영남 패권주의와 보수주의가 일체화된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수호신’이다. 10년의 공백을 훌쩍 건너뛰고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거의 다시 장악했다. 그런 정당 안에 ‘비주류’나 ‘소장파’라는 이름으로 합리성과 유연성을 갖춘 세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당분간 천하무적이 될 수도 있겠다.
민주당은 뭘 하고 있을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서울시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여러 사람이 달려들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질서 질서’를 외치며 만류하지만 역부족인 것 같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의 멱살잡이가 벌어졌다. 때마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도 터졌다.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2011년 8월 30일 화요일
2011년 8월 29일 월요일
車·철강·제약·묘목… 모든 산업서 특허가 무기[특허를 지배하라]
車·철강·제약·묘목… 모든 산업서 특허가 무기[특허를 지배하라] (중) 씨앗에서 굴뚝까지
중공업뿐 아니라 농업 분야도 예외 없어
미국인이 한국 향나무 등록… 지금 우리가 로열티 지불
"K5 하이브리드 개발할 때 일본 특허 피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입력시간 : 2011.08.30 02:37:45수정시간 : 2011.08.30 10:52:19
국내 토종 품종 왜성정향나무는 미국 선교사가 '미스킴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하는 바람에 미국에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
특허 전쟁은 정보기술(IT)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완성차, 철강, 중공업, 화학, 섬유 등 전통적인 굴뚝 산업은 물론이고, 농작물의 씨앗이나 꽃과 나무의 신품종, 묘목 등의 분야에서도
특허분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과거 기술력의 뒷받침해주는, 비교우위 정도로 여겨졌던 특허는 이제 소송이나 로열티 등을 통해 경쟁업체를 무력화하는 핵심 무기로 돌변했다.
특허분쟁, 안전지대는 없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5월 미국에서 특허 관련 소송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 다행히 승소하긴 했지만, '특허괴물' 중 하나인 오리온IP가 "컴퓨터를 통한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 판매방식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효성도 2001년 타이어 보강재의 하나인 타이어코드와 관련, 미국 하니웰사와의 특허분쟁을 겪은 끝에 승리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브랜드에 비해 특허 출원이 적어 소송당할 우려가 큰 만큼 한시 바삐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업 뿐 아니라 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까지 대부분 국내 농가들은 외국산 새 품종의 씨앗이나 묘목을 별다른 신고 없이 들여왔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원산지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가 등에 값 비싼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 이는 농업을 포함한 식품 관련 국제 특허라 할 수 있는 국제식품신품종보호동맹(UPOV)규정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50번째로 회원국에 가입했지만, 그 동안 국내 농업계에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
업계 관계자는 "국내 토종 품종 왜성정향나무를 미국 선교사가 1947년 미국으로 가지고 가서 '미스킴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해 버렸고, 지금 우리가 오히려 로열티를 주고 있다"며 "일본 장미, 네덜란드 백합 등도 특허 문제를 소홀히 했다 큰 코 다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새 품종 개발을 하거나 외국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들여올 때도 특허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허가 경쟁력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세계 철강업계를 바짝 긴장시킨 신기술 제품을 내놓았다. 포스코가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용 초고강도강판(TWIPㆍTwinning Induced Plasticity)'이다. 일반적으로 철강제품은 강도가 높으면 가공성이 떨어지지만, 이 제품은 기존보다 강도는 40% 가량 우수하면서도 연성은 두 배나 뛰어나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스코가 마침내 자동차강판 시장에서도 선두로 나설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높은 조업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천 특허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강판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대차가 국산차 최초로 2012년형 제네시스에 탑재하는 8단 자동변속기도 100% 국내 기술로 제작됐다. 2007년부터 48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완성된 8단 자동변속기는 127건의 특허를 확보한 상태. 현대차는 독일의 ZF, 일본의 아이신 등에서 수입했던 후륜 자동변속기의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 협력업체들의 경쟁력 제고 등에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쏘나타와 K5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일본의 도요타가 선점한 수 천여개의 특허기술을 피하는 것이었다"며"자동차 부품의 전장화 트렌드와 함께 그린카 시대가 열리면서 특허확보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공업뿐 아니라 농업 분야도 예외 없어
미국인이 한국 향나무 등록… 지금 우리가 로열티 지불
"K5 하이브리드 개발할 때 일본 특허 피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입력시간 : 2011.08.30 02:37:45수정시간 : 2011.08.30 10:52:19
국내 토종 품종 왜성정향나무는 미국 선교사가 '미스킴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하는 바람에 미국에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
특허 전쟁은 정보기술(IT)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완성차, 철강, 중공업, 화학, 섬유 등 전통적인 굴뚝 산업은 물론이고, 농작물의 씨앗이나 꽃과 나무의 신품종, 묘목 등의 분야에서도
특허분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과거 기술력의 뒷받침해주는, 비교우위 정도로 여겨졌던 특허는 이제 소송이나 로열티 등을 통해 경쟁업체를 무력화하는 핵심 무기로 돌변했다.
특허분쟁, 안전지대는 없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5월 미국에서 특허 관련 소송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 다행히 승소하긴 했지만, '특허괴물' 중 하나인 오리온IP가 "컴퓨터를 통한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 판매방식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효성도 2001년 타이어 보강재의 하나인 타이어코드와 관련, 미국 하니웰사와의 특허분쟁을 겪은 끝에 승리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브랜드에 비해 특허 출원이 적어 소송당할 우려가 큰 만큼 한시 바삐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업 뿐 아니라 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까지 대부분 국내 농가들은 외국산 새 품종의 씨앗이나 묘목을 별다른 신고 없이 들여왔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원산지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가 등에 값 비싼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 이는 농업을 포함한 식품 관련 국제 특허라 할 수 있는 국제식품신품종보호동맹(UPOV)규정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50번째로 회원국에 가입했지만, 그 동안 국내 농업계에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
업계 관계자는 "국내 토종 품종 왜성정향나무를 미국 선교사가 1947년 미국으로 가지고 가서 '미스킴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해 버렸고, 지금 우리가 오히려 로열티를 주고 있다"며 "일본 장미, 네덜란드 백합 등도 특허 문제를 소홀히 했다 큰 코 다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새 품종 개발을 하거나 외국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들여올 때도 특허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허가 경쟁력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세계 철강업계를 바짝 긴장시킨 신기술 제품을 내놓았다. 포스코가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용 초고강도강판(TWIPㆍTwinning Induced Plasticity)'이다. 일반적으로 철강제품은 강도가 높으면 가공성이 떨어지지만, 이 제품은 기존보다 강도는 40% 가량 우수하면서도 연성은 두 배나 뛰어나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스코가 마침내 자동차강판 시장에서도 선두로 나설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높은 조업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천 특허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강판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대차가 국산차 최초로 2012년형 제네시스에 탑재하는 8단 자동변속기도 100% 국내 기술로 제작됐다. 2007년부터 48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완성된 8단 자동변속기는 127건의 특허를 확보한 상태. 현대차는 독일의 ZF, 일본의 아이신 등에서 수입했던 후륜 자동변속기의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 협력업체들의 경쟁력 제고 등에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쏘나타와 K5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일본의 도요타가 선점한 수 천여개의 특허기술을 피하는 것이었다"며"자동차 부품의 전장화 트렌드와 함께 그린카 시대가 열리면서 특허확보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곽노현 `수상한 거래` 잡아낸 저승사자
곽노현 `수상한 거래` 잡아낸 저승사자
기사본문SNS댓글 3입력: 2011-08-29 17:14 / 수정: 2011-08-30 01:25 인사이드 Story - '검은 돈' 파헤치는 금융정보분석원
檢·警·국세·관세청서 파견된 28명 드림팀
1000만원 넘는 '의심' 거래 年23만건 추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13층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이곳에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회사는 물론 강원랜드와 같은 카지노사업장에서 연간 20만건이 넘는 의심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정보가 취합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거액을 건넨 사건의 자금 흐름을 검찰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FIU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 금융거래 가운데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FIU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건에서도 박 교수 동생 등이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등을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FIU에 포착됐다고 보고 있다. FIU가 검찰에 제보를 했거나,검찰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의 거래 정보를 FIU에 요청해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FIU 관계자는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회사에 별도로 요청해 취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특정인의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요청했을 때 해당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면 심사를 거쳐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곽 교육감 측 인사들의 거래 내역을 검찰에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알 수도 없고,알더라도 확인해주면 불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FIU는 2001년 11월 옛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외화의 불법 유출입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금은 금융위원회 소속이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들의 면모를 보면 '드림팀'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전체 직원 가운데 금융위 소속 27명을 제외한 28명은 △법무부 8명(검사 3명 포함) △경찰청 7명 △국세청 6명 △관세청 7명 등으로 구성됐다.
거래 정보 분석을 총괄하는 최성진 심사분석실장은 현직 부장검사로 FIU에 파견돼 왔다.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정보는 지난해 23만6000여건이었다. FIU가 자체 심사를 거쳐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1만2000건에 육박했다.
의심거래금액 보고 기준액이 지난해 7월부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져 2009년(금융회사 보고 건수 13만6000건,제공 건수 770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FIU에는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기관들 가운데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3곳의 직원들이 모여 있는 만큼 굵직한 사건에서 종종 논란에 휘말리기도 한다.
의혹 사건의 자금흐름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특정인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FIU의 정보를 악용하려 할 경우에는 특별한 방지책이 없기 때문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기사본문SNS댓글 3입력: 2011-08-29 17:14 / 수정: 2011-08-30 01:25 인사이드 Story - '검은 돈' 파헤치는 금융정보분석원
檢·警·국세·관세청서 파견된 28명 드림팀
1000만원 넘는 '의심' 거래 年23만건 추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13층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이곳에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회사는 물론 강원랜드와 같은 카지노사업장에서 연간 20만건이 넘는 의심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정보가 취합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거액을 건넨 사건의 자금 흐름을 검찰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FIU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 금융거래 가운데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FIU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건에서도 박 교수 동생 등이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등을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FIU에 포착됐다고 보고 있다. FIU가 검찰에 제보를 했거나,검찰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의 거래 정보를 FIU에 요청해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FIU 관계자는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회사에 별도로 요청해 취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특정인의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요청했을 때 해당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면 심사를 거쳐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곽 교육감 측 인사들의 거래 내역을 검찰에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알 수도 없고,알더라도 확인해주면 불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FIU는 2001년 11월 옛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외화의 불법 유출입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금은 금융위원회 소속이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들의 면모를 보면 '드림팀'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전체 직원 가운데 금융위 소속 27명을 제외한 28명은 △법무부 8명(검사 3명 포함) △경찰청 7명 △국세청 6명 △관세청 7명 등으로 구성됐다.
거래 정보 분석을 총괄하는 최성진 심사분석실장은 현직 부장검사로 FIU에 파견돼 왔다.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정보는 지난해 23만6000여건이었다. FIU가 자체 심사를 거쳐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1만2000건에 육박했다.
의심거래금액 보고 기준액이 지난해 7월부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져 2009년(금융회사 보고 건수 13만6000건,제공 건수 770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FIU에는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기관들 가운데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3곳의 직원들이 모여 있는 만큼 굵직한 사건에서 종종 논란에 휘말리기도 한다.
의혹 사건의 자금흐름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특정인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FIU의 정보를 악용하려 할 경우에는 특별한 방지책이 없기 때문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정몽구 회장, 존경받는 부자로 거듭나나?
정몽구 회장, 존경받는 부자로 거듭나나?
노컷뉴스 08/29 06:08 | 프린트 공유하기
FacebookTwitter싸이월드.[CBS 김대훈 기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통큰 기부가 단연 화제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5천억원을 내놓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정몽구 현대차(주가,차트) 회장은 정몽준 현대중공업(주가,차트) 대주주 등 범현대가 총수 일가가 5천억원을 출연해 아산나눔재단을 발표했지만 당시 정 회장은 참여하지 않아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이에대해 현대차(주가,차트) 관계자는 “정 회장은 이미 해비치사회공헌재단을 세웠고 그 틀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같은 현대차(주가,차트)의 설명을 이번 사재출연으로 정몽구 회장이 확인 시켜 준 셈이다.
한편,정 회장의 사재출연은 다른 재벌들의 사회공헌 형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오는 31일 이명박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 간 회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그룹들의 사회적 공헌 참여 문제가 거론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은 한동안 따가운 눈총도 받아야했다.
지난 2007년 비자금 조성과 배임 등으로 현대차(주가,차트)에 손실을 끼친 정 회장은 1조원 가까운 사재출연을 약속했지만 해비치 재단 운영금 1500억원을 내놓은 뒤 사재 출연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주가,차트) 고위 관계자는 “정몽구 회장이 자신의 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지키겠다고 여러차례 말해왔으며 늘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회장의 이번 사재 출연도 약속에 대한 이행보다는 평소 소신에 대한 이행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몽구 회장은 지난 2007년 11월, 923,077주 600억원, 2008년 7월 487,805주 300억원, 2009년 12월 512,821주 600억원 등 모두 1천5백억원의 글로비스 주식을 해비치 재단에 출연했으며 2011년 8월 29일 2,631,579주 5,000억원을 출연해 모두 4,555,282주 6,500억원을 해비치 재단에 내놓았다.
이번의 추가 출연으로 정몽구 회장의 현대글로비스(주가,차트) 지분율은 18.11%에서 11.09%로 낮아졌다.
정몽구 회장은 "앞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쉽게 낙심하지 않도록 기회, 즉 교육의 사다리를 튼튼하게 세워 우리 사회의 미래 건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거듭 밝혔다. 정몽구 회장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부자’로 거듭날 수 있을 지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다.
bigfire28@cbs.co.kr
노컷뉴스 08/29 06:08 | 프린트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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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통큰 기부가 단연 화제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5천억원을 내놓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정몽구 현대차(주가,차트) 회장은 정몽준 현대중공업(주가,차트) 대주주 등 범현대가 총수 일가가 5천억원을 출연해 아산나눔재단을 발표했지만 당시 정 회장은 참여하지 않아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이에대해 현대차(주가,차트) 관계자는 “정 회장은 이미 해비치사회공헌재단을 세웠고 그 틀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같은 현대차(주가,차트)의 설명을 이번 사재출연으로 정몽구 회장이 확인 시켜 준 셈이다.
한편,정 회장의 사재출연은 다른 재벌들의 사회공헌 형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오는 31일 이명박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 간 회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그룹들의 사회적 공헌 참여 문제가 거론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은 한동안 따가운 눈총도 받아야했다.
지난 2007년 비자금 조성과 배임 등으로 현대차(주가,차트)에 손실을 끼친 정 회장은 1조원 가까운 사재출연을 약속했지만 해비치 재단 운영금 1500억원을 내놓은 뒤 사재 출연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주가,차트) 고위 관계자는 “정몽구 회장이 자신의 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지키겠다고 여러차례 말해왔으며 늘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회장의 이번 사재 출연도 약속에 대한 이행보다는 평소 소신에 대한 이행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몽구 회장은 지난 2007년 11월, 923,077주 600억원, 2008년 7월 487,805주 300억원, 2009년 12월 512,821주 600억원 등 모두 1천5백억원의 글로비스 주식을 해비치 재단에 출연했으며 2011년 8월 29일 2,631,579주 5,000억원을 출연해 모두 4,555,282주 6,500억원을 해비치 재단에 내놓았다.
이번의 추가 출연으로 정몽구 회장의 현대글로비스(주가,차트) 지분율은 18.11%에서 11.09%로 낮아졌다.
정몽구 회장은 "앞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쉽게 낙심하지 않도록 기회, 즉 교육의 사다리를 튼튼하게 세워 우리 사회의 미래 건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거듭 밝혔다. 정몽구 회장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부자’로 거듭날 수 있을 지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다.
bigfire28@cbs.co.kr
2011년 8월 28일 일요일
정부·한전·민간 3자 모두 피해 보는 구역전기사업 대구대 안현효 교수 인터뷰
정부·한전·민간 3자 모두 피해 보는 구역전기사업 대구대 안현효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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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날짜, 기자
2010-10-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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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사 내용 및 댓글
▶1-4-1 기사 내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학일 포인트뉴스"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까지 죽였어요"아시아 신인감독의 힘, 뉴커런츠 13편 선정찢어진 청바지 입은 무용수들의 록 발레 'Being'■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0월 26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대구대 안현효 교수
▶정관용> 네. 이번에는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 말이죠. 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내왔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한국전력측에서 단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정작 단전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왜 그런가 따져보니까 이 지역 구역전기사업자인 케너텍이라는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서 한국전력에 전력구매비용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전력 민영화 등등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대구대학교 안현효 교수 전화해 모셔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현효>네. 안녕하세요.
▶정관용>구역전기사업자라는 것 참 생소한 이름인데 이게 뭐예요?
▷안현효>예. 구역전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력서비스 제공 면에서 보면 한전의 지금까지 독점되어 있었던 판매를 개방한 것입니다. 이건 2003년 11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 산업자원부는 집중된 에너지원을 분산시키고 열하고 전기를 같이 생산해서 효율성을 향상하겠다. 이런 목표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현효>이를테면 일정한 아파트 단지 같이 집합돼 있는 지역에 원래 난방열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전기도 같이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는 한전에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영역을 한전에서 떼어 내서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독점권을 준 것입니다.
▶정관용>아파트단지에 난방공급하려면 이제 불을 떼야 되고 그 불을 떼서 나오는 걸 가지고 거기서 전기로 또 생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기를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기를 쓴다. 그러면 한전이 생산하는 전기를 쓰는 게 아닌 거네요.
▷안현효>예. 이론상 그런데요. 사실상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지 않습니까. 생산량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전체 공급 능력의 70%만 갖추어도 사업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한전에서 사서 재판매할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에서 1kwh당 평균 82원 정도의 전기를 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산해 보니까 주택용 고객들에게 평균 120원 정도에 되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앉아서 상당한 초과이익을 얻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윤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재판매 이윤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정관용>지금 이런 구역전기사업자가 많아요, 우리나라 전국에?
▷안현효>예. 상당히 되는데요. 구역전기사업자의 사업 상황이 상당히 불안해서요. 현재 최근 2년 동안에 15개의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31개가 있습니다. 31개가 있기 때문에 약 반 정도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정관용>31개 사업자 가운데 15개가 포기했다.
▷안현효>네. 지금 그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전이 이 모든 설비와 고객을 떠안게 돼 있어서 국민적인 부담으로 첨가될 예정입니다.
▶정관용>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2원에 사와서 120몇 원에 팔고 이렇게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사업이 안 되죠?
▷안현효>실제로 전력사업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전은 전국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고객들에게 좀 싸게 팔더라도 대신에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이라든지 값싼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상당히 비싼 LNG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가면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정관용>LNG값이 오르거나 그렇게 되면 바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거겠군요.
▷안현효>그래서 이런 구역전기사업자들의 사업자의 부도가 LNG연료가격의 급등과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정관용>바로 지금 문제가 된 케너텍이라고 하는 회사도 바로 그래서 경영난에 빠진 건가요?
▷안현효>네.
▶정관용>그래서 경영난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 한전측에서 사와가지고 일반 가구에 공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부 전기는 말이에요, 그죠?
▷안현효>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권을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건 제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구역, 우리나라의 구역전기사업제도라고 하는 것이 허가규정만 있고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한전이 합법적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이제 제대로 된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정관용>네. 그래서 이번에 케너텍은 한전측에다 낼 돈을 못내 가지고 한전측에다 단전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현효>그렇죠.
▶정관용>그런데 어떻게 다행히 단전까지 안 가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안현효>그것은 현재 제도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지만 그 고객들에게 전력을 공급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고객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용>그런데 그 지역에 사당동 아파트단지에 사는 분들은 자기가 원해서 ‘뭐 우리는 케너텍으로 가겠다. 한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안현효>초기에는 케너텍에서 제안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일정한 비율의 찬성이 있으면 그 사업자를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아무튼 꼭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중간에 이사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현효>물론이죠.
▶정관용>어쨌든 자기는 매달 나오는 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냈단 얘기에요. 그런데 만약 이 회사가 정말 최종부도가 났다. 그렇게 되면 애꿎은 피해자 아닙니까, 주민들은.
▷안현효>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구역전기사업자제도의 문제를 아주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정관용>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러면?
▷안현효>지금 현재 구역전기사업자의 사당동 지역의 이 문제는 결국 사당동 주민도 손해를 받았고 결국 돈을 벌로 들어왔던 민간사업자도 부도를 내고 나가게 되었죠.
▶정관용>그렇게 된 거고 한전도 손해보고.
▷안현효>그렇죠.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설비적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그것도 손해고 결국 그 비용은 국민적인 비용이 될 것입니다.
▶정관용>맞아요. 3자가 다 손해네요.
▷안현효>모두 손해인 것이죠.
▶정관용>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안현효>이 문제는 사실 전력산업 민영화제도와 일정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라는 것은 물리적인 특성상 무리한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정부는 1999년 이래로 끊임없이 전력산업 민영화체제와 경쟁체제를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경쟁체제 도입에 있어서 구역전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종판매 부분에 있어서 자유화 즉 판매 부분의 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정관용>네. 그러면 단지 그냥 구역전기사업자제도 하나만 손대선 안 되는 겁니까?
▷안현효>네. 전체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전력산업구조개편 안에는 이제 최종소비자가 우리가 사실 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알게 된 것이 구역전기사업자제도이죠. 그런데 그것 외에도 전력시장이 있습니다. 전력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도매시장입니다. 최종판매자들은 모릅니다. 전력시장구조를. 그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매시장에 있어서도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개방을 하게 되고 완전히 자율화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전력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내야 하고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가격변동성에 노출되는 것이죠.
▶정관용>근본적으로 전력사업은 민영화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위험부담이 커지는 거군요.
▷안현효>소비자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관용>얘기가 점점 커지는데 언제 전력산업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집중적인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 구역전기사업자가 뭔지, 그것으로 인해서 3자가 다 손해보는 그 구조까지만 일단 배워야 되겠습니다. 31개 중에 15가 문을 닫고 16군데만 남아있는데 여기들은 상황이 괜찮아요? 거기도 어렵습니까?
▷안현효>상황마다 많이 다른데요. 사실은 31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31개에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곳도 5군데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전기사업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도 많이 알고 있고 한전도 알고 이 있고 모든 당사자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관용>알고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겠습니다.
▷안현효>네. 빨리 협의를 해서 법적인 제도를 정비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관용>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현효>예. 감사합니다.
▶정관용>대구대학교 안현효 교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6시에 다시 오죠.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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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날짜, 기자
2010-10-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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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학일 포인트뉴스"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까지 죽였어요"아시아 신인감독의 힘, 뉴커런츠 13편 선정찢어진 청바지 입은 무용수들의 록 발레 'Being'■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0월 26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대구대 안현효 교수
▶정관용> 네. 이번에는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 말이죠. 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내왔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한국전력측에서 단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정작 단전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왜 그런가 따져보니까 이 지역 구역전기사업자인 케너텍이라는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서 한국전력에 전력구매비용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전력 민영화 등등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대구대학교 안현효 교수 전화해 모셔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현효>네. 안녕하세요.
▶정관용>구역전기사업자라는 것 참 생소한 이름인데 이게 뭐예요?
▷안현효>예. 구역전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력서비스 제공 면에서 보면 한전의 지금까지 독점되어 있었던 판매를 개방한 것입니다. 이건 2003년 11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 산업자원부는 집중된 에너지원을 분산시키고 열하고 전기를 같이 생산해서 효율성을 향상하겠다. 이런 목표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현효>이를테면 일정한 아파트 단지 같이 집합돼 있는 지역에 원래 난방열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전기도 같이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는 한전에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영역을 한전에서 떼어 내서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독점권을 준 것입니다.
▶정관용>아파트단지에 난방공급하려면 이제 불을 떼야 되고 그 불을 떼서 나오는 걸 가지고 거기서 전기로 또 생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기를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기를 쓴다. 그러면 한전이 생산하는 전기를 쓰는 게 아닌 거네요.
▷안현효>예. 이론상 그런데요. 사실상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지 않습니까. 생산량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전체 공급 능력의 70%만 갖추어도 사업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한전에서 사서 재판매할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에서 1kwh당 평균 82원 정도의 전기를 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산해 보니까 주택용 고객들에게 평균 120원 정도에 되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앉아서 상당한 초과이익을 얻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윤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재판매 이윤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정관용>지금 이런 구역전기사업자가 많아요, 우리나라 전국에?
▷안현효>예. 상당히 되는데요. 구역전기사업자의 사업 상황이 상당히 불안해서요. 현재 최근 2년 동안에 15개의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31개가 있습니다. 31개가 있기 때문에 약 반 정도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정관용>31개 사업자 가운데 15개가 포기했다.
▷안현효>네. 지금 그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전이 이 모든 설비와 고객을 떠안게 돼 있어서 국민적인 부담으로 첨가될 예정입니다.
▶정관용>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2원에 사와서 120몇 원에 팔고 이렇게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사업이 안 되죠?
▷안현효>실제로 전력사업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전은 전국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고객들에게 좀 싸게 팔더라도 대신에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이라든지 값싼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상당히 비싼 LNG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가면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정관용>LNG값이 오르거나 그렇게 되면 바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거겠군요.
▷안현효>그래서 이런 구역전기사업자들의 사업자의 부도가 LNG연료가격의 급등과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정관용>바로 지금 문제가 된 케너텍이라고 하는 회사도 바로 그래서 경영난에 빠진 건가요?
▷안현효>네.
▶정관용>그래서 경영난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 한전측에서 사와가지고 일반 가구에 공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부 전기는 말이에요, 그죠?
▷안현효>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권을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건 제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구역, 우리나라의 구역전기사업제도라고 하는 것이 허가규정만 있고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한전이 합법적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이제 제대로 된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정관용>네. 그래서 이번에 케너텍은 한전측에다 낼 돈을 못내 가지고 한전측에다 단전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현효>그렇죠.
▶정관용>그런데 어떻게 다행히 단전까지 안 가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안현효>그것은 현재 제도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지만 그 고객들에게 전력을 공급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고객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용>그런데 그 지역에 사당동 아파트단지에 사는 분들은 자기가 원해서 ‘뭐 우리는 케너텍으로 가겠다. 한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안현효>초기에는 케너텍에서 제안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일정한 비율의 찬성이 있으면 그 사업자를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아무튼 꼭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중간에 이사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현효>물론이죠.
▶정관용>어쨌든 자기는 매달 나오는 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냈단 얘기에요. 그런데 만약 이 회사가 정말 최종부도가 났다. 그렇게 되면 애꿎은 피해자 아닙니까, 주민들은.
▷안현효>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구역전기사업자제도의 문제를 아주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정관용>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러면?
▷안현효>지금 현재 구역전기사업자의 사당동 지역의 이 문제는 결국 사당동 주민도 손해를 받았고 결국 돈을 벌로 들어왔던 민간사업자도 부도를 내고 나가게 되었죠.
▶정관용>그렇게 된 거고 한전도 손해보고.
▷안현효>그렇죠.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설비적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그것도 손해고 결국 그 비용은 국민적인 비용이 될 것입니다.
▶정관용>맞아요. 3자가 다 손해네요.
▷안현효>모두 손해인 것이죠.
▶정관용>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안현효>이 문제는 사실 전력산업 민영화제도와 일정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라는 것은 물리적인 특성상 무리한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정부는 1999년 이래로 끊임없이 전력산업 민영화체제와 경쟁체제를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경쟁체제 도입에 있어서 구역전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종판매 부분에 있어서 자유화 즉 판매 부분의 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정관용>네. 그러면 단지 그냥 구역전기사업자제도 하나만 손대선 안 되는 겁니까?
▷안현효>네. 전체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전력산업구조개편 안에는 이제 최종소비자가 우리가 사실 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알게 된 것이 구역전기사업자제도이죠. 그런데 그것 외에도 전력시장이 있습니다. 전력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도매시장입니다. 최종판매자들은 모릅니다. 전력시장구조를. 그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매시장에 있어서도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개방을 하게 되고 완전히 자율화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전력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내야 하고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가격변동성에 노출되는 것이죠.
▶정관용>근본적으로 전력사업은 민영화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위험부담이 커지는 거군요.
▷안현효>소비자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관용>얘기가 점점 커지는데 언제 전력산업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집중적인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 구역전기사업자가 뭔지, 그것으로 인해서 3자가 다 손해보는 그 구조까지만 일단 배워야 되겠습니다. 31개 중에 15가 문을 닫고 16군데만 남아있는데 여기들은 상황이 괜찮아요? 거기도 어렵습니까?
▷안현효>상황마다 많이 다른데요. 사실은 31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31개에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곳도 5군데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전기사업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도 많이 알고 있고 한전도 알고 이 있고 모든 당사자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관용>알고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겠습니다.
▷안현효>네. 빨리 협의를 해서 법적인 제도를 정비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관용>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현효>예. 감사합니다.
▶정관용>대구대학교 안현효 교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6시에 다시 오죠. 안녕히 계세요.
한전 사장직 내던진 '쌍수의 난', 정부가 사장을 하던지…
한전 사장직 내던진 '쌍수의 난', 정부가 사장을 하던지…
노컷뉴스 | 입력 2011.08.29 10:3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CBS 김중호 기자]
김중호 기자가 매일 아침 그날 있을 뉴스의 핵심을 꼭 짚어드립니다. [편집자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지킴이를 자처하고 시장직 사퇴를 결심하면서 여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공기업 민영화를 상징하던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도 29일 사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 원가도 안나오는 전기값 어쩌라구?
김 사장의 임기는 지난 27일로 만료됐기 때문에 사임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기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 사장의 사퇴는 분명한 항의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사장이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은 바로 전기료 현실화 부분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습니다만 이정도 인상률로는 한전의 적자경영을 개선하기에는 터무니 없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김 사장 임기인 지난 3년간 내리 적자를 보면서 적자액만 6조 1,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등유 가격은 93%, 경유 가격은 121% 올랐는데 전기요금은 14.5% 밖에 오르지 않아 원가의 90.3%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 김 사장의 푸념입니다.
이런 마당에 한전 소액주주 14명으로부터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2조8천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까지 당하자 깨끗이 사장직을 내던지기로 한 것입니다.
◈ 삼성, LG는 제 값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
김 사장은 전기료가 최소한 8~9%정도는 인상돼야 원가정도는 받을 수 있는 전기료 체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국면에서 이렇게 전기료를 올릴 경우 서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특히나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80년대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위해 산업시설에는 원가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런 특혜를 부여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들의 전기료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당 600억정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규모같으면 크게 문제가 될 요금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기업들의 전기료만 큰폭으로 올린다 해도 이 올린 전기료를 생산원가에 포함시킬 경우 물가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 민영화 말만 무성하더니…스타 CEO만 세우면 끝?
공기업 민영화를 해야한다 말아야 한다는 논쟁은 일단 제쳐두기로 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고 각 주장의 일장일단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은 분명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쌍수 사장은 LG전자 부회장 재임 시절, LG 에어컨과 TV 등 백색가전을 세계 최고 브랜드 반열에 올려놓은 이른바 스타CEO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 20억원대의 LG 고문을 포기하고 연봉 2억원에 불과한 한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관심을 몰고 다녔습니다.
스타 CEO 출신인 김 사장이 대표적인 공룡 공기업 한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전 사장이 자신이 생산하는 생산품의 가격결정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국민생활에 민감한 전기요금 결정은 지식경제부가 김 사장의 의견을 받아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 껍데기 뿐인 민영화 집착할 필요 있나?
물론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할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전기, 수도, 가스 등 현실적으로 시장논리보다 공익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분야도 묻지마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결과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생산품의 가격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엄연히 정부가 사장이고, 정부가 사장인 기업은 공기업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공적 기업에게 효율성과 공익성 어느쪽이 더 가치있는 것일까요?
껍데기뿐일지라도 이렇게 매달려야할 정도로 공기업 민영화는 절대적인 가치일까요?
CBS 김중호 기자
[관련기사]
● 김쌍수 한전 사장 "패소하면 정부에 소송"… 불만 폭발
● 김쌍수 한전사장 돌연 사의 표명…정부에 불만
● '전기요금제, 개선 필요한가?'
● 정부·한전·민간 3자 모두 피해 보는 구역전기사업
노컷뉴스 | 입력 2011.08.29 10:3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CBS 김중호 기자]
김중호 기자가 매일 아침 그날 있을 뉴스의 핵심을 꼭 짚어드립니다. [편집자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지킴이를 자처하고 시장직 사퇴를 결심하면서 여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공기업 민영화를 상징하던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도 29일 사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 원가도 안나오는 전기값 어쩌라구?
김 사장의 임기는 지난 27일로 만료됐기 때문에 사임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기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 사장의 사퇴는 분명한 항의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사장이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은 바로 전기료 현실화 부분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습니다만 이정도 인상률로는 한전의 적자경영을 개선하기에는 터무니 없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김 사장 임기인 지난 3년간 내리 적자를 보면서 적자액만 6조 1,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등유 가격은 93%, 경유 가격은 121% 올랐는데 전기요금은 14.5% 밖에 오르지 않아 원가의 90.3%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 김 사장의 푸념입니다.
이런 마당에 한전 소액주주 14명으로부터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2조8천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까지 당하자 깨끗이 사장직을 내던지기로 한 것입니다.
◈ 삼성, LG는 제 값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
김 사장은 전기료가 최소한 8~9%정도는 인상돼야 원가정도는 받을 수 있는 전기료 체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국면에서 이렇게 전기료를 올릴 경우 서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특히나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80년대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위해 산업시설에는 원가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런 특혜를 부여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들의 전기료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당 600억정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규모같으면 크게 문제가 될 요금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기업들의 전기료만 큰폭으로 올린다 해도 이 올린 전기료를 생산원가에 포함시킬 경우 물가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 민영화 말만 무성하더니…스타 CEO만 세우면 끝?
공기업 민영화를 해야한다 말아야 한다는 논쟁은 일단 제쳐두기로 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고 각 주장의 일장일단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은 분명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쌍수 사장은 LG전자 부회장 재임 시절, LG 에어컨과 TV 등 백색가전을 세계 최고 브랜드 반열에 올려놓은 이른바 스타CEO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 20억원대의 LG 고문을 포기하고 연봉 2억원에 불과한 한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관심을 몰고 다녔습니다.
스타 CEO 출신인 김 사장이 대표적인 공룡 공기업 한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전 사장이 자신이 생산하는 생산품의 가격결정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국민생활에 민감한 전기요금 결정은 지식경제부가 김 사장의 의견을 받아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 껍데기 뿐인 민영화 집착할 필요 있나?
물론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할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전기, 수도, 가스 등 현실적으로 시장논리보다 공익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분야도 묻지마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결과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생산품의 가격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엄연히 정부가 사장이고, 정부가 사장인 기업은 공기업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공적 기업에게 효율성과 공익성 어느쪽이 더 가치있는 것일까요?
껍데기뿐일지라도 이렇게 매달려야할 정도로 공기업 민영화는 절대적인 가치일까요?
CBS 김중호 기자
[관련기사]
● 김쌍수 한전 사장 "패소하면 정부에 소송"… 불만 폭발
● 김쌍수 한전사장 돌연 사의 표명…정부에 불만
● '전기요금제, 개선 필요한가?'
● 정부·한전·민간 3자 모두 피해 보는 구역전기사업
2011년 8월 27일 토요일
[김윤덕의 사람人] 림프종 癌백신 개발한 래리 곽 MD앤더슨 암센터 교수
[Why] [김윤덕의 사람人] 림프종 癌백신 개발한 래리 곽 MD앤더슨 암센터 교수
"내가 개발한 癌백신 맞은 환자, 17년째 잘 살고있다"
타임誌 영향력 있는 100인에···면역체계 이용 암백신 개발 항암제보다 낫다는 점 증명
물리학 교수였던 아버지···
"미국서 성공하려면 무슨 일이든 100% 노력해라" 모든 일에 동기 부여해 줘
자녀 교육···
아내와 팀으로 4남매 키워 암백신 연구하면서도 매일 저녁 2시간씩 자식들 수학 가르쳐
조선일보 | 입력 2011.08.27 12:42 | 수정 2011.08.27 18:0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암(癌)'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평생 달래야 할 '친구' 정도로 간주되는 시대는 과연 올까.
래리 곽(52)은 이 꿈 같은 세상을 현실로 앞당긴 인물이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이용해 암세포를 죽이는 백신을 개발, 세계 암 연구에 새 장을 열었다. 그 공로로 지난해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 [조선일보]래리 곽 교수와 아내 루스. 이들은“부모란 아이들의 가장 큰 지지자이며 응원단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 [조선일보]지난 3일 서울아산병원에서‘악성림프종 백신’에 관한 특강을 한 래리 곽 교수가 종양학과 실험실에서 포즈를 취했다. 곽 교수는 악성림프종 백신을 개발한 과학적 논리를 토대로 다른 분야 의 암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그는“암 백신 연구가 진전되면 암은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진한 기자 magnum91@chosun.com
교포 2세인 래리 곽은 세계 최고의 암 임상연구센터로 명성이 높은 텍사스대 MD앤더슨 암센터 교수다. 암백신 연구에 뛰어든 건 미국국립암센터(NCI)에서 일하던 1999년. 그로부터 20년 만인 2009년 악섬림프종 백신을 개발,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아산병원 종양학과 김성배 교수는 "암백신에 대한 연구가 20~30년간 의학계에서 이뤄져 왔지만 그 중 치료백신으로 효과가 인정된 것은 전립선암 백신, 악성흑색종 백신, 그리고 이번에 래리 곽 교수팀이 개발한 낭포성 림프종 백신뿐"이라면서, "백신이 기존 항암치료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례로 그 원리를 다른 암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8월초 재미한인의사협회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온 래리 곽 교수를 만났다. 선한 눈망울을 지닌 그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것을 무척 미안해했다. "부모님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 성공하려면 영어를 완벽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희에게 한국말 가르치는 것을 깜박하셨습니다.(웃음) 하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한국적 유산은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암세포를 죽이는 백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됐다.
"암 백신 개발에 전념해 온 나의 20년을 인정받게 돼 감사할 뿐이다."
―사람의 몸에 이미 번식한 암세포를 제거한다는 게 흥미롭다.
"화학요법으로 암세포가 어느 정도 제거된 시기에 백신을 투여하면 남아 있는 적은 양의 암세포까지도 찾아내 치료할 수 있다. 다른 약이나 방사선에 비해 독성이 적다는 것도 강점이다. 암백신 연구가 진전되면 '암을 관리한다'는 개념이 현실화될 것이다."
―암백신은 우리 몸에 들어와 어떻게 작동하나.
"암백신은 암세포 표면에 있는 종양항원(특이 단백질)을 이용, 환자 몸속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적군으로 인식하게 도와서 암을 공격하게 하는 치료법이다. 다시 말해 악성림프종 환자의 종양 일부를 떼어 종양항원을 얻은 후 거기에 운반체와 면역증강제를 혼합해 환자에게 주입하면 환자 몸속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아군이 아닌 적군으로 인식해 공격한다는 얘기다. 항암화학요법(항암제)과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주어 부작용을 수반했다면, 암백신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종양학자들은 '3상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더라.
"치료약제를 개발해 효과를 입증하려면 인체에 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1상 임상시험, 약제가 특정 질환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2상 임상시험, 기존 약제와 비교해 우월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3상 임상시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우리의 백신은 그 효과가 미국 국립암센터(NCI)가 후원하는 3상 임상시험을 통해서 증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연히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다."
―3상 임상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항암제를 투여해 최소 6개월 이상 육안으로 암세포가 보이지 않게 된 환자 117명 중 76명에게는 종양항원＋운반체＋면역증강제를 혼합한 '종양특이 암백신'을 투여하고, 나머지 41명에게는 종양항원 없이 운반체＋면역증강제만 투여했다. 그 결과 백신을 투여한 환자들은 암이 다시 재발하는 데 44개월이 걸린 반면,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30개월 만에 암이 재발했다. 그중 몇몇 환자는 수년간 재발이 없는 상태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백신으로 암을 치유한 환자가 있나.
"17년 전, 2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나와 동갑인 남성 환자가 있었다. 아들 넷을 두어 연민이 더욱 느껴졌다. 그를 위해서라도 암백신을 개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림프종 백신을 맞고 그는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백신이 한국의 환자들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부 추가적인 임상시험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 제약업계가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도 관건이다. 1998년 미국에서 유방암 치료제가 개발됐을 때 한국에선 2001년 첫선을 보였다고 들었다."
◆ 감소하는 미국 암 사망률
―최근에는 '대체의학'으로 암을 치료하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시도 자체는 의미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대체의학에는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무슨 저널에 실렸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항상 임상연구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하고, 그 결과 또한 제삼자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새로운 치료법에 관심이 있다면 공식기관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게 좋다."
―암 자체보다 암이라는 진단에 충격받아 기대 생존기간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례도 많다더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있으면 암 투병에 훨씬 효과적이다. 비교연구도 있다.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주는 그룹이 있는 환자의 치료 성적이 훨씬 좋다."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다.
"문제를 직시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대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암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암 사망률 추세는 어떠한가.
"1991년에는 암환자 10만명당 215명이 사망했다. 2007년에는 10만명당 178명으로 줄었다. 미국 정부는 암 연구에 가장 직접적인 지원자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연구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우리 센터에서 따낸 프로젝트의 경우 각각 600만~12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의사이고 과학자이면서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들었다. 과학과 신앙이 양립할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즐겨 읽는 책이 프랜시스 콜린스의 '신의 언어(The Language of God)'다. 과학과 신앙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책이다. 개인적으로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신의 손길'을 느낀 적이 많다. 이번 백신 개발도 막대한 연구비용 때문에 좌초 위기에 놓였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도와주더라.(웃음)"
◆ '한국'이라는 유산
래리 곽은 "나는 한국이라는 위대한 민족적 백그라운드에서 자라났다"고 말한다. 백그라운드는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다. 부친 곽노환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 미국 터프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캔자스대 교수로 40년간 재직한 물리학자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든 100퍼센트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래리 곽 교수 또한 4남매를 '한국식'으로 키웠다고 했다. 세 아들이 텍사스, 브라운, 코넬대학에서 각각 의학, 엔지니어링,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 MD앤더슨 암센터에서 1년간 펠로십을 한 김성배 교수는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은 곽 교수님과 어떤 연락도 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자녀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다"며 웃었다.
―고등학생 때 처음 암백신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들었다.
"캔자스대학에서 이뤄진 의학 연구 과정에 참관할 기회를 얻었다. 대학에 한국인 병리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내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 '우리의 면역체계를 활용해 암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이 나를 매료시켰다."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다.
"모든 일에 '동기'를 부여해주셨다. 학교 숙제를 완벽하게 해내면 25센트의 '상금'을 주셨다. 어릴 때부터 쓰레기통 비우는 일은 내 몫이었다. 자라면서 그 일의 강도가 높아졌다. 일을 마치면 또 작은 보상을 받았다. 고등학교 다닐 땐 용돈을 벌려고 여름방학에 레스토랑에서 접시를 닦았다. 매니저가 거친 사람이라 새벽 3시까지 식당 바닥을 닦았는데, 그때 고된 육체노동을 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직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웃음)"
―부모에게서 받은 한국적 유산이란 뭘 말하나.
"성실과 근면,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 로렌스라는 인구 5만명의 작은 도시에서 성장했지만 부모님은 늘 세계를 무대로 원대한 꿈을 품으라고 하셨다."
―훌륭한 부모, 경제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사람도 당신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삶의 비전과 목적이 없으면 부모를 아무리 잘 만나도 인생을 망친다. 나의 외할아버지(오정수 전 상공부 장관)는 고아였지만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셨다. 단돈 10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간 할아버지는 MIT공대 최초의 한국인 졸업생이 되셨다."
◆ 작은 걸음으로, 천천히
―'자식농사' 잘 지은 걸로 소문이 나셨더라.
"타인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아이 넷을 키운다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었다. 결국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던 아내가 둘째를 낳은 뒤 일을 그만뒀다. 아내와 나는 '팀'으로 일했다. 낮에는 아내가, 저녁시간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내가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했다."
―학업과 놀이의 비중을 어떻게 두었나.
"초등학교 다닐 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간식을 먹인 뒤 무조건 뛰어놀게 했다. 숙제와 공부는 저녁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도록 했다. 공부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려고 숙제는 각자의 방, 각자의 책상에서 하게 했다. 저녁시간 TV를 보는 것은 엄격히 금했다."
―악기는 아이가 다섯 살 이전에 배우게 한다고 들었다.
"악기연습이 두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 악기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깨닫게 하고 싶었다. 탁월함은 반복과 습관에서 온다."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지 않나.
"강압적으로는 안 했다. 10개의 젤리를 앞에 두고, 한 부분을 정확하게 연주할 때마다 한 개씩 먹게 해줬다. 어떤 경우든 아이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작은 걸음으로 천천히 가라. 그러면 아이의 재능이 보인다."
―자녀들 진로 선택엔 얼마나 관여하시나.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분투하라고 가르친다."
―경제관념은 어떻게 키워주시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needs)'과 '원하는 것(wants)'의 차이를 깨닫게 한다. 휴대폰이 대표적인 경우다."
―한국 아버지들은 회사 일로 바빠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아이에게 낼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중 단 5분이어도 괜찮다. 그 시간만큼은 아이와 온전히 대화하고 스킨십하라.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매일 5분씩 그렇게 해라. '좋은 가족'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부모의 지혜와 헌신이 필요하다. 아내는 1년에 한 번 딸과 단둘이서만 여행을 떠난다. 사춘기를 넘기면서 같은 여성으로서 나눌 수 있는 고민과 해법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개발한 癌백신 맞은 환자, 17년째 잘 살고있다"
타임誌 영향력 있는 100인에···면역체계 이용 암백신 개발 항암제보다 낫다는 점 증명
물리학 교수였던 아버지···
"미국서 성공하려면 무슨 일이든 100% 노력해라" 모든 일에 동기 부여해 줘
자녀 교육···
아내와 팀으로 4남매 키워 암백신 연구하면서도 매일 저녁 2시간씩 자식들 수학 가르쳐
조선일보 | 입력 2011.08.27 12:42 | 수정 2011.08.27 18:0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암(癌)'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평생 달래야 할 '친구' 정도로 간주되는 시대는 과연 올까.
래리 곽(52)은 이 꿈 같은 세상을 현실로 앞당긴 인물이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이용해 암세포를 죽이는 백신을 개발, 세계 암 연구에 새 장을 열었다. 그 공로로 지난해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 [조선일보]래리 곽 교수와 아내 루스. 이들은“부모란 아이들의 가장 큰 지지자이며 응원단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 [조선일보]지난 3일 서울아산병원에서‘악성림프종 백신’에 관한 특강을 한 래리 곽 교수가 종양학과 실험실에서 포즈를 취했다. 곽 교수는 악성림프종 백신을 개발한 과학적 논리를 토대로 다른 분야 의 암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그는“암 백신 연구가 진전되면 암은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진한 기자 magnum91@chosun.com
교포 2세인 래리 곽은 세계 최고의 암 임상연구센터로 명성이 높은 텍사스대 MD앤더슨 암센터 교수다. 암백신 연구에 뛰어든 건 미국국립암센터(NCI)에서 일하던 1999년. 그로부터 20년 만인 2009년 악섬림프종 백신을 개발,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아산병원 종양학과 김성배 교수는 "암백신에 대한 연구가 20~30년간 의학계에서 이뤄져 왔지만 그 중 치료백신으로 효과가 인정된 것은 전립선암 백신, 악성흑색종 백신, 그리고 이번에 래리 곽 교수팀이 개발한 낭포성 림프종 백신뿐"이라면서, "백신이 기존 항암치료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례로 그 원리를 다른 암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8월초 재미한인의사협회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온 래리 곽 교수를 만났다. 선한 눈망울을 지닌 그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것을 무척 미안해했다. "부모님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 성공하려면 영어를 완벽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희에게 한국말 가르치는 것을 깜박하셨습니다.(웃음) 하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한국적 유산은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암세포를 죽이는 백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됐다.
"암 백신 개발에 전념해 온 나의 20년을 인정받게 돼 감사할 뿐이다."
―사람의 몸에 이미 번식한 암세포를 제거한다는 게 흥미롭다.
"화학요법으로 암세포가 어느 정도 제거된 시기에 백신을 투여하면 남아 있는 적은 양의 암세포까지도 찾아내 치료할 수 있다. 다른 약이나 방사선에 비해 독성이 적다는 것도 강점이다. 암백신 연구가 진전되면 '암을 관리한다'는 개념이 현실화될 것이다."
―암백신은 우리 몸에 들어와 어떻게 작동하나.
"암백신은 암세포 표면에 있는 종양항원(특이 단백질)을 이용, 환자 몸속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적군으로 인식하게 도와서 암을 공격하게 하는 치료법이다. 다시 말해 악성림프종 환자의 종양 일부를 떼어 종양항원을 얻은 후 거기에 운반체와 면역증강제를 혼합해 환자에게 주입하면 환자 몸속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아군이 아닌 적군으로 인식해 공격한다는 얘기다. 항암화학요법(항암제)과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주어 부작용을 수반했다면, 암백신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종양학자들은 '3상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더라.
"치료약제를 개발해 효과를 입증하려면 인체에 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1상 임상시험, 약제가 특정 질환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2상 임상시험, 기존 약제와 비교해 우월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3상 임상시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우리의 백신은 그 효과가 미국 국립암센터(NCI)가 후원하는 3상 임상시험을 통해서 증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연히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다."
―3상 임상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항암제를 투여해 최소 6개월 이상 육안으로 암세포가 보이지 않게 된 환자 117명 중 76명에게는 종양항원＋운반체＋면역증강제를 혼합한 '종양특이 암백신'을 투여하고, 나머지 41명에게는 종양항원 없이 운반체＋면역증강제만 투여했다. 그 결과 백신을 투여한 환자들은 암이 다시 재발하는 데 44개월이 걸린 반면,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30개월 만에 암이 재발했다. 그중 몇몇 환자는 수년간 재발이 없는 상태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백신으로 암을 치유한 환자가 있나.
"17년 전, 2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나와 동갑인 남성 환자가 있었다. 아들 넷을 두어 연민이 더욱 느껴졌다. 그를 위해서라도 암백신을 개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림프종 백신을 맞고 그는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백신이 한국의 환자들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부 추가적인 임상시험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 제약업계가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도 관건이다. 1998년 미국에서 유방암 치료제가 개발됐을 때 한국에선 2001년 첫선을 보였다고 들었다."
◆ 감소하는 미국 암 사망률
―최근에는 '대체의학'으로 암을 치료하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시도 자체는 의미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대체의학에는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무슨 저널에 실렸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항상 임상연구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하고, 그 결과 또한 제삼자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새로운 치료법에 관심이 있다면 공식기관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게 좋다."
―암 자체보다 암이라는 진단에 충격받아 기대 생존기간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례도 많다더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있으면 암 투병에 훨씬 효과적이다. 비교연구도 있다.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주는 그룹이 있는 환자의 치료 성적이 훨씬 좋다."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다.
"문제를 직시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대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암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암 사망률 추세는 어떠한가.
"1991년에는 암환자 10만명당 215명이 사망했다. 2007년에는 10만명당 178명으로 줄었다. 미국 정부는 암 연구에 가장 직접적인 지원자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연구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우리 센터에서 따낸 프로젝트의 경우 각각 600만~12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의사이고 과학자이면서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들었다. 과학과 신앙이 양립할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즐겨 읽는 책이 프랜시스 콜린스의 '신의 언어(The Language of God)'다. 과학과 신앙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책이다. 개인적으로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신의 손길'을 느낀 적이 많다. 이번 백신 개발도 막대한 연구비용 때문에 좌초 위기에 놓였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도와주더라.(웃음)"
◆ '한국'이라는 유산
래리 곽은 "나는 한국이라는 위대한 민족적 백그라운드에서 자라났다"고 말한다. 백그라운드는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다. 부친 곽노환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 미국 터프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캔자스대 교수로 40년간 재직한 물리학자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든 100퍼센트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래리 곽 교수 또한 4남매를 '한국식'으로 키웠다고 했다. 세 아들이 텍사스, 브라운, 코넬대학에서 각각 의학, 엔지니어링,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 MD앤더슨 암센터에서 1년간 펠로십을 한 김성배 교수는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은 곽 교수님과 어떤 연락도 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자녀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다"며 웃었다.
―고등학생 때 처음 암백신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들었다.
"캔자스대학에서 이뤄진 의학 연구 과정에 참관할 기회를 얻었다. 대학에 한국인 병리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내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 '우리의 면역체계를 활용해 암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이 나를 매료시켰다."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다.
"모든 일에 '동기'를 부여해주셨다. 학교 숙제를 완벽하게 해내면 25센트의 '상금'을 주셨다. 어릴 때부터 쓰레기통 비우는 일은 내 몫이었다. 자라면서 그 일의 강도가 높아졌다. 일을 마치면 또 작은 보상을 받았다. 고등학교 다닐 땐 용돈을 벌려고 여름방학에 레스토랑에서 접시를 닦았다. 매니저가 거친 사람이라 새벽 3시까지 식당 바닥을 닦았는데, 그때 고된 육체노동을 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직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웃음)"
―부모에게서 받은 한국적 유산이란 뭘 말하나.
"성실과 근면,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 로렌스라는 인구 5만명의 작은 도시에서 성장했지만 부모님은 늘 세계를 무대로 원대한 꿈을 품으라고 하셨다."
―훌륭한 부모, 경제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사람도 당신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삶의 비전과 목적이 없으면 부모를 아무리 잘 만나도 인생을 망친다. 나의 외할아버지(오정수 전 상공부 장관)는 고아였지만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셨다. 단돈 10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간 할아버지는 MIT공대 최초의 한국인 졸업생이 되셨다."
◆ 작은 걸음으로, 천천히
―'자식농사' 잘 지은 걸로 소문이 나셨더라.
"타인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아이 넷을 키운다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었다. 결국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던 아내가 둘째를 낳은 뒤 일을 그만뒀다. 아내와 나는 '팀'으로 일했다. 낮에는 아내가, 저녁시간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내가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했다."
―학업과 놀이의 비중을 어떻게 두었나.
"초등학교 다닐 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간식을 먹인 뒤 무조건 뛰어놀게 했다. 숙제와 공부는 저녁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도록 했다. 공부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려고 숙제는 각자의 방, 각자의 책상에서 하게 했다. 저녁시간 TV를 보는 것은 엄격히 금했다."
―악기는 아이가 다섯 살 이전에 배우게 한다고 들었다.
"악기연습이 두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 악기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깨닫게 하고 싶었다. 탁월함은 반복과 습관에서 온다."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지 않나.
"강압적으로는 안 했다. 10개의 젤리를 앞에 두고, 한 부분을 정확하게 연주할 때마다 한 개씩 먹게 해줬다. 어떤 경우든 아이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작은 걸음으로 천천히 가라. 그러면 아이의 재능이 보인다."
―자녀들 진로 선택엔 얼마나 관여하시나.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분투하라고 가르친다."
―경제관념은 어떻게 키워주시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needs)'과 '원하는 것(wants)'의 차이를 깨닫게 한다. 휴대폰이 대표적인 경우다."
―한국 아버지들은 회사 일로 바빠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아이에게 낼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중 단 5분이어도 괜찮다. 그 시간만큼은 아이와 온전히 대화하고 스킨십하라.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매일 5분씩 그렇게 해라. '좋은 가족'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부모의 지혜와 헌신이 필요하다. 아내는 1년에 한 번 딸과 단둘이서만 여행을 떠난다. 사춘기를 넘기면서 같은 여성으로서 나눌 수 있는 고민과 해법이 있기 때문이다."
경북 청도 새마을운동 '성역화 사업' 준공
경북 청도 새마을운동 '성역화 사업' 준공
연합뉴스 | 홍창진 | 입력 2011.08.27 16:26 | 수정 2011.08.27 17:2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청도=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경북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을 창시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당시 모습을 재현한 '성역화 사업'을 마치고 27일 오후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신도마을에 1969년 8월 박 전 대통령이 전용열차 편으로 시찰왔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다.
준공식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최경환ㆍ김성조ㆍ이철우ㆍ장윤석ㆍ김광림 의원, 이재창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해 성역화사업 준공을 축하했다.
군은 2009년부터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도마을을 시찰하는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제작했으며 대통령 전용열차 및 대통령이 방문했던 신거역과 신도정미소를 복원하는 한편 마을에 새마을광장을 조성했다.
새마을광장 한복판에 자리한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은 높이 170㎝로 실물 크기이며 시찰 당시 모습을 최대한 가깝게 본떴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앞으로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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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홍창진 | 입력 2011.08.27 16:26 | 수정 2011.08.27 17:2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청도=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경북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을 창시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당시 모습을 재현한 '성역화 사업'을 마치고 27일 오후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신도마을에 1969년 8월 박 전 대통령이 전용열차 편으로 시찰왔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다.
준공식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최경환ㆍ김성조ㆍ이철우ㆍ장윤석ㆍ김광림 의원, 이재창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해 성역화사업 준공을 축하했다.
군은 2009년부터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도마을을 시찰하는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제작했으며 대통령 전용열차 및 대통령이 방문했던 신거역과 신도정미소를 복원하는 한편 마을에 새마을광장을 조성했다.
새마을광장 한복판에 자리한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은 높이 170㎝로 실물 크기이며 시찰 당시 모습을 최대한 가깝게 본떴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앞으로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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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경북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을 창시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당시 모습을 재현한 '성역화 사업'을 마치고 27일 오후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신도마을에 1969년 8월 박 전 대통령이 전용열차 편으로 시찰왔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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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09년부터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도마을을 시찰하는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제작했으며 대통령 전용열차 및 대통령이 방문했던 신거역과 신도정미소를 복원하는 한편 마을에 새마을광장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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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신도마을에 1969년 8월 박 전 대통령이 전용열차 편으로 시찰왔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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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09년부터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도마을을 시찰하는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제작했으며 대통령 전용열차 및 대통령이 방문했던 신거역과 신도정미소를 복원하는 한편 마을에 새마을광장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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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09년부터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도마을을 시찰하는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제작했으며 대통령 전용열차 및 대통령이 방문했던 신거역과 신도정미소를 복원하는 한편 마을에 새마을광장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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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09년부터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도마을을 시찰하는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제작했으며 대통령 전용열차 및 대통령이 방문했던 신거역과 신도정미소를 복원하는 한편 마을에 새마을광장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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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신도마을에 1969년 8월 박 전 대통령이 전용열차 편으로 시찰왔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다.
준공식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최경환ㆍ김성조ㆍ이철우ㆍ장윤석ㆍ김광림 의원, 이재창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해 성역화사업 준공을 축하했다.
군은 2009년부터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도마을을 시찰하는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제작했으며 대통령 전용열차 및 대통령이 방문했던 신거역과 신도정미소를 복원하는 한편 마을에 새마을광장을 조성했다.
새마을광장 한복판에 자리한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은 높이 170㎝로 실물 크기이며 시찰 당시 모습을 최대한 가깝게 본떴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앞으로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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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경북 청도 새마을운동 '성역화 사업' 준공
연합뉴스 | 홍창진 | 입력 2011.08.27 16:26 | 수정 2011.08.27 17:2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청도=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경북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을 창시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당시 모습을 재현한 '성역화 사업'을 마치고 27일 오후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신도마을에 1969년 8월 박 전 대통령이 전용열차 편으로 시찰왔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다.
준공식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최경환ㆍ김성조ㆍ이철우ㆍ장윤석ㆍ김광림 의원, 이재창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해 성역화사업 준공을 축하했다.
군은 2009년부터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도마을을 시찰하는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제작했으며 대통령 전용열차 및 대통령이 방문했던 신거역과 신도정미소를 복원하는 한편 마을에 새마을광장을 조성했다.
새마을광장 한복판에 자리한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은 높이 170㎝로 실물 크기이며 시찰 당시 모습을 최대한 가깝게 본떴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앞으로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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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 새마을운동 '성역화 사업' 준공
연합뉴스 | 홍창진 | 입력 2011.08.27 16:26 | 수정 2011.08.27 17:2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청도=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경북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을 창시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당시 모습을 재현한 '성역화 사업'을 마치고 27일 오후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신도마을에 1969년 8월 박 전 대통령이 전용열차 편으로 시찰왔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다.
준공식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최경환ㆍ김성조ㆍ이철우ㆍ장윤석ㆍ김광림 의원, 이재창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해 성역화사업 준공을 축하했다.
군은 2009년부터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도마을을 시찰하는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제작했으며 대통령 전용열차 및 대통령이 방문했던 신거역과 신도정미소를 복원하는 한편 마을에 새마을광장을 조성했다.
새마을광장 한복판에 자리한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은 높이 170㎝로 실물 크기이며 시찰 당시 모습을 최대한 가깝게 본떴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앞으로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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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3일 화요일
<조중동>의 프레임 전쟁에 오세훈이 낚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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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의 프레임 전쟁에 오세훈이 낚였다
[정치 톺아보기] 오 시장의 대권 야심과 '전투적 전략'
11.08.23 21:32 ㅣ최종 업데이트 11.08.23 21:32 김당 (dangk)
오세훈, 카다피, 주민투표, 무상급식
'무상급식 주민투표 D-1. 좋은 싫든 모두가 뛰어든 오세훈 전쟁'. 23일 <중앙일보> 1면의 사이드 톱기사 제목이다. 이 신문은 이어 2-3면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해와 진실'이라는 친절한 '계몽기사'를 실었다. 유익한 내용이니 일부 소개한다.
오세훈 이기면 무상급식 중단? 아니다. 이미 예산이 반영돼 집행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무상급식 범위에 변화가 없다. (오세훈이) 지면 중학교도 전면급식? 아니다. 중학교는 내년부터 한 학년씩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그렇다. 오세훈 서울시장 안은 '단계적 무상급식'이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안은 '전면적 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지만, 따지고 보면 둘 다 '단계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도대체, 왜, 별 것도 아닌 일에 182억 원을 써서 이 난리 브루스를 춰가며 갈등을 부추기는 것일까?
복기(復棋)하면 이런 답이 나온다. '오세훈의 전쟁'은 보수의 나팔수인 '조중동'의 대리전이다. 왜 그런지, 찬찬이 톺아보자.
'시민소통위원회'는 쇼?...여소야대로 바뀌자 시의회 출석 거부한 '꼴통'
▲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조찬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오세훈
오세훈은 2006년 서울시장 취임 때부터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고 소통기획관 자리를 신설하는 등 소통을 강조해왔다. 그는 2010년 6월 간발의 표 차이(0.6%p)로 재선에 성공한 뒤 발표한 당선소감문에서도 "더욱 열심히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 비전의 정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6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여소야대 시정을 헤쳐 나갈 복안을 물었을 때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무슨 지름길이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꾸준하고 계속된 대화, 또 대화, 그리고 인내심이 해법이지,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고 한껏 자세를 낮추던 그였다.(관련 기사 : "대화 또 대화, 인내심이 여소야대 돌파 해법/시장 임기 채울 것... 3선 도전 생각해봐야")
그러나 소통과 대화 그리고 인내심 말고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던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의결하자마자 180도 달라졌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을 거부한다"면서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시정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소통' 말고는 방법이 없다던 그가 '어떠한 시정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소통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해 버린 것이다. 인구 천 만의 거대한 서울시의 수만 가지 정책이슈 중의 하나일 뿐인 무상급식이란 하나 때문에. 서울시 예산의 1%도 안되는 695억 원(0.35%)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한 세금 50조 원, 엉뚱하게 기득권-토건사업에 쓰는 50조를 생각하면 정말 작은 사업"(선대인 전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일 뿐인데.
실제로 그는 그후 6개월간이나 시의회 출석을 거부했다. 마치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의 법안 통과에 반발해 국회 출석을 거부한 꼴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정치를 내놓고 거부하는 것이니 대통령이라면 탄핵감이고 자치단체장이라면 주민소환감이다. 그러고도 보수단체에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제안하더니 '불경죄'를 무릅쓰면서까지 '쥐덫 위의 공짜 치즈론'을 제기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조중동 "오세훈은 박근혜-손학규보다 대한민국 발전사에 더 의미있는 인물"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시행에 찬성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지지자들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오세훈
그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서울시에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기자회견을 자청해 보수세력을 향해 '무상급식 내가 막겠습니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잔뜩 쌓아놓은 주민투표 청구용 서명지 상자를 등에 업고서. 그중 30% 이상은 나중에 '가짜'로 드러났지만. 조중동은 '엄호사격'으로 그의 출사표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타석에 한나라당 팀 간판급 타자 중 하나인 오세훈이 들어섰다. 오 선수는 이번 타석에서 안타를 반드시 쳐서 타율 3할3푼3리를 넘겨야 올스타전에 나갈 수 있다. 민주당 코치진은 오 선수가 안타를 못 치도록 고의 사구로 걸러 보낼 생각이다. 그런데 야당 응원단에서 열성 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온다. '왜 비겁하게 피해. 스트라이크로 정면승부해'…."([김창균 칼럼] '오세훈 승부수'의 갈림길 278만표, 조선일보, 6월 22일)
"위기에서 인간의 내공(內功)이 드러나듯, 포퓰리즘 광풍(狂風) 속에서 지도자라는 나무가 드러난다. 어떤 나무는 바람에 춤추다 결국 꺾여버린다. 어떤 나무는 바람이 사라진 곳에 우뚝 서있다.…(중략)…오세훈은 서울시 민주당의 비(非)이성에 굴하지 않고 민중의 이성을 묻는 길을 택했다. 포퓰리즘에 맞서는 의로운 투쟁이다. 민중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는 잠시 죽을 뿐 오래 살 것이다. 반대라면 그는 민중과 함께 흥하는 것이다."([김진의 시시각각] 오세훈의 포퓰리즘 전쟁, 중앙일보, 6월 20일)
"지금 여권은 박근혜, 야권은 손학규가 대표주자다. 박근혜는 예선 통과 가능성이 크고 본선 승부가 관심이다. 손학규는 예선에서 성공한다면 그 과정에서 맷집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손학규보다 오세훈이 승자로서건 패자로서건 대한민국 발전사에 더 의미 있는 인물로 남지 않을까."([배인준 칼럼] 복지 소수파 오세훈이 초지(初志) 지킨다면, 동아일보, 6월 22일)
오세훈의 출사표가 "한나라당 간판급 타자"의 "의로운 투쟁"을 넘어 "박근혜-손학규보다 대한민국 발전사에 더 의미 있는 인물"이란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던가. 그런데 설령 "민중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는 잠시 죽을 뿐 오래 살 것"이고 "박근혜-손학규보다 오세훈이 승자로서건 패자로서건 대한민국 발전사에 더 의미 있는 인물로 남지 않을까"라는데, 오세훈이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보는 오세훈의 '승부사 기질'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상인으로부터 김밥을 받아 먹고 있다.
ⓒ 유성호 오세훈
오세훈은 21일 무상급식 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섯 번이나 울었다(어떤 보수신문은 여섯 번이라고 하고 어떤 진보신문은 네 번이라고 해서 그 중간인 다섯 번으로 했다. 어차피 그의 별칭도 '5세 훈이'니까). 마지막에는 무릎까지 꿇었다. 100년만의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우면산 기슭에서만 18명의 시민이 죽었을 때도 울지 않던 그였다. 아니 오히려 이날을 위해 눈물을 아꼈는지도 모르겠다. 그날도 울고 이날도 울면 눈물의 값어치가 떨어질 테니까.
오세훈은 변호사 개업 이후, 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으로 대중에 얼굴을 알리는 한편으로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 시민사회에 '클린 이미지'를 쌓아왔다. 그런 이미지 덕분에 2000년 16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으로 서울 강남구에 출마해 정계 입문했다. 시민환경단체의 기대에 걸맞게 의정활동도 모범적이었다.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미래연대'의 공동대표로 정치개혁에도 앞장섰다.
오세훈은 17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불출마를 '무기'로 나중에 '오세훈법'으로 불린 정치개혁 관련 3법(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했다. 2보 전진(서울시장 출마)을 위한 1보 후퇴(의원 불출마)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시장 출마가능성을 부인했다. 심지어 "(불출마 선언으로) 호감을 얻었지만 이를 밑천으로 정치적 도약을 노릴 만큼 미련치 않다"고도 했고, "서울시장은 경륜이 필요한데 나는 충분치 않다"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강금실 후보의 유력한 대항마로 거론되자 그는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출마해 240만 9736표를 얻어 같은 당 김문수 경기지사당선자(218만1677표)를 누르고 전국 최다 득표의 영예까지 안았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 신촌 유세중 괴한으로부터 당한 '면도칼 테러' 덕분(?)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잘나서 그 많은 표를 얻은 줄 알았다.
그래서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주민투표 강행을 '승부사적 기질'로 풀이한다. 고 박사에 따르면, 오세훈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보는 승부사적 기질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2006년에 전국 최다 득표의 영예를 누렸던 그가 4년 뒤에 간신히 당선되어 여소야대에 포위당하자 정면돌파의 수단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택했다는 것이다.
대권 야심 실현하려는 '오세훈의 전투적 프레임 전략'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상급식 논란의 진원지는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도라는 사실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2009년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내걸고 경기도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경기도의회는 그가 제출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예산안을 전액 삭감해 버렸고, 김문수 지사도 일률적 무상급식을 반대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는 여소야대가 되었다. 오세훈과 달리 김문수는 '무상급식' 문제를 '친환경급식 지원'으로 풀어버렸다. 서울시와 상황(여소야대)은 같은데 단체장의 해결 방식은 달랐다.
그래서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는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 미국 진보세력은 왜 선거에서 패배하는가>에서 역설한 '프레임' 개념을 빌려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을 대권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오세훈의 전투적 프레임 전략'으로 해석한다.
"오세훈에겐 이슈의 정당성 문제를 떠나 정치 전략·전술적 측면에서도 나름의 노림수가 있다. 대권에 대한 야심이다. 그 야심을 위해선 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확고한 브랜드를 갖기 위해 확실하게 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다…(중략)…민주당의 프레임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오세훈표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무리를 하는 것도 불사해야 하리라. 오세훈은 그 목적을 위해 박근혜에게 딴죽을 걸고 이명박도 넘어서고자 한다."(강준만, <강남좌파>, 363~365쪽)
그러나 이게 어디 튀어서 될 일인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강준만의 논점을 빌리면, 그는 2004년 1월 5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하듯 늘 갈등만 했던 게 부끄럽다"고 했다. 그런 그는 의원직(불출마)을 버려서 2년 뒤에 시장직을 얻었다.
이제 그는 시장직을 버려서 '박근혜 이후'를 얻으려 한다. 그가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초등학생 눈에도 보이는 뻔한 수다. 그런데 대권 야심에 어두워 침침한 눈에는 다른 게 뵐 리 없는 것일까?
그는 지금 갈등을 유발하는 주민투표를 전쟁하듯 강행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시장이란 정치적 오명을 남기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를 승부게임으로만 간주하는 정치인에게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어리석은 국민은 그가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다.
덧붙이는 글 | '무상급식 주민투표 D-1. 좋은 싫든 모두가 뛰어든 오세훈 전쟁'. 23일 <중앙일보> 1면의 사이드 톱기사 제목이다. 그런데 그 옆에 큼지막하게 실린 '카다피 운명은'이라는 제목의 머리기사가 시장직을 건 그의 운명과 절묘하게 오버랩되는 건 나만의 상상일까?
ⓒ 2011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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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의 프레임 전쟁에 오세훈이 낚였다
[정치 톺아보기] 오 시장의 대권 야심과 '전투적 전략'
11.08.23 21:32 ㅣ최종 업데이트 11.08.23 21:32 김당 (dangk)
오세훈, 카다피, 주민투표, 무상급식
'무상급식 주민투표 D-1. 좋은 싫든 모두가 뛰어든 오세훈 전쟁'. 23일 <중앙일보> 1면의 사이드 톱기사 제목이다. 이 신문은 이어 2-3면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해와 진실'이라는 친절한 '계몽기사'를 실었다. 유익한 내용이니 일부 소개한다.
오세훈 이기면 무상급식 중단? 아니다. 이미 예산이 반영돼 집행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무상급식 범위에 변화가 없다. (오세훈이) 지면 중학교도 전면급식? 아니다. 중학교는 내년부터 한 학년씩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그렇다. 오세훈 서울시장 안은 '단계적 무상급식'이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안은 '전면적 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지만, 따지고 보면 둘 다 '단계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도대체, 왜, 별 것도 아닌 일에 182억 원을 써서 이 난리 브루스를 춰가며 갈등을 부추기는 것일까?
복기(復棋)하면 이런 답이 나온다. '오세훈의 전쟁'은 보수의 나팔수인 '조중동'의 대리전이다. 왜 그런지, 찬찬이 톺아보자.
'시민소통위원회'는 쇼?...여소야대로 바뀌자 시의회 출석 거부한 '꼴통'
▲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조찬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오세훈
오세훈은 2006년 서울시장 취임 때부터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고 소통기획관 자리를 신설하는 등 소통을 강조해왔다. 그는 2010년 6월 간발의 표 차이(0.6%p)로 재선에 성공한 뒤 발표한 당선소감문에서도 "더욱 열심히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 비전의 정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6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여소야대 시정을 헤쳐 나갈 복안을 물었을 때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무슨 지름길이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꾸준하고 계속된 대화, 또 대화, 그리고 인내심이 해법이지,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고 한껏 자세를 낮추던 그였다.(관련 기사 : "대화 또 대화, 인내심이 여소야대 돌파 해법/시장 임기 채울 것... 3선 도전 생각해봐야")
그러나 소통과 대화 그리고 인내심 말고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던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의결하자마자 180도 달라졌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을 거부한다"면서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시정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소통' 말고는 방법이 없다던 그가 '어떠한 시정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소통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해 버린 것이다. 인구 천 만의 거대한 서울시의 수만 가지 정책이슈 중의 하나일 뿐인 무상급식이란 하나 때문에. 서울시 예산의 1%도 안되는 695억 원(0.35%)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한 세금 50조 원, 엉뚱하게 기득권-토건사업에 쓰는 50조를 생각하면 정말 작은 사업"(선대인 전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일 뿐인데.
실제로 그는 그후 6개월간이나 시의회 출석을 거부했다. 마치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의 법안 통과에 반발해 국회 출석을 거부한 꼴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정치를 내놓고 거부하는 것이니 대통령이라면 탄핵감이고 자치단체장이라면 주민소환감이다. 그러고도 보수단체에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제안하더니 '불경죄'를 무릅쓰면서까지 '쥐덫 위의 공짜 치즈론'을 제기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조중동 "오세훈은 박근혜-손학규보다 대한민국 발전사에 더 의미있는 인물"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시행에 찬성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지지자들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오세훈
그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서울시에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기자회견을 자청해 보수세력을 향해 '무상급식 내가 막겠습니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잔뜩 쌓아놓은 주민투표 청구용 서명지 상자를 등에 업고서. 그중 30% 이상은 나중에 '가짜'로 드러났지만. 조중동은 '엄호사격'으로 그의 출사표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타석에 한나라당 팀 간판급 타자 중 하나인 오세훈이 들어섰다. 오 선수는 이번 타석에서 안타를 반드시 쳐서 타율 3할3푼3리를 넘겨야 올스타전에 나갈 수 있다. 민주당 코치진은 오 선수가 안타를 못 치도록 고의 사구로 걸러 보낼 생각이다. 그런데 야당 응원단에서 열성 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온다. '왜 비겁하게 피해. 스트라이크로 정면승부해'…."([김창균 칼럼] '오세훈 승부수'의 갈림길 278만표, 조선일보, 6월 22일)
"위기에서 인간의 내공(內功)이 드러나듯, 포퓰리즘 광풍(狂風) 속에서 지도자라는 나무가 드러난다. 어떤 나무는 바람에 춤추다 결국 꺾여버린다. 어떤 나무는 바람이 사라진 곳에 우뚝 서있다.…(중략)…오세훈은 서울시 민주당의 비(非)이성에 굴하지 않고 민중의 이성을 묻는 길을 택했다. 포퓰리즘에 맞서는 의로운 투쟁이다. 민중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는 잠시 죽을 뿐 오래 살 것이다. 반대라면 그는 민중과 함께 흥하는 것이다."([김진의 시시각각] 오세훈의 포퓰리즘 전쟁, 중앙일보, 6월 20일)
"지금 여권은 박근혜, 야권은 손학규가 대표주자다. 박근혜는 예선 통과 가능성이 크고 본선 승부가 관심이다. 손학규는 예선에서 성공한다면 그 과정에서 맷집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손학규보다 오세훈이 승자로서건 패자로서건 대한민국 발전사에 더 의미 있는 인물로 남지 않을까."([배인준 칼럼] 복지 소수파 오세훈이 초지(初志) 지킨다면, 동아일보, 6월 22일)
오세훈의 출사표가 "한나라당 간판급 타자"의 "의로운 투쟁"을 넘어 "박근혜-손학규보다 대한민국 발전사에 더 의미 있는 인물"이란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던가. 그런데 설령 "민중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는 잠시 죽을 뿐 오래 살 것"이고 "박근혜-손학규보다 오세훈이 승자로서건 패자로서건 대한민국 발전사에 더 의미 있는 인물로 남지 않을까"라는데, 오세훈이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보는 오세훈의 '승부사 기질'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상인으로부터 김밥을 받아 먹고 있다.
ⓒ 유성호 오세훈
오세훈은 21일 무상급식 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섯 번이나 울었다(어떤 보수신문은 여섯 번이라고 하고 어떤 진보신문은 네 번이라고 해서 그 중간인 다섯 번으로 했다. 어차피 그의 별칭도 '5세 훈이'니까). 마지막에는 무릎까지 꿇었다. 100년만의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우면산 기슭에서만 18명의 시민이 죽었을 때도 울지 않던 그였다. 아니 오히려 이날을 위해 눈물을 아꼈는지도 모르겠다. 그날도 울고 이날도 울면 눈물의 값어치가 떨어질 테니까.
오세훈은 변호사 개업 이후, 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으로 대중에 얼굴을 알리는 한편으로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 시민사회에 '클린 이미지'를 쌓아왔다. 그런 이미지 덕분에 2000년 16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으로 서울 강남구에 출마해 정계 입문했다. 시민환경단체의 기대에 걸맞게 의정활동도 모범적이었다.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미래연대'의 공동대표로 정치개혁에도 앞장섰다.
오세훈은 17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불출마를 '무기'로 나중에 '오세훈법'으로 불린 정치개혁 관련 3법(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했다. 2보 전진(서울시장 출마)을 위한 1보 후퇴(의원 불출마)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시장 출마가능성을 부인했다. 심지어 "(불출마 선언으로) 호감을 얻었지만 이를 밑천으로 정치적 도약을 노릴 만큼 미련치 않다"고도 했고, "서울시장은 경륜이 필요한데 나는 충분치 않다"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강금실 후보의 유력한 대항마로 거론되자 그는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출마해 240만 9736표를 얻어 같은 당 김문수 경기지사당선자(218만1677표)를 누르고 전국 최다 득표의 영예까지 안았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 신촌 유세중 괴한으로부터 당한 '면도칼 테러' 덕분(?)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잘나서 그 많은 표를 얻은 줄 알았다.
그래서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주민투표 강행을 '승부사적 기질'로 풀이한다. 고 박사에 따르면, 오세훈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보는 승부사적 기질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2006년에 전국 최다 득표의 영예를 누렸던 그가 4년 뒤에 간신히 당선되어 여소야대에 포위당하자 정면돌파의 수단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택했다는 것이다.
대권 야심 실현하려는 '오세훈의 전투적 프레임 전략'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상급식 논란의 진원지는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도라는 사실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2009년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내걸고 경기도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경기도의회는 그가 제출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예산안을 전액 삭감해 버렸고, 김문수 지사도 일률적 무상급식을 반대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는 여소야대가 되었다. 오세훈과 달리 김문수는 '무상급식' 문제를 '친환경급식 지원'으로 풀어버렸다. 서울시와 상황(여소야대)은 같은데 단체장의 해결 방식은 달랐다.
그래서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는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 미국 진보세력은 왜 선거에서 패배하는가>에서 역설한 '프레임' 개념을 빌려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을 대권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오세훈의 전투적 프레임 전략'으로 해석한다.
"오세훈에겐 이슈의 정당성 문제를 떠나 정치 전략·전술적 측면에서도 나름의 노림수가 있다. 대권에 대한 야심이다. 그 야심을 위해선 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확고한 브랜드를 갖기 위해 확실하게 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다…(중략)…민주당의 프레임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오세훈표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무리를 하는 것도 불사해야 하리라. 오세훈은 그 목적을 위해 박근혜에게 딴죽을 걸고 이명박도 넘어서고자 한다."(강준만, <강남좌파>, 363~365쪽)
그러나 이게 어디 튀어서 될 일인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강준만의 논점을 빌리면, 그는 2004년 1월 5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하듯 늘 갈등만 했던 게 부끄럽다"고 했다. 그런 그는 의원직(불출마)을 버려서 2년 뒤에 시장직을 얻었다.
이제 그는 시장직을 버려서 '박근혜 이후'를 얻으려 한다. 그가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초등학생 눈에도 보이는 뻔한 수다. 그런데 대권 야심에 어두워 침침한 눈에는 다른 게 뵐 리 없는 것일까?
그는 지금 갈등을 유발하는 주민투표를 전쟁하듯 강행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시장이란 정치적 오명을 남기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를 승부게임으로만 간주하는 정치인에게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어리석은 국민은 그가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다.
덧붙이는 글 | '무상급식 주민투표 D-1. 좋은 싫든 모두가 뛰어든 오세훈 전쟁'. 23일 <중앙일보> 1면의 사이드 톱기사 제목이다. 그런데 그 옆에 큼지막하게 실린 '카다피 운명은'이라는 제목의 머리기사가 시장직을 건 그의 운명과 절묘하게 오버랩되는 건 나만의 상상일까?
ⓒ 2011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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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중동>의 프레임 전쟁에 오세훈이 낚였다 - 오마이뉴스
<외국항공사 여승무원 시험 '알몸 신검' 논란>
<외국항공사 여승무원 시험 '알몸 신검' 논란>
[연합뉴스] 2011년 08월 24일(수) 오전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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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한국인 여성 팬티만 입힌뒤 가슴 만져 검진"
항공사 "문화적 차이…통상적 선발 절차일 뿐"(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한 외국 항공사가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속옷 하의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가슴을 만져보는 방식으로 신체검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은 지난 6월말 한국에서 여성 캐빈크루(cabin crew.승무원)를 뽑는다는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총 18명을 모집하는 여승무원 모집에는 수백명의 지원자가 몰렸으며, 이중 서류전형과 1차 면접 등을 통과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중년의 현지인 남성 의사가 입회한 신체검사에서 항공사측은 여성 지원자들에게 속옷 하의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진 과정에서 거의 알몸 상태인 지원자들을 자리에 눕게 한 뒤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직접 만져보는 검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루다항공 관계자는 "지원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뒤 신체검사를 진행했다"며 "가슴을 만져보는 촉진(觸診)의 경우 일부 보형물을 넣은 여성은 기내에서 기압이 떨어졌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국가의 종교적 이유로 신체에 문신이 있는지를 까다롭게 검사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과 호주 등 세계 각국의 지사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신체검사를 한다"며 "항공사마다 절차는 달라도 메디컬 테스트는 필수과정으로 항공사가 지정한 현지 병원의 원장이 직접 통상적인 진단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신체검사 방식에 대해 국내 항공업계와 여성계에서는 '문화나 종교적 차이를 감안한다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정말 그런 식으로 신체검사를 했는지 도무지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외국계 항공사에서 5년째 근무하는 A(28.여)씨는 "국내 항공사 임원면접에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는 것에도 지원자들은 기분나쁘지만 별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벗겨놓는 건 인격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채용과정에서 메디컬 테스트는 다들 하지만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에도 가운을 입히고 하는 정도"라며 " 팬티만 입히고 가슴을 만지는 식으로 검사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사무처장은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다.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하는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의 상황이다. 입사 신체검사라면 한국병원의 진단서를 받아서 내는 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보형물 얘기를 한다는데 성형수술한 사람은 비행기도 못타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아무리 문화적 차이가 크더라도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dk@yna.co.kr
(끝)
[연합뉴스] 2011년 08월 24일(수) 오전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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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문화적 차이…통상적 선발 절차일 뿐"(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한 외국 항공사가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속옷 하의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가슴을 만져보는 방식으로 신체검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은 지난 6월말 한국에서 여성 캐빈크루(cabin crew.승무원)를 뽑는다는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총 18명을 모집하는 여승무원 모집에는 수백명의 지원자가 몰렸으며, 이중 서류전형과 1차 면접 등을 통과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중년의 현지인 남성 의사가 입회한 신체검사에서 항공사측은 여성 지원자들에게 속옷 하의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진 과정에서 거의 알몸 상태인 지원자들을 자리에 눕게 한 뒤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직접 만져보는 검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루다항공 관계자는 "지원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뒤 신체검사를 진행했다"며 "가슴을 만져보는 촉진(觸診)의 경우 일부 보형물을 넣은 여성은 기내에서 기압이 떨어졌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국가의 종교적 이유로 신체에 문신이 있는지를 까다롭게 검사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과 호주 등 세계 각국의 지사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신체검사를 한다"며 "항공사마다 절차는 달라도 메디컬 테스트는 필수과정으로 항공사가 지정한 현지 병원의 원장이 직접 통상적인 진단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신체검사 방식에 대해 국내 항공업계와 여성계에서는 '문화나 종교적 차이를 감안한다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정말 그런 식으로 신체검사를 했는지 도무지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외국계 항공사에서 5년째 근무하는 A(28.여)씨는 "국내 항공사 임원면접에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는 것에도 지원자들은 기분나쁘지만 별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벗겨놓는 건 인격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채용과정에서 메디컬 테스트는 다들 하지만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에도 가운을 입히고 하는 정도"라며 " 팬티만 입히고 가슴을 만지는 식으로 검사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사무처장은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다.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하는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의 상황이다. 입사 신체검사라면 한국병원의 진단서를 받아서 내는 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보형물 얘기를 한다는데 성형수술한 사람은 비행기도 못타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아무리 문화적 차이가 크더라도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dk@yna.co.kr
(끝)
[단독]투서… 송사… 만신창이 된 癌 석학
[단독]투서… 송사… 만신창이 된 癌 석학
서울신문 | 입력 2011.08.24 03:01
[서울신문]암 학계의 권위자인 배석철(53) 충북대 의대 교수가 연구비 유용 혐의에 휘말렸다. 투서로 곤욕도 치르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배 교수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 최초로 폐암 발병 원인을 규명했고 유방암과 위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발견, 암 학계의 석학으로 평가받았다. 보령암학술상, 올해의 과학자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2003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암억제 유전자 기능연구단'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0여년간 함께 일해 온 A(여) 초빙교수의 잇단 투서와 고발에 배 교수 연구실이 뒤집어졌다. A교수는 배 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했으며 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이름을 끼워넣는 저작권법 위반, 연구비 유용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배 교수는 순식간에 파렴치범으로 전락했다.
배 교수는 대학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성폭행 의혹은 A교수와 주고받았던 10년간의 이메일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무혐의 처리됐다. 저작권법 위반 여부도 대학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문제 없다'는 판단과 함께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전·현직 동료 교수와 제자들은 A교수가 자신의 문제를 처리한 배 교수에게 앙심을 품고 투서와 고발을 했다며 배 교수를 적극 변호했다.
배 교수는 두 가지 의혹에서는 풀려났지만 연구비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해 8월 배 교수의 연구실 및 거래처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년 가까이 계속된 수사 끝에 최근 배 교수를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구실 시약 외상값을 갚거나 계획에 없던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재료비를 전용해 사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연구단을 이끌면서 8년간 받은 60억원 가운데 4억원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연구비 지급 및 감사를 맡고 있는 한국연구재단과 교과부는 경찰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재단 측은 "경찰에서 일부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관행적으로 용인되거나, 경미한 감사 처분으로 해결될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다."면서 "연구 현장의 생리를 경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대형과제를 수행하면서 시약을 외상으로 사거나 필요한 기자재를 재료비로 구입하는 것은 이공계 연구실의 생존 수단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국가과제를 맡은 모든 연구자가 범법자라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교수는 "제자들이 받을 돈이 줄어들까 봐 책임자 연구수당조차 책정하지 않을 만큼 애썼는데 지금의 결과가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교과부 측은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때문에 유능한 연구자가 과제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서울신문 | 입력 2011.08.24 03:01
[서울신문]암 학계의 권위자인 배석철(53) 충북대 의대 교수가 연구비 유용 혐의에 휘말렸다. 투서로 곤욕도 치르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배 교수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 최초로 폐암 발병 원인을 규명했고 유방암과 위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발견, 암 학계의 석학으로 평가받았다. 보령암학술상, 올해의 과학자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2003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암억제 유전자 기능연구단'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0여년간 함께 일해 온 A(여) 초빙교수의 잇단 투서와 고발에 배 교수 연구실이 뒤집어졌다. A교수는 배 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했으며 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이름을 끼워넣는 저작권법 위반, 연구비 유용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배 교수는 순식간에 파렴치범으로 전락했다.
배 교수는 대학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성폭행 의혹은 A교수와 주고받았던 10년간의 이메일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무혐의 처리됐다. 저작권법 위반 여부도 대학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문제 없다'는 판단과 함께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전·현직 동료 교수와 제자들은 A교수가 자신의 문제를 처리한 배 교수에게 앙심을 품고 투서와 고발을 했다며 배 교수를 적극 변호했다.
배 교수는 두 가지 의혹에서는 풀려났지만 연구비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해 8월 배 교수의 연구실 및 거래처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년 가까이 계속된 수사 끝에 최근 배 교수를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구실 시약 외상값을 갚거나 계획에 없던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재료비를 전용해 사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연구단을 이끌면서 8년간 받은 60억원 가운데 4억원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연구비 지급 및 감사를 맡고 있는 한국연구재단과 교과부는 경찰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재단 측은 "경찰에서 일부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관행적으로 용인되거나, 경미한 감사 처분으로 해결될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다."면서 "연구 현장의 생리를 경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대형과제를 수행하면서 시약을 외상으로 사거나 필요한 기자재를 재료비로 구입하는 것은 이공계 연구실의 생존 수단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국가과제를 맡은 모든 연구자가 범법자라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교수는 "제자들이 받을 돈이 줄어들까 봐 책임자 연구수당조차 책정하지 않을 만큼 애썼는데 지금의 결과가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교과부 측은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때문에 유능한 연구자가 과제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공무원 때리고도 세력가가 멀쩡한 이유
공무원 때리고도 세력가가 멀쩡한 이유
시사INLive | 정희상 기자 | 입력 2011.08.24 10:06
강릉시청의 한 고위 공직자가 강릉 지역 세력가의 폐해를 고발하는 '양심선언'형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강릉 지역 토착 비리 의혹을 처음 다룬 < 시사IN > 제201호 기사에 소개된 '강릉시 고위 공무원 폭행사건'에서 피해자로 등장한 권혁문 행정지원국장이 그 주인공이다.
권혁문 국장 폭행 사건과 후속 처리 과정은 강릉 지역 세력가의 위세와 무소불위의 힘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 할 만하다. 권 국장은 지난 6월8일 강릉시청 8층 경제진흥국장 집무실에서 지역 최대 세력가로 평가받는 (주)승화 썬크루즈 박기열 대표로부터 7~8차례에 걸쳐 얼굴을 폭행당했다. 가해자인 박 대표는 권 국장의 고교 5년 후배. 졸지에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로 얼굴을 얻어맞은 권 국장은 실핏줄이 터져 치료를 받는 외에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말했다. 어디에 드러내놓고 말 못할 수치스러움에 치를 떨어야 했다는 것이다.
ⓒ뉴시스 강릉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월10일 최명희 시장을 상대로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기열 대표는 왜 벌건 대낮에 시청에 찾아가 선배이자 고위 공무원인 권 국장을 무차별로 폭행했을까. 강릉 지역 대표 관광지인 정동진에서 썬크루즈 관광레저업을 운영하는 박기열 대표는 올해 초 강릉시청에 정동진 일대 바닷가 공유수면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넣은 상태였다. 담당 공무원이던 권 국장은 이를 거절했다. 지역 어민들이 생업을 위해 바다에 드나드는 출입구를 박씨의 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독점 사용토록 허용해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행정의 원칙은 균형과 형평성, 주민 복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지역 주민이 공유하여 사용해야 할 곳인데 어촌계와 어민의 생업을 무시하고 임의로 특정 기업의 영리 활동만을 위해 허용해준다면 특혜이자 횡포라고 생각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라고 권 국장은 말했다.
박씨는 그곳에 파라솔과 비치발리볼장을 설치하고, 머드 체험장 등을 만들어 여름 피서객을 상대로 영업을 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권 국장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를 반려하자 앙심을 품은 박기열 대표가 다짜고짜 시청에 쳐들어온 것이다. 권 국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그는 시청 직원들이 만류하자 일언반구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언론과 법원 악용한 가해자의 '작전' 먹혀
이유 여하를 떠나 이 사건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자 폭행 사건이었다. 시청 집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고위 공직자가 폭행을 당했으면 당연히 상급자인 시장과 부시장 등이 원칙적으로 강력 대응하는 게 상식일 터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어이없는 반응뿐이었다. 권 국장은 "폭행당한 지 10분 후쯤 부시장이 전화해 박기열과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본 게 다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박씨가 나를 패고 나가면서 부시장에게 전화해 천연덕스럽게 '제가 사고치고 갑니다'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뒤 부시장이 박기열의 사과를 수용하라고 종용했지만 내가 반발하며 거절했다"라고 말했다.
권씨에 따르면 가해자인 박씨는 6일 동안 폭행 피해자인 권 국장에게 사과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사건 발생 6일 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하자 다급해진 박기열 대표가 피해자인 권 국장에게 첫 연락을 해왔다. "그날 심상열 공보감사담당관이 사과를 시킨다고 박기열을 나에게 데려왔기에 심 담당관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박씨가 다짜고짜 사과하겠다며 합의서를 써달라고 사정했다. 나는 공무집행 방해는 피해자가 국가이므로 사과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과 수용과 합의서 쓰기를 거절했다."
하지만 6월29일자 < 강원일보 > 와 < 강원도민일보 > 에는 '폭행 물의 리조트 대표 강릉시청과 국장에 사과'라는 기사가 실렸다. 가해자 중심으로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펼쳐진 셈이었다. 박씨는 또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일방적으로 금전 1000만원을 공탁한 뒤 '공탁원인 사실란'에 "공탁자(박기열)는 피공탁자(권혁문)에게 사과했고, 공탁자의 사과를 받아들여 쌍방은 화해를 했으나 피공탁자가 손해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니 1000만원을 공탁합니다"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이처럼 지역 언론과 법원을 교묘히 악용한 박씨의 '작전'은 먹혀들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박기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고민에 빠진 강릉지청은 '시민위원회'를 소집했다. 시민위원회에서 영장 재청구를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 결과는 8대1로 박기열씨를 봐주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현재까지 박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사태 전개에 남몰래 설움을 곱씹던 피해자 권혁문 국장은 최근 용기를 냈다. < 시사IN > 의 토호 비리 보도가 결정적 자극제였다. "열심히 현장 근무하는 공무원을 사업자가 들어와 시 청사 내에서 폭행을 해도 그냥 넘어간다면 강릉이 부끄러운 일이고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얼굴을 못 들 일이다. 토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나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이기도 하다. 공직 생활 막바지를 정의롭게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그는 말했다.
ⓒ뉴시스 강릉 최대 세력가로 평가받는 박기열 대표가 운영하는 정동진 썬크루즈.
그가 나선 데는 토호가 군림하는 강릉 사회의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사명감도 작용했다. 폭행 사건 직후 강릉시청은 권 국장을 경제진흥국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함께 근무하며 박기열씨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반대하던 해양수산과장도 다른 부서로 전보시켜버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소조차 되지 않고 버젓이 활보하는 박씨에게 강릉시는 더 큰 선물까지 안겨줬다. 권 국장이 백색 테러까지 당해가며 지키려 했던 공유수면 점·사용권 4개 중 파라솔 설치와 비치발리볼장 설치 허가를 내준 것이다.
강릉지청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
이에 대해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전입 온 지 3주 됐는데 오자마자 '정동진 공유수면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및 처리 계획'이 과에 마련돼 있어서 그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은 어민 출입로를 막고 이를 썬크루즈 회사가 사유화하도록 해준다는 의미다.
과연 박기열 대표의 사과를 수용하라고 권 국장에게 종용해오던 강릉시청 수뇌부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권혁문 국장으로부터 이 사건 진정을 접수한 강릉지청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강릉지청장은 "지금 확인해보니 당시 가해자인 박기열씨가 언론 플레이로 쇼를 벌여 시민위원들이 속아 넘어갔던 것 같다. < 강원일보 > 와 < 강원도민일보 > 에 두 사람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니까 시민위원들이 그대로 믿고 선처했던 듯하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를 불러 엄정히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 시사IN > 은 폭행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박기열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이에 박 대표는 썬크루즈 비서실을 통해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왔다.
정희상 기자 / minju518@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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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Live | 정희상 기자 | 입력 2011.08.24 10:06
강릉시청의 한 고위 공직자가 강릉 지역 세력가의 폐해를 고발하는 '양심선언'형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강릉 지역 토착 비리 의혹을 처음 다룬 < 시사IN > 제201호 기사에 소개된 '강릉시 고위 공무원 폭행사건'에서 피해자로 등장한 권혁문 행정지원국장이 그 주인공이다.
권혁문 국장 폭행 사건과 후속 처리 과정은 강릉 지역 세력가의 위세와 무소불위의 힘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 할 만하다. 권 국장은 지난 6월8일 강릉시청 8층 경제진흥국장 집무실에서 지역 최대 세력가로 평가받는 (주)승화 썬크루즈 박기열 대표로부터 7~8차례에 걸쳐 얼굴을 폭행당했다. 가해자인 박 대표는 권 국장의 고교 5년 후배. 졸지에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로 얼굴을 얻어맞은 권 국장은 실핏줄이 터져 치료를 받는 외에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말했다. 어디에 드러내놓고 말 못할 수치스러움에 치를 떨어야 했다는 것이다.
ⓒ뉴시스 강릉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월10일 최명희 시장을 상대로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기열 대표는 왜 벌건 대낮에 시청에 찾아가 선배이자 고위 공무원인 권 국장을 무차별로 폭행했을까. 강릉 지역 대표 관광지인 정동진에서 썬크루즈 관광레저업을 운영하는 박기열 대표는 올해 초 강릉시청에 정동진 일대 바닷가 공유수면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넣은 상태였다. 담당 공무원이던 권 국장은 이를 거절했다. 지역 어민들이 생업을 위해 바다에 드나드는 출입구를 박씨의 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독점 사용토록 허용해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행정의 원칙은 균형과 형평성, 주민 복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지역 주민이 공유하여 사용해야 할 곳인데 어촌계와 어민의 생업을 무시하고 임의로 특정 기업의 영리 활동만을 위해 허용해준다면 특혜이자 횡포라고 생각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라고 권 국장은 말했다.
박씨는 그곳에 파라솔과 비치발리볼장을 설치하고, 머드 체험장 등을 만들어 여름 피서객을 상대로 영업을 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권 국장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를 반려하자 앙심을 품은 박기열 대표가 다짜고짜 시청에 쳐들어온 것이다. 권 국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그는 시청 직원들이 만류하자 일언반구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언론과 법원 악용한 가해자의 '작전' 먹혀
이유 여하를 떠나 이 사건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자 폭행 사건이었다. 시청 집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고위 공직자가 폭행을 당했으면 당연히 상급자인 시장과 부시장 등이 원칙적으로 강력 대응하는 게 상식일 터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어이없는 반응뿐이었다. 권 국장은 "폭행당한 지 10분 후쯤 부시장이 전화해 박기열과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본 게 다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박씨가 나를 패고 나가면서 부시장에게 전화해 천연덕스럽게 '제가 사고치고 갑니다'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뒤 부시장이 박기열의 사과를 수용하라고 종용했지만 내가 반발하며 거절했다"라고 말했다.
권씨에 따르면 가해자인 박씨는 6일 동안 폭행 피해자인 권 국장에게 사과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사건 발생 6일 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하자 다급해진 박기열 대표가 피해자인 권 국장에게 첫 연락을 해왔다. "그날 심상열 공보감사담당관이 사과를 시킨다고 박기열을 나에게 데려왔기에 심 담당관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박씨가 다짜고짜 사과하겠다며 합의서를 써달라고 사정했다. 나는 공무집행 방해는 피해자가 국가이므로 사과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과 수용과 합의서 쓰기를 거절했다."
하지만 6월29일자 < 강원일보 > 와 < 강원도민일보 > 에는 '폭행 물의 리조트 대표 강릉시청과 국장에 사과'라는 기사가 실렸다. 가해자 중심으로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펼쳐진 셈이었다. 박씨는 또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일방적으로 금전 1000만원을 공탁한 뒤 '공탁원인 사실란'에 "공탁자(박기열)는 피공탁자(권혁문)에게 사과했고, 공탁자의 사과를 받아들여 쌍방은 화해를 했으나 피공탁자가 손해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니 1000만원을 공탁합니다"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이처럼 지역 언론과 법원을 교묘히 악용한 박씨의 '작전'은 먹혀들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박기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고민에 빠진 강릉지청은 '시민위원회'를 소집했다. 시민위원회에서 영장 재청구를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 결과는 8대1로 박기열씨를 봐주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현재까지 박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사태 전개에 남몰래 설움을 곱씹던 피해자 권혁문 국장은 최근 용기를 냈다. < 시사IN > 의 토호 비리 보도가 결정적 자극제였다. "열심히 현장 근무하는 공무원을 사업자가 들어와 시 청사 내에서 폭행을 해도 그냥 넘어간다면 강릉이 부끄러운 일이고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얼굴을 못 들 일이다. 토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나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이기도 하다. 공직 생활 막바지를 정의롭게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그는 말했다.
ⓒ뉴시스 강릉 최대 세력가로 평가받는 박기열 대표가 운영하는 정동진 썬크루즈.
그가 나선 데는 토호가 군림하는 강릉 사회의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사명감도 작용했다. 폭행 사건 직후 강릉시청은 권 국장을 경제진흥국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함께 근무하며 박기열씨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반대하던 해양수산과장도 다른 부서로 전보시켜버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소조차 되지 않고 버젓이 활보하는 박씨에게 강릉시는 더 큰 선물까지 안겨줬다. 권 국장이 백색 테러까지 당해가며 지키려 했던 공유수면 점·사용권 4개 중 파라솔 설치와 비치발리볼장 설치 허가를 내준 것이다.
강릉지청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
이에 대해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전입 온 지 3주 됐는데 오자마자 '정동진 공유수면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및 처리 계획'이 과에 마련돼 있어서 그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은 어민 출입로를 막고 이를 썬크루즈 회사가 사유화하도록 해준다는 의미다.
과연 박기열 대표의 사과를 수용하라고 권 국장에게 종용해오던 강릉시청 수뇌부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권혁문 국장으로부터 이 사건 진정을 접수한 강릉지청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강릉지청장은 "지금 확인해보니 당시 가해자인 박기열씨가 언론 플레이로 쇼를 벌여 시민위원들이 속아 넘어갔던 것 같다. < 강원일보 > 와 < 강원도민일보 > 에 두 사람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니까 시민위원들이 그대로 믿고 선처했던 듯하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를 불러 엄정히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 시사IN > 은 폭행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박기열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이에 박 대표는 썬크루즈 비서실을 통해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왔다.
정희상 기자 / minju518@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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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까는 안철수, 김택진을 보라<칼럼>안 교수 행태 비판하는 칼럼에 네티즌들 저주 비난 봇물
삼성 LG 까는 안철수, 김택진을 보라<칼럼>안 교수 행태 비판하는 칼럼에 네티즌들 저주 비난 봇물
김 대표는 "애플 공세에서 버티는 삼성 LG 등 대기업 훌륭" 반박이의춘 편집국장 (2011.08.23 09:49:09) 평생 먹을 욕을 한방에 먹었다. 싫컷 얻어 맞았다.
인식공격이 난무하고, 모욕적인 악플도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를 비판하는 칼럼(<안철수는 삼성, LG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을 19일 게재하자 네티즌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안 교수를 한국경제의 희망으로 보는 네티즌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듯 섬뜩한 말과 저주를 담은 댓글을 달았다. 반면 성공한 경영자로 미화된 채, 오지랖넓게 훈수만 두는 안 교수의 실체를 잘 짚어줬다는 선플도 적지 않았다.
이번 칼럼을 통해 기자는 젊고 깨끗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모법답안만 말하는 안철수가 우리 시대의 샐러리맨들과 젊은들이들의 우상이자 아이콘으로 부상했음을 실감했다.
그에 대한 폭발적 관심은 기자의 글이 게재된 후 이틀만에 페이지 뷰가 수백만에 달한 데서 잘 드러났다.
댓글도 1,200개 이상 주렁주렁 달렸다. 하나의 댓글에만 2,904개의 추천 글과 324개의 비추천 글이 올라오는 진풍경을 보여줬다. 네티즌들은 이것으로도 모자라 기자 개인 메일로도 200여건을 보냈다.
기자가 23년간 소위 ‘먹물’ 생활을 한 후 독자로부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다. 비방하는 것이건, 공감하는 것이건 기자에겐 과분한 영광일 뿐이다. 물론 대다수가 협박성 악플이긴 해서 서운하긴 했다. 그래서 기자는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산다’는 속설까지 믿고 싶을 지경이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왜 삐딱하게 글을 쓰느냐, 기사가 수준이하다, 네이버에서 기사 페이지 뷰 늘리려고 말장난하는 것 아니냐, 기자는 안철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가 주류를 이뤘다. 한 네티즌은 “이건 신성모독이다. 저주받을 것”이라고 극단적인 감정을 표출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한다’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웃음이 절로 나왔다.
또 안 교수가 재벌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기영역 침범,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학자로서 소신을 피력한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검게 얼룩진 대기업 성장과 달리 안철수연구소는 건전하게 성장한 회사”라고 옹호했다. 다른 네티즌은 “(안교수는) 정직하게 남을 배려하며 성공한 사람인데, 과학도로서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며 뿔난 심경을 토로했다. 청렴한 기업인, 철저한 원칙주의자, 성공한 벤처기업인인 안 교수를 비판하는 것은 ‘지능형 안티’라는 네티즌도 있었다.
안 교수를 감싸는 네티즌들은 그를 영웅으로 자리매김하려 했다. 내년 총선, 대선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큰 일을 해야 할 인물이라는 시각도 많았다.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 같다”, “컴퓨터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을 개발한 것처럼 정치권의 러브콜로 정치권 백신을 개발할 것이며, 젊고 순수한 대통령을 겪어보게 될 것”이라며 대권주자로서 안교수를 바라보는 글도 눈길을 끌었다.
영웅이 필요한 시기에 안 교수는 조선시대 최고 성군인 세종대왕,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견되는 큰 인물이라고 극찬하는 댓글도 있었다.
반면 안 교수의 한계와 과대포장된 우상화의 실체를 지적하는 글도 많았다. 공감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으며,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도 생겼다는 시각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며 “안 교수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보내왔다.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경철 안동 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이 지난 6월 29일 대전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의 미래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대담형식을 빌린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명을 밝힌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기업가 정신의 대표주자로 안철수를 추켜세우고 성공한 최고경영자로 미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안 교수는 와튼스쿨에 유학가기 전부터 회사를 비우는 등 경영자로서 부적합한 처신을 했으며, 당시 ‘안철수연구소에는 철수가 빠져있다’는 농담도 제기됐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한 네티즌은 “저절로 팔린 백신 외에 안철수연구소가 이룬 것은 무엇인가”라며 기업가 정신의 대표로 안 교수가 각광받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9년째 머물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안 교수의 ‘빅팬’이지만 그가 비난하는 삼성 현대차 LG도 국가경제에 꼭 필요한 기업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글을 계기로 안 교수를 다시 보게 됐다고 알려왔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책없는 안철수는 선동가”라며 “잡다스런 성공을 동경하는 젊은층을 상대로 현실을 무시하고, 책임지지 못할 모순적 선동만 남발하는 부류의 전형”이라고 깎아내렸다.
때마침 벤처기업인도 안 교수 비판에 동참했다.
안 교수와 같은 벤처 1세대인 김택진 엔씨소프트 회장은 안 교수를 염두에 둔 듯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대기업탓으로 돌리는 안 교수 시각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대표는 2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의 싹을 밟고 있다는 비난하는 사람들은 엄청 밉다. 입만 살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야말로 사업을 중도에 접고 학자로 변신해 대기업에 훈수나 두는 안 교수와 달리, 벤처붐부터 지금까지 최고경영자로 활동하고 있는 진정한 벤처기업인이다. 엔씨소프트의 시가 총액은 7조6400억원. 서울본사를 비롯 일본 도쿄, 미국 시애틀, 대만 타이베이, 영국 브라이튼, 태국 방콕 등 세계 주요지역에 해외법인을 두고 글로벌경영을 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종업원도 3600여명에 달한다.
일반 벤처기업인들이 내수시장에 안주한 채, 치열한 경쟁환경인 해외시장에 도전조차 해보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하는 것과는 경영스케일의 차원이 다르다.
김 대표는 혼신의 힘 다해 안방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을 공략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는 보기드믄 벤처기업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른 벤처기업가들의 경우 겉멋만 들어 룸 살롱 등에서 흥청망청 술판 벌이다가 무더기로 도태됐다.
하지만 그는 진지함과 예술적 경지에 오를 정도의 혼신의 힘을 다한 경영으로 엔씨소프트를 유망한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그의 보유주식도 2조원대에 달한다. 상위재벌 총수 못지않는 거부가 됐다. 그야말로 맨손과 열정으로 성공한 경영인이다.
김 대표는 “대부분 스티브 잡스와 애플을 이야기하며 삼성을 까는데, 거기엔 여러 감정이 뭉쳐져 있기 때문”이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삼성, 얼마나 훌륭하냐, 다들 애플 앞에서 쓰러갈 때 그나마 고개들고 버티고 있는 게 삼성밖에 더 있나.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질타했다.
“세계 1위 휴대전화업체였던 핀란드 노키아가 어떻게 사라져가고 있는지 모르는가. 삼성이나 LG 얼마나 멋진 기업인가. 이 삭막한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왜 욕하나.”
그의 질타는 상당부분 안 교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안 교수는 그동안 각종 강연과 언론기고 등을 통해 삼성동물원, LG동물원, SK동물원 등을 거론하며 대기업들을 비난해왔기 때문이다. 삼성 LG SK 등이 중소협력업체의 기술을 빼앗아가고, 납품단가를 후려쳐 존립기반을 황폐화시킨다고 주장해온 것. 중소기업들이 재벌들의 폐쇄된 동물원에 갇히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애플은 열린 생태계를 지향해 애플과 협력업체들이 상생모델이 되고 있다며, 국내 대기업들의 애플식 생태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안 교수는 최근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을 계기로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업업체들의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해갈 것이라며 경계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택진 대표가 안 교수류들이 삼성, LG, SK를 비난하고, 애플과 스티브 잡스를 추켜세우는 것에 대해 “엄청 밉다”고 원색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하다.
남들에게 예술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 벤처기업을 경영해보지 않은 얼치기 경영자들이 감놔라, 배놔라, 얼치기 훈수를 두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안 교수의 경우 겨우 13년간의 백신개발 업체를 경영한 후 학자로 변신해 대기업에 대해 훈수두고, 비난만 하는 것은 생사를 건 진지함도 없는데다, 정말 제대로 키워보고 싶은 예술적 혼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의 지적처럼 대책없이 흠만 잡는 병폐는 사라져야 한다. 안 교수가 지적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취약성은 거대기업의 횡포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의 문제로 봐야 한다. 같이 풀어가야 할 과제다. 지식경제부가 마침 22일 삼성, LG와 공동으로 클라우트 컴퓨터용 OS개발에 착수한 것은 긍정적인 출발이다.
안 교수에 대한 칼럼은 우리 사회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해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그가 한때나마 성공한 벤처기업인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승부를 걸어볼 생각은 안하고, 학자로 변신해 대책없는 정답만 늘어놓고, 대기업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른 소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시시비비하는 언론의 고유한 몫이다.
그가 우리 시대의 경제대통령처럼 미화되고, 정치권의 러브콜 경쟁마저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의 실체를 짚어보는 것은 필요하다. 더구나 그는 네티즌들에 의해 내년 대선과 관련, 대권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다. 안 교수라면 무조건 옹호하고, 신뢰감을 보내고, 그를 비판하면 온갖 욕설과 인식공격을 가하는 ‘안빠’들이 전국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안빠’를 넘어 ‘안교주(敎主)’로 격상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의 한계와 부정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를 누가 데려가느냐에 따라 선거판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칼럼에 수백만의 페이지 뷰가 기록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그를 영입하는 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얻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이 초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그는 최소한 100만표를 끌어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득표력이다. 보수진영은 ‘안철수현상’에 대해 상당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좌파진영의 중요한 적장(賊將)이 되어 전국의 선거표밭을 누비는 일이 발생하면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안철수현상은 분명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 문제, 오너의 상속문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반감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안 교수가 대기업의 탐욕을 비난하는 것은 과격하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안 교수도 이젠 해법은 제쳐두고 대기업 비난만 해서 반대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한때 성공한 벤처기업인이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미화되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는 이제 본업인 연구소에서 땀을 흘려야 한다. 연구소의 불을 밝혀 성과를 내야 한다. 그가 정치권 러브콜에 굴복해 내년 선거판을 휘젓고 다니는 정치인으로 변신하지 않는한 말이다.
과학자는 말로 하지 않는다. 연구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를 아끼는 많은 국민들은 그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혁신적인 연구실적을 내놓았다는 것을 듣고 싶어 한다.[데일리안 = 이의춘 편집국장 jungleelee@naver.com] 이의춘 편집국장의 다른 기사 보기 ⓒ (주)이비뉴스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관련기사]안철수, 삼성 LG 비난할 자격 있나
김 대표는 "애플 공세에서 버티는 삼성 LG 등 대기업 훌륭" 반박이의춘 편집국장 (2011.08.23 09:49:09) 평생 먹을 욕을 한방에 먹었다. 싫컷 얻어 맞았다.
인식공격이 난무하고, 모욕적인 악플도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를 비판하는 칼럼(<안철수는 삼성, LG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을 19일 게재하자 네티즌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안 교수를 한국경제의 희망으로 보는 네티즌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듯 섬뜩한 말과 저주를 담은 댓글을 달았다. 반면 성공한 경영자로 미화된 채, 오지랖넓게 훈수만 두는 안 교수의 실체를 잘 짚어줬다는 선플도 적지 않았다.
이번 칼럼을 통해 기자는 젊고 깨끗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모법답안만 말하는 안철수가 우리 시대의 샐러리맨들과 젊은들이들의 우상이자 아이콘으로 부상했음을 실감했다.
그에 대한 폭발적 관심은 기자의 글이 게재된 후 이틀만에 페이지 뷰가 수백만에 달한 데서 잘 드러났다.
댓글도 1,200개 이상 주렁주렁 달렸다. 하나의 댓글에만 2,904개의 추천 글과 324개의 비추천 글이 올라오는 진풍경을 보여줬다. 네티즌들은 이것으로도 모자라 기자 개인 메일로도 200여건을 보냈다.
기자가 23년간 소위 ‘먹물’ 생활을 한 후 독자로부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다. 비방하는 것이건, 공감하는 것이건 기자에겐 과분한 영광일 뿐이다. 물론 대다수가 협박성 악플이긴 해서 서운하긴 했다. 그래서 기자는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산다’는 속설까지 믿고 싶을 지경이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왜 삐딱하게 글을 쓰느냐, 기사가 수준이하다, 네이버에서 기사 페이지 뷰 늘리려고 말장난하는 것 아니냐, 기자는 안철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가 주류를 이뤘다. 한 네티즌은 “이건 신성모독이다. 저주받을 것”이라고 극단적인 감정을 표출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한다’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웃음이 절로 나왔다.
또 안 교수가 재벌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기영역 침범,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학자로서 소신을 피력한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검게 얼룩진 대기업 성장과 달리 안철수연구소는 건전하게 성장한 회사”라고 옹호했다. 다른 네티즌은 “(안교수는) 정직하게 남을 배려하며 성공한 사람인데, 과학도로서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며 뿔난 심경을 토로했다. 청렴한 기업인, 철저한 원칙주의자, 성공한 벤처기업인인 안 교수를 비판하는 것은 ‘지능형 안티’라는 네티즌도 있었다.
안 교수를 감싸는 네티즌들은 그를 영웅으로 자리매김하려 했다. 내년 총선, 대선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큰 일을 해야 할 인물이라는 시각도 많았다.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 같다”, “컴퓨터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을 개발한 것처럼 정치권의 러브콜로 정치권 백신을 개발할 것이며, 젊고 순수한 대통령을 겪어보게 될 것”이라며 대권주자로서 안교수를 바라보는 글도 눈길을 끌었다.
영웅이 필요한 시기에 안 교수는 조선시대 최고 성군인 세종대왕,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견되는 큰 인물이라고 극찬하는 댓글도 있었다.
반면 안 교수의 한계와 과대포장된 우상화의 실체를 지적하는 글도 많았다. 공감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으며,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도 생겼다는 시각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며 “안 교수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보내왔다.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경철 안동 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이 지난 6월 29일 대전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의 미래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대담형식을 빌린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명을 밝힌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기업가 정신의 대표주자로 안철수를 추켜세우고 성공한 최고경영자로 미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안 교수는 와튼스쿨에 유학가기 전부터 회사를 비우는 등 경영자로서 부적합한 처신을 했으며, 당시 ‘안철수연구소에는 철수가 빠져있다’는 농담도 제기됐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한 네티즌은 “저절로 팔린 백신 외에 안철수연구소가 이룬 것은 무엇인가”라며 기업가 정신의 대표로 안 교수가 각광받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9년째 머물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안 교수의 ‘빅팬’이지만 그가 비난하는 삼성 현대차 LG도 국가경제에 꼭 필요한 기업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글을 계기로 안 교수를 다시 보게 됐다고 알려왔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책없는 안철수는 선동가”라며 “잡다스런 성공을 동경하는 젊은층을 상대로 현실을 무시하고, 책임지지 못할 모순적 선동만 남발하는 부류의 전형”이라고 깎아내렸다.
때마침 벤처기업인도 안 교수 비판에 동참했다.
안 교수와 같은 벤처 1세대인 김택진 엔씨소프트 회장은 안 교수를 염두에 둔 듯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대기업탓으로 돌리는 안 교수 시각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대표는 2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의 싹을 밟고 있다는 비난하는 사람들은 엄청 밉다. 입만 살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야말로 사업을 중도에 접고 학자로 변신해 대기업에 훈수나 두는 안 교수와 달리, 벤처붐부터 지금까지 최고경영자로 활동하고 있는 진정한 벤처기업인이다. 엔씨소프트의 시가 총액은 7조6400억원. 서울본사를 비롯 일본 도쿄, 미국 시애틀, 대만 타이베이, 영국 브라이튼, 태국 방콕 등 세계 주요지역에 해외법인을 두고 글로벌경영을 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종업원도 3600여명에 달한다.
일반 벤처기업인들이 내수시장에 안주한 채, 치열한 경쟁환경인 해외시장에 도전조차 해보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하는 것과는 경영스케일의 차원이 다르다.
김 대표는 혼신의 힘 다해 안방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을 공략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는 보기드믄 벤처기업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른 벤처기업가들의 경우 겉멋만 들어 룸 살롱 등에서 흥청망청 술판 벌이다가 무더기로 도태됐다.
하지만 그는 진지함과 예술적 경지에 오를 정도의 혼신의 힘을 다한 경영으로 엔씨소프트를 유망한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그의 보유주식도 2조원대에 달한다. 상위재벌 총수 못지않는 거부가 됐다. 그야말로 맨손과 열정으로 성공한 경영인이다.
김 대표는 “대부분 스티브 잡스와 애플을 이야기하며 삼성을 까는데, 거기엔 여러 감정이 뭉쳐져 있기 때문”이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삼성, 얼마나 훌륭하냐, 다들 애플 앞에서 쓰러갈 때 그나마 고개들고 버티고 있는 게 삼성밖에 더 있나.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질타했다.
“세계 1위 휴대전화업체였던 핀란드 노키아가 어떻게 사라져가고 있는지 모르는가. 삼성이나 LG 얼마나 멋진 기업인가. 이 삭막한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왜 욕하나.”
그의 질타는 상당부분 안 교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안 교수는 그동안 각종 강연과 언론기고 등을 통해 삼성동물원, LG동물원, SK동물원 등을 거론하며 대기업들을 비난해왔기 때문이다. 삼성 LG SK 등이 중소협력업체의 기술을 빼앗아가고, 납품단가를 후려쳐 존립기반을 황폐화시킨다고 주장해온 것. 중소기업들이 재벌들의 폐쇄된 동물원에 갇히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애플은 열린 생태계를 지향해 애플과 협력업체들이 상생모델이 되고 있다며, 국내 대기업들의 애플식 생태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안 교수는 최근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을 계기로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업업체들의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해갈 것이라며 경계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택진 대표가 안 교수류들이 삼성, LG, SK를 비난하고, 애플과 스티브 잡스를 추켜세우는 것에 대해 “엄청 밉다”고 원색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하다.
남들에게 예술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 벤처기업을 경영해보지 않은 얼치기 경영자들이 감놔라, 배놔라, 얼치기 훈수를 두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안 교수의 경우 겨우 13년간의 백신개발 업체를 경영한 후 학자로 변신해 대기업에 대해 훈수두고, 비난만 하는 것은 생사를 건 진지함도 없는데다, 정말 제대로 키워보고 싶은 예술적 혼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의 지적처럼 대책없이 흠만 잡는 병폐는 사라져야 한다. 안 교수가 지적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취약성은 거대기업의 횡포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의 문제로 봐야 한다. 같이 풀어가야 할 과제다. 지식경제부가 마침 22일 삼성, LG와 공동으로 클라우트 컴퓨터용 OS개발에 착수한 것은 긍정적인 출발이다.
안 교수에 대한 칼럼은 우리 사회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해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그가 한때나마 성공한 벤처기업인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승부를 걸어볼 생각은 안하고, 학자로 변신해 대책없는 정답만 늘어놓고, 대기업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른 소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시시비비하는 언론의 고유한 몫이다.
그가 우리 시대의 경제대통령처럼 미화되고, 정치권의 러브콜 경쟁마저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의 실체를 짚어보는 것은 필요하다. 더구나 그는 네티즌들에 의해 내년 대선과 관련, 대권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다. 안 교수라면 무조건 옹호하고, 신뢰감을 보내고, 그를 비판하면 온갖 욕설과 인식공격을 가하는 ‘안빠’들이 전국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안빠’를 넘어 ‘안교주(敎主)’로 격상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의 한계와 부정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를 누가 데려가느냐에 따라 선거판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칼럼에 수백만의 페이지 뷰가 기록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그를 영입하는 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얻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이 초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그는 최소한 100만표를 끌어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득표력이다. 보수진영은 ‘안철수현상’에 대해 상당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좌파진영의 중요한 적장(賊將)이 되어 전국의 선거표밭을 누비는 일이 발생하면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안철수현상은 분명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 문제, 오너의 상속문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반감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안 교수가 대기업의 탐욕을 비난하는 것은 과격하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안 교수도 이젠 해법은 제쳐두고 대기업 비난만 해서 반대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한때 성공한 벤처기업인이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미화되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는 이제 본업인 연구소에서 땀을 흘려야 한다. 연구소의 불을 밝혀 성과를 내야 한다. 그가 정치권 러브콜에 굴복해 내년 선거판을 휘젓고 다니는 정치인으로 변신하지 않는한 말이다.
과학자는 말로 하지 않는다. 연구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를 아끼는 많은 국민들은 그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혁신적인 연구실적을 내놓았다는 것을 듣고 싶어 한다.[데일리안 = 이의춘 편집국장 jungleelee@naver.com] 이의춘 편집국장의 다른 기사 보기 ⓒ (주)이비뉴스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관련기사]안철수, 삼성 LG 비난할 자격 있나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IT한국, SW홀대로 20년만에 최대위기
IT한국, SW홀대로 20년만에 최대위기
기사입력 2011-08-23 08:43 기사 공유하기기사보기나도 한마디(12)
"2000억원의 빚을 졌습니다. 사람은 삼성, LG로 다 빠져나갔고요. 그때 정부나 대기업이 소프트웨어(SW)에 관심을 가졌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때 국내 최대 SW 회사였던 티맥스소프트의 전 임원은 구글롤라(구글+모토롤라) 등장으로 SW 산업이 다시 강조되자 울분을 토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 맞짱을 뜬다는 각오로 국산 SW 개발에 매진했으나 계속된 경영 악화로 지금은 법정관리에 놓인 상태다. 특히 핵심이었던 운영체제(OS) 개발 인력(티맥스코어)은 인수ㆍ합병을 통해 삼성에 넘어갔다. 이 임원은 "국가 SW 경쟁력의 핵심은 기업일 텐데 지금 국산 SW 기업 중 매출 1000억원을 넘긴 기업이 10년째 없다"며 "지금 받고 있는 관심도 반짝 관심 아니겠는가"고 말했다.
# 국산 검색엔진 벤처 `큐로보`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다녀간 유망 업체. 이 회사 조관현 사장(31)의 고민은 `지방이전자금`을 둘러싼 테크노파크와의 갈등 해결이다. 조 사장은 "대통령도 다녀갔는데 그 이후 지원은커녕 투자만 계속하고 있다"며 "SW 기업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으로 세계 시장을 휩쓸고, 구글이 모토롤라를 인수한 데 이어 세계 1위 PC 업체 HP도 소프트웨어 올인을 선언하는 등 최근 글로벌 IT 시장 구도가 급변하면서 IT코리아가 2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하드웨어 제조업 기반, 통신 네트워크(망) 중심의 한국 IT 산업 구조가 한 번에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특히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인 SW 경쟁력은 IT 산업은 물론 제조, 금융, 국방 등 전체 국가 산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글로벌 IT 산업은 실리콘밸리의 스티브 잡스(애플 CEO)와 래리 페이지(구글 CEO)가 만든 구상대로 흐르고 있다. 강력한 SW 경쟁력(아이튠즈, 구글 검색)을 기반으로 하드웨어(아이폰, 모토롤라)를 결합하고 이를 서비스로 구현하는 능력이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서비스`의 융합인 소위 `트라이버전스(삼중 융합)`는 MS, IBM, 시스코 등 글로벌 IT 기업의 공통된 방향이다.
그러나 한국은 고질적인 `소프트웨어 홀대`로 전체 산업 붕괴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분석한 `한국 SW 산업의 경쟁력 분석`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회원국 중 하위권인 14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산업 생산 내 SW 활용도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34.2%)에 불과했다.
■ < 용어설명 >
트라이버전스(Trivergence)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서비스가 융합되는 현상을 말한다. PC 기반의 인터넷, TV 기반의 미디어, 휴대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운영체제(OS)와 스마트폰 제조(하드웨어)의 결합은 이제 `대세`가 됐다.
◆ 위기의 IT코리아…2008년 IT한국의 3가지 실패
① 정통부 폐지 ② IT예산 축소 ③ 하드웨어에 집중
방통위는 "예산 없다" 지경부는 "관심 없다"…부처별 떠넘기기 급급
"우린 어디 가서 기대야 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지식경제부는 관심도 없어요."
과거 정부가 육성했던 한국형 모바일 플랫폼 `위피`를 개발하다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로 변신한 한 IT 벤처기업 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3~4년 전만 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대로 기술을 개발하면 투자비는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라며 고개를 떨궜다.
정부 측 몰이해와 무관심이 `IT 코리아` 위기를 부추겼다. IT를 지원하는 정부 기능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IT에 대한 무게감이 작아졌다는 분석이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벤처캐피털 투자에 선순환 체계가 없는 한국에서 정부 측 무관심은 중소 IT기업들에 `돈 가뭄`을 가져왔다.
실제 2008년 새 정부 들어 IT에 대한 정부 측 투자는 10% 가까이 줄었다. 2006년 1조6260억원 수준이던 IT 관련 정부 투자액은 2007년 1조9079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08년에 1조7269억원으로 떨어졌다. 2008년 이후 자료는 아예 집계되지 않아 정부가 무관심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 분야에 여러 소관부처가 있다 보니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콘텐츠 소관부처 문제는 오랫동안 부처 간 갈등을 빚은 주제였다. 급기야 방송 콘텐츠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나머지 문화 콘텐츠는 문화부가 맡는 기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결제 기술인 근거리결제(NFC)를 두고 방통위와 지경부가 각각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통신, 방송, 소프트웨어, 콘텐츠, 네트워크 등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애플처럼 단말기 제조사이자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는 바로 IT 경쟁력 하락을 불러왔다.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까지 1위였던 한국 ICT 경쟁력은 2009년 2위, 2010년 3위로 떨어졌다. 세계경제포럼(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순위도 2007년 9위에서 지난해 15위로 추락했다.
소프트웨어를 제조업 중 부품산업 정도로만 이해해 왔던 정부의 각종 정책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IT 투자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조차 하드웨어에 중심을 두고 투자를 집행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전체 IT 투자 예산 중 5분의 1(2000억원) 정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해 소프트웨어 예산이 10억원에도 못 미친다.
소프트웨어 관련 부서를 2개 운영 중인 지경부는 애플 아이폰 약진을 계기로 2009년 초부터 소프트웨어 공동 운영체제(OS) 구축을 위해 국내 기업들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러나 "독자적인 OS 전략을 유지하겠다"거나 "국내 업체(삼성) 영향력 아래 놓이든, 외국 업체(구글) 영향력 아래 놓이든 다를 게 없다"는 식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뚜렷한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개방형 플랫폼을 앞세운 구글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삼성 LG 등과 공동으로 올해 하반기 `국가대표급 OS`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1급)은 22일 "웹에 기반한 오픈형 OS를 공동으로 개발해 독자적으로 OS 기반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하반기 추진 중인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 3차 프로젝트에 공동 OS 컨소시엄 계획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순조롭게 기업들이 동참할지, 그리고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항 체제가 구축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소프트웨어 생태계 재편과 신수요 창출, 인재 양성, 외국 진출 등을 골자로 한 4대 핵심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지정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비약적인 경쟁력 강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 전략이 뚜렷하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부처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IT 컨트롤타워를 부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기업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최근 IT 컨트롤타워인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문가들 역시 세분된 IT 정책을 한데 모아 추진할 수 있는 IT 컨트롤타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 IT산업의 멸망` 저자인 김인성 씨는 "현재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 과거처럼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를 부활시켜 역할 분담과 협업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역시 "지식경제부에 IT는 일부분일 뿐이고 문화관광체육부는 문화관광이 중심, 방통위는 방송이 현안"이라면서 "IT에 대한 목표가 없으니 관련 부처가 모두 겉돌고만 있다"고 강조했다.
◆ 구글 눈치보는 반도체왕국 이대로가단 3년내 몰락의 길로
세계 최대 검색기업인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 세계 1위 PC업체인 HP의 PC사업 매각으로 촉발된 글로벌 IT전쟁으로 IT코리아는 20년 성장가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불확실성으로 국내 IT기업 주가는 급락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네크워크와 결합해 새 시장을 열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만 강조하다가 세 가지 축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가 몰락했다. 한국 SW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심각한 위기다. 우리는 제조업 기반 하드웨어에만 집중돼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서비스나 콘텐츠의 가치가 하드웨어를 역전한 것이 오래전이고 그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생태계를 디자인할 계획이 전무한 상태다."
국내 최고 IT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심각한 위기`, 마치 최소 데프콘 1, 2단계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구조는 대기업 위주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고 구시대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이윤을 남기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소프트웨어(SW) 개발비도 몇 명이 몇 시간 했느냐는 산출 방식이 관행으로 잡혀 있다.
창의적 SW 개발도 `시간당 계약`에 묻혔다. 산업구조의 근본 패러다임 변화 없이 한국 IT 산업의 경쟁력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반도체, LCD, 단말기 제조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됐는데 특히 정부도 소프트웨어의 당장의 실적만을 보지 몇 년 후에 어느 위치를 추구하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지 않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태계 조성이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법도 다양하게 제기됐다. 주로 단기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처방`을 요구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한국은 지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앞서가는 선진국과 하드웨어 분야에서 추격하는 신흥개도국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다.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소프트웨어 인재를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갑을병정` 관계가 아닌 우리의 자산으로 대우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혁명은 국가, 시간, 공간 등 모든 경계를 의미 없게 할 것이다. 전 세계 콘텐츠를 제한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때가 올 것을 대비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의 강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동안 한국 IT기업들이 국내에서 너무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펼친 것도 바꿔야 한다. 마케팅비를 해외 투자와 신규 서비스 개발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훈 관동의대 교수는 "산업 면에서 지금의 상황을 타파하려면 말만이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과 콘텐츠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제조업에서 성공 평가를 내리는 3개월 위주의 단기적인 평가 체질을 고쳐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인력양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운영체제(OS)`를 대학에서부터 가르쳐야 한다. OS를 잘 알아야 좋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OS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
또 대학생들을 제조업에서 1년간 일하게 해야 한다. 광운대 총장 시절 기업에서 인턴을 하면 한 학기 전체 학점인 18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기업은 정상 급여의 80%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인재 평가서`를 쓰게 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어떤 능력이 우리나라 IT 발전에 필요한지 서로 알게 된다"고 말했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은 "삼성만 하더라도 인도에서 3000명을 고용하는데, 왜 나가겠느냐. 한국에 수요가 있으면 안 나갈 것이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다"며 "SW 인력 15만명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김은현 SW저작권협회 회장직무대행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동반 성장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전 세계 SW시장은 1조121억달러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시장의 3.4배, 휴대폰 시장의 6배 규모. 소프트웨어 산업의 부가가치율(49.6%)은 제조업(24.6%)의 2배다. 그러나 한국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김명호 MS코리아 내셔널 테크놀로지 오피서는 "한국에선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 낮아서, 나이 들어서 개발자로 남아 있으면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문제다. 인식과 처우가 낮으니 개발자들도 어느 정도 하다가 관리직으로 옮기려고만 한다"며 "MS 본사의 경우 90년대 초반 윈도NT 개발을 주도했던 데이브 커틀러가 지금도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경험을 통한 기량 향상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연륜 쌓인 개발자가 없는 게 문제"라며 인력 문제를 제기했다.
[손재권 기자 / 채수환 기자 / 황지혜 기자 / 김명환 기자]
기사입력 2011-08-23 08:43 기사 공유하기기사보기나도 한마디(12)
"2000억원의 빚을 졌습니다. 사람은 삼성, LG로 다 빠져나갔고요. 그때 정부나 대기업이 소프트웨어(SW)에 관심을 가졌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때 국내 최대 SW 회사였던 티맥스소프트의 전 임원은 구글롤라(구글+모토롤라) 등장으로 SW 산업이 다시 강조되자 울분을 토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 맞짱을 뜬다는 각오로 국산 SW 개발에 매진했으나 계속된 경영 악화로 지금은 법정관리에 놓인 상태다. 특히 핵심이었던 운영체제(OS) 개발 인력(티맥스코어)은 인수ㆍ합병을 통해 삼성에 넘어갔다. 이 임원은 "국가 SW 경쟁력의 핵심은 기업일 텐데 지금 국산 SW 기업 중 매출 1000억원을 넘긴 기업이 10년째 없다"며 "지금 받고 있는 관심도 반짝 관심 아니겠는가"고 말했다.
# 국산 검색엔진 벤처 `큐로보`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다녀간 유망 업체. 이 회사 조관현 사장(31)의 고민은 `지방이전자금`을 둘러싼 테크노파크와의 갈등 해결이다. 조 사장은 "대통령도 다녀갔는데 그 이후 지원은커녕 투자만 계속하고 있다"며 "SW 기업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으로 세계 시장을 휩쓸고, 구글이 모토롤라를 인수한 데 이어 세계 1위 PC 업체 HP도 소프트웨어 올인을 선언하는 등 최근 글로벌 IT 시장 구도가 급변하면서 IT코리아가 2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하드웨어 제조업 기반, 통신 네트워크(망) 중심의 한국 IT 산업 구조가 한 번에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특히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인 SW 경쟁력은 IT 산업은 물론 제조, 금융, 국방 등 전체 국가 산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글로벌 IT 산업은 실리콘밸리의 스티브 잡스(애플 CEO)와 래리 페이지(구글 CEO)가 만든 구상대로 흐르고 있다. 강력한 SW 경쟁력(아이튠즈, 구글 검색)을 기반으로 하드웨어(아이폰, 모토롤라)를 결합하고 이를 서비스로 구현하는 능력이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서비스`의 융합인 소위 `트라이버전스(삼중 융합)`는 MS, IBM, 시스코 등 글로벌 IT 기업의 공통된 방향이다.
그러나 한국은 고질적인 `소프트웨어 홀대`로 전체 산업 붕괴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분석한 `한국 SW 산업의 경쟁력 분석`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회원국 중 하위권인 14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산업 생산 내 SW 활용도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34.2%)에 불과했다.
■ < 용어설명 >
트라이버전스(Trivergence)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서비스가 융합되는 현상을 말한다. PC 기반의 인터넷, TV 기반의 미디어, 휴대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운영체제(OS)와 스마트폰 제조(하드웨어)의 결합은 이제 `대세`가 됐다.
◆ 위기의 IT코리아…2008년 IT한국의 3가지 실패
① 정통부 폐지 ② IT예산 축소 ③ 하드웨어에 집중
방통위는 "예산 없다" 지경부는 "관심 없다"…부처별 떠넘기기 급급
"우린 어디 가서 기대야 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지식경제부는 관심도 없어요."
과거 정부가 육성했던 한국형 모바일 플랫폼 `위피`를 개발하다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로 변신한 한 IT 벤처기업 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3~4년 전만 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대로 기술을 개발하면 투자비는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라며 고개를 떨궜다.
정부 측 몰이해와 무관심이 `IT 코리아` 위기를 부추겼다. IT를 지원하는 정부 기능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IT에 대한 무게감이 작아졌다는 분석이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벤처캐피털 투자에 선순환 체계가 없는 한국에서 정부 측 무관심은 중소 IT기업들에 `돈 가뭄`을 가져왔다.
실제 2008년 새 정부 들어 IT에 대한 정부 측 투자는 10% 가까이 줄었다. 2006년 1조6260억원 수준이던 IT 관련 정부 투자액은 2007년 1조9079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08년에 1조7269억원으로 떨어졌다. 2008년 이후 자료는 아예 집계되지 않아 정부가 무관심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 분야에 여러 소관부처가 있다 보니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콘텐츠 소관부처 문제는 오랫동안 부처 간 갈등을 빚은 주제였다. 급기야 방송 콘텐츠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나머지 문화 콘텐츠는 문화부가 맡는 기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결제 기술인 근거리결제(NFC)를 두고 방통위와 지경부가 각각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통신, 방송, 소프트웨어, 콘텐츠, 네트워크 등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애플처럼 단말기 제조사이자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는 바로 IT 경쟁력 하락을 불러왔다.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까지 1위였던 한국 ICT 경쟁력은 2009년 2위, 2010년 3위로 떨어졌다. 세계경제포럼(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순위도 2007년 9위에서 지난해 15위로 추락했다.
소프트웨어를 제조업 중 부품산업 정도로만 이해해 왔던 정부의 각종 정책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IT 투자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조차 하드웨어에 중심을 두고 투자를 집행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전체 IT 투자 예산 중 5분의 1(2000억원) 정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해 소프트웨어 예산이 10억원에도 못 미친다.
소프트웨어 관련 부서를 2개 운영 중인 지경부는 애플 아이폰 약진을 계기로 2009년 초부터 소프트웨어 공동 운영체제(OS) 구축을 위해 국내 기업들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러나 "독자적인 OS 전략을 유지하겠다"거나 "국내 업체(삼성) 영향력 아래 놓이든, 외국 업체(구글) 영향력 아래 놓이든 다를 게 없다"는 식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뚜렷한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개방형 플랫폼을 앞세운 구글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삼성 LG 등과 공동으로 올해 하반기 `국가대표급 OS`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1급)은 22일 "웹에 기반한 오픈형 OS를 공동으로 개발해 독자적으로 OS 기반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하반기 추진 중인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 3차 프로젝트에 공동 OS 컨소시엄 계획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순조롭게 기업들이 동참할지, 그리고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항 체제가 구축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소프트웨어 생태계 재편과 신수요 창출, 인재 양성, 외국 진출 등을 골자로 한 4대 핵심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지정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비약적인 경쟁력 강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 전략이 뚜렷하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부처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IT 컨트롤타워를 부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기업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최근 IT 컨트롤타워인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문가들 역시 세분된 IT 정책을 한데 모아 추진할 수 있는 IT 컨트롤타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 IT산업의 멸망` 저자인 김인성 씨는 "현재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 과거처럼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를 부활시켜 역할 분담과 협업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역시 "지식경제부에 IT는 일부분일 뿐이고 문화관광체육부는 문화관광이 중심, 방통위는 방송이 현안"이라면서 "IT에 대한 목표가 없으니 관련 부처가 모두 겉돌고만 있다"고 강조했다.
◆ 구글 눈치보는 반도체왕국 이대로가단 3년내 몰락의 길로
세계 최대 검색기업인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 세계 1위 PC업체인 HP의 PC사업 매각으로 촉발된 글로벌 IT전쟁으로 IT코리아는 20년 성장가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불확실성으로 국내 IT기업 주가는 급락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네크워크와 결합해 새 시장을 열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만 강조하다가 세 가지 축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가 몰락했다. 한국 SW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심각한 위기다. 우리는 제조업 기반 하드웨어에만 집중돼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서비스나 콘텐츠의 가치가 하드웨어를 역전한 것이 오래전이고 그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생태계를 디자인할 계획이 전무한 상태다."
국내 최고 IT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심각한 위기`, 마치 최소 데프콘 1, 2단계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구조는 대기업 위주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고 구시대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이윤을 남기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소프트웨어(SW) 개발비도 몇 명이 몇 시간 했느냐는 산출 방식이 관행으로 잡혀 있다.
창의적 SW 개발도 `시간당 계약`에 묻혔다. 산업구조의 근본 패러다임 변화 없이 한국 IT 산업의 경쟁력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반도체, LCD, 단말기 제조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됐는데 특히 정부도 소프트웨어의 당장의 실적만을 보지 몇 년 후에 어느 위치를 추구하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지 않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태계 조성이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법도 다양하게 제기됐다. 주로 단기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처방`을 요구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한국은 지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앞서가는 선진국과 하드웨어 분야에서 추격하는 신흥개도국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다.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소프트웨어 인재를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갑을병정` 관계가 아닌 우리의 자산으로 대우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혁명은 국가, 시간, 공간 등 모든 경계를 의미 없게 할 것이다. 전 세계 콘텐츠를 제한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때가 올 것을 대비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의 강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동안 한국 IT기업들이 국내에서 너무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펼친 것도 바꿔야 한다. 마케팅비를 해외 투자와 신규 서비스 개발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훈 관동의대 교수는 "산업 면에서 지금의 상황을 타파하려면 말만이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과 콘텐츠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제조업에서 성공 평가를 내리는 3개월 위주의 단기적인 평가 체질을 고쳐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인력양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운영체제(OS)`를 대학에서부터 가르쳐야 한다. OS를 잘 알아야 좋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OS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
또 대학생들을 제조업에서 1년간 일하게 해야 한다. 광운대 총장 시절 기업에서 인턴을 하면 한 학기 전체 학점인 18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기업은 정상 급여의 80%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인재 평가서`를 쓰게 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어떤 능력이 우리나라 IT 발전에 필요한지 서로 알게 된다"고 말했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은 "삼성만 하더라도 인도에서 3000명을 고용하는데, 왜 나가겠느냐. 한국에 수요가 있으면 안 나갈 것이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다"며 "SW 인력 15만명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김은현 SW저작권협회 회장직무대행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동반 성장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전 세계 SW시장은 1조121억달러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시장의 3.4배, 휴대폰 시장의 6배 규모. 소프트웨어 산업의 부가가치율(49.6%)은 제조업(24.6%)의 2배다. 그러나 한국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김명호 MS코리아 내셔널 테크놀로지 오피서는 "한국에선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이 낮아서, 나이 들어서 개발자로 남아 있으면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문제다. 인식과 처우가 낮으니 개발자들도 어느 정도 하다가 관리직으로 옮기려고만 한다"며 "MS 본사의 경우 90년대 초반 윈도NT 개발을 주도했던 데이브 커틀러가 지금도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경험을 통한 기량 향상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연륜 쌓인 개발자가 없는 게 문제"라며 인력 문제를 제기했다.
[손재권 기자 / 채수환 기자 / 황지혜 기자 / 김명환 기자]
[무상급식 투표 D-1]박영선 "오세훈 방만한 예산 운용...서울시 부채만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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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주민투표 불법 지적 "송파구 19세 미만 장애인 304명에 부재자 투표...
2011.08.23, 화 10: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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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송무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시장 10년에 돌아온 것은 서울시의 부채 25조5천억원으로 연간 이자만 8천억원에 달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정치 노름을 하면서 서울시 살림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서울시 부채가 늘어난 세부 내역은 재선 성공을 위한 선심성 예산 집행과 방만한 재정 운용 때문"이라며 "2008년도에 17조원 등 부채가 2008~2009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낭비 예산을 열거했다. 그는 "선심성 낭비의 대표적인 것이 1조5천억원 사업비의 한강 르네상스"라며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465억원이 투입됐고, 연간 유지비용도 28억원"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석재화분대를 15억원 들여 투입했다가 너무 많다고 서울광장으로 이전했다"며 "수상택시도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9천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용률은 낮다. 누적적자만 2007~2009년 15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렇게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정치 노름으로 엉망이 돼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82억원의 돈을 투입해서 투표를 강요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잃어버렸음을 뜻한다"고 질타했다.
김성순 서울시당위원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불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에서는 한나라당이 알바를 고용해 투표 운동을 시킨다"며 "송파구에서는 19세 미만 장애인 304명에게 부재자 투표를 무더기로 발부했다. 12살 아이들도 41명, 13살 짜리는 50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에서는 장병들에게 휴가 외박을 허락한다고 하는데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군 차원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김 의원은 "군에서는 장병들에게 휴가 외박을 허락한다고 하는데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군 차원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김성순 주민투표 불법 지적 "송파구 19세 미만 장애인 304명에 부재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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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송무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시장 10년에 돌아온 것은 서울시의 부채 25조5천억원으로 연간 이자만 8천억원에 달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정치 노름을 하면서 서울시 살림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서울시 부채가 늘어난 세부 내역은 재선 성공을 위한 선심성 예산 집행과 방만한 재정 운용 때문"이라며 "2008년도에 17조원 등 부채가 2008~2009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낭비 예산을 열거했다. 그는 "선심성 낭비의 대표적인 것이 1조5천억원 사업비의 한강 르네상스"라며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465억원이 투입됐고, 연간 유지비용도 28억원"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석재화분대를 15억원 들여 투입했다가 너무 많다고 서울광장으로 이전했다"며 "수상택시도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9천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용률은 낮다. 누적적자만 2007~2009년 15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렇게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정치 노름으로 엉망이 돼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82억원의 돈을 투입해서 투표를 강요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잃어버렸음을 뜻한다"고 질타했다.
김성순 서울시당위원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불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에서는 한나라당이 알바를 고용해 투표 운동을 시킨다"며 "송파구에서는 19세 미만 장애인 304명에게 부재자 투표를 무더기로 발부했다. 12살 아이들도 41명, 13살 짜리는 50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에서는 장병들에게 휴가 외박을 허락한다고 하는데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군 차원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김 의원은 "군에서는 장병들에게 휴가 외박을 허락한다고 하는데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군 차원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숨겨둔 금화 찾아나선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숨겨둔 금화 찾아나선 일본
한겨레 | 입력 2011.08.23 12:20
[한겨레] 16세기 일본 전국시대를 평정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남겼다는 천문학적 보물이야기는 일본의 3대 매장금 보물 전설의 하나로 구전돼 오고 있다.
히데요시가 1598년 어린 아들의 장래를 걱정해 조선침략의 군자금으로 쓴 뒤 오사카 성에 보관하고 있던 천문학적인 금화와 금괴를 효고현 다다은동광산의 21곳 갱도 안에 매장하도록 명했다는 기록이 그의 가신의 유서 등에 남아 있다.
히데요시의 보물은 금화 4억5천만냥과 금 3만관(1관은 3.75㎏)로 현재 시가로 따져서 일본 연간 국가예산의 600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히데요시의 재력을 과장한 기록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최소한 수조엔은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효고현 교육위원회는 2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보물이 매장돼 있는 장소로 기록된 '다다은동광산'의 한 갱도에 무인 탐사 로봇을 들여보내 보물찾기에 나섰다고 < 아사히신문 > 이 22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공식적으론 광산의 실태조사가 주목이나 전설에 관심이 많은 한 전문가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치단체가 드디어 매장 금의 로망에 손을 내는 것인가. 효고현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다은동광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할광산으로 개발했으나 2000개의 갱도 대부분이 붕괴 위험성 있어 1971년 폐광된 이후 그동안 내부 탐사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 탐사대상은 인근 고속도로 교각건설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갱도로 히데요시 시절 채굴된 갱도의 이름이 남아 있는 지구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7월 사전 조사에서 이 갱도는 입구의 높이는 0.9m, 폭 0.6m, 높이 약 6m로 확인됐다. 탐사에 사용되는 로봇은 길이 60㎝로 경사각 등을 잴 수 있는 소형센서와 카메라가 부착돼 있으며, 갱도 입구에서 원격조작할 수 있다.
김도형 선임기자/트위터 @aip209
< 한겨레 인기기사 >
한겨레 | 입력 2011.08.23 12:20
[한겨레] 16세기 일본 전국시대를 평정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남겼다는 천문학적 보물이야기는 일본의 3대 매장금 보물 전설의 하나로 구전돼 오고 있다.
히데요시가 1598년 어린 아들의 장래를 걱정해 조선침략의 군자금으로 쓴 뒤 오사카 성에 보관하고 있던 천문학적인 금화와 금괴를 효고현 다다은동광산의 21곳 갱도 안에 매장하도록 명했다는 기록이 그의 가신의 유서 등에 남아 있다.
히데요시의 보물은 금화 4억5천만냥과 금 3만관(1관은 3.75㎏)로 현재 시가로 따져서 일본 연간 국가예산의 600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히데요시의 재력을 과장한 기록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최소한 수조엔은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효고현 교육위원회는 2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보물이 매장돼 있는 장소로 기록된 '다다은동광산'의 한 갱도에 무인 탐사 로봇을 들여보내 보물찾기에 나섰다고 < 아사히신문 > 이 22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공식적으론 광산의 실태조사가 주목이나 전설에 관심이 많은 한 전문가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치단체가 드디어 매장 금의 로망에 손을 내는 것인가. 효고현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다은동광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할광산으로 개발했으나 2000개의 갱도 대부분이 붕괴 위험성 있어 1971년 폐광된 이후 그동안 내부 탐사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 탐사대상은 인근 고속도로 교각건설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갱도로 히데요시 시절 채굴된 갱도의 이름이 남아 있는 지구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7월 사전 조사에서 이 갱도는 입구의 높이는 0.9m, 폭 0.6m, 높이 약 6m로 확인됐다. 탐사에 사용되는 로봇은 길이 60㎝로 경사각 등을 잴 수 있는 소형센서와 카메라가 부착돼 있으며, 갱도 입구에서 원격조작할 수 있다.
김도형 선임기자/트위터 @aip209
< 한겨레 인기기사 >
“철거민 때릴 때 죄책감 들었다”
“철거민 때릴 때 죄책감 들었다”
시사INLive | 허은선 기자 | 입력 2011.08.23 11:16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8월8일 밤, 서울 근교의 한 커피숍. 먼저 도착해 있던 김진혁씨(가명·24)가 기자를 맞았다. 175㎝ 남짓한 키에 말끔한 회색 슈트 차림이었다. 얼굴선은 고왔고 몸매는 날렵했다. 철거민이나 노조원을 협박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힘든 외모였다.
스타일리스트가 꿈이던 김씨는 2006년 대학에 입학했다. 문제는 등록금이었다.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450만원이었다. 형편이 넉넉지 못했던 정씨 부모는 첫 학기 등록금만 내주었다. 2009년 봄,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하면서부터는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했다. 과일 장사도, 행사 진행요원도 해봤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았다.
그러다 먼저 용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인의 소개로 용역 세계에 눈을 떴다. 경호업체에서 일하는 지인은 김씨에게 방학 내내 일하면 한 학기 등록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2010년 여름, 김씨는 검은색 정장 다섯 벌을 챙겨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앞으로 갔다. 금속노조 동희오토 지회 조합원들의 농성장이 그곳에 있었다.
지난해 10월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앞에서 농성 중인 동희오토 노동자를 용역 직원이 끌어내고 있다.
하루 일당 12만원, 다치면 보상금 없어
현장에 가니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경호업체 구인 글에 '낚인' 20대 또래들이 모여 있었다. 김씨처럼 등록금 때문에 용역 아르바이트에 나선 대학생이 대부분이었다. 김씨는 출퇴근 없이 일터에서 3개월을 지냈다. 잠은 버스에서, 샤워는 현대기아차 직원용 화장실에서 해결했다. 근무는 1시간 맞교대제였다. "1시간 일하고 1시간 쉬기를 24시간 내내 반복하다보니 정신이 멍해졌다."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보면 길 위에 앉아 노동조합 회비로 편하게 먹고산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노조원 캠코더에 찍힌 장면을 보고 무작정 용역만 비난하는 언론도 미웠다. "처음엔 별생각 없다가도 노조에서 날아오는 오물, 볼트에 맞다보면 결국 상대를 때리게 된다"라고 김씨는 말했다. 그러다 다치면 자기 손해였다. 보상금 따위는 없었다. 이물질에 맞아 손바닥이 찢어진 동료가 자기 돈으로 23바늘을 꿰매고 2시간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일도 있었다. 김씨는 이렇게 하루 12만원씩, 석 달 동안 1000여 만원을 벌었다. 두 학기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액수이다. 일이 힘들어 중간에 도망간 이는 돈을 받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도 지인 소개로 일한 적이 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철거민들을 집 밖으로 끌어냈다. 노조와 싸울 때와는 달리 마음이 복잡했다. 카메라에 찍힐세라 우산으로 가린 채 할아버지·할머니뻘 되는 철거민들을 구타할 때는 죄책감도 들었다. 하지만 용역들 뒤에 불도저가 기다리고 있었다. 용역업체는 나라에서 허가받은 경비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폭력이 오갈 수도 있다고 가르쳤다. 그래도 합법이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스펙'을 쌓기 위해 철거 현장을 찾은 경호학과 대학생도 있었다. 구룡마을 정도로 '큰 현장'이면 경호업체에 취업할 때 훌륭한 경력이 된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6시간 근무하고 5만원을 벌었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해 회사원이 된 김씨에게 용역 알바는 잊고 싶은 과거사이다. "용역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말리고 싶다.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김씨는 말했다. 일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정신적 후유증도 크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금도 불도저가 구룡마을을 덮치던 모습이 떠올라 몸서리를 치곤 한다.
허은선 기자 / alles@sisain.co.kr
싱싱한 뉴스 생생한 분석 시사IN Live - [ 시사IN 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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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Live | 허은선 기자 | 입력 2011.08.23 11:16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8월8일 밤, 서울 근교의 한 커피숍. 먼저 도착해 있던 김진혁씨(가명·24)가 기자를 맞았다. 175㎝ 남짓한 키에 말끔한 회색 슈트 차림이었다. 얼굴선은 고왔고 몸매는 날렵했다. 철거민이나 노조원을 협박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힘든 외모였다.
스타일리스트가 꿈이던 김씨는 2006년 대학에 입학했다. 문제는 등록금이었다.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450만원이었다. 형편이 넉넉지 못했던 정씨 부모는 첫 학기 등록금만 내주었다. 2009년 봄,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하면서부터는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했다. 과일 장사도, 행사 진행요원도 해봤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았다.
그러다 먼저 용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인의 소개로 용역 세계에 눈을 떴다. 경호업체에서 일하는 지인은 김씨에게 방학 내내 일하면 한 학기 등록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2010년 여름, 김씨는 검은색 정장 다섯 벌을 챙겨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앞으로 갔다. 금속노조 동희오토 지회 조합원들의 농성장이 그곳에 있었다.
지난해 10월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앞에서 농성 중인 동희오토 노동자를 용역 직원이 끌어내고 있다.
하루 일당 12만원, 다치면 보상금 없어
현장에 가니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경호업체 구인 글에 '낚인' 20대 또래들이 모여 있었다. 김씨처럼 등록금 때문에 용역 아르바이트에 나선 대학생이 대부분이었다. 김씨는 출퇴근 없이 일터에서 3개월을 지냈다. 잠은 버스에서, 샤워는 현대기아차 직원용 화장실에서 해결했다. 근무는 1시간 맞교대제였다. "1시간 일하고 1시간 쉬기를 24시간 내내 반복하다보니 정신이 멍해졌다."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보면 길 위에 앉아 노동조합 회비로 편하게 먹고산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노조원 캠코더에 찍힌 장면을 보고 무작정 용역만 비난하는 언론도 미웠다. "처음엔 별생각 없다가도 노조에서 날아오는 오물, 볼트에 맞다보면 결국 상대를 때리게 된다"라고 김씨는 말했다. 그러다 다치면 자기 손해였다. 보상금 따위는 없었다. 이물질에 맞아 손바닥이 찢어진 동료가 자기 돈으로 23바늘을 꿰매고 2시간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일도 있었다. 김씨는 이렇게 하루 12만원씩, 석 달 동안 1000여 만원을 벌었다. 두 학기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액수이다. 일이 힘들어 중간에 도망간 이는 돈을 받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도 지인 소개로 일한 적이 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철거민들을 집 밖으로 끌어냈다. 노조와 싸울 때와는 달리 마음이 복잡했다. 카메라에 찍힐세라 우산으로 가린 채 할아버지·할머니뻘 되는 철거민들을 구타할 때는 죄책감도 들었다. 하지만 용역들 뒤에 불도저가 기다리고 있었다. 용역업체는 나라에서 허가받은 경비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폭력이 오갈 수도 있다고 가르쳤다. 그래도 합법이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스펙'을 쌓기 위해 철거 현장을 찾은 경호학과 대학생도 있었다. 구룡마을 정도로 '큰 현장'이면 경호업체에 취업할 때 훌륭한 경력이 된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6시간 근무하고 5만원을 벌었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해 회사원이 된 김씨에게 용역 알바는 잊고 싶은 과거사이다. "용역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말리고 싶다.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김씨는 말했다. 일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정신적 후유증도 크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금도 불도저가 구룡마을을 덮치던 모습이 떠올라 몸서리를 치곤 한다.
허은선 기자 / alles@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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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멀더라”… 검사들 ‘檢’ 놓고 떠난다
“정의는 멀더라”… 검사들 ‘檢’ 놓고 떠난다
인사 앞두고 부장급서 초임까지 줄줄이 사표
문화일보 | 박수진기자 | 입력 2011.08.23 11:41 | 수정 2011.08.23 12:11
일선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부터 임관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평검사까지 검사들이 썰물처럼 검찰 조직을 빠져나가고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대형 비리 등 사회악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검사들이 소명의식을 상실한 채 '검사의 길'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8면
격무와 기대에 못 미치는 처우, 대국민 신뢰 저하 등 요인 외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실망감까지 겹쳐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 자체의 안정성 훼손은 물론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들의 부재에 따른 수사력 약화로 각종 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처 능력 상실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번주 후반쯤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일선 검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박철(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이 법무부에 사표를 냈고 김승식(사법연수원 21기) 대검 감찰1과장, 이상철(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국가송무과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득신(사법연수원 25기) 대구지검 공판부장도 지난 17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e프로스에 사의의 글을 남겼다. 나기주(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검 형사3부장도 22일 비슷한 취지로 검찰을 떠나겠다는 글을 올렸다.
최근에는 임관한 지 1년을 갓 넘은 초임검사를 비롯해 평검사들도 사표를 내고 있다. 지난해 2월 신규 임용된 서울중앙지검의 김모 검사는 최근 "검찰 조직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며 사표를 냈다. 광주지검의 권모 검사, 서울중앙지검의 노모 검사도 검찰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급 검사는 "과거와 달리 열정이나 희망, 소명을 갖지 못하고 조직을 떠나려는 검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엑소더스' 밑바닥에는 무엇보다 검사로서의 소명의식 상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스폰서 검사 비리 등으로 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급락하면서 조직에 대한 실망감도 원인이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파동을 거치면서 추락한 검찰 위상에 실망하고 사표를 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검사들에 대한 대형 로펌의 '유혹'도 검사들의 사표 행렬이 이어지게 만드는 요소다. 명예보다 돈을 택하는 풍조가 검사들의 사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 정기인사에 임박해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숫자도 많고 대부분 한창 일할 유능한 검사들이라는 것이 문제"라면서 "주객관적으로 위기에 처한 검찰의 현실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진기자 sujininvan@munhwa.com
▶ "비합리적 기수문화·인사가 문제"
▶ "열정도 희망도 바닥… 차라리 변호사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인사 앞두고 부장급서 초임까지 줄줄이 사표
문화일보 | 박수진기자 | 입력 2011.08.23 11:41 | 수정 2011.08.23 12:11
일선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부터 임관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평검사까지 검사들이 썰물처럼 검찰 조직을 빠져나가고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대형 비리 등 사회악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검사들이 소명의식을 상실한 채 '검사의 길'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8면
격무와 기대에 못 미치는 처우, 대국민 신뢰 저하 등 요인 외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실망감까지 겹쳐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 자체의 안정성 훼손은 물론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들의 부재에 따른 수사력 약화로 각종 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처 능력 상실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번주 후반쯤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일선 검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박철(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이 법무부에 사표를 냈고 김승식(사법연수원 21기) 대검 감찰1과장, 이상철(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국가송무과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득신(사법연수원 25기) 대구지검 공판부장도 지난 17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e프로스에 사의의 글을 남겼다. 나기주(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검 형사3부장도 22일 비슷한 취지로 검찰을 떠나겠다는 글을 올렸다.
최근에는 임관한 지 1년을 갓 넘은 초임검사를 비롯해 평검사들도 사표를 내고 있다. 지난해 2월 신규 임용된 서울중앙지검의 김모 검사는 최근 "검찰 조직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며 사표를 냈다. 광주지검의 권모 검사, 서울중앙지검의 노모 검사도 검찰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급 검사는 "과거와 달리 열정이나 희망, 소명을 갖지 못하고 조직을 떠나려는 검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엑소더스' 밑바닥에는 무엇보다 검사로서의 소명의식 상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스폰서 검사 비리 등으로 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급락하면서 조직에 대한 실망감도 원인이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파동을 거치면서 추락한 검찰 위상에 실망하고 사표를 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검사들에 대한 대형 로펌의 '유혹'도 검사들의 사표 행렬이 이어지게 만드는 요소다. 명예보다 돈을 택하는 풍조가 검사들의 사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 정기인사에 임박해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숫자도 많고 대부분 한창 일할 유능한 검사들이라는 것이 문제"라면서 "주객관적으로 위기에 처한 검찰의 현실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진기자 sujininvan@munhwa.com
▶ "비합리적 기수문화·인사가 문제"
▶ "열정도 희망도 바닥… 차라리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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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인' 카다피의 등에 칼을 꽂다
한국, '은인' 카다피의 등에 칼을 꽂다
노컷뉴스 | 입력 2011.08.23 08:27 | 수정 2011.08.23 09:3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CBS 김중호 기자]
'김중호 기자의 포인트 뉴스'는 오늘의 주요뉴스 핵심을 '쪽집게'처럼 집어 준다. [편집자 주] 한국 외교부는 23일 오후 '한국경제발전의 은인'의 등에 칼을 꼽는 결정을 내립니다.
카다피의 42년 철권통치를 막내리게 만든 리비아 반군, 과도정부위원회(NTC)와 접촉을 늘리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죠.
외교부에서는 반군에 대해 100만 달러를 직접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 고위급 인사를 직접 파견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아마드 카다피란 인물은 현란한 몸짓, 과격한 언동과 기행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1970년대 한국경제, 특히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들에게는 '은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겁니다.
1977년 국내 건설업체가 처음 리비아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한국건설업계가 리비아에서 수주한 건설 프로젝트만 366억달러.
특히 리비아 하면 떠오르는 건설사로는 동아,대우 건설을 꼽을 수 있겠지요.
최원석 전 회장의 동아건설은 1984년 리비아 대수로 공사 입찰권을 따내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지하에서 뽑아낸 물을 리비아 북부 벵가지와 시르테까지 보내는 총 1874km의 인공수로를 건설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동아시아의 잘알려지지도 않은 건설사에 주어졌기 때문이죠.
'역사적'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을 만큼 사업비만으로도 37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습니다.
1984년 당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950억달러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해 국민생산의 3% 가량을 공사 한건 수주로 달성해 버린 것입니다.
대우건설도 리비아에서 100억 달러 이상 공사를 수주해내면서 당시 한국 건설의 중동 바람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리비아 건설경기가 최고였을때는 무려 2만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리비아 현장에서 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리비아에서 벌어들인 값진 오일머니는 국내 중산층을 형성해 소비기반을 만들었고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자본축적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건설의 리비아 성공기에는 무아마드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리비아는 곧 카다피'인 현실에서 카다피의 비호가 없었다면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인지도 낮은 한국 건설업체들이 석유 재벌 리비아로부터 그토록 많은 공사를 수주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카다피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이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맺은 각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한국 건설업체의 든든한 후견인 역을 자처했습니다.
이런 카다피가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동안 카다피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었던 한국 정부의 조치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은인' 카다피의 안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리비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건설사들의 공사 계약이 반군이 들어선 다음에도 연장될 수 있도록 반군측의 환심을 사는데 모든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람은 전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냉혹하고 가차없는 국제외교의 현실이니까요.
이런 한국정부의 배은망덕한 조치는 거꾸로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냉엄한 외교현실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미,중,일,러 4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 한국.
그런 상황에서도 '영원한 혈맹', '철천지 원수'라는 환상에 집착하고 있는 순진한 한국외교의 현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관련기사]
● 42년 '카다피 시대' 폐막 중…반군 파죽지세에 카다피 행방 묘연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컷뉴스 | 입력 2011.08.23 08:27 | 수정 2011.08.23 09:3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CBS 김중호 기자]
'김중호 기자의 포인트 뉴스'는 오늘의 주요뉴스 핵심을 '쪽집게'처럼 집어 준다. [편집자 주] 한국 외교부는 23일 오후 '한국경제발전의 은인'의 등에 칼을 꼽는 결정을 내립니다.
카다피의 42년 철권통치를 막내리게 만든 리비아 반군, 과도정부위원회(NTC)와 접촉을 늘리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죠.
외교부에서는 반군에 대해 100만 달러를 직접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 고위급 인사를 직접 파견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아마드 카다피란 인물은 현란한 몸짓, 과격한 언동과 기행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1970년대 한국경제, 특히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들에게는 '은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겁니다.
1977년 국내 건설업체가 처음 리비아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한국건설업계가 리비아에서 수주한 건설 프로젝트만 366억달러.
특히 리비아 하면 떠오르는 건설사로는 동아,대우 건설을 꼽을 수 있겠지요.
최원석 전 회장의 동아건설은 1984년 리비아 대수로 공사 입찰권을 따내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지하에서 뽑아낸 물을 리비아 북부 벵가지와 시르테까지 보내는 총 1874km의 인공수로를 건설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동아시아의 잘알려지지도 않은 건설사에 주어졌기 때문이죠.
'역사적'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을 만큼 사업비만으로도 37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습니다.
1984년 당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950억달러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해 국민생산의 3% 가량을 공사 한건 수주로 달성해 버린 것입니다.
대우건설도 리비아에서 100억 달러 이상 공사를 수주해내면서 당시 한국 건설의 중동 바람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리비아 건설경기가 최고였을때는 무려 2만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리비아 현장에서 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리비아에서 벌어들인 값진 오일머니는 국내 중산층을 형성해 소비기반을 만들었고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자본축적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건설의 리비아 성공기에는 무아마드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리비아는 곧 카다피'인 현실에서 카다피의 비호가 없었다면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인지도 낮은 한국 건설업체들이 석유 재벌 리비아로부터 그토록 많은 공사를 수주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카다피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이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맺은 각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한국 건설업체의 든든한 후견인 역을 자처했습니다.
이런 카다피가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동안 카다피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었던 한국 정부의 조치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은인' 카다피의 안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리비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건설사들의 공사 계약이 반군이 들어선 다음에도 연장될 수 있도록 반군측의 환심을 사는데 모든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람은 전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냉혹하고 가차없는 국제외교의 현실이니까요.
이런 한국정부의 배은망덕한 조치는 거꾸로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냉엄한 외교현실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미,중,일,러 4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 한국.
그런 상황에서도 '영원한 혈맹', '철천지 원수'라는 환상에 집착하고 있는 순진한 한국외교의 현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관련기사]
● 42년 '카다피 시대' 폐막 중…반군 파죽지세에 카다피 행방 묘연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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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들 ‘불법·왜곡’ 앞장
대형교회들 ‘불법·왜곡’ 앞장
한겨레 | 입력 2011.08.23 08:40 | 수정 2011.08.23 09:5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한겨레] "주민투표는 성도의 책임" "투표 안하면 예배수업 못해"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를 비롯한 서울지역 일부 대형교회들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용산구 서빙고동의 온누리교회 이름으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예배수업을 못하게 된다'거나 '학교에 동성애자가 급증한다'는 식의 왜곡된 문자메시지가 나돌고 있다. 그러나 교회 등의 불법 투표운동을 감시하겠다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 행위를 찾지 못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야당과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소망교회 누리집의 21일 주일예배 동영상을 살펴보면, 김지철 담임목사는 설교에서 "주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 할 주민투표를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양자택일처럼 정치논쟁이 흘러가고 있다"며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와 사회의 정치적 책임에 민감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 우리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고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보수 성향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길자연 대표회장이 사목중인 관악구 서원동 왕성교회는 21일치 이 교회 주보 광고란을 통해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주민투표 참여를 권유했다. 강동구 성내동 오륜교회(담임목사 김은호)는 교회 내부방송인 < 오륜TV > 21일치 뉴스에서 "주민투표에 성도님들 모두 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신자들에게 알렸다.
선관위는 목사가 예배 시간에 신자들에게 주민투표 참여를 설교하는 것은 종교상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다.
또 마포구 연남동에 사는 손아무개(45)씨가 22일 오후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온누리교회에서 온 문자 전달합니다) 8월24일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주민투표로 막지 못하면 학생인권조례안도 막을 수 없어 미션스쿨 채플(예배) 수업이 무력화되고, … 동성애 옹호해서 초·중·고생 동성애자 급증하고, … 초·중·고생 정치활동 허용해서 광우병 때처럼 시청 앞에 뛰어나가 시위대의 전위부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꼭 투표해서 곽 교육감 물리치자, 이 메시지를 20명에게 꼭 전달해달라'는 말도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아직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지도 않았고, 시민단체가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에도 '채플 수업과 종교교육을 강제하지 말고 대체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8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선관위에 "관할구역의 대형교회 주일예배 등에서 종교지도자들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등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했지만, 설교 내용 가운데 위반 행위를 찾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의 이상수 상임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시선관위를 항의방문해 "교회에서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투표 당일 '투표자 실어나르기' 목적으로 교회 차량 지원 같은 불법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선관위가 종교단체의 부당한 투표운동 개입에 분명한 단속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권혁철 이재훈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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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입력 2011.08.23 08:40 | 수정 2011.08.23 09:5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한겨레] "주민투표는 성도의 책임" "투표 안하면 예배수업 못해"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를 비롯한 서울지역 일부 대형교회들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용산구 서빙고동의 온누리교회 이름으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예배수업을 못하게 된다'거나 '학교에 동성애자가 급증한다'는 식의 왜곡된 문자메시지가 나돌고 있다. 그러나 교회 등의 불법 투표운동을 감시하겠다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 행위를 찾지 못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야당과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소망교회 누리집의 21일 주일예배 동영상을 살펴보면, 김지철 담임목사는 설교에서 "주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 할 주민투표를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양자택일처럼 정치논쟁이 흘러가고 있다"며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와 사회의 정치적 책임에 민감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 우리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고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보수 성향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길자연 대표회장이 사목중인 관악구 서원동 왕성교회는 21일치 이 교회 주보 광고란을 통해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주민투표 참여를 권유했다. 강동구 성내동 오륜교회(담임목사 김은호)는 교회 내부방송인 < 오륜TV > 21일치 뉴스에서 "주민투표에 성도님들 모두 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신자들에게 알렸다.
선관위는 목사가 예배 시간에 신자들에게 주민투표 참여를 설교하는 것은 종교상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다.
또 마포구 연남동에 사는 손아무개(45)씨가 22일 오후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온누리교회에서 온 문자 전달합니다) 8월24일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주민투표로 막지 못하면 학생인권조례안도 막을 수 없어 미션스쿨 채플(예배) 수업이 무력화되고, … 동성애 옹호해서 초·중·고생 동성애자 급증하고, … 초·중·고생 정치활동 허용해서 광우병 때처럼 시청 앞에 뛰어나가 시위대의 전위부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꼭 투표해서 곽 교육감 물리치자, 이 메시지를 20명에게 꼭 전달해달라'는 말도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아직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지도 않았고, 시민단체가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에도 '채플 수업과 종교교육을 강제하지 말고 대체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8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선관위에 "관할구역의 대형교회 주일예배 등에서 종교지도자들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등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했지만, 설교 내용 가운데 위반 행위를 찾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의 이상수 상임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시선관위를 항의방문해 "교회에서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투표 당일 '투표자 실어나르기' 목적으로 교회 차량 지원 같은 불법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선관위가 종교단체의 부당한 투표운동 개입에 분명한 단속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권혁철 이재훈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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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1일 일요일
녹색당에서 영남신당까지…총선겨냥 창당 러시
녹색당에서 영남신당까지…총선겨냥 창당 러시
뉴시스 | 김은미 | 입력 2011.08.22 06:0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종 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에 따르면 8월17일 현재 들어온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만도 무려 8곳.
모두 올해 3월부터 8월 초까지 불과 6개월 내에 신고된 단체들로 대한기독당, 새나라연대, 새마을당, 노인권익옹호연대, 국민당, 녹색사회민주당, 국민행복당, 영남신당 등이다.
현재(8월17일 기준) 공식 정당으로 등록된 정당은 원내 의석을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을 비롯한 8곳과 원외 정당인 국민참여당, 사회당, 평화민주당, 미래연합, 경제통일당, 국제녹색당 등 13개 정당을 합해 21개다.
지난 달 30일에는 허평환 전 국군기무사령관(예비역 육군준장) 등을 중심으로 한 국민행복당(가칭)이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 후보를 내기 위해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근본을 갖춘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 ▲국민이 다 함께 더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 ▲화합하고 단결하는 대한민국 건설 등을 내걸고 오는 11월 창당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행복당은 충(忠), 효(孝), 예(禮), 의(義) 등 민족 고유의 도덕성을 회복해 근본을 갖춘 올바른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재야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도 내년 4월 총선을 겨냥, 사회복지와 생태적 삶을 근간으로 하는 녹색사회민주당(가칭) 창당 작업에 나섰다.
지난 달 1일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를 신고한 장 대표는 "오늘날의 한국 정치가 비판받는 것은 정보화와 세계화의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강구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이라며 주요 공약으로 ▲모든 질병진료로 건강보험 확대 ▲대학 무상교육 ▲65세 이상 노령연금 매월 40만원 지급 ▲원자력발전 억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주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장 대표는 1980년대부터 재야운동가들과 함께 민중당, 개혁신당, 민주국민당 등을 창당해 제도권 정계진입을 시도해왔다. 이재오, 김문수, 이부영, 김근태 등 재야 동지들은 이미 정계에 입문했지만, 그는 진보정당 창당을 통한 정치개혁을 고수하고 있다.
새로운 진보의 가치인 '환경'을 내세운 녹색당 창당도 추진되고 있다.
시민사회 활동가 하승수(43)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는 녹색당은 '탈핵(核)을 중심으로 평화, 인권, 환경 등의 진보적 가치를 아우르는 새로운 진보 정당으로, 올해 연말 창당이 목표다.
하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 탈성장과 탈개발주의의 적극적인 방안과 대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당의 틀을 모색해왔다"며 녹색당 추진 이유를 밝혔다.
녹색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 출마도 계획하고 있으며,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권 통합과 연대에도 참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통 선거를 앞두고 정당 등록과 창당준비위원회 활동이 늘어난다"며 "창당준비위원회의 경우 창당까지 못하고 소멸되거나, 창당 요건을 총족하지 못해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kem@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뉴시스 | 김은미 | 입력 2011.08.22 06:0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종 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에 따르면 8월17일 현재 들어온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만도 무려 8곳.
모두 올해 3월부터 8월 초까지 불과 6개월 내에 신고된 단체들로 대한기독당, 새나라연대, 새마을당, 노인권익옹호연대, 국민당, 녹색사회민주당, 국민행복당, 영남신당 등이다.
현재(8월17일 기준) 공식 정당으로 등록된 정당은 원내 의석을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을 비롯한 8곳과 원외 정당인 국민참여당, 사회당, 평화민주당, 미래연합, 경제통일당, 국제녹색당 등 13개 정당을 합해 21개다.
지난 달 30일에는 허평환 전 국군기무사령관(예비역 육군준장) 등을 중심으로 한 국민행복당(가칭)이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 후보를 내기 위해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근본을 갖춘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 ▲국민이 다 함께 더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 ▲화합하고 단결하는 대한민국 건설 등을 내걸고 오는 11월 창당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행복당은 충(忠), 효(孝), 예(禮), 의(義) 등 민족 고유의 도덕성을 회복해 근본을 갖춘 올바른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재야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도 내년 4월 총선을 겨냥, 사회복지와 생태적 삶을 근간으로 하는 녹색사회민주당(가칭) 창당 작업에 나섰다.
지난 달 1일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를 신고한 장 대표는 "오늘날의 한국 정치가 비판받는 것은 정보화와 세계화의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강구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이라며 주요 공약으로 ▲모든 질병진료로 건강보험 확대 ▲대학 무상교육 ▲65세 이상 노령연금 매월 40만원 지급 ▲원자력발전 억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주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장 대표는 1980년대부터 재야운동가들과 함께 민중당, 개혁신당, 민주국민당 등을 창당해 제도권 정계진입을 시도해왔다. 이재오, 김문수, 이부영, 김근태 등 재야 동지들은 이미 정계에 입문했지만, 그는 진보정당 창당을 통한 정치개혁을 고수하고 있다.
새로운 진보의 가치인 '환경'을 내세운 녹색당 창당도 추진되고 있다.
시민사회 활동가 하승수(43)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는 녹색당은 '탈핵(核)을 중심으로 평화, 인권, 환경 등의 진보적 가치를 아우르는 새로운 진보 정당으로, 올해 연말 창당이 목표다.
하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 탈성장과 탈개발주의의 적극적인 방안과 대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당의 틀을 모색해왔다"며 녹색당 추진 이유를 밝혔다.
녹색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 출마도 계획하고 있으며,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권 통합과 연대에도 참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통 선거를 앞두고 정당 등록과 창당준비위원회 활동이 늘어난다"며 "창당준비위원회의 경우 창당까지 못하고 소멸되거나, 창당 요건을 총족하지 못해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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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도대체 얼마나 위기일까?
미국 경제, 도대체 얼마나 위기일까?
시사INLive | 이종태 기자 | 입력 2011.08.22 09:0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8월 둘째 주 미국 주식시장은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던 2008년 11월의 데자뷔다. 정상적 시장이라면 있을 수 없는 폭등과 폭락이 하루 간격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 P)가 미국 신용등급을 한 계단 내린(8월5일) 뒤 첫 개장일인 8월8일, 미국 다우존스는 634.76포인트나 떨어졌다. 그러나 8월9일에는 429.29포인트 올랐고, 다음 날엔 519.83포인트 내렸다. 8월10일의 폭등 규모는 423.37포인트다. 다우지수에서 400포인트 이상 규모의 등락이 번갈아가며 3일 이상 잇따른 것은 200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S & P500이나 나스닥 등 다른 주요 지수도 동일한 궤도를 나타내고 있다. 주가 변동이 이처럼 심하다는 것 자체가 (오르고 내림에 상관없이) 주식시장의 리스크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주식시장의 폭·등락과 함께 미국 국채(재무부 채권) 가격은 8월 둘째 주 들어 일관되게 오르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의 경우, 8월9일 한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런데 일반 주식과 달리 미국 국채 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할 때 발생하는 사건이다. 미국채는 초강대국인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만큼 적어도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무위험(risk-free) 증권'으로 간주된다( < 시사IN > 제204호 참조). 그래서 투자자가 미국채로 몰리는 것은 다른 증권(다른 나라 국채·주식·회사채·파생상품 등)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채는 일종의 '최후 보루'인 것이다.
미국 국채가 '위험 자산' 되면 재앙
최근 미국 국채 상승의 원인 중 하나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최우량(AAA)에서 한 계단 낮춰진다는 소문이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채권 부문 애널리스트인 조너선 메리모어는 금융 전문지 < 마켓워치 > 인터뷰에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를 보전할 피난처를 찾으면서 미국 국채 수요가 크게 늘어나리라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믿어지는 한 세계 금융질서의 틀은 그럭저럭 유지될 수 있다.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은 외환보유고 중 2조 달러 이상을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다. 미국 국채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유지한다면, 그래서 지금처럼 금융 변동성이 큰 시기에 오히려 가격이 오른다면 동북아 국가들의 '재산' 가치는 보존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최후 보루'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8월5일 S & 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그것이다. 무디스는 미국의 최우량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정적 전망'은 철회하지 않았다. 재정 적자가 획기적으로 감축되지 않고 이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내홍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1~2년 내에 미국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AP Photo 국제 신용평가사 S & P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미국 증시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의 리스크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황기의 정부 지출 삭감은 결코 쉽지 않다. 재정 삭감을 둘러싼 민주당·공화당 간 갈등도 수그러들지 않으리라 점쳐진다(22~24쪽 딸린 기사 참조). 이런 사태가 중첩되면서 무디스나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리고, 이에 따라 시장이 점점 더 미국 국채를 더 이상 '무위험 자산'이 아니라고 믿게 되는 것이 정말 두려운 사태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 질서의 심판 혹은 '규칙 그 자체'였던 미국 국채가 일반적인 '위험 자산'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날, '금융 아마겟돈'은 발발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정치권이 재정 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결단을 내리면 어떨까. 시민들과 정치권·신용평가사들이 모두 기뻐하고, 미국 신용등급 회복으로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는 행복한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을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재정 적자 감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복지 서비스는 물론 경기 촉진 수단까지 제거되고 국민경제의 침체와 사회불안으로 이어져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로도 가능하다. 더욱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상황을 보면 재정 적자 정책의 포기가 미국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인지 명확해진다.
팽창적 통화정책이 실패한 이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다른 나라 정부들)은 공황을 막기 위해 두 가지 무기를 사용했다. 하나는 '팽창적 통화정책'이다. 한마디로 돈의 가격(이자)을 낮춘다는 이야기로, 금융기관이 싼 비용으로 많은 돈을 빌려 시중에 많이 풀게 하는 것이 기본 의도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는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2008년 12월부터 0~0.25%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더해 '돈 그 자체의 규모'도 크게 늘렸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가 그것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연준이 2조 이상의 달러화를 찍어 미국 재무부를 통해 시중에 뿌렸다고 이해하면 된다. 자동차가 석유로 움직인다면, 금융시장은 돈으로 움직인다. 돈의 물리적 규모를 늘리고, 금융기관이 낮은 금리로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팽창적 통화정책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런 통화정책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풀린 돈이 금융기관으로 전달되었을 뿐 실물경제로 흘러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또 한 가지 수단은 재정 적자다. 통화정책에서는 정부가 돈을 풀 수는 있으나 그 돈의 사용처에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정정책은 조금 더 직접적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빚을 내서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과 인프라에 투자하고 실업·교육 등 복지 서비스도 확장하려 했다. 이렇게 해야 돈이 실물경제에 전달된다. 통화정책이 무용한 상황에서 적자 재정을 포기하는 것은 그나마 미국의 실물경제를 버텨온 유효한 정책 수단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오바마 정부는 부채 한도 협상에서 2조4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감축에 합의한 상태다.
그렇다면 팽창적 통화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중에 풀린 많은 돈이 실물경제로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역설적으로 0%에 가까운 기준금리 때문이었다. 은행 처지에서 기준금리가 0%라는 것은 사실상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돈을 굳이 위험한 '대출 영업'에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훨씬 안전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다.
ⓒReuter=Newsis 미국의 재정 적자 축소는 일자리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위는 로스앤젤레스의 취업박람회장을 찾은 구직자들.
미국채는 금리가 매우 낮은 편이다. 10년 이상의 장기 국채는 3%, 단기는 2% 정도. 그러나 많은 돈을 공짜로 빌려 국채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박리다매(薄利多賣). 혹은 사실상 0%인 기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미국채를 사고, 이 미국채를 다시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기법도 동원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상업은행의 준비금(Reserve Holdings:예금 등 부채 지급을 위해 은행 내부에 유보하는 현금성 자산)도 엄청나게 늘었다.
미국 상업은행들의 준비금은 2007년에 200억 달러 정도였는데 2011년에는 1조4000억 달러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풀린 돈은 미국 금융권 내에서 순환하며 주가를 올리고 금융 엘리트들의 배만 불린 것이다.
연준은 미국 경제 포기했나
이와 대조적으로 시중에는 돈이 말랐다. 연준의 자금흐름 계정(Flow of Funds Accounts)에 따르면, 미국의 '비법인 업체(Non Cor-porate Business)'가 은행에서 대출한 돈이 2007년에는 5260억 달러였다. 그런데 2009년에는 대출은커녕 3460억 달러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8월 현재도 수백억 달러를 상환만 하고 있다. '비법인 업체'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니라 주로 서민경제에 관련된 작은 기업이나 자영업체다. 이 부문의 경제 주체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는커녕 상환 독촉에 시달렸던 것이다. 이러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고 서민 생활이 개선될 리 없었다.
이런 실패는 연준도 인정한다. 그동안 연준은 애써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해왔다. 지난 5월부터 경기가 다시 침체되기 시작했으나 이 또한 '경기 회복으로 가는 도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둔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8월9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은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성명서에서 연준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은 위원회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았다"라고 토로했다. "경제지표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전체 노동시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실업률은 증가했다. 가계지출은 침체되었고, 사업용 구조물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약하다. 주택 부문도 침체되어 있는 상태다." 이후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 경제는 (위원회가) 이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늦게 회복될 것으로 본다. 실업률도 (예측보다) 서서히 개선될 것이다." 연준은 자신의 소관 업무인 통화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AP Photo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향후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연준은 "적어도 오는 2013년 중반까지는 0~0.25%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시기까지 특정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비용(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의 이자 부담)이 발생할 리스크로부터 월스트리트를 해방시켰다. 이에 더해 세 번째 양적 완화까지 슬며시 암시했다. 돈도 주고 이자도 현재의 0% 수준 그대로 유지할 터이니 마음 놓고 장사하라는 뜻이다.
불황이 심화될 수 있는 시기, 연준은 시장에 뭔가 충격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시장도 연준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다. 이미 기준금리가 0%에 가깝기에 이자율을 더 내릴 수는 없다. 양적 완화도 두 번이나 실시했지만, 그 효과는 마약처럼 시한부로만 시장의 활력을 유지시킬 뿐이었다. 그래서 기껏 '새로운' 조처로 내놓은 것이 '2013년 중반'이라는 시한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효과는 있었다. 8월9일 미국 증시는 폭등했다. 그러나 연준은 이렇게 풀린 돈이 실물경제와 서민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사실상 스스로도 실패했다고 인정한 정책을 계속 수행한다며 금융자본의 이익만은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오펜하이머 펀드의 제리 위브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 마켓워치 > 인터뷰에서 "경제 주체들이 돈에 대한 문제를 느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돈은 지금도 엄청나게 공급되고 있으며 싸게 빌릴 수 있다"라며 연준을 비판했다. 연준이 8월9일 실제로 한 일은 사실상 '경제 상황이 앞으로도 좋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해온 것 이외에는 '어떤 시도도 자제하겠다'는 고백에 불과하다. 물론 연준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슬쩍 이런저런 말을 흘려 시장을 움직이려는 신비주의 전략은 계속되겠지만 이 정도로 미국 경제의 하강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위기에서 전 세계의 위기로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으로 미루어보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침체는 명약관화하다. 정부 주도 사업이 축소되고 이 부문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날 것이다. 더욱이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 프로그램이 축소된다. 소비지수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이에 더해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만만하게 추진해온 신산업 투자도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통화 팽창은 계속되겠지만 그 혜택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국 금융 엘리트에게만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자본에 유리한 저금리 환경과 세 번째 양적 완화는 대외적으로 달러화 가치를 더욱 내려 기축통화 지위를 타격할 것이다. 달러 가치 절하는 미국 수출 대기업에게는 매우 유리한 영업 환경을 제공하겠지만, 이는 국제무역 경쟁을 격화시켜 수출 주도 시스템인 동아시아를 압박할 것이다.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가 전 지구적으로 성행할 수도 있다. 미국 국채 신뢰가 더욱 떨어져 '금융 아마겟돈'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최근 미국 증시의 불안한 행보는 이런 염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시사INLive | 이종태 기자 | 입력 2011.08.22 09:0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8월 둘째 주 미국 주식시장은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던 2008년 11월의 데자뷔다. 정상적 시장이라면 있을 수 없는 폭등과 폭락이 하루 간격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 P)가 미국 신용등급을 한 계단 내린(8월5일) 뒤 첫 개장일인 8월8일, 미국 다우존스는 634.76포인트나 떨어졌다. 그러나 8월9일에는 429.29포인트 올랐고, 다음 날엔 519.83포인트 내렸다. 8월10일의 폭등 규모는 423.37포인트다. 다우지수에서 400포인트 이상 규모의 등락이 번갈아가며 3일 이상 잇따른 것은 200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S & P500이나 나스닥 등 다른 주요 지수도 동일한 궤도를 나타내고 있다. 주가 변동이 이처럼 심하다는 것 자체가 (오르고 내림에 상관없이) 주식시장의 리스크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주식시장의 폭·등락과 함께 미국 국채(재무부 채권) 가격은 8월 둘째 주 들어 일관되게 오르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의 경우, 8월9일 한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런데 일반 주식과 달리 미국 국채 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할 때 발생하는 사건이다. 미국채는 초강대국인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만큼 적어도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무위험(risk-free) 증권'으로 간주된다( < 시사IN > 제204호 참조). 그래서 투자자가 미국채로 몰리는 것은 다른 증권(다른 나라 국채·주식·회사채·파생상품 등)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채는 일종의 '최후 보루'인 것이다.
미국 국채가 '위험 자산' 되면 재앙
최근 미국 국채 상승의 원인 중 하나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최우량(AAA)에서 한 계단 낮춰진다는 소문이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채권 부문 애널리스트인 조너선 메리모어는 금융 전문지 < 마켓워치 > 인터뷰에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를 보전할 피난처를 찾으면서 미국 국채 수요가 크게 늘어나리라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믿어지는 한 세계 금융질서의 틀은 그럭저럭 유지될 수 있다.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은 외환보유고 중 2조 달러 이상을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다. 미국 국채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유지한다면, 그래서 지금처럼 금융 변동성이 큰 시기에 오히려 가격이 오른다면 동북아 국가들의 '재산' 가치는 보존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최후 보루'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8월5일 S & 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그것이다. 무디스는 미국의 최우량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정적 전망'은 철회하지 않았다. 재정 적자가 획기적으로 감축되지 않고 이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내홍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1~2년 내에 미국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AP Photo 국제 신용평가사 S & P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미국 증시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의 리스크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황기의 정부 지출 삭감은 결코 쉽지 않다. 재정 삭감을 둘러싼 민주당·공화당 간 갈등도 수그러들지 않으리라 점쳐진다(22~24쪽 딸린 기사 참조). 이런 사태가 중첩되면서 무디스나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리고, 이에 따라 시장이 점점 더 미국 국채를 더 이상 '무위험 자산'이 아니라고 믿게 되는 것이 정말 두려운 사태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 질서의 심판 혹은 '규칙 그 자체'였던 미국 국채가 일반적인 '위험 자산'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날, '금융 아마겟돈'은 발발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정치권이 재정 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결단을 내리면 어떨까. 시민들과 정치권·신용평가사들이 모두 기뻐하고, 미국 신용등급 회복으로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는 행복한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을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재정 적자 감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복지 서비스는 물론 경기 촉진 수단까지 제거되고 국민경제의 침체와 사회불안으로 이어져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로도 가능하다. 더욱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상황을 보면 재정 적자 정책의 포기가 미국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인지 명확해진다.
팽창적 통화정책이 실패한 이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다른 나라 정부들)은 공황을 막기 위해 두 가지 무기를 사용했다. 하나는 '팽창적 통화정책'이다. 한마디로 돈의 가격(이자)을 낮춘다는 이야기로, 금융기관이 싼 비용으로 많은 돈을 빌려 시중에 많이 풀게 하는 것이 기본 의도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는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2008년 12월부터 0~0.25%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더해 '돈 그 자체의 규모'도 크게 늘렸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가 그것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연준이 2조 이상의 달러화를 찍어 미국 재무부를 통해 시중에 뿌렸다고 이해하면 된다. 자동차가 석유로 움직인다면, 금융시장은 돈으로 움직인다. 돈의 물리적 규모를 늘리고, 금융기관이 낮은 금리로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팽창적 통화정책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런 통화정책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풀린 돈이 금융기관으로 전달되었을 뿐 실물경제로 흘러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또 한 가지 수단은 재정 적자다. 통화정책에서는 정부가 돈을 풀 수는 있으나 그 돈의 사용처에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정정책은 조금 더 직접적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빚을 내서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과 인프라에 투자하고 실업·교육 등 복지 서비스도 확장하려 했다. 이렇게 해야 돈이 실물경제에 전달된다. 통화정책이 무용한 상황에서 적자 재정을 포기하는 것은 그나마 미국의 실물경제를 버텨온 유효한 정책 수단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오바마 정부는 부채 한도 협상에서 2조4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감축에 합의한 상태다.
그렇다면 팽창적 통화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중에 풀린 많은 돈이 실물경제로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역설적으로 0%에 가까운 기준금리 때문이었다. 은행 처지에서 기준금리가 0%라는 것은 사실상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돈을 굳이 위험한 '대출 영업'에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훨씬 안전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다.
ⓒReuter=Newsis 미국의 재정 적자 축소는 일자리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위는 로스앤젤레스의 취업박람회장을 찾은 구직자들.
미국채는 금리가 매우 낮은 편이다. 10년 이상의 장기 국채는 3%, 단기는 2% 정도. 그러나 많은 돈을 공짜로 빌려 국채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박리다매(薄利多賣). 혹은 사실상 0%인 기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미국채를 사고, 이 미국채를 다시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식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기법도 동원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상업은행의 준비금(Reserve Holdings:예금 등 부채 지급을 위해 은행 내부에 유보하는 현금성 자산)도 엄청나게 늘었다.
미국 상업은행들의 준비금은 2007년에 200억 달러 정도였는데 2011년에는 1조4000억 달러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풀린 돈은 미국 금융권 내에서 순환하며 주가를 올리고 금융 엘리트들의 배만 불린 것이다.
연준은 미국 경제 포기했나
이와 대조적으로 시중에는 돈이 말랐다. 연준의 자금흐름 계정(Flow of Funds Accounts)에 따르면, 미국의 '비법인 업체(Non Cor-porate Business)'가 은행에서 대출한 돈이 2007년에는 5260억 달러였다. 그런데 2009년에는 대출은커녕 3460억 달러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8월 현재도 수백억 달러를 상환만 하고 있다. '비법인 업체'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니라 주로 서민경제에 관련된 작은 기업이나 자영업체다. 이 부문의 경제 주체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는커녕 상환 독촉에 시달렸던 것이다. 이러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고 서민 생활이 개선될 리 없었다.
이런 실패는 연준도 인정한다. 그동안 연준은 애써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해왔다. 지난 5월부터 경기가 다시 침체되기 시작했으나 이 또한 '경기 회복으로 가는 도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둔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8월9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은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성명서에서 연준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은 위원회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았다"라고 토로했다. "경제지표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전체 노동시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실업률은 증가했다. 가계지출은 침체되었고, 사업용 구조물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약하다. 주택 부문도 침체되어 있는 상태다." 이후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 경제는 (위원회가) 이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늦게 회복될 것으로 본다. 실업률도 (예측보다) 서서히 개선될 것이다." 연준은 자신의 소관 업무인 통화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AP Photo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향후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연준은 "적어도 오는 2013년 중반까지는 0~0.25%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시기까지 특정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비용(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의 이자 부담)이 발생할 리스크로부터 월스트리트를 해방시켰다. 이에 더해 세 번째 양적 완화까지 슬며시 암시했다. 돈도 주고 이자도 현재의 0% 수준 그대로 유지할 터이니 마음 놓고 장사하라는 뜻이다.
불황이 심화될 수 있는 시기, 연준은 시장에 뭔가 충격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시장도 연준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다. 이미 기준금리가 0%에 가깝기에 이자율을 더 내릴 수는 없다. 양적 완화도 두 번이나 실시했지만, 그 효과는 마약처럼 시한부로만 시장의 활력을 유지시킬 뿐이었다. 그래서 기껏 '새로운' 조처로 내놓은 것이 '2013년 중반'이라는 시한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효과는 있었다. 8월9일 미국 증시는 폭등했다. 그러나 연준은 이렇게 풀린 돈이 실물경제와 서민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사실상 스스로도 실패했다고 인정한 정책을 계속 수행한다며 금융자본의 이익만은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오펜하이머 펀드의 제리 위브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 마켓워치 > 인터뷰에서 "경제 주체들이 돈에 대한 문제를 느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돈은 지금도 엄청나게 공급되고 있으며 싸게 빌릴 수 있다"라며 연준을 비판했다. 연준이 8월9일 실제로 한 일은 사실상 '경제 상황이 앞으로도 좋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해온 것 이외에는 '어떤 시도도 자제하겠다'는 고백에 불과하다. 물론 연준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슬쩍 이런저런 말을 흘려 시장을 움직이려는 신비주의 전략은 계속되겠지만 이 정도로 미국 경제의 하강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위기에서 전 세계의 위기로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으로 미루어보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침체는 명약관화하다. 정부 주도 사업이 축소되고 이 부문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날 것이다. 더욱이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 프로그램이 축소된다. 소비지수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이에 더해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만만하게 추진해온 신산업 투자도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통화 팽창은 계속되겠지만 그 혜택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국 금융 엘리트에게만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자본에 유리한 저금리 환경과 세 번째 양적 완화는 대외적으로 달러화 가치를 더욱 내려 기축통화 지위를 타격할 것이다. 달러 가치 절하는 미국 수출 대기업에게는 매우 유리한 영업 환경을 제공하겠지만, 이는 국제무역 경쟁을 격화시켜 수출 주도 시스템인 동아시아를 압박할 것이다.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가 전 지구적으로 성행할 수도 있다. 미국 국채 신뢰가 더욱 떨어져 '금융 아마겟돈'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최근 미국 증시의 불안한 행보는 이런 염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LH공사 4년간 딱 1명 뽑은 정규직알고보니 ‘홍준표 처조카’였다
LH공사 4년간 딱 1명 뽑은 정규직알고보니 ‘홍준표 처조카’였다
한겨레 | 입력 2011.08.22 08:20 | 수정 2011.08.22 10:3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한겨레] 당시 홍 원내대표는
주공·토공 통합법안 주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처조카가 엘에이치(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으로 2009년 출범한 엘에이치 공사는 통합을 앞둔 2008년부터 구조조정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700여명을 감축했지만, 이 기간에 공사 전체를 통틀어 정규직으로 채용된 단 1명이 홍 대표의 처조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홍 대표는 처조카가 정규직으로 채용될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토지주택공사 통합법안을 직접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21일 엘에이치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홍 대표의 처조카 ㅊ(29)씨는 2007년 8월 ㅅ대를 졸업하고 이듬해 2월 주택공사의 도시개발단 택지보상판매팀 촉탁직으로 채용됐다. ㅊ씨는 1년2개월 뒤인 2009년 4월 경제활성화지원단으로 부서를 옮긴 뒤 20여일만에 5급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다시 1년7개월만인 지난해 12월에 4급 대리로 승진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통합이 가시화됐던 2008년 이후 정규직 신입사원은 물론 매년 뽑던 인턴사원도 전혀 뽑지 않았다. 즉시 실무에 투입하려고 뽑은 촉탁직도 2008년 이후 28명에 불과했다. 앞서 주택공사는 2003년 이후 촉탁직을 모두 56명 뽑았는데, 일반 촉탁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ㅊ씨가 처음이었다. ㅊ씨 외에 촉탁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2005년과 2007년에 각 1건씩 있었지만, 이는 주택공사 소속 레슬링 선수들로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 정규직 전환 조건을 갖춘 경우였다.
ㅊ씨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시기가 두 공사의 통합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하던 시기라는 점도 석연찮다. 엘에이치공사는 통합 전 7367명이던 정규직원을 2012년까지 5600명으로 줄여야 한다. 전체 직원의 24%인 1767명을 잘라내야 하는 엘에이치공사는 실제 지난 7월 기준으로 5차례에 걸친 명예·희망퇴직 등으로 783명을 감축했다.
ㅊ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당시 인사위원회 검토 의견에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수행을 위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나, (주공과 토공의) 통합 등 공사 전반적인 인력 운영상 즉각적인 인력충원이 어려워 최씨의 정규직 전환채용을 건의한다'고 돼 있다. 구조조정으로 신규인력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촉탁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논리인데, 2008년 이후 783명이 감축되는 동안 이런 논리로 채용된 정규직은 ㅊ씨 단 1명뿐인 셈이다.
해당부서에서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ㅊ씨의 경력에는 허위사실도 기록돼 있다. ㅊ씨의 경력란에는 '동대문구청 총무과 계약직'이란 항목이 유일한데, < 한겨레 > 가 동대문구청에 확인한 결과 ㅊ씨는 계약직으로 일한 기록이 없었다. 이에 대해 ㅊ씨는 "출산휴가 간 직원을 대신해 3개월 정도 일했다"며 "정규직 전환은 부서가 확대되면서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전환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ㅊ씨의 채용 과정 탓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영향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홍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인 2008년 10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듬해인 2009년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당시 토지공사 노조와 야당은 통합에 반대했지만, 부채가 많은 주택공사는 통합에 목을 매던 입장이었다. 주택공사에 홍 대표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주택공사가 ㅊ씨의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낸 5월6일은, 공교롭게도 토지주택공사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1주일 뒤였다.
홍준표 대표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김기현 당 대변인이 전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 한겨레 인기기사 >
한겨레 | 입력 2011.08.22 08:20 | 수정 2011.08.22 10:3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한겨레] 당시 홍 원내대표는
주공·토공 통합법안 주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처조카가 엘에이치(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으로 2009년 출범한 엘에이치 공사는 통합을 앞둔 2008년부터 구조조정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700여명을 감축했지만, 이 기간에 공사 전체를 통틀어 정규직으로 채용된 단 1명이 홍 대표의 처조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홍 대표는 처조카가 정규직으로 채용될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토지주택공사 통합법안을 직접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21일 엘에이치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홍 대표의 처조카 ㅊ(29)씨는 2007년 8월 ㅅ대를 졸업하고 이듬해 2월 주택공사의 도시개발단 택지보상판매팀 촉탁직으로 채용됐다. ㅊ씨는 1년2개월 뒤인 2009년 4월 경제활성화지원단으로 부서를 옮긴 뒤 20여일만에 5급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다시 1년7개월만인 지난해 12월에 4급 대리로 승진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통합이 가시화됐던 2008년 이후 정규직 신입사원은 물론 매년 뽑던 인턴사원도 전혀 뽑지 않았다. 즉시 실무에 투입하려고 뽑은 촉탁직도 2008년 이후 28명에 불과했다. 앞서 주택공사는 2003년 이후 촉탁직을 모두 56명 뽑았는데, 일반 촉탁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ㅊ씨가 처음이었다. ㅊ씨 외에 촉탁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2005년과 2007년에 각 1건씩 있었지만, 이는 주택공사 소속 레슬링 선수들로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 정규직 전환 조건을 갖춘 경우였다.
ㅊ씨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시기가 두 공사의 통합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하던 시기라는 점도 석연찮다. 엘에이치공사는 통합 전 7367명이던 정규직원을 2012년까지 5600명으로 줄여야 한다. 전체 직원의 24%인 1767명을 잘라내야 하는 엘에이치공사는 실제 지난 7월 기준으로 5차례에 걸친 명예·희망퇴직 등으로 783명을 감축했다.
ㅊ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당시 인사위원회 검토 의견에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수행을 위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나, (주공과 토공의) 통합 등 공사 전반적인 인력 운영상 즉각적인 인력충원이 어려워 최씨의 정규직 전환채용을 건의한다'고 돼 있다. 구조조정으로 신규인력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촉탁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논리인데, 2008년 이후 783명이 감축되는 동안 이런 논리로 채용된 정규직은 ㅊ씨 단 1명뿐인 셈이다.
해당부서에서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ㅊ씨의 경력에는 허위사실도 기록돼 있다. ㅊ씨의 경력란에는 '동대문구청 총무과 계약직'이란 항목이 유일한데, < 한겨레 > 가 동대문구청에 확인한 결과 ㅊ씨는 계약직으로 일한 기록이 없었다. 이에 대해 ㅊ씨는 "출산휴가 간 직원을 대신해 3개월 정도 일했다"며 "정규직 전환은 부서가 확대되면서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전환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ㅊ씨의 채용 과정 탓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영향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홍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인 2008년 10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듬해인 2009년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당시 토지공사 노조와 야당은 통합에 반대했지만, 부채가 많은 주택공사는 통합에 목을 매던 입장이었다. 주택공사에 홍 대표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주택공사가 ㅊ씨의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낸 5월6일은, 공교롭게도 토지주택공사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1주일 뒤였다.
홍준표 대표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김기현 당 대변인이 전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 한겨레 인기기사 >
남·북·러 가스관 사업 급물살 탈까
남·북·러 가스관 사업 급물살 탈까
서울신문 | 입력 2011.08.22 04:31
[서울신문]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연결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스관 연결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일 이 사업의 파트너이자 러시아 최대 석유·가스 생산회사인 가즈프롬 관계자와 북한 관계자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광복절 축전에서 "가스와 에너지, 철도 건설 분야에서 러시아와 남북한 사이의 3자 계획을 비롯해 모든 방향에서 북한과 협조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스관과 철도 사업의 가능성이 커졌다.
가스를 공급하는 러시아와 가스 경유지인 북한, 공급받는 남한 모두 이득이 되는 사업이다. 또 남북한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사업도 비슷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북한을 통해 가스관을 연결할 경우 유사시 북한이 차단할 개연성도 있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부담은 낮다."면서 "하지만 가스관 연결로 얻어지는 남북한의 이득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정상회담이 합의 내용에 대한 사전 교감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볼 때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 전에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경제 협력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러 목적은 정치적 문제보다 경제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북한은 북핵 6자회담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비상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파이프천연가스(PNG) 프로젝트는 2006년 10월에 있었던 한·러 정부 간 가스 분야 협력 협정,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 간 가스산업 협력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양국 정부는 2008년 9월 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이 가스공급 양해각서(MOU)를 교환했고 2009년 6월 공동연구협약(JSA)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북핵 문제 등 정치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서울신문 | 입력 2011.08.22 04:31
[서울신문]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연결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스관 연결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일 이 사업의 파트너이자 러시아 최대 석유·가스 생산회사인 가즈프롬 관계자와 북한 관계자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광복절 축전에서 "가스와 에너지, 철도 건설 분야에서 러시아와 남북한 사이의 3자 계획을 비롯해 모든 방향에서 북한과 협조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스관과 철도 사업의 가능성이 커졌다.
가스를 공급하는 러시아와 가스 경유지인 북한, 공급받는 남한 모두 이득이 되는 사업이다. 또 남북한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사업도 비슷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북한을 통해 가스관을 연결할 경우 유사시 북한이 차단할 개연성도 있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부담은 낮다."면서 "하지만 가스관 연결로 얻어지는 남북한의 이득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정상회담이 합의 내용에 대한 사전 교감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볼 때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 전에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경제 협력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러 목적은 정치적 문제보다 경제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북한은 북핵 6자회담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비상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파이프천연가스(PNG) 프로젝트는 2006년 10월에 있었던 한·러 정부 간 가스 분야 협력 협정,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 간 가스산업 협력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양국 정부는 2008년 9월 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이 가스공급 양해각서(MOU)를 교환했고 2009년 6월 공동연구협약(JSA)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북핵 문제 등 정치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흉물로 변한 '화엄사 관광특구'…청정 이미지 훼손
흉물로 변한 '화엄사 관광특구'…청정 이미지 훼손
[뉴시스] 2011년 08월 21일(일) 오전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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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시스】안현주 기자 = 남도의 대표 관광명소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관광특구인 전남 구례군 '화엄사 시설지구'가 관광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21일 구례군과 상인들에 따르면 군이 마산면 황전리 화엄사(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초입에 조성한 시설지구 내 점포 37곳 중 20곳이 지난 수년 동안 차례로 문을 닫아 전체 점포 폐업률은 54% 달한다.
지난 1986년 6월 건립된 제1상가(5303㎡)와 1991년 4월 들어선 제2상가(4496㎡)로 구분된 시설지구는 당시 화엄사 관광코스가 수학여행을 비롯한 단체여행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음식점과 유흥업소, 기념품 판매점 등이 성업을 이뤘다.
그러나 관광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과 인근 지리산온천 관광특구의 활성화, 여행 패턴의 변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하나둘 간판을 내리기 시작해 현재는 점포 절반 정도만 힘겹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점포 28곳 중 16곳이 폐업한 제2상가는 수년 동안 빈 점포와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다.
도로와 맞닿아 있는 1층 점포 일부를 제외한 2·3층의 점포와 주거시설 대부분은 창틀과 문짝이 뜯겨져 나간 채 비어있었고 건물 중앙의 공터에는 어른 키 만한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마치 유령의 집을 연상케 했다.
제2상가 건물은 멀쩡한 제1상가에 비해 5년이나 늦게 건립됐지만 부실시공으로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일부 점포는 지붕이 붕괴되면서 임시로 쇠기둥을 받쳐놓은 불안한 모습이었다.
이 상가 2층에 거주하면서 1층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이번 장마기간 노후된 소방호스 파열로 집이 물난리를 겪었으며 동시에 습기가 빠지지 않는 점포에서 누전 화재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폐허로 변한 건물은 이곳뿐만이 아니었다.
1·2상가를 잇는 도로 양쪽에는 영업을 중단한 나이트클럽 건물과 시멘트 골격만 드러낸 채 건립이 중단된 숙박시설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나이트클럽과 카페, 중소기업 판매전시장 등이 위치했던 민간시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수년 전 영업을 중단했다.
이 건물의 소유주는 내부를 청소년 숙박시설로 개조해 영업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해 건물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너편에는 건설업체의 부도로 앙상하게 뼈만 남은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었다. 건물 안에는 고인 물이 썩어 악취가 진동했으며 술병과 담배꽁초가 곳곳에 나뒹굴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화엄사상가번영회 관계자는 "화엄사를 처음 찾은 관광객들도 방치된 시설을 보고는 표정을 구기면서 발길을 돌린다"며 "지자체에서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사이 주차장을 가득 메웠던 단체여행 버스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푸념했다.
ahj@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현주(기자)
[뉴시스] 2011년 08월 21일(일) 오전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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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시스】안현주 기자 = 남도의 대표 관광명소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관광특구인 전남 구례군 '화엄사 시설지구'가 관광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21일 구례군과 상인들에 따르면 군이 마산면 황전리 화엄사(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초입에 조성한 시설지구 내 점포 37곳 중 20곳이 지난 수년 동안 차례로 문을 닫아 전체 점포 폐업률은 54% 달한다.
지난 1986년 6월 건립된 제1상가(5303㎡)와 1991년 4월 들어선 제2상가(4496㎡)로 구분된 시설지구는 당시 화엄사 관광코스가 수학여행을 비롯한 단체여행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음식점과 유흥업소, 기념품 판매점 등이 성업을 이뤘다.
그러나 관광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과 인근 지리산온천 관광특구의 활성화, 여행 패턴의 변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하나둘 간판을 내리기 시작해 현재는 점포 절반 정도만 힘겹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점포 28곳 중 16곳이 폐업한 제2상가는 수년 동안 빈 점포와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다.
도로와 맞닿아 있는 1층 점포 일부를 제외한 2·3층의 점포와 주거시설 대부분은 창틀과 문짝이 뜯겨져 나간 채 비어있었고 건물 중앙의 공터에는 어른 키 만한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마치 유령의 집을 연상케 했다.
제2상가 건물은 멀쩡한 제1상가에 비해 5년이나 늦게 건립됐지만 부실시공으로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일부 점포는 지붕이 붕괴되면서 임시로 쇠기둥을 받쳐놓은 불안한 모습이었다.
이 상가 2층에 거주하면서 1층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이번 장마기간 노후된 소방호스 파열로 집이 물난리를 겪었으며 동시에 습기가 빠지지 않는 점포에서 누전 화재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폐허로 변한 건물은 이곳뿐만이 아니었다.
1·2상가를 잇는 도로 양쪽에는 영업을 중단한 나이트클럽 건물과 시멘트 골격만 드러낸 채 건립이 중단된 숙박시설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나이트클럽과 카페, 중소기업 판매전시장 등이 위치했던 민간시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수년 전 영업을 중단했다.
이 건물의 소유주는 내부를 청소년 숙박시설로 개조해 영업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해 건물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너편에는 건설업체의 부도로 앙상하게 뼈만 남은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었다. 건물 안에는 고인 물이 썩어 악취가 진동했으며 술병과 담배꽁초가 곳곳에 나뒹굴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화엄사상가번영회 관계자는 "화엄사를 처음 찾은 관광객들도 방치된 시설을 보고는 표정을 구기면서 발길을 돌린다"며 "지자체에서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사이 주차장을 가득 메웠던 단체여행 버스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푸념했다.
ahj@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현주(기자)
<뉴욕증시 주간전망> '버냉키의 입' 주목
<뉴욕증시 주간전망> '버냉키의 입' 주목
연합뉴스 | 정규득 | 입력 2011.08.21 07:0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뉴욕=연합뉴스) 정규득 특파원 = 투자자들은 언제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란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뉴욕증시는 이번주(8.22∼26)에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례행사인 잭슨홀 미팅(26일)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변동성이 강한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주말을 앞두고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3차 양적완화(QE3)라는 강력한 처방전을 내놓는다면 분위기가 급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주에 다우지수는 4% 하락했고 S & 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4.7%와 6.6% 떨어졌다.
미국의 더블딥(이중침체) 우려와 유럽의 재정위기,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공포 등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 한 핵심 요소들 가운데 어느 것도 제대로 안전핀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지난주의 경우 초반에는 분위기가 괜찮았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던 탓에 시장에는 강한 반발매수세가 생겼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낙관론이 감돌았다.
구글과 타임워너케이블, 카길 등이 발표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M & A)이 불쏘시개 역할도 했다.
그러나 주초 잠시 반등했던 다우지수는 주말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한번 급전직하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미국과 유럽 경제가 침체에 다가서고 있다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2%에서 3.9%로, 내년 전망치는 4.5%에서 3.8%로 각각 낮춘 것이 직격탄이었다.
때맞춰 발표된 경제지표들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미국의 고용지표와 주택시장 상황, 동부 지역의 제조업 지수 등 어느 하나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앞서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프랑스와 독일 정상의 회담 결과도 실망스러웠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유로존 위기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으나 유로채권 발행 문제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을 뿐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유로존의 성장률은 둔화됐다. 특히 유로존 최대 경제 대국이자 1분기에 1.3% 성장하며 승승장구했던 독일의 성장률은 2분기에 0.1%로 급락했고 같은 기간 프랑스는 제로(0) 성장을 했다.
주말을 앞둔 투자자들은 리스크(주식 보유) 대신 안전(주식 매도)을 택했다.
유럽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말에 또다시 무슨 악재가 터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리스 등 취약 국가의 국채를 많이 보유한 은행권이 주말에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다.
글로벌 증시의 폭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계 경제의 운명을 놓고 더블딥이냐 아니면 '소프트패치'(일시적 어려움)냐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 신용등급 강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더블딥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는 쪽이 우세하다.
물론 그렇더라도 불확실성의 터널에서 탈출할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채무한도 협상 타결과 신용등급 강등으로 더 이상 쓸만한 정책수단이 없는 상황이고, 유럽도 장기화되고 있는 재정위기에 투자자들을 달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버냉키 의장이 26일 양적완화 조치에 관해 강한 암시를 던져주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는 지난해 2차 양적완화(QE2) 구상을 이 회동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채협상을 타결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미국이 당장 새 경기부양책을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우세하다.
이번주에는 주요 경제지표에 따라 증시가 일희일비할 여지가 있다.
23일 신규주택 판매와 리치먼드 연준의 기업활동지수가 공개되고 내구재 주문과 원유 재고(24일), 주간 고용지표와 미 농업부의 식료품 가격 전망(25일),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와 소비자 심리지수(26일) 등도 잇따라 발표된다.
wolf85@yna.co.kr
(끝)
연합뉴스 | 정규득 | 입력 2011.08.21 07:0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뉴욕=연합뉴스) 정규득 특파원 = 투자자들은 언제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란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뉴욕증시는 이번주(8.22∼26)에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례행사인 잭슨홀 미팅(26일)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변동성이 강한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주말을 앞두고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3차 양적완화(QE3)라는 강력한 처방전을 내놓는다면 분위기가 급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주에 다우지수는 4% 하락했고 S & 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4.7%와 6.6% 떨어졌다.
미국의 더블딥(이중침체) 우려와 유럽의 재정위기,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공포 등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 한 핵심 요소들 가운데 어느 것도 제대로 안전핀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지난주의 경우 초반에는 분위기가 괜찮았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던 탓에 시장에는 강한 반발매수세가 생겼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낙관론이 감돌았다.
구글과 타임워너케이블, 카길 등이 발표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M & A)이 불쏘시개 역할도 했다.
그러나 주초 잠시 반등했던 다우지수는 주말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한번 급전직하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미국과 유럽 경제가 침체에 다가서고 있다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2%에서 3.9%로, 내년 전망치는 4.5%에서 3.8%로 각각 낮춘 것이 직격탄이었다.
때맞춰 발표된 경제지표들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미국의 고용지표와 주택시장 상황, 동부 지역의 제조업 지수 등 어느 하나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앞서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프랑스와 독일 정상의 회담 결과도 실망스러웠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유로존 위기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으나 유로채권 발행 문제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을 뿐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유로존의 성장률은 둔화됐다. 특히 유로존 최대 경제 대국이자 1분기에 1.3% 성장하며 승승장구했던 독일의 성장률은 2분기에 0.1%로 급락했고 같은 기간 프랑스는 제로(0) 성장을 했다.
주말을 앞둔 투자자들은 리스크(주식 보유) 대신 안전(주식 매도)을 택했다.
유럽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말에 또다시 무슨 악재가 터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리스 등 취약 국가의 국채를 많이 보유한 은행권이 주말에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다.
글로벌 증시의 폭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계 경제의 운명을 놓고 더블딥이냐 아니면 '소프트패치'(일시적 어려움)냐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 신용등급 강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더블딥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는 쪽이 우세하다.
물론 그렇더라도 불확실성의 터널에서 탈출할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채무한도 협상 타결과 신용등급 강등으로 더 이상 쓸만한 정책수단이 없는 상황이고, 유럽도 장기화되고 있는 재정위기에 투자자들을 달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버냉키 의장이 26일 양적완화 조치에 관해 강한 암시를 던져주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는 지난해 2차 양적완화(QE2) 구상을 이 회동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채협상을 타결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미국이 당장 새 경기부양책을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우세하다.
이번주에는 주요 경제지표에 따라 증시가 일희일비할 여지가 있다.
23일 신규주택 판매와 리치먼드 연준의 기업활동지수가 공개되고 내구재 주문과 원유 재고(24일), 주간 고용지표와 미 농업부의 식료품 가격 전망(25일),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와 소비자 심리지수(26일) 등도 잇따라 발표된다.
wolf85@yna.co.kr
(끝)
1등 인천공항 왜 팔려고 할까?
1등 인천공항 왜 팔려고 할까?
아시아경제 | 박현준 | 입력 2011.08.21 11:1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인천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일부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회에 머물러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항공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서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매각 이유로 우선 경영 선진화 필요성을 꼽고 있다. 일부에서는 6년 연속 서비스 부문 세계 1위로 외국공항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공항을 굳이 팔아야할 필요가 있냐고 하지만, "언제까지 1위만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 한 가지는 인천국제공항 매각으로 얻는 재정수입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매각으로 2조원 이상을 벌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계획상으로는 매각대금이 2조원이지만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을 팔아 '재정건전성 확보'에 일조하겠다는게 정부의 복안인 것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매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애초에는 "외국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다가 지금은 "국민들에게 부를 나눠줄 수 있다"며 매각논리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다. 매각이란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이유를 갖다붙여 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또, 건실한 공기업을 팔아 나라빚을 갚는 '꼼수'를 부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세우고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만큼 편하고 쉬운 길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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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아시아경제 | 박현준 | 입력 2011.08.21 11:1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인천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일부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회에 머물러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항공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서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매각 이유로 우선 경영 선진화 필요성을 꼽고 있다. 일부에서는 6년 연속 서비스 부문 세계 1위로 외국공항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공항을 굳이 팔아야할 필요가 있냐고 하지만, "언제까지 1위만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 한 가지는 인천국제공항 매각으로 얻는 재정수입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매각으로 2조원 이상을 벌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계획상으로는 매각대금이 2조원이지만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을 팔아 '재정건전성 확보'에 일조하겠다는게 정부의 복안인 것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매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애초에는 "외국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다가 지금은 "국민들에게 부를 나눠줄 수 있다"며 매각논리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다. 매각이란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이유를 갖다붙여 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또, 건실한 공기업을 팔아 나라빚을 갚는 '꼼수'를 부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세우고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만큼 편하고 쉬운 길이 없기 때문이다.
[모바일] 아시아경제 모바일 웹 개편! 외식상품권 이벤트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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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0일 토요일
진보 교수 매장’ 한예종의 막가파식 상아탑 유린
‘진보 교수 매장’ 한예종의 막가파식 상아탑 유린
학내 민주주의 위기 여전…구성원들 목소리 철저히 깔아뭉개
한예종 영상이론과 전문사 13기 신현우 | editor@mediatoday.co.kr
[미디어오늘 컨퍼런스] 미디어 빅뱅 이후 언론 활용 전략 (8월25일)
입력 : 2011-08-20 13:26:27 노출 : 2011.08.20 13:54:03
최근 몇 년간 대학 사회에는 어마어마한 겨울이 불어 닥쳤다.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 하에 수없이 많은 사립대학들이 설립되었고 10여년간 등록금은 매년 7%(국공립대 10%)이상 인상되었다. 지난 10년간의 물가 인상률이 2~3%를 오갔던 점을 봤을 때, 경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반값 등록금 논란 등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돈 있으면 대학 하나 차려라’ 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한 학기는 알바에 몰두하고 한 학기는 알바와 학업을 병행해서 6~7년 만에 졸업을 해도 빚더미에 앉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다. 돈에 쪼들리다 보니 학생들은 살기 위해 취업에 몰두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학문적 역량을 배양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스펙을 키우는 것이 우위가 되었고, 대학 재단은 거둬들인 등록금으로 땅투기나 영리 사업을 하는 장사치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국공립대들을 법인화하고 돈이 되지 않는다며 학과를 통폐합하는 최근의 흐름 또한 이런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대학이라는 상아탑 자체를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는 데에 있다. 2009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가해진 표적 감사사태,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 교수의 임용 거부 등 이명박 정권 들어 거세지는 정치탄압으로 말미암아 학문의 자율성과 연구의 자유는 초토화 직전에 이르렀고 학내 민주주의는 크게 위축되었다.
지난 2009년 한예종 황지우 총장 사퇴 당시 한예종 내부에 나붙은 교내호외. 이치열 기자 truth710@
2009년 한예종 사태때 당시 유인촌 문광부 장관의 발언을 기록한 대자보가 훼손된 채 나붙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제 대학교의 총학생회 선거는 온갖 불법 파행으로 치닫기가 일쑤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교수는 진보 성향이란 이유로 퇴출될 수도 있으며 여기에 반발하는 학생은 마음대로 퇴학시킬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해 버렸다. ‘좌파 적출’이라는 소름끼치는 구호 아래 진보 성향의 총장과 교수들이 포진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대적인 표적 감사를 벌인 2009년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만 보더라도, 자본의 흐름과 별개로 벌어진 정치 검열·탄압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한예종 사태의 유령은 아직도 배회하고 있다. 진보 인사로 알려진 영상이론과 심광현 교수에게 표적 감사로 내려진 징계가 무죄로 판결나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보복을 감행하고 나섰다. 2011년판 한예종 사태라도 명명해도 좋을 만큼, 학내 민주주의나 규정 등은 몽땅 뒤로 미뤄두고 교수 하나를 매장시키기 위해 학교의 각 감투들은 신성 동맹을 맺었다. 영상이론과 전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심광현 교수를 ‘전공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만으로 심사위원단에서 배제해버린 것이다.
심광현 교수의 활동 내용을 전한 한겨레 3월 24일자 보도.
학내 규정에는 3인 미만의 전임교수로 구성된 학과에서 전임교수 임용을 할 시에는 1인이 의무로, 1인이 총장의 위촉을 받는 형식으로 자동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전공이 맞지 않다’는 핑계로 위촉을 거부한 것이다. 현재 영상이론과는 2명의 전임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행상, 규정상 2명의 전임교수 모두가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끝끝내 심광현 교수는 심사위원의 자리를 잃고 말았다. 게다가 공정성이란 명목 하에 당사자에는 이 사실을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학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초법적 위기다. 첫째로는 명색이 국립대학교의 학칙을 총장이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둘째로는 학칙을 입맛에 맞게 왜곡 해석하여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교수는 심사도 하지 말게 하라’는 촌극을 연출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셋째로는 학생과 교수, 총학생회, 동문 등의 문제 제기와 성명에도 아랑곳 않고 위법적인 임용을 추진한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내가 하고 싶다면 설령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그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단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교수에 대해 정치 공세를 펴려 드는 학교를 누가 신뢰한단 말인가?
그간 학과 학생회와 학생, 교수협, 졸업생 측에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지적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정을 촉구했지만, 학교 측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규정상 문제가 없으니 입을 다물라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다. 도대체 영상이론과에서 영상이론 교수를 뽑는 데 전공이 안 맞아서 심사를 못 시킨다는 게 무슨 해괴한 궤변인가. 심광현 교수가 영상 미학 전공자라 미안하지만 심사위원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영학과에서 교수를 뽑는데 경제학 전공자라서 빼겠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다. 축구에서 수비수더러 골 넣지 말고 공격수는 수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
감사 사태에서도 나타났듯, 진보 성향 교수와 이론과에 대한 증오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무법적 탄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실기 중심의 교육’이 퇴색된다는 이유로 이론 관련 학과를 축소하고 서사창작과를 폐지해 버린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이다. 아울러 몇 년 전부터 한예종에서 추진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학문간 통섭 사업도 중단되어 버렸다.
각종 소송과 징계, 트집으로 활동을 완전히 봉쇄하고 상아탑을 쌓는 것조차도 방해하겠다는 일련의 광기어린 탄압은 학내 민주주의 붕괴와 학문의 자유를 현저하게 위축한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교수협, 학생, 총학생회 등에서 수도 없이 목소리를 내는데도 전혀 듣지 않는 막가파식 강행돌파를 하려는 총장과 학교 측의 자세에 있다. 대화나 합법적인 해결책이 전혀 무색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 큰 싸움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에 이런 정치 탄압에서 잃는 것은 학문이고 자유일 뿐이다. 학생들은 상아탑에 갇혀 자신만의 세계에 빠질 자유조차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다. 영상이론과의 학생들은 학교 측의 사과, 임용의 전면 무효화, 학칙의 날치기 개정에 대한 재발 방지 촉구하고 있으나, 물론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
2009년 당시 한예종 신축공사현장 담벼락에 한예종 학생들이 적어놓은 문구. 이치열 기자 truth710@
대학교 내에 민주주의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대학이 아니라 노예 시장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교에 상아탑마저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돼지 사육장이나 다름이 없다. 신이 여전히 어린 양들을 손수 돌보고 태양이 지구를 돌던 중세에도 대학교의 학내 민주주의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다. 왕권과 신권으로부터 독립되어 학내 자율성이 보장되었던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학은 소도 같은 곳이어서 설령 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공권력이 침범할 수 없었다.
프리드리히 대왕 시대 강력한 군주제 국가인 프로이센에서도 대학교 안에서는 누구나 공화주의나 계몽주의를 연구할 수 있었다.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정신적 행동의 장소’ 상아탑, 그러나 그 안에서만큼은 신성한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이것을 깨는 건 금기로 여겨졌다. 과감하게도 이것마저 해치려 든 몇몇 인물이 있는데 바로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문화 혁명기의 마오쩌둥 등이 그들이다. 독재자들, 파시즘은 언제나 대학교에 총부리를 들이민다.
왜냐하면 대학교는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이고, 지성과 시대정신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명색이 민주 공화국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감사 사태 이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한예종에서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파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 사태의 책임자인 총장과 영상원장은 위법적이고 독단적인 교수임용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만 할 것이다.
2009년 6월 한예종 신축공사현장 담벼락에 그려진 한예종 학생들의 그림. 이치열 기자 truth710@
학내 민주주의 위기 여전…구성원들 목소리 철저히 깔아뭉개
한예종 영상이론과 전문사 13기 신현우 | editor@mediatoday.co.kr
[미디어오늘 컨퍼런스] 미디어 빅뱅 이후 언론 활용 전략 (8월25일)
입력 : 2011-08-20 13:26:27 노출 : 2011.08.20 13:54:03
최근 몇 년간 대학 사회에는 어마어마한 겨울이 불어 닥쳤다.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 하에 수없이 많은 사립대학들이 설립되었고 10여년간 등록금은 매년 7%(국공립대 10%)이상 인상되었다. 지난 10년간의 물가 인상률이 2~3%를 오갔던 점을 봤을 때, 경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반값 등록금 논란 등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돈 있으면 대학 하나 차려라’ 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한 학기는 알바에 몰두하고 한 학기는 알바와 학업을 병행해서 6~7년 만에 졸업을 해도 빚더미에 앉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다. 돈에 쪼들리다 보니 학생들은 살기 위해 취업에 몰두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학문적 역량을 배양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스펙을 키우는 것이 우위가 되었고, 대학 재단은 거둬들인 등록금으로 땅투기나 영리 사업을 하는 장사치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국공립대들을 법인화하고 돈이 되지 않는다며 학과를 통폐합하는 최근의 흐름 또한 이런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대학이라는 상아탑 자체를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는 데에 있다. 2009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가해진 표적 감사사태,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 교수의 임용 거부 등 이명박 정권 들어 거세지는 정치탄압으로 말미암아 학문의 자율성과 연구의 자유는 초토화 직전에 이르렀고 학내 민주주의는 크게 위축되었다.
지난 2009년 한예종 황지우 총장 사퇴 당시 한예종 내부에 나붙은 교내호외. 이치열 기자 truth710@
2009년 한예종 사태때 당시 유인촌 문광부 장관의 발언을 기록한 대자보가 훼손된 채 나붙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제 대학교의 총학생회 선거는 온갖 불법 파행으로 치닫기가 일쑤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교수는 진보 성향이란 이유로 퇴출될 수도 있으며 여기에 반발하는 학생은 마음대로 퇴학시킬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해 버렸다. ‘좌파 적출’이라는 소름끼치는 구호 아래 진보 성향의 총장과 교수들이 포진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대적인 표적 감사를 벌인 2009년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만 보더라도, 자본의 흐름과 별개로 벌어진 정치 검열·탄압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한예종 사태의 유령은 아직도 배회하고 있다. 진보 인사로 알려진 영상이론과 심광현 교수에게 표적 감사로 내려진 징계가 무죄로 판결나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보복을 감행하고 나섰다. 2011년판 한예종 사태라도 명명해도 좋을 만큼, 학내 민주주의나 규정 등은 몽땅 뒤로 미뤄두고 교수 하나를 매장시키기 위해 학교의 각 감투들은 신성 동맹을 맺었다. 영상이론과 전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심광현 교수를 ‘전공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만으로 심사위원단에서 배제해버린 것이다.
심광현 교수의 활동 내용을 전한 한겨레 3월 24일자 보도.
학내 규정에는 3인 미만의 전임교수로 구성된 학과에서 전임교수 임용을 할 시에는 1인이 의무로, 1인이 총장의 위촉을 받는 형식으로 자동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전공이 맞지 않다’는 핑계로 위촉을 거부한 것이다. 현재 영상이론과는 2명의 전임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행상, 규정상 2명의 전임교수 모두가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끝끝내 심광현 교수는 심사위원의 자리를 잃고 말았다. 게다가 공정성이란 명목 하에 당사자에는 이 사실을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학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초법적 위기다. 첫째로는 명색이 국립대학교의 학칙을 총장이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둘째로는 학칙을 입맛에 맞게 왜곡 해석하여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교수는 심사도 하지 말게 하라’는 촌극을 연출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셋째로는 학생과 교수, 총학생회, 동문 등의 문제 제기와 성명에도 아랑곳 않고 위법적인 임용을 추진한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내가 하고 싶다면 설령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그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단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교수에 대해 정치 공세를 펴려 드는 학교를 누가 신뢰한단 말인가?
그간 학과 학생회와 학생, 교수협, 졸업생 측에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지적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정을 촉구했지만, 학교 측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규정상 문제가 없으니 입을 다물라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다. 도대체 영상이론과에서 영상이론 교수를 뽑는 데 전공이 안 맞아서 심사를 못 시킨다는 게 무슨 해괴한 궤변인가. 심광현 교수가 영상 미학 전공자라 미안하지만 심사위원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영학과에서 교수를 뽑는데 경제학 전공자라서 빼겠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다. 축구에서 수비수더러 골 넣지 말고 공격수는 수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
감사 사태에서도 나타났듯, 진보 성향 교수와 이론과에 대한 증오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무법적 탄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실기 중심의 교육’이 퇴색된다는 이유로 이론 관련 학과를 축소하고 서사창작과를 폐지해 버린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이다. 아울러 몇 년 전부터 한예종에서 추진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학문간 통섭 사업도 중단되어 버렸다.
각종 소송과 징계, 트집으로 활동을 완전히 봉쇄하고 상아탑을 쌓는 것조차도 방해하겠다는 일련의 광기어린 탄압은 학내 민주주의 붕괴와 학문의 자유를 현저하게 위축한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교수협, 학생, 총학생회 등에서 수도 없이 목소리를 내는데도 전혀 듣지 않는 막가파식 강행돌파를 하려는 총장과 학교 측의 자세에 있다. 대화나 합법적인 해결책이 전혀 무색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 큰 싸움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에 이런 정치 탄압에서 잃는 것은 학문이고 자유일 뿐이다. 학생들은 상아탑에 갇혀 자신만의 세계에 빠질 자유조차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다. 영상이론과의 학생들은 학교 측의 사과, 임용의 전면 무효화, 학칙의 날치기 개정에 대한 재발 방지 촉구하고 있으나, 물론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
2009년 당시 한예종 신축공사현장 담벼락에 한예종 학생들이 적어놓은 문구. 이치열 기자 truth710@
대학교 내에 민주주의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대학이 아니라 노예 시장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교에 상아탑마저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돼지 사육장이나 다름이 없다. 신이 여전히 어린 양들을 손수 돌보고 태양이 지구를 돌던 중세에도 대학교의 학내 민주주의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다. 왕권과 신권으로부터 독립되어 학내 자율성이 보장되었던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학은 소도 같은 곳이어서 설령 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공권력이 침범할 수 없었다.
프리드리히 대왕 시대 강력한 군주제 국가인 프로이센에서도 대학교 안에서는 누구나 공화주의나 계몽주의를 연구할 수 있었다.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정신적 행동의 장소’ 상아탑, 그러나 그 안에서만큼은 신성한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이것을 깨는 건 금기로 여겨졌다. 과감하게도 이것마저 해치려 든 몇몇 인물이 있는데 바로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문화 혁명기의 마오쩌둥 등이 그들이다. 독재자들, 파시즘은 언제나 대학교에 총부리를 들이민다.
왜냐하면 대학교는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이고, 지성과 시대정신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명색이 민주 공화국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감사 사태 이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한예종에서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파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 사태의 책임자인 총장과 영상원장은 위법적이고 독단적인 교수임용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만 할 것이다.
2009년 6월 한예종 신축공사현장 담벼락에 그려진 한예종 학생들의 그림. 이치열 기자 truth710@
2011년 8월 19일 금요일
무상급식 반대하는 시장님, 세금으로 13만7720원짜리 식사
무상급식 반대하는 시장님, 세금으로 13만7720원짜리 식사
[하니Only] 박수진 기자
등록 : 20110819 10:25 | 수정 : 20110819 14:08
전국공무원노조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1년 밥값 3억5136만원, 평균 3만6310원
호텔수준 레스토랑·궁중음식점 애용, 업무집행비 기준 4만원 넘은 게 절반 이상
» 사진 뉴시스
1끼당 2457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듯 반대하는 아이들 밥값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및 집행기준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단가는 식품비 1892원, 우유값 330원, 관리·인건비 235원을 더한 2457원이다.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끼 밥값은 얼마일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9일 지난 2006년 7월1일~2008년 6월30일까지 1년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밥값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오 시장은 1년간 간담회 등을 통한 밥값으로 3억5136만원(559건)을 사용했다. 한 사람 당 밥값으로 최고 13만7720원을 지출했고, 1년 밥값 평균은 3만6310원이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인 1인 1회당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299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오 시장은 주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빌딩 33층에 위치한 호텔 수준 레스토랑 탑 클라우드, 롯데호텔 안에 위치한 일식당 모모야마,서울 프라자 호텔 일식당 고토부키, 고급 궁중음식을 파는 식당 궁연, 저녁세트메뉴가 6만5000원, 7만6000원 등인 퓨전 전통식당 민가다헌 등 한끼 식사로 5만원을 웃도는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용내역을 보면, 지난 2007년 3월2일 서울 중구 남산 서울타워에서 ‘관광객 1200만명 달성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열고, 68만8600원을 밥값으로 사용했다. 참가 인원은 5명에 불과해, 1인당 13만7720원을 쓴 셈이다. ‘관광객 1200만명 관련 간담회는 2주 뒤인 2007년 3월18일에도 ‘굴비마을’이라는 식당에서 열려 1명당 8만1688원의 밥값이 지출됐다.
2007년 3월1일에는 ‘시정 자문을 위한 학계인사와의 간담회’를 열고 69만8500원을 사용했다. 이 자리에는 7명이 참석해 1인당 밥값은 9만9786원이 들었다. 2006년 10월31일에 삼청각에서 전직 시장 초청 만찬간담회를 열어 27명을 대상으로 241만4500원을 써 1명당 8만9426원짜리 식사를 했다.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들의 식사비용을 3만원, 경조사비용은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서는 접대비 상한선을 4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니Only] 박수진 기자
등록 : 20110819 10:25 | 수정 : 20110819 14:08
전국공무원노조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1년 밥값 3억5136만원, 평균 3만6310원
호텔수준 레스토랑·궁중음식점 애용, 업무집행비 기준 4만원 넘은 게 절반 이상
» 사진 뉴시스
1끼당 2457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듯 반대하는 아이들 밥값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및 집행기준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단가는 식품비 1892원, 우유값 330원, 관리·인건비 235원을 더한 2457원이다.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끼 밥값은 얼마일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9일 지난 2006년 7월1일~2008년 6월30일까지 1년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밥값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오 시장은 1년간 간담회 등을 통한 밥값으로 3억5136만원(559건)을 사용했다. 한 사람 당 밥값으로 최고 13만7720원을 지출했고, 1년 밥값 평균은 3만6310원이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인 1인 1회당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299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오 시장은 주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빌딩 33층에 위치한 호텔 수준 레스토랑 탑 클라우드, 롯데호텔 안에 위치한 일식당 모모야마,서울 프라자 호텔 일식당 고토부키, 고급 궁중음식을 파는 식당 궁연, 저녁세트메뉴가 6만5000원, 7만6000원 등인 퓨전 전통식당 민가다헌 등 한끼 식사로 5만원을 웃도는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용내역을 보면, 지난 2007년 3월2일 서울 중구 남산 서울타워에서 ‘관광객 1200만명 달성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열고, 68만8600원을 밥값으로 사용했다. 참가 인원은 5명에 불과해, 1인당 13만7720원을 쓴 셈이다. ‘관광객 1200만명 관련 간담회는 2주 뒤인 2007년 3월18일에도 ‘굴비마을’이라는 식당에서 열려 1명당 8만1688원의 밥값이 지출됐다.
2007년 3월1일에는 ‘시정 자문을 위한 학계인사와의 간담회’를 열고 69만8500원을 사용했다. 이 자리에는 7명이 참석해 1인당 밥값은 9만9786원이 들었다. 2006년 10월31일에 삼청각에서 전직 시장 초청 만찬간담회를 열어 27명을 대상으로 241만4500원을 써 1명당 8만9426원짜리 식사를 했다.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들의 식사비용을 3만원, 경조사비용은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서는 접대비 상한선을 4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1년 8월 14일 일요일
‘무이파’로 큰 피해 본 최병국 가거도 이장
[김창혁 전문기자의 세상이야기]‘무이파’로 큰 피해 본 최병국 가거도 이장
“태풍 한방에 1300억 들인 방파제가 무너지다니…주민들 억장도 무너져”
동아일보 | 입력 2011.08.15 03:16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전라
[동아일보]
가거도의 생명줄인 주 방파제에 올라 피해현장을 보고 있는 최병국 이장. 제9호 태풍 무이파는 6일 오후 8시부터 8일 오전 2시까지 30시간가량 가거도를 때렸다. 가거도=서영수 전문기자 kuki@donga.com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대통령 선거도 여러 번 취재했고, 사회부 기자 시절엔 대형 노사분규 현장도 숱하게 다녔지만 태풍 '무이파'와 가거도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30년 동안 1300억 원을 들인 방파제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정부가 피해보상 및 방파제 보수공사에 500억 원쯤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차라리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중국으로 붙자"며 분노하고 있고…. 집에 돌아와 이런 얘기를 들려주자 아내는 어이없다는 표정만 지었다. 아내뿐이랴.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더 막막하다.
10일 오후 KTX를 타고 목포로 내려가 하룻밤을 잔 뒤 이튿날 오전 8시 10분에 출항하는 가거도(可居島)행 쾌속선을 탔다. 태풍이 물러간 뒤 처음 출발하는 정기노선이었다. 쾌속선으로만 4시간 반. 배가 하루에 한 번밖에 없으니 섬에서 또 하룻밤을 자야 한다. KTX와 30노트(시속 55km가량)의 쾌속선을 타고도 서울에서 2박 3일이나 잡아야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서남단 가거도였다.
도착한 날 저녁, 흑산면 가거출장소 바로 옆 가거비치 식당에 주민 7, 8명이 모였다. 한국의 섬을 돌아보고 있다는 뉴질랜드 출신 여행작가 로저 씨도 합류했다. 태풍 이야기는 가거도의 역사로 옮아갔다. 로저 씨가 "뉴질랜드의 백인 역사는 200년, 그전엔 마오리족이 살았으나 500년 전엔 그마저도 없었다"고 하자 누군가가 "가거도는 600년 전부터 선조들이 살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거도엔 대략 1580년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인 듯했다. 태풍으로 무너져 내린 자리에서 600년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실효적 지배'라는 말을 떠올렸다.
독도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외친다. 하지만 실효적 지배를 행정적, 군사적 관할권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단견이고 본말의 전도다. 진짜 실효적 지배는 '국민이 구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독도에 주민숙소를 짓고, 다시 30억 원을 들여 2층짜리 숙소를 4층으로 증축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일본이 수면 위로 16cm가량 드러나 있는, 면적으로는 싱글 침대만 한 크기의 수중암초 주위에 테트라포드를 쌓고 시멘트를 부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중국 대만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일본은 문제의 그 '섬'에 해수침식방지시설비 300억 엔을 포함해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조 원이 넘는 돈을 퍼부었다).
주민들이 '가거도 600년사(史)'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비록 멸치 잡고, 미역 따며 지내온 세월이지만 '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의 서남단 영토를 지켜왔다는 자부심이었다. 그 자부심이 지금 "차라리 중국에 붙는 게 낫겠다"는 분노와 소외감으로 변하고 있다.
5대째 가거도에 살고 있고 그 자신도 평생 가거도를 떠나 본 적이 없는 최병국 이장(65)은 그래도 마을 대표라 원색적인 표현은 삼갔다. 그는 "내가 지금 우리 나이로 예순일곱인데 매년 태풍을 겪어도 이런 것은 보지 못했다. 항만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엊그제 마을 주민 회의 때는 '이민' 얘기까지 나왔다"고 했다.
―그래도 '중국에 넘기자'는 얘기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예전엔 여기가 전부 자갈밭이었습니다. 정말 예뻤죠. 그런데 1979년인가 동중국해가 황금어장으로 떠오르자 박정희 대통령이 어업전진기지를 만들라고 해서 방파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가가 방파제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주민들도 좋아했습니다. 생명 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요. 태풍과 파도를 피해 높은 지대에 살던 사람들도 방파제만 믿고 바닷가로 내려왔습니다. 시멘트로 식당 여관 같은 건물들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무려 29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어느 해는 1억 원, 어느 해는 몇천만 원, 어느 해는 10억 원…. 그런 식으로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세월 동안 발파작업으로 집이 흔들리고, 돌가루가 날아다녀도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준공한 지 3년 만에 모두 무너져 내린 겁니다."
―태풍이란 건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또 가거도는 늘 태풍과 함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말했지만 30년 공사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배에서 내리실 때 부두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테트라포드 보시지 않았습니까. 64t짜리 테트라포드가 폭 15.2m, 높이 8m의 방파제를 넘어 파도에 날아온 겁니다. 방송 자막을 보니 방파제 보수비로 500억 원을 추산하고 있다던데 그런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놓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연평도는 사건이 나니까 국무총리도 가고 집도 새로 짓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랜 세월 서해 최남단 영토를 지켜왔습니다."
부두 한복판의 테트라포드는 충격적이었다. 가거도 방파제를 쌓을 때 쓴 테트라포드는 64t. 어른 1000명의 무게와 맞먹는다. 아직 정확한 피해 실태는 알 수 없지만 대략 2000개 이상의 테트라포드가 유실됐다는 게 행정당국의 어림짐작이다. 방파제 공사에 투입된 테트라포드의 절반가량이다. 흑산면 가거도출장소가 찍은 동영상을 보니 파도는 높이 25m의 등대를 훌쩍 뛰어넘어 항구 안쪽을 때리고 있었다. 그것도 사흘 동안….
―가거도라는 이름은 '살 만한 섬'이라는 뜻인데….
"조상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무이파가 와서 이 지경이 되고 보니까 이번을 계기로 항만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이민 간다는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우리 가거도는 '민원' 같은 것을 안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잘 안 되면 상당히 공격적인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야기 도중 마을 상수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긴급연락이 왔다. 1996년에 이어 두 번째 마을 대표를 맡고 있는 최 이장은 섬 안의 유일한 '상수도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장이 자리를 뜬 사이 태풍 때 육상에 올려놓은 어선들을 둘러보다 배를 손보고 있던 임진욱 씨(47)를 만났다. 그는 2000년 8월 태풍 '프라피룬'이 덮쳤을 당시 마을 청년회장이었다.
―마을이 어디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는 것 같다.
"가거도의 태풍 피해를 이슈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뿐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저 방파제가 원래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동중국해 어장을 겨냥하고 만든 국책사업이었다는 겁니다. 가거도 앞바다는 조기가 올라오는 길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태풍으로 실패한 사업, 실패한 공사임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적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인데도 정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관심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5명이서 소주를 마시려면 회 2kg은 떠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는 손바닥만 한 노래미 한 마리 놓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중국이 이 쪽에 관심이 많으니 차라리 중국에 붙어버리자'는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올해 안에 태풍 1, 2개가 더 올 텐데 소형 태풍이라도 몇 시간만 때리면 파도가 항구 안으로 밀고 들어올 겁니다."
임 씨와 대화를 나누다 고흥산 씨(75) 얘기를 전해 들었다. 2000년의 태풍 프라피룬도 이번 무이파처럼 중국으로 향하는 줄 알고 있다가 큰 피해를 남겼는데, 당시 고 씨가 태풍 속에서 배를 지켜낸 스토리가 '한국판 노인과 바다'를 연상케 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임 씨는 "그때 동아일보에 크게 났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가거도에선 태풍이 오면 모두 인근 흑산도나 멀리 목포로 피항한다. 흑산도라고 해도 어선으로 4시간이 걸리는 곳이고, 한번 피항을 가면 일주일, 열흘에서 길게는 보름씩 걸리기 때문에 비용만 해도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 게다가 프라피룬 당시 기상예보는 태풍이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고 씨를 비롯한 상당수 어선들은 가거도에 그냥 남았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다. 고 씨는 3.8t짜리 배에 올랐다. 사투(死鬪)가 시작됐다. 30t이 넘는 외지(外地) 배들도 모두 나자빠졌다. 파도가 배의 옆구리를 치면 그걸로 끝이었다. 뱃머리를 정확하게 파도가 오는 방향에 맞춰야 했다. 320마력짜리 엔진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태풍에 맞섰다. 파도에 정면으로 부딪힐 때마다 배는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30초 동안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수직으로 떨어졌다. 육상에서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 사이에선 그럴 때마다 "아∼" 하는 체념의 소리와 "와∼" 하는 탄성이 교차됐다. 그러기를 6시간, 바람이 잦아들었고 그는 배를 구해냈다.
고 씨 집을 찾았다.
―그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번보다 작았다. 이번 게 제일 큰 거다. 이번에는 흑산도에 가 있었다. 울릉도가 낙도(落島)라지만 대한민국에서 파도가 제일 어신(거센) 데는 가거도다. 태풍이 제주도로 가다가도 이쪽으로 오고, 중국으로 가다가도 이쪽으로 틀고…."
―그때 죽는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뛰어내려도 죽는 건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집 식구는 새마을창고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파도가 덮쳐 배가 안 보이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더라."
―섬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까.
"1년에 한 번은 각오를 해야 하고, 하도 태풍을 겪어서 그런 생각은 안 한다. 1959년 (역사상 최악이라는) 태풍 '사라' 때는 방파제가 없었다. 그때는 170가구 정도 있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배를 육상으로 끌어올렸다. 선주들이 가져다놓은 막걸리를 마시면서 배를 파도가 들이치지 않는 곳으로 올렸다. 정작 그때는 배 피해가 없었다. 그런데 방파제를 만든다고 500m나 되는 가거도의 자갈해변을 파내고 모두 시멘트로 덮어버리더니 공사한 지 3년 만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
김창혁 전문기자 chang@donga.com
“태풍 한방에 1300억 들인 방파제가 무너지다니…주민들 억장도 무너져”
동아일보 | 입력 2011.08.15 03:16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전라
[동아일보]
가거도의 생명줄인 주 방파제에 올라 피해현장을 보고 있는 최병국 이장. 제9호 태풍 무이파는 6일 오후 8시부터 8일 오전 2시까지 30시간가량 가거도를 때렸다. 가거도=서영수 전문기자 kuki@donga.com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대통령 선거도 여러 번 취재했고, 사회부 기자 시절엔 대형 노사분규 현장도 숱하게 다녔지만 태풍 '무이파'와 가거도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30년 동안 1300억 원을 들인 방파제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정부가 피해보상 및 방파제 보수공사에 500억 원쯤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차라리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중국으로 붙자"며 분노하고 있고…. 집에 돌아와 이런 얘기를 들려주자 아내는 어이없다는 표정만 지었다. 아내뿐이랴.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더 막막하다.
10일 오후 KTX를 타고 목포로 내려가 하룻밤을 잔 뒤 이튿날 오전 8시 10분에 출항하는 가거도(可居島)행 쾌속선을 탔다. 태풍이 물러간 뒤 처음 출발하는 정기노선이었다. 쾌속선으로만 4시간 반. 배가 하루에 한 번밖에 없으니 섬에서 또 하룻밤을 자야 한다. KTX와 30노트(시속 55km가량)의 쾌속선을 타고도 서울에서 2박 3일이나 잡아야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서남단 가거도였다.
도착한 날 저녁, 흑산면 가거출장소 바로 옆 가거비치 식당에 주민 7, 8명이 모였다. 한국의 섬을 돌아보고 있다는 뉴질랜드 출신 여행작가 로저 씨도 합류했다. 태풍 이야기는 가거도의 역사로 옮아갔다. 로저 씨가 "뉴질랜드의 백인 역사는 200년, 그전엔 마오리족이 살았으나 500년 전엔 그마저도 없었다"고 하자 누군가가 "가거도는 600년 전부터 선조들이 살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거도엔 대략 1580년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인 듯했다. 태풍으로 무너져 내린 자리에서 600년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실효적 지배'라는 말을 떠올렸다.
독도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외친다. 하지만 실효적 지배를 행정적, 군사적 관할권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단견이고 본말의 전도다. 진짜 실효적 지배는 '국민이 구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독도에 주민숙소를 짓고, 다시 30억 원을 들여 2층짜리 숙소를 4층으로 증축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일본이 수면 위로 16cm가량 드러나 있는, 면적으로는 싱글 침대만 한 크기의 수중암초 주위에 테트라포드를 쌓고 시멘트를 부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중국 대만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일본은 문제의 그 '섬'에 해수침식방지시설비 300억 엔을 포함해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조 원이 넘는 돈을 퍼부었다).
주민들이 '가거도 600년사(史)'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비록 멸치 잡고, 미역 따며 지내온 세월이지만 '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의 서남단 영토를 지켜왔다는 자부심이었다. 그 자부심이 지금 "차라리 중국에 붙는 게 낫겠다"는 분노와 소외감으로 변하고 있다.
5대째 가거도에 살고 있고 그 자신도 평생 가거도를 떠나 본 적이 없는 최병국 이장(65)은 그래도 마을 대표라 원색적인 표현은 삼갔다. 그는 "내가 지금 우리 나이로 예순일곱인데 매년 태풍을 겪어도 이런 것은 보지 못했다. 항만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엊그제 마을 주민 회의 때는 '이민' 얘기까지 나왔다"고 했다.
―그래도 '중국에 넘기자'는 얘기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예전엔 여기가 전부 자갈밭이었습니다. 정말 예뻤죠. 그런데 1979년인가 동중국해가 황금어장으로 떠오르자 박정희 대통령이 어업전진기지를 만들라고 해서 방파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가가 방파제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주민들도 좋아했습니다. 생명 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요. 태풍과 파도를 피해 높은 지대에 살던 사람들도 방파제만 믿고 바닷가로 내려왔습니다. 시멘트로 식당 여관 같은 건물들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무려 29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어느 해는 1억 원, 어느 해는 몇천만 원, 어느 해는 10억 원…. 그런 식으로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세월 동안 발파작업으로 집이 흔들리고, 돌가루가 날아다녀도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준공한 지 3년 만에 모두 무너져 내린 겁니다."
―태풍이란 건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또 가거도는 늘 태풍과 함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말했지만 30년 공사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배에서 내리실 때 부두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테트라포드 보시지 않았습니까. 64t짜리 테트라포드가 폭 15.2m, 높이 8m의 방파제를 넘어 파도에 날아온 겁니다. 방송 자막을 보니 방파제 보수비로 500억 원을 추산하고 있다던데 그런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놓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연평도는 사건이 나니까 국무총리도 가고 집도 새로 짓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랜 세월 서해 최남단 영토를 지켜왔습니다."
부두 한복판의 테트라포드는 충격적이었다. 가거도 방파제를 쌓을 때 쓴 테트라포드는 64t. 어른 1000명의 무게와 맞먹는다. 아직 정확한 피해 실태는 알 수 없지만 대략 2000개 이상의 테트라포드가 유실됐다는 게 행정당국의 어림짐작이다. 방파제 공사에 투입된 테트라포드의 절반가량이다. 흑산면 가거도출장소가 찍은 동영상을 보니 파도는 높이 25m의 등대를 훌쩍 뛰어넘어 항구 안쪽을 때리고 있었다. 그것도 사흘 동안….
―가거도라는 이름은 '살 만한 섬'이라는 뜻인데….
"조상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무이파가 와서 이 지경이 되고 보니까 이번을 계기로 항만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이민 간다는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우리 가거도는 '민원' 같은 것을 안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잘 안 되면 상당히 공격적인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야기 도중 마을 상수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긴급연락이 왔다. 1996년에 이어 두 번째 마을 대표를 맡고 있는 최 이장은 섬 안의 유일한 '상수도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장이 자리를 뜬 사이 태풍 때 육상에 올려놓은 어선들을 둘러보다 배를 손보고 있던 임진욱 씨(47)를 만났다. 그는 2000년 8월 태풍 '프라피룬'이 덮쳤을 당시 마을 청년회장이었다.
―마을이 어디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는 것 같다.
"가거도의 태풍 피해를 이슈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뿐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저 방파제가 원래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동중국해 어장을 겨냥하고 만든 국책사업이었다는 겁니다. 가거도 앞바다는 조기가 올라오는 길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태풍으로 실패한 사업, 실패한 공사임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적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인데도 정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관심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5명이서 소주를 마시려면 회 2kg은 떠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는 손바닥만 한 노래미 한 마리 놓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중국이 이 쪽에 관심이 많으니 차라리 중국에 붙어버리자'는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올해 안에 태풍 1, 2개가 더 올 텐데 소형 태풍이라도 몇 시간만 때리면 파도가 항구 안으로 밀고 들어올 겁니다."
임 씨와 대화를 나누다 고흥산 씨(75) 얘기를 전해 들었다. 2000년의 태풍 프라피룬도 이번 무이파처럼 중국으로 향하는 줄 알고 있다가 큰 피해를 남겼는데, 당시 고 씨가 태풍 속에서 배를 지켜낸 스토리가 '한국판 노인과 바다'를 연상케 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임 씨는 "그때 동아일보에 크게 났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가거도에선 태풍이 오면 모두 인근 흑산도나 멀리 목포로 피항한다. 흑산도라고 해도 어선으로 4시간이 걸리는 곳이고, 한번 피항을 가면 일주일, 열흘에서 길게는 보름씩 걸리기 때문에 비용만 해도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 게다가 프라피룬 당시 기상예보는 태풍이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고 씨를 비롯한 상당수 어선들은 가거도에 그냥 남았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다. 고 씨는 3.8t짜리 배에 올랐다. 사투(死鬪)가 시작됐다. 30t이 넘는 외지(外地) 배들도 모두 나자빠졌다. 파도가 배의 옆구리를 치면 그걸로 끝이었다. 뱃머리를 정확하게 파도가 오는 방향에 맞춰야 했다. 320마력짜리 엔진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태풍에 맞섰다. 파도에 정면으로 부딪힐 때마다 배는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30초 동안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수직으로 떨어졌다. 육상에서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 사이에선 그럴 때마다 "아∼" 하는 체념의 소리와 "와∼" 하는 탄성이 교차됐다. 그러기를 6시간, 바람이 잦아들었고 그는 배를 구해냈다.
고 씨 집을 찾았다.
―그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번보다 작았다. 이번 게 제일 큰 거다. 이번에는 흑산도에 가 있었다. 울릉도가 낙도(落島)라지만 대한민국에서 파도가 제일 어신(거센) 데는 가거도다. 태풍이 제주도로 가다가도 이쪽으로 오고, 중국으로 가다가도 이쪽으로 틀고…."
―그때 죽는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뛰어내려도 죽는 건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집 식구는 새마을창고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파도가 덮쳐 배가 안 보이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더라."
―섬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까.
"1년에 한 번은 각오를 해야 하고, 하도 태풍을 겪어서 그런 생각은 안 한다. 1959년 (역사상 최악이라는) 태풍 '사라' 때는 방파제가 없었다. 그때는 170가구 정도 있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배를 육상으로 끌어올렸다. 선주들이 가져다놓은 막걸리를 마시면서 배를 파도가 들이치지 않는 곳으로 올렸다. 정작 그때는 배 피해가 없었다. 그런데 방파제를 만든다고 500m나 되는 가거도의 자갈해변을 파내고 모두 시멘트로 덮어버리더니 공사한 지 3년 만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
김창혁 전문기자 chang@donga.com
2011년 8월 12일 금요일
자식들 중 누구를 버려야 하나… 소말리아 엄마들
자식들 중 누구를 버려야 하나… 소말리아 엄마들 生死의 피난길서 ‘참혹한 선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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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8-13 03:00:00 기사수정 2011-08-13 03:00:00
.엄마를 용서하렴…
소말리아 5세 이하 어린이들, 최근 석달새 2만9000명 숨져
해맑아야 할 어린 두 눈에 두려움과 눈물이 가득하다. 심한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가 소말리아에 있는 국제구호단체 임시구호소에서 링거를 맞으며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60년 만의 가뭄이 들이닥친 소말리아에선 최근 석 달간 5세 이하 어린이 2만9000명이 사망했다. 1200만 명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동아프리카에서 어린이들은 가장 큰 피해자다. 모가디슈=EPA 연합뉴스
[속보] 라식/라섹 49만원? 최저가!! 라식부작용, 정품 보증서로 막아야두 자식 중 한 명만 선택해 살릴 수밖에 없는 어머니. 누구든 한 자식의 생명 줄을 놓아야만 할 때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도 놓아버리게 된다. 자신의 몸뚱이를 잘라내는 듯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이 세상에 없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어머니들이 있다.
소말리아에서 살던 와르도 모하무드 유수프 씨(29)는 한 살배기 딸을 등에 업고 네 살 난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케냐를 향해 떠났다. 아프리카 동부를 덮친 60년 만의 가뭄으로 그의 마을엔 자고 나면 사망자가 속출했다. 앉은 채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유엔이 제공한 캠프가 있다는 케냐로 목숨 걸고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먼지만 날리는 사막을 2주 동안 걸었다. 용케 따라오던 아들이 끝내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쓰러졌다. 얼마 남지 않은 물을 아들의 얼굴에 뿌려봤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함께 피난 중이던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구했으나 자신들의 생존이 급한 상황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유수프 씨는 결국 어떤 부모도 감당할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했다.
“결국 아들을 신의 뜻에 맡기고 길에 버려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날마다 그 애를 생각하면서 고통 속에 밤을 보내지만 그 아이가 죽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 또래의 다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유수프 씨는 케냐 다다브 난민촌에서 AP통신 기자에게 이렇게 심정을 토로했다.
피난길에서 자식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참담한 경험은 유수프 씨만 체험한 것이 아니다. 이 난민촌에 머무르고 있는 파두마 사코우 압둘라히 씨(29)도 같은 일을 겪었다.
일찍 남편을 잃은 그는 기근을 견디다 못해 다섯 살, 네 살, 세 살, 두 살 된 자식과 갓난아이를 안고 다다브를 향해 떠났다. 그 역시 난민촌에 도착하기 불과 하루 전날 두 아이를 잃었다. 잠이 든 줄 알았던 다섯 살배기 아들과 네 살 난 딸이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던 것. 물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갓난아이를 포함한 다른 3명의 자식을 생각하면 함부로 쓸 수도 없었다.
▼ “죽은 아들 무덤도 못팠다, 남은 자식 위해 힘 아끼려고…” ▼
생후 7개월 만에… 운명 갈린 쌍둥이 쌍둥이 자매의 생사는 생후 7개월 만에 갈렸다. 케냐 다다브 난민촌에서 소말리아 여성 무미니 알브라힘 씨가 숨진 딸을 내려다 보고 있다. 품에 안겨 있는 다른 딸의 영양상태도 매우 안 좋아 보인다. 사진 출처 데일리메일
결국 그는 두 자식을 나무 그늘로 옮겨놓고 발걸음을 옮겼다. 자식들이 깨어났을 것 같은 생각에 얼마 못 가 다시 되돌아오기를 여러 차례. 하지만 다른 세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선 피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
선택의 순간은 어머니만 강요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 난민촌에 있는 농민 출신 아흐메드 자파 누르 씨(50)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열네 살짜리 아들, 열세 살인 딸과 함께 케냐를 향한 피난길에 오른 누르 씨는 이틀 만에 물이 떨어졌다. 사흘째 되는 날 두 자식은 더는 걸을 수 없었다. 함께 갈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계속 지체하면 셋 다 목숨을 잃게 된다. 누르 씨는 고향에 남아 있는 5명의 자식과 아내를 생각하며 결정을 내렸다.
“그들을 운명에 맡기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몸의 일부와도 같은 자식들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난민촌에 도착해서도 그들의 얼굴이 어른거려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 했다. 하지만 누르 씨와 그의 자식들에게 운명은 미소를 던져주었다. 남기고 온 두 아이는 기적적으로 유목민에게 구조돼 소말리아의 엄마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누르 씨도 석 달 만에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6명의 자녀를 데리고 난민촌으로 가던 파퀴드 누르 엘미 씨는 세 살배기 아들이 굶주림과 갈증으로 괴로워하다 결국 숨졌을 때 엄마로서 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자식의 시신 위에 마른 나뭇가지를 덮어주고 하염없이 우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남은 다섯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죽은 아들을 위한 무덤을 팔 힘이 어디서 나겠나. 나에게 아들을 내려준 신이 그를 먼저 데리고 간 것뿐”이라고 엘미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다다브 난민촌에서 활동하는 국제구호위원회 소속의 정신과 의사 존 키벨렝에 씨는 소말리아의 부모들은 극도의 압박감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가만히 앉아서 다같이 죽을 순 없습니다. 그런 비정상적 상황에선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달쯤 뒤면 부모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두고 온 아이들의 환영이 떠올라 밤낮으로 악몽에 시달리죠.”
AP통신이 12일 전한 다다브 난민촌의 비극은 지금 제3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애끊는 아픔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극심한 가뭄으로 지금 소말리아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지역에선 1200만 명의 주민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기근 피해지역으로 선포돼 당장 급박한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만 280만 명. 이 중 소말리아 주민은 45만 명이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석 달 동안 사망한 5세 이하 소말리아 어린이는 최소 2만9000명. 다른 가족을 위한 음식과 물을 아끼기 위해 거리에 버려진, 더는 걸을 수 없는 어린이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아프리카에서 부모들이 선택을 강요받는 이유는 비단 가뭄 때문만은 아니다. 2009년엔 설사에 걸린 18개월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했던 한 잠비아 부모의 사연이 한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알려졌다. 보건소에는 한 명분의 약밖에 없었고 결국 부모는 상태가 좀 더 나은 동생을 선택했다. 치료를 받지 못한 형은 숨졌다. 이렇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5세 미만 아동은 아프리카에만 4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생사가 결정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한 자식만을 선택해야 하는 부모의 아픔은 종종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나치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보낼 자식을 선택해야 했고 끝내 그 아픔 속에 몸부림치다 자살하는 부모를 그린 영화 ‘소피의 선택’(1982년)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도 지진으로 무너진 기둥 아래 깔린 두 자식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을 묘사한 영화 ‘탕산대지진’이 중국과 한국 등에서 개봉돼 수천만 명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현실에서 그런 참혹한 비극은 카메라도, 펜도 지켜보지 않는 숱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멀리 아프리카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탈북자들의 수기에도 이런 비극은 수없이 등장한다. 어린 아들딸의 손을 잡고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두만강을 건너다 딸의 손을 그만 놓쳐버린 어머니. 아들마저 잃을까봐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딸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어머니는 끝내 미쳐버렸다.
간신히 두 딸을 데리고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딸을 한 명 팔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어떤 딸을 팔지 결정해야 했던 어머니도 많았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 어머니들의 모성애만이라도 지켜줄 수 있다면….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다다브=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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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용서하렴…
소말리아 5세 이하 어린이들, 최근 석달새 2만9000명 숨져
해맑아야 할 어린 두 눈에 두려움과 눈물이 가득하다. 심한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가 소말리아에 있는 국제구호단체 임시구호소에서 링거를 맞으며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60년 만의 가뭄이 들이닥친 소말리아에선 최근 석 달간 5세 이하 어린이 2만9000명이 사망했다. 1200만 명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동아프리카에서 어린이들은 가장 큰 피해자다. 모가디슈=EPA 연합뉴스
[속보] 라식/라섹 49만원? 최저가!! 라식부작용, 정품 보증서로 막아야두 자식 중 한 명만 선택해 살릴 수밖에 없는 어머니. 누구든 한 자식의 생명 줄을 놓아야만 할 때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도 놓아버리게 된다. 자신의 몸뚱이를 잘라내는 듯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이 세상에 없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어머니들이 있다.
소말리아에서 살던 와르도 모하무드 유수프 씨(29)는 한 살배기 딸을 등에 업고 네 살 난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케냐를 향해 떠났다. 아프리카 동부를 덮친 60년 만의 가뭄으로 그의 마을엔 자고 나면 사망자가 속출했다. 앉은 채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유엔이 제공한 캠프가 있다는 케냐로 목숨 걸고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먼지만 날리는 사막을 2주 동안 걸었다. 용케 따라오던 아들이 끝내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쓰러졌다. 얼마 남지 않은 물을 아들의 얼굴에 뿌려봤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함께 피난 중이던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구했으나 자신들의 생존이 급한 상황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유수프 씨는 결국 어떤 부모도 감당할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했다.
“결국 아들을 신의 뜻에 맡기고 길에 버려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날마다 그 애를 생각하면서 고통 속에 밤을 보내지만 그 아이가 죽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 또래의 다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유수프 씨는 케냐 다다브 난민촌에서 AP통신 기자에게 이렇게 심정을 토로했다.
피난길에서 자식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참담한 경험은 유수프 씨만 체험한 것이 아니다. 이 난민촌에 머무르고 있는 파두마 사코우 압둘라히 씨(29)도 같은 일을 겪었다.
일찍 남편을 잃은 그는 기근을 견디다 못해 다섯 살, 네 살, 세 살, 두 살 된 자식과 갓난아이를 안고 다다브를 향해 떠났다. 그 역시 난민촌에 도착하기 불과 하루 전날 두 아이를 잃었다. 잠이 든 줄 알았던 다섯 살배기 아들과 네 살 난 딸이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던 것. 물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갓난아이를 포함한 다른 3명의 자식을 생각하면 함부로 쓸 수도 없었다.
▼ “죽은 아들 무덤도 못팠다, 남은 자식 위해 힘 아끼려고…” ▼
생후 7개월 만에… 운명 갈린 쌍둥이 쌍둥이 자매의 생사는 생후 7개월 만에 갈렸다. 케냐 다다브 난민촌에서 소말리아 여성 무미니 알브라힘 씨가 숨진 딸을 내려다 보고 있다. 품에 안겨 있는 다른 딸의 영양상태도 매우 안 좋아 보인다. 사진 출처 데일리메일
결국 그는 두 자식을 나무 그늘로 옮겨놓고 발걸음을 옮겼다. 자식들이 깨어났을 것 같은 생각에 얼마 못 가 다시 되돌아오기를 여러 차례. 하지만 다른 세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선 피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
선택의 순간은 어머니만 강요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 난민촌에 있는 농민 출신 아흐메드 자파 누르 씨(50)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열네 살짜리 아들, 열세 살인 딸과 함께 케냐를 향한 피난길에 오른 누르 씨는 이틀 만에 물이 떨어졌다. 사흘째 되는 날 두 자식은 더는 걸을 수 없었다. 함께 갈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계속 지체하면 셋 다 목숨을 잃게 된다. 누르 씨는 고향에 남아 있는 5명의 자식과 아내를 생각하며 결정을 내렸다.
“그들을 운명에 맡기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몸의 일부와도 같은 자식들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난민촌에 도착해서도 그들의 얼굴이 어른거려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 했다. 하지만 누르 씨와 그의 자식들에게 운명은 미소를 던져주었다. 남기고 온 두 아이는 기적적으로 유목민에게 구조돼 소말리아의 엄마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누르 씨도 석 달 만에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6명의 자녀를 데리고 난민촌으로 가던 파퀴드 누르 엘미 씨는 세 살배기 아들이 굶주림과 갈증으로 괴로워하다 결국 숨졌을 때 엄마로서 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자식의 시신 위에 마른 나뭇가지를 덮어주고 하염없이 우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남은 다섯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죽은 아들을 위한 무덤을 팔 힘이 어디서 나겠나. 나에게 아들을 내려준 신이 그를 먼저 데리고 간 것뿐”이라고 엘미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다다브 난민촌에서 활동하는 국제구호위원회 소속의 정신과 의사 존 키벨렝에 씨는 소말리아의 부모들은 극도의 압박감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가만히 앉아서 다같이 죽을 순 없습니다. 그런 비정상적 상황에선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달쯤 뒤면 부모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두고 온 아이들의 환영이 떠올라 밤낮으로 악몽에 시달리죠.”
AP통신이 12일 전한 다다브 난민촌의 비극은 지금 제3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애끊는 아픔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극심한 가뭄으로 지금 소말리아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지역에선 1200만 명의 주민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기근 피해지역으로 선포돼 당장 급박한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만 280만 명. 이 중 소말리아 주민은 45만 명이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석 달 동안 사망한 5세 이하 소말리아 어린이는 최소 2만9000명. 다른 가족을 위한 음식과 물을 아끼기 위해 거리에 버려진, 더는 걸을 수 없는 어린이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아프리카에서 부모들이 선택을 강요받는 이유는 비단 가뭄 때문만은 아니다. 2009년엔 설사에 걸린 18개월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했던 한 잠비아 부모의 사연이 한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알려졌다. 보건소에는 한 명분의 약밖에 없었고 결국 부모는 상태가 좀 더 나은 동생을 선택했다. 치료를 받지 못한 형은 숨졌다. 이렇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5세 미만 아동은 아프리카에만 4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생사가 결정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한 자식만을 선택해야 하는 부모의 아픔은 종종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나치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보낼 자식을 선택해야 했고 끝내 그 아픔 속에 몸부림치다 자살하는 부모를 그린 영화 ‘소피의 선택’(1982년)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도 지진으로 무너진 기둥 아래 깔린 두 자식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을 묘사한 영화 ‘탕산대지진’이 중국과 한국 등에서 개봉돼 수천만 명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현실에서 그런 참혹한 비극은 카메라도, 펜도 지켜보지 않는 숱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멀리 아프리카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탈북자들의 수기에도 이런 비극은 수없이 등장한다. 어린 아들딸의 손을 잡고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두만강을 건너다 딸의 손을 그만 놓쳐버린 어머니. 아들마저 잃을까봐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딸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어머니는 끝내 미쳐버렸다.
간신히 두 딸을 데리고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딸을 한 명 팔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어떤 딸을 팔지 결정해야 했던 어머니도 많았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 어머니들의 모성애만이라도 지켜줄 수 있다면….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다다브=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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