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로 재벌 총수 일가 10조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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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회사들이 총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번 돈을 따져봤더니 10조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재벌그룹 총수 가족들이 일감을 몰아받아서 돈 버는 업종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해야할 것들입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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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4.5%의 지분을 가진 SK C&C.
불과 60억원을 투자했는데 그동안 받은 배당과 현재 주가를 감안하면 2조원이 넘는 부를 안겨줬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역시 30억원을 투자한 물류 회사 글로비스를 통해서만 재산을 1조9000억원 늘렸습니다.
대기업 총수 가족들에게 독점적인 사업 기회를 주고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한 겁니다.
경제개혁연대 조사결과, 이런 식으로 재벌 총수 일가 190명이 얻은 자산의 증가액이 9조95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이배/경제개혁연대 회계사 : 기회 유용이나 지원성 거래를 통해서 개인 회사를 키워서 거기서 마련된 자금으로 회사의 지배력을 장악하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회사의 부를 물려주려고.]
대림과 GS, 영풍, 신세계, 효성 등의 총수 일가도 이렇게 얻은 이익이 각각 수천억원씩에 달했습니다.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시장을 빼앗긴 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뒤늦게 정치권과 정부가 세법을 손질하겠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나선 가운데 이제라도 세금 없는 상속과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최종편집 : 2011-06-29 20:53
박민하 기자 mail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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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치밀한 분석력이 돋보이는 박민하 기자는 경제부의 핵심전력입니다. 2003년 SBS 보도국에 둥지를 튼 뒤 사회부와 경제부에서 활약해왔습니다. 생활에 직접 도움을 주는 알기쉬운 기사와 경제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심도깊은 기사를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29일 수요일
2011년 6월 28일 화요일
SH공사, 우면2·천왕지구 등 국민임대 1237가구 공급
SH공사, 우면2·천왕지구 등 국민임대 1237가구 공급
최종수정 2011.06.29 06:00기사입력 2011.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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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페이스북이메일미투데이다음요즘구글버즈무주택자 대상 7월5일부터 청약접수.. 노부모부양자·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548가구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SH공사(사장 유민근)는 서초구 우면2지구, 구로구 천왕지구 등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 1237가구를 무주택자에게 7월5일부터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초구 우면2지구에서는 서초네이처힐 4·5·7단지 39㎡(이하 전용면적) 68가구, 49㎡ 341가구, 59㎡ 11가구, 구로구 천왕지구에서는 천왕이펜하우스 1·3단지 39㎡ 146가구, 49㎡ 346가구, 59㎡ 38가구, 84㎡ 9가구다. 그 외에 상암9단지, 은평1·은평2지구, 은평3-3단지 39㎡ 148가구, 49㎡ 130가구 등이 있다.
이 중 일반공급은 630가구(고령자용(만65세 이상) 52가구 포함), 우선공급은 548가구로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3자녀이상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나머지 59가구는 해당지구 철거세입자용으로 일반인은 신청할 수 없다.
지구별, 면적별 평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우면2지구 4단지 39㎡ 2917만원 월23만6100원, 49㎡ 4339만원 월30만5600원 ▲우면2지구 5단지 49㎡ 4044만원 월28만5800원, 59㎡ 4808만원 월32만4400원 ▲우면2지구 7단지 39㎡ 3279만원, 월25만4900원, 49㎡ 4822만원 월32만3100원 ▲천왕지구 1단지 39㎡ 3253만원 월26만3200원, 59㎡ 5494만원 월36만1300원 ▲천왕지구 3단지 39㎡ 2636만원 월22만9000원, 49㎡는 4007만원 월29만8300원, 84㎡는 1680만원(월임대료 없음) ▲상암9단지 49㎡ 4474만원 월30만6200원 ▲은평1지구 49㎡ 4210만원 월25만2400원 ▲은평2지구 39㎡ 2754만원 월20만2000원, 49㎡ 4235만원 월25만3800원 ▲은평3-3단지 39㎡ 2954만원 월22만7700원, 49㎡ 4348만원 월29만2600원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주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4인 가구인 경우 222만3500원 이하)이하인 가구(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가액 기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 50% 초과 70% 이하인 가구에게 공급한다.
일반공급 대상의 1순위는 공급주택 해당 구 거주자며 2순위는 공급주택 연접한 구 거주자, 3순위는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3자녀이상가구,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65세이상고령자,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 등이다. 특별공급 대상은 해당지구 철거세입자로서 일반인은 신청할 수 없다.
서초네이처힐 4·5·7단지, 천왕이펜하우스 1·3단지는 신규 공급단지로 기타 단지는 입주민 퇴거, 당첨자 미계약 등으로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단지(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 배치)다. 천왕이펜하우스 1·3단지의 경우 동별로 1층과 2층은 고령자에게 편리한 설계와 시설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주택(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2cm, 높낮이조절 세면대설치, 스위치 등 낮게 설치 등)으로 건립돼 있다.
지구별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우면2지구는 서쪽으로는 우면산, 동쪽은 양재시민의 숲 및 문화예술공원, 양재천 등이 접해있고 서울 양재동은 물론 경기 과천시의 생활편의시설도 공유가 가능하다. 천왕지구는 지하철 7호선(천왕역)과 접하고 1호선(오류동역)이 인근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천왕도시자연공원, 동쪽으로 개웅산 근린공원 및 개화천이 있다.
오는 7월5일부터 7월7일까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일반1·2·3순위, 고령자, 우선공급대상자를, 7월8일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초과 70% 이하 일반 1·2·3순위를 접수한다. 공급가구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자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인터넷청약(방문인터넷도 가능)으로만 가능하다. 문의전화: 콜센터 1600-3456
당첨자예정자 발표는 2011년 9월16일로 SH공사홈페이지 또는 SH공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2011년 9월26부터 10월5일까지, 입주는 우면2지구가 2011년 12월, 천왕지구가 2011년 10월 예정이며 기타단지는 계약 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한편 청약예정자가 원하는 단지 가구내부를 확인하고 청약할 수 있도록 우면2지구와 천왕지구는 7월1일부터 7월3일까지 견본주택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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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종수정 2011.06.29 06:00기사입력 2011.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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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페이스북이메일미투데이다음요즘구글버즈무주택자 대상 7월5일부터 청약접수.. 노부모부양자·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548가구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SH공사(사장 유민근)는 서초구 우면2지구, 구로구 천왕지구 등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 1237가구를 무주택자에게 7월5일부터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초구 우면2지구에서는 서초네이처힐 4·5·7단지 39㎡(이하 전용면적) 68가구, 49㎡ 341가구, 59㎡ 11가구, 구로구 천왕지구에서는 천왕이펜하우스 1·3단지 39㎡ 146가구, 49㎡ 346가구, 59㎡ 38가구, 84㎡ 9가구다. 그 외에 상암9단지, 은평1·은평2지구, 은평3-3단지 39㎡ 148가구, 49㎡ 130가구 등이 있다.
이 중 일반공급은 630가구(고령자용(만65세 이상) 52가구 포함), 우선공급은 548가구로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3자녀이상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나머지 59가구는 해당지구 철거세입자용으로 일반인은 신청할 수 없다.
지구별, 면적별 평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우면2지구 4단지 39㎡ 2917만원 월23만6100원, 49㎡ 4339만원 월30만5600원 ▲우면2지구 5단지 49㎡ 4044만원 월28만5800원, 59㎡ 4808만원 월32만4400원 ▲우면2지구 7단지 39㎡ 3279만원, 월25만4900원, 49㎡ 4822만원 월32만3100원 ▲천왕지구 1단지 39㎡ 3253만원 월26만3200원, 59㎡ 5494만원 월36만1300원 ▲천왕지구 3단지 39㎡ 2636만원 월22만9000원, 49㎡는 4007만원 월29만8300원, 84㎡는 1680만원(월임대료 없음) ▲상암9단지 49㎡ 4474만원 월30만6200원 ▲은평1지구 49㎡ 4210만원 월25만2400원 ▲은평2지구 39㎡ 2754만원 월20만2000원, 49㎡ 4235만원 월25만3800원 ▲은평3-3단지 39㎡ 2954만원 월22만7700원, 49㎡ 4348만원 월29만2600원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주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4인 가구인 경우 222만3500원 이하)이하인 가구(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가액 기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 50% 초과 70% 이하인 가구에게 공급한다.
일반공급 대상의 1순위는 공급주택 해당 구 거주자며 2순위는 공급주택 연접한 구 거주자, 3순위는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3자녀이상가구,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65세이상고령자,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 등이다. 특별공급 대상은 해당지구 철거세입자로서 일반인은 신청할 수 없다.
서초네이처힐 4·5·7단지, 천왕이펜하우스 1·3단지는 신규 공급단지로 기타 단지는 입주민 퇴거, 당첨자 미계약 등으로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단지(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 배치)다. 천왕이펜하우스 1·3단지의 경우 동별로 1층과 2층은 고령자에게 편리한 설계와 시설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주택(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2cm, 높낮이조절 세면대설치, 스위치 등 낮게 설치 등)으로 건립돼 있다.
지구별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우면2지구는 서쪽으로는 우면산, 동쪽은 양재시민의 숲 및 문화예술공원, 양재천 등이 접해있고 서울 양재동은 물론 경기 과천시의 생활편의시설도 공유가 가능하다. 천왕지구는 지하철 7호선(천왕역)과 접하고 1호선(오류동역)이 인근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천왕도시자연공원, 동쪽으로 개웅산 근린공원 및 개화천이 있다.
오는 7월5일부터 7월7일까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일반1·2·3순위, 고령자, 우선공급대상자를, 7월8일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초과 70% 이하 일반 1·2·3순위를 접수한다. 공급가구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자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인터넷청약(방문인터넷도 가능)으로만 가능하다. 문의전화: 콜센터 1600-3456
당첨자예정자 발표는 2011년 9월16일로 SH공사홈페이지 또는 SH공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2011년 9월26부터 10월5일까지, 입주는 우면2지구가 2011년 12월, 천왕지구가 2011년 10월 예정이며 기타단지는 계약 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한편 청약예정자가 원하는 단지 가구내부를 확인하고 청약할 수 있도록 우면2지구와 천왕지구는 7월1일부터 7월3일까지 견본주택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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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쇼핑] 하루 한개씩 반값~ 함께 모여서 싸게 사는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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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7일 월요일
"한국은 인신매매·매춘 천국"…정부 뭐하나?
"한국은 인신매매·매춘 천국"…정부 뭐하나?
[매일경제] 2011년 06월 28일(화) 오전 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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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미국 국무부가 27일 공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 낯뜨거운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가 또 한 번 공개됐다.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해 세계 각국 정부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예방활동 실적 등을 토대로 조사대상 국가들을 1등급, 2등급, 2등급 요주의, 3등급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도 1등급으로 분류돼 2002년 이후 10년 연속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밝힌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는 지난해와 같이 바닥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첫 단락부터 한국은 강제 매춘과 강요된 노동에 처해지는 남성과 여성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도착국이라고 규정했다.
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모로코, 콜롬비아, 몽골,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지의 남성과 여성들이 취업이나 결혼을 위해 모집되지만 한국 내에서 강제적인 매춘 혹은 강제 노역에 처해지기 십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빚'을 고리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속박되고 있으며, 고용주들과 브로커들은 피해자들의 빚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 여성들의 상당수는 여권을 빼앗긴 채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한국 여성은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지에서 강제 매춘에 시달리기도 하며, 한국의 10대들이 점점 매춘에 착취당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아동 성 착취의 95% 이상은 인터넷을 통해 중개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공개된 보고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 올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따르고 있으며,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소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 정부에 대해 포괄적인 반(反)인신매매법을 제정하고, 인신매매 사범들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 계층에 대한 인신매매 예방 활동 등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또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강제노동의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을 강화하고, 임금체불을 고발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조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아동 섹스관광에 나서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법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속보부]
[매일경제] 2011년 06월 28일(화) 오전 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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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미국 국무부가 27일 공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 낯뜨거운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가 또 한 번 공개됐다.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해 세계 각국 정부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예방활동 실적 등을 토대로 조사대상 국가들을 1등급, 2등급, 2등급 요주의, 3등급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도 1등급으로 분류돼 2002년 이후 10년 연속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밝힌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는 지난해와 같이 바닥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첫 단락부터 한국은 강제 매춘과 강요된 노동에 처해지는 남성과 여성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도착국이라고 규정했다.
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모로코, 콜롬비아, 몽골,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지의 남성과 여성들이 취업이나 결혼을 위해 모집되지만 한국 내에서 강제적인 매춘 혹은 강제 노역에 처해지기 십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빚'을 고리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속박되고 있으며, 고용주들과 브로커들은 피해자들의 빚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 여성들의 상당수는 여권을 빼앗긴 채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한국 여성은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지에서 강제 매춘에 시달리기도 하며, 한국의 10대들이 점점 매춘에 착취당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아동 성 착취의 95% 이상은 인터넷을 통해 중개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공개된 보고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 올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따르고 있으며,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소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 정부에 대해 포괄적인 반(反)인신매매법을 제정하고, 인신매매 사범들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 계층에 대한 인신매매 예방 활동 등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또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강제노동의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을 강화하고, 임금체불을 고발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조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아동 섹스관광에 나서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법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속보부]
2011년 6월 26일 일요일
'밑바닥 출발' 韓人 이민자, 패션 제국 일구다최보윤 기자
'밑바닥 출발' 韓人 이민자, 패션 제국 일구다최보윤 기자 spic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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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00자평(0) 입력 : 2011.06.27 02:51
전세계 470여개 매장에 직원 4만여명… 美 '포에버 21' 장도원 회장
올 예상 매출 4조5000억원… 세계 최고 부호 540위 올라
압구정에 한국 2호점 문열어
"제 작은 바람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땅에서 무일푼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포에버 21' 매장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인 불굴의 정신으로 도전한다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 포에버 21(Forever 21) 장도원(51) 회장의 입술 끝이 살짝 흔들렸다. 무릎 위엔 불끈 쥔 주먹을 얹어놓고 있었다.
▲ 글로벌 패션 업체 ‘포에버 21’의 장도원 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신사동 매장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의류 시장에서 대표적 저가 브랜드로 성공하게 된 비결을 설명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ocj1979@chosun.com 2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가로수길 '포에버 21' 2호점 개점식에서 만난 그는 "비가 오는데도 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많은 고객을 보니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가슴이 벅찼는지 눈가가 촉촉했다.
미국의 낯선 이민자로 출발해 현재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전 세계 470여개 매장에 4만여명의 직원을 두고, 4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패션 제국'을 이끄는 부호(富豪)가 된 그의 머릿속엔 많은 기억이 스치는 듯했다.
인터뷰에 앞서 그는 아이패드를 가져와 최근 폭스 뉴스에서 '포에버 21의 성공'을 특집으로 다룬 프로그램을 보여줬다. 스웨덴의 H&M, 스페인의 자라에 맞서 미국을 대표하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포에버 21을 집중 조명한 내용이었다. 패스트 패션이란 제조업자가 제조·유통·판매를 모두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저가(低價)의 상품을 2~3주에 한 번씩 빠르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춘 패션 업체다.
장도원 회장은 올 3월 기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간한 전 세계 부호 540위, 미국 내 부자 순위 187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포에버 21은 장 회장 일가가 전체 지분의 90%를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명동에서 한 평(3.3㎡)짜리 커피배달 전문점 일을 했던 그는 1981년 21세의 나이에 '꿈' 하나만 가지고 미국행을 택했다. 장 회장은 "밑바닥 정신을 잃지 말자"고 자신을 다잡으며 현재의 자리에 올랐다고 했다.
"처음 미국에 도착해 정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식당 접시닦이, 청소, 주유소 아르바이트…. 그때 이민 간 사람들이 맨몸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그러다 패션업에 눈을 떠 사업을 시작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지은 이름인 '포에버 21'은 '영원히 21세의 젊은 마음을 유지하자'는 의미다. 주 소비층인 20대를 겨냥한 것도 있지만, 자신이 미국에 첫발을 내디뎠을 그때의 순수한 마음을 계속 지니자는 뜻도 포함됐다.
1984년 미국 LA에 야심차게 첫 가게를 열었지만 언어부터 문화까지 그에겐 넘어야 할 장벽이 정말 많았다. "우리 회사 얘긴 아니지만, 미국에선 호의로 했던 일이 소송으로 돌아오는 일이 허다했어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다음주에 '화장실이 더럽다'며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니 적응해야 할 게 정말 많았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이 오늘날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고 했다. 그는 "우선 도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국인의 정신 덕분에 이런 시스템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며 "우리는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 정신'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힘든 일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도 '빨리빨리 정신'이 만들어준 선물이라고 했다.
그는 요즘 평양을 자주 방문하며 아이들에게 직접 식량을 나눠주고 있다. 그동안 수십 차례도 넘게 평양을 다녀왔다. "그쪽 상황은 여기서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굶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요. 동포 일인데,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도울 계획입니다."
▲ 글로벌 패션 업체 '포에버 21' 장도원 회장이 25일 서울 신사동 매장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의류 시장에서 대표적 저가 브랜드로 성공하게 된 비결을 말했다. /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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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00자평(0) 입력 : 2011.06.27 02:51
전세계 470여개 매장에 직원 4만여명… 美 '포에버 21' 장도원 회장
올 예상 매출 4조5000억원… 세계 최고 부호 540위 올라
압구정에 한국 2호점 문열어
"제 작은 바람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땅에서 무일푼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포에버 21' 매장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인 불굴의 정신으로 도전한다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 포에버 21(Forever 21) 장도원(51) 회장의 입술 끝이 살짝 흔들렸다. 무릎 위엔 불끈 쥔 주먹을 얹어놓고 있었다.
▲ 글로벌 패션 업체 ‘포에버 21’의 장도원 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신사동 매장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의류 시장에서 대표적 저가 브랜드로 성공하게 된 비결을 설명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ocj1979@chosun.com 2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가로수길 '포에버 21' 2호점 개점식에서 만난 그는 "비가 오는데도 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많은 고객을 보니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가슴이 벅찼는지 눈가가 촉촉했다.
미국의 낯선 이민자로 출발해 현재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전 세계 470여개 매장에 4만여명의 직원을 두고, 4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패션 제국'을 이끄는 부호(富豪)가 된 그의 머릿속엔 많은 기억이 스치는 듯했다.
인터뷰에 앞서 그는 아이패드를 가져와 최근 폭스 뉴스에서 '포에버 21의 성공'을 특집으로 다룬 프로그램을 보여줬다. 스웨덴의 H&M, 스페인의 자라에 맞서 미국을 대표하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포에버 21을 집중 조명한 내용이었다. 패스트 패션이란 제조업자가 제조·유통·판매를 모두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저가(低價)의 상품을 2~3주에 한 번씩 빠르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춘 패션 업체다.
장도원 회장은 올 3월 기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간한 전 세계 부호 540위, 미국 내 부자 순위 187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포에버 21은 장 회장 일가가 전체 지분의 90%를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명동에서 한 평(3.3㎡)짜리 커피배달 전문점 일을 했던 그는 1981년 21세의 나이에 '꿈' 하나만 가지고 미국행을 택했다. 장 회장은 "밑바닥 정신을 잃지 말자"고 자신을 다잡으며 현재의 자리에 올랐다고 했다.
"처음 미국에 도착해 정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식당 접시닦이, 청소, 주유소 아르바이트…. 그때 이민 간 사람들이 맨몸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그러다 패션업에 눈을 떠 사업을 시작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지은 이름인 '포에버 21'은 '영원히 21세의 젊은 마음을 유지하자'는 의미다. 주 소비층인 20대를 겨냥한 것도 있지만, 자신이 미국에 첫발을 내디뎠을 그때의 순수한 마음을 계속 지니자는 뜻도 포함됐다.
1984년 미국 LA에 야심차게 첫 가게를 열었지만 언어부터 문화까지 그에겐 넘어야 할 장벽이 정말 많았다. "우리 회사 얘긴 아니지만, 미국에선 호의로 했던 일이 소송으로 돌아오는 일이 허다했어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다음주에 '화장실이 더럽다'며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니 적응해야 할 게 정말 많았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이 오늘날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고 했다. 그는 "우선 도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국인의 정신 덕분에 이런 시스템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며 "우리는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 정신'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힘든 일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도 '빨리빨리 정신'이 만들어준 선물이라고 했다.
그는 요즘 평양을 자주 방문하며 아이들에게 직접 식량을 나눠주고 있다. 그동안 수십 차례도 넘게 평양을 다녀왔다. "그쪽 상황은 여기서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굶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요. 동포 일인데,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도울 계획입니다."
▲ 글로벌 패션 업체 '포에버 21' 장도원 회장이 25일 서울 신사동 매장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의류 시장에서 대표적 저가 브랜드로 성공하게 된 비결을 말했다. /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160억 관광시설 '황토나라 테마촌' 방치
160억 관광시설 '황토나라 테마촌' 방치
◀ＡＮＣ▶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관광시설을 짓는데 열심인데요.
하지만 계획과 달리 민간자본 유치에 문제가 생기면서 １００억 원 넘게 예산이 들어갔지만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ＶＣＲ▶
전남 해남의 관광시설인
'황토나라 테마촌'입니다.
해남군이 1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9만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황토체험장과 문화센터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완공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이 곳은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와 살균기 등 집기들은
아직 보호비닐조차
뜯지 않은 채 놓여있고,
특산품 판매장은
텅빈 채로 잠겨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기로 했던
펜션단지와 건강랜드 사업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한관수/해남군청 행복마을담당
"민자유치할 분들이 있어서
ＭＯＵ를 체결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건 일들 때문에
그분들이 포기하면서
그런 것들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2차례에 걸친 위탁사업자 공모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해남군은 뒤늦게 한시적으로
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수익성이 떨어져, 문을 열어도
당분간 직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ＡＮＣ▶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관광시설을 짓는데 열심인데요.
하지만 계획과 달리 민간자본 유치에 문제가 생기면서 １００억 원 넘게 예산이 들어갔지만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ＶＣＲ▶
전남 해남의 관광시설인
'황토나라 테마촌'입니다.
해남군이 1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9만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황토체험장과 문화센터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완공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이 곳은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와 살균기 등 집기들은
아직 보호비닐조차
뜯지 않은 채 놓여있고,
특산품 판매장은
텅빈 채로 잠겨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기로 했던
펜션단지와 건강랜드 사업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한관수/해남군청 행복마을담당
"민자유치할 분들이 있어서
ＭＯＵ를 체결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건 일들 때문에
그분들이 포기하면서
그런 것들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2차례에 걸친 위탁사업자 공모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해남군은 뒤늦게 한시적으로
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수익성이 떨어져, 문을 열어도
당분간 직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KBS 친일파를 영웅으로···시청자 '경악' "친일방송축하"
KBS 친일파를 영웅으로···시청자 '경악' "친일방송축하"
반발묵살하고 백선엽 "감개무량" 6.25 전쟁영웅 독무대 만들어줘 "미친거냐" "소름이 돋는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1.06.25 11:31:45
“기억납니다…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친일파 백선엽씨가 KBS에게)
친일파 백선엽(91)씨는 KBS 스튜디오에 와서 자신의 60년 전 한국전쟁 당시 평양입성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서 흐뭇해했다. KBS가 24일 밤 방송한 6·25 특집다큐 <전쟁과 군인> ‘1부 기억의 파편을 찾아서’ 편에서였다. 이번 방송을 통해 백선엽은 지난 2004년 친일파 명단에 등재된 이후 7년 만에 ‘우리들의 공영방송’ KBS를 통해 화려하게 전쟁영웅으로 부활했다. 백씨를 영웅화하지 않겠다던 KBS 제작진의 말은 이날 다큐를 보면 모두 거짓에 불과했다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철저히 백씨의 기억과 발언을 위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었다. 이는 백씨에 의한, 백씨를 위한, 백씨의 방송이었다.
백선엽. 그는 일제강점기 봉천 만주군관학교에 입학, 일제 패망직전까지 조선독립군과 팔로군을 잡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간도특설대’ 대원으로 활약했다. 그의 이런 이력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 KBS가 백씨를 전쟁영웅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수많은 독립운동단체와 후손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피해자 등이 절박한 심정으로 방송불가를 외쳤다. 그럼에도 KBS는 그런 ‘역사’와 원로들의 피맺힌 호소를 짓밟고, 단숨에 백씨를 영웅으로 둔갑시켰다.
KBS는 24일 밤 10시부터 1TV를 통해 1시간짜리 백씨 미화 다큐를 내보냈다. 첫 장면은 어두운 KBS 스튜디오로 백씨가 걸어들어오면서 시작됐다. 그러면서 백씨 앞에 놓인 거대한 스크린에서 ‘6·25의 미공개 영상’이 펼쳐졌다. 영상 안엔 젊은 시절 백씨의 모습이 잡혔다. 백씨는 이 영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힌 듯했다. 그러면서 “기억나요. 다부동에서 반격할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저건 임진강일까. 60년 전 일인데요 그 당시의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합니다”라고 회상했다.
KBS가 지난 24일 밤 방송한 백선엽 다큐 <전쟁과 군인> 1편.
백씨의 친일행적에 대해 KBS는 단 10초도 할애하지 않았다. 그가 만주군관학교 입학한 뒤 일본군 장교가 됐고, 이로 인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는 한마디가 끝이다. 간도특설대원이었다는 전력은 숨겼다. 그나마 눈여겨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런 소개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의 내용이다.
한국전쟁시 미군과 함께 북진하면서 백씨가 평양에 입성했을 때를 KBS는 감격적으로 묘사했다. 백씨는 “5년전 평양을 떠나 국군을 만들어 1만명과 미군 5000명 데리고 적의 수도를 탈환하는 광경입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일생의 최고의 날입니다”라고 회고했다. KBS는 “개전초기 패전을 역전시킨 한국군의 사기는 드높았다”며 “통일은 곧 올것같았고, 평온한 일상은 이미 와있는 것 같았다. 이승만이 북한 지역을 방문해 분위기 고조시켰다”고도 했다.
또한 수세에 몰렸던 남한군이 미군의 지원을 받은 뒤 다부동 전선에서 피튀기는 전투를 벌이다 끝끝내 이 전선을 사수했고, 그 중심에 백씨가 있었다는 점도 KBS는 빼놓지 않았다. KBS는 “이 전투로 백선엽은 미군의 신뢰를 얻었다”며 “포병, 전차 등 지원했다…백선엽에 대한 미군의 신뢰는 평양공격 때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임진강 감악산에서 북한군과 중공군에 포위돼 대부분 전멸했던 영국군 글로스터 대대의 일화도 소개됐다. KBS는 영국으로 날아가 참전군인이었던 샘 머서씨를 만나 그가 중국군에게 다리에 총을 맞았다는 기억을 들었다. 머서씨는 “당시는 지독한 전투였다. 적과 거리도 아주 가까웠다. 소총을 두 중국 병사 중 한 명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 다리를 쏘더군요. 왜 그랬는지는 몰랐다”고 전했다.
KBS가 지난 24일 밤 방송한 백선엽 다큐 <전쟁과 군인> 1편.
반발묵살하고 백선엽 "감개무량" 6.25 전쟁영웅 독무대 만들어줘 "미친거냐" "소름이 돋는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1.06.25 11:31:45
“기억납니다…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친일파 백선엽씨가 KBS에게)
친일파 백선엽(91)씨는 KBS 스튜디오에 와서 자신의 60년 전 한국전쟁 당시 평양입성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서 흐뭇해했다. KBS가 24일 밤 방송한 6·25 특집다큐 <전쟁과 군인> ‘1부 기억의 파편을 찾아서’ 편에서였다. 이번 방송을 통해 백선엽은 지난 2004년 친일파 명단에 등재된 이후 7년 만에 ‘우리들의 공영방송’ KBS를 통해 화려하게 전쟁영웅으로 부활했다. 백씨를 영웅화하지 않겠다던 KBS 제작진의 말은 이날 다큐를 보면 모두 거짓에 불과했다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철저히 백씨의 기억과 발언을 위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었다. 이는 백씨에 의한, 백씨를 위한, 백씨의 방송이었다.
백선엽. 그는 일제강점기 봉천 만주군관학교에 입학, 일제 패망직전까지 조선독립군과 팔로군을 잡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간도특설대’ 대원으로 활약했다. 그의 이런 이력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 KBS가 백씨를 전쟁영웅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수많은 독립운동단체와 후손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피해자 등이 절박한 심정으로 방송불가를 외쳤다. 그럼에도 KBS는 그런 ‘역사’와 원로들의 피맺힌 호소를 짓밟고, 단숨에 백씨를 영웅으로 둔갑시켰다.
KBS는 24일 밤 10시부터 1TV를 통해 1시간짜리 백씨 미화 다큐를 내보냈다. 첫 장면은 어두운 KBS 스튜디오로 백씨가 걸어들어오면서 시작됐다. 그러면서 백씨 앞에 놓인 거대한 스크린에서 ‘6·25의 미공개 영상’이 펼쳐졌다. 영상 안엔 젊은 시절 백씨의 모습이 잡혔다. 백씨는 이 영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힌 듯했다. 그러면서 “기억나요. 다부동에서 반격할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저건 임진강일까. 60년 전 일인데요 그 당시의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합니다”라고 회상했다.
KBS가 지난 24일 밤 방송한 백선엽 다큐 <전쟁과 군인> 1편.
백씨의 친일행적에 대해 KBS는 단 10초도 할애하지 않았다. 그가 만주군관학교 입학한 뒤 일본군 장교가 됐고, 이로 인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는 한마디가 끝이다. 간도특설대원이었다는 전력은 숨겼다. 그나마 눈여겨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런 소개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의 내용이다.
한국전쟁시 미군과 함께 북진하면서 백씨가 평양에 입성했을 때를 KBS는 감격적으로 묘사했다. 백씨는 “5년전 평양을 떠나 국군을 만들어 1만명과 미군 5000명 데리고 적의 수도를 탈환하는 광경입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일생의 최고의 날입니다”라고 회고했다. KBS는 “개전초기 패전을 역전시킨 한국군의 사기는 드높았다”며 “통일은 곧 올것같았고, 평온한 일상은 이미 와있는 것 같았다. 이승만이 북한 지역을 방문해 분위기 고조시켰다”고도 했다.
또한 수세에 몰렸던 남한군이 미군의 지원을 받은 뒤 다부동 전선에서 피튀기는 전투를 벌이다 끝끝내 이 전선을 사수했고, 그 중심에 백씨가 있었다는 점도 KBS는 빼놓지 않았다. KBS는 “이 전투로 백선엽은 미군의 신뢰를 얻었다”며 “포병, 전차 등 지원했다…백선엽에 대한 미군의 신뢰는 평양공격 때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임진강 감악산에서 북한군과 중공군에 포위돼 대부분 전멸했던 영국군 글로스터 대대의 일화도 소개됐다. KBS는 영국으로 날아가 참전군인이었던 샘 머서씨를 만나 그가 중국군에게 다리에 총을 맞았다는 기억을 들었다. 머서씨는 “당시는 지독한 전투였다. 적과 거리도 아주 가까웠다. 소총을 두 중국 병사 중 한 명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 다리를 쏘더군요. 왜 그랬는지는 몰랐다”고 전했다.
KBS가 지난 24일 밤 방송한 백선엽 다큐 <전쟁과 군인> 1편.
2011년 6월 24일 금요일
전북 전일저축은행, 연예계 ‘대부’ 사금고였다
전북 전일저축은행, 연예계 ‘대부’ 사금고였다
페이퍼 컴퍼니로 불법대출 받은 후 폐업,
1년 넘게 대주주 방관하다 최근 압수수색
최종편집 2011.06.24 17:22:18
전경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글자크기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은 일부 광주일고 출신 금융사기범들이 부산 서민들 둥골을 빼먹은 사건이고, 보해저축은행 비리사건은 불법 기업인수합병을 노리는 기업사냥꾼들이 인수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목포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사건이다. 전일저축은행 비리사건은 연예계 '대부'를 자처하던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자신의 '사금고' 처럼 멋대로 불법운영 함으로써 전북 서민들의 돈을 빼먹은 사건이다.
2009년 12월 31일 전북의 대표적인 저축은행인 전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됐다. 부산저축은행과는 달리 대주주에 대한 압수수색은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이곳 대주주가 그의 친척을 '팔아'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대부’처럼 군림했던 것도 충격이다.
이상한 전일저축은행 처리 과정
전일저축은행은 2009년 3분기 말 기준, 자산 1조2,497억 원 수신고 1조3,215억 원 여신 1조1,069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했다. 그러나 전일저축은행의 실제 BIS 비율은 -11.83%(자기자본 -1,583억 원)이었다.
영업정지로 자금이 묶인 사람은 6만3,700여 명, 5,000만 원 이상 예금자는 3,573명(피해액 367억 원), 후순위채권 구매자는 183명(피해액 162억 원)이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70~80대 노인층이었다.
금융당국은 처음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뒤 2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본금을 채우도록 했다. 하지만 경영진은 위장납입을 시도하다 들켰다. 금감원은 3월 26일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전일저축은행의 우량자산만을 인수해 ‘예나래저축은행’이라는 ‘가교은행(실제 주인을 찾기 전까지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가 만든 임시 은행)’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부실자산만 남은 전일저축은행은 2010년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전일저축은행 전무 김 모 씨, 감사 최 모 씨 등 임원 4명은 2010년 12월에 구속됐다. 대표 김종문 씨는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수배됐다.
반면 대주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없었다. 서울지검 특수부가 대주주인 은인표 씨의 자택과 사무실, 그가 소유한 제주도 호텔 카지노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경영진을 구속한 지 몇 달이나 지난 뒤였다.
검찰은 은 씨 등이 전일저축은행에서 2,200억 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받고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친척과 함께 ‘연예계 대부’로 군림하던 은 씨
지난 6월 2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대주주 은 씨의 서울 사무실은 특이하게도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은 씨는 이 호텔 스위트룸을 사무실로 쓰며 시가 7억 원이 넘는 마이바흐를 타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손’이었다. 단골 일식집 주방장이 횟집을 열고 싶다고 하면 ‘가게를 알아보라’며 돈을 주고, 절에 ‘종’을 시주하고, 제주시장을 위해 4억여 원을 들여 콘서트를 여는 등 누군가 뭐가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 거액을 척척 건네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여기에 쓴 돈은 대부분 불법 대출받은 돈이었다. 검찰은 은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대출액이 4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 씨가 타고 다녔다는 마이바흐. 가격이 7억 원을 넘는다.
다음은 그의 불법대출 수법 중 한 사례다.
경매에서 낙찰가 9억 짜리 여관을 산 뒤 이를 전일저축은행에 저당 잡혀 30억 원을 대출받고 돈을 갚지 않았다. 결국 여관은 경매에 넘어갔는데, 낙찰자는 다시 전일저축은행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은인표 씨가 불법대출받은 돈이 2,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은 씨의 불법대출과 호화생활보다 눈길을 끄는 게 연예계와의 관계. 은 씨는 사촌인 E 모 씨를 통해 연예계 ‘대부’처럼 활동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은 씨의 사촌인 E씨는 공중파 방송 PD출신으로 유명한 연예 프로그램 제작자다. 검찰은 E 씨가 2006년부터 전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E씨는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씨에 따르면 당시 그는 대출받은 회사 경영진도 아니었다고 한다. 2006년 초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E사가 전일저축은행을 찾아 '상장사인 모티스를 인수하려 하니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사의 주주 중에는 E씨도 있었다. 이때 E사 측은 전일저축은행에 향후 인수할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면 모두 담보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E사 경영진은 E씨가 가진 다른 회사의 주식도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일저축은행은 모티스 주식이 발행되기 전까지는 E사가 제시한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고 2006년 3월부터 4월까지 77억 원을 대출해줬다. E사는 이 대출을 받아 모티스의 모회사인 에이도스를 인수했다. 인수후 유상증자된 주식은 전일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E씨는 이와는 별개로 41억 원을 대출받아 DY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에도 투자했다.
E씨 측은 '주식을 담보로 설정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 씨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E씨에게 해준 대출에 대해 ‘거절하기 힘든 친분관계’를 이유로 내세웠다.
E씨가 투자했던 DY엔터테인먼트는 이후 디초콜릿E&F(현 스톰E&F)라는 회사에 흡수된다. 디초콜릿E&F는 한때 국내 최대의 연예기획사로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장폐지된 상태다.
불법대출자금, 연예계 패권 쟁탈전에 동원됐나
디코콜릿E&F는 복잡한 역사를 가진 회사다. 1994년 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축이 되어 첨단정보통신 제조, 생산 및 판매 등을 내세워 설립했으며 2000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2001년 4월 (주)지오시스를 인수, 이름을 트루윈테크놀로지로 변경했다. 2006년 5월에는 (주)팝콘매니지먼트와 심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고 다음달 이름을 (주)팝콘필름으로 변경했다. 2007년 2월에는 이름을 (주)도너츠미디어로 변경하고,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자회사로 편입됐다. 같은 해 3월 DY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다.
2008년 4월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이 관리종목이 되자 독립해 이름을 (주)워크원더스로 바꿨다. 같은 해 9월,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사정이 좋아지자 다시 자회사로 들어가지만, 11월 부실이 반복되자 또 떨어져 나왔다. 12월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인 디초콜릿코리아(주)를 합병한 뒤 이름을 (주)디초콜릿E&F로 변경했다.
2009년 3월, 자회사인 DY엔터테인먼트를 완전히 합쳐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겸하기 시작했다. 2010년 3월 설경구, 송윤아, 이수경 등 ‘S2007 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들과 전속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22일, 회사 경영진의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2010년 7월, 주주총회에서 이름을 (주)스톰E&F로 바꾸며 재기를 노렸지만 2011년 4월 13일 자본전액잠식 등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복잡한 역사 뒤에는 2009년 말 벌어진 ‘경영권 분쟁’ 사건도 숨어 있다. 2009년 DY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MC 신동엽 씨와 그의 우호세력, 그리고 당시 디초콜릿E&F의 경영권을 갖고 있던 팬텀엔터테인먼트 그룹 이도형 前회장이 경영권을 놓고 겨루고 있었다.
그런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 前회장이 돌연 지분을 모두 매각해 버렸다. 주주총회 하루 전에는 서울지법이 신동엽 씨와 우호세력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흐지부지되는 사이 주주총회는 권승식 씨(현재는 사임)를 새 대표로 선임했다.
권승식 씨는 정훈탁 現IHQ 대표와 매우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정훈탁 대표가 끼어들면서 연예인 전지현 씨도 휘말렸다. 금융위는 경영권 분쟁 시작 전 정훈탁 대표가 전지현 씨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었고, 권승식 씨 또한 차명으로 주식을 매집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전지현 씨는 금융위 조사에서 ‘해당 계좌를 2004년 정 대표 부탁으로 개설한 뒤 그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던 터라 직접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정훈탁 대표는 ‘그 계좌는 오래전부터 전지현의 재산증식을 위해 위임을 받아 관리하던 계좌로서 전적으로 전지현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한때 결혼설까지 나돌았던 전지현 씨와 정훈탁 대표는 완전히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 씨가 문제의 증권계좌를 직접 해지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디초콜릿E&F 경영권 분쟁 뒤에는 ‘P’라는 ‘헤지펀드’가 숨어있다고 주장한다. 당시 디초콜릿E&F 측이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P’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자금을 모두 소진했다는 주장이다. 이 ‘P’사는 국내 10여 개 코스닥 기업에도 투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예계 거물 E 씨 "나도 사기꾼들에 당했다"
이처럼 복잡한 ‘연예 사업’의 '핵심'에 있었던 E씨는 본지에 연락해 "나는 연예계 사기꾼들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E씨는 "이 사건으로 2007년 내내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았고,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지금 나와 관련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모두 악의적인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E씨는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또한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 씨는 2008년 사기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은 씨가 구속된 후 주 모 의원, 박 모 前의원, 김 모 의원 등 ‘권력 실세’들이 줄줄이 면회를 왔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된 은진수 前감사위원도 은 씨를 면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사 주간지는 ‘그가 수형 생활을 대부분 병원에서 보내며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외출하기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은 씨에 대한 '특혜'에 대해 은 씨 측근은 “은 씨가 ‘예금보험공사나 금감원은 이미 손을 다 써두었고, 검찰 수사가 들어오면 지검장에게 10억~20억 원 던져주면 된다’고 큰 소리 쳤다”고 한다. 은 씨는 그동안 문제가 불거지려 할 때마다 수억 원짜리 시계를 사서 뿌리는 등 정·관계에 거액 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한편 E씨는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DY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 때 투자했다가 망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파산신청을 한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연예계를 아는 사람들은 E씨가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E씨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연예기획사들로부터 ‘PR비’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신인 연예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2004년 10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씨는 2009년에도 전북 출신의 조직폭력배와 손을 잡고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불법 카지노바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연예계에 퍼진 ‘악성루머’도 있다.
‘은 씨 같은 악당이 잘 사는 세상’ 보여준 전일저축은행
전일저축은행 비대위 측은 검찰이 전일저축은행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수개월 넘게 미룬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은인표 씨가 자신의 통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빼돌려 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한 언론과의 대화에서 ‘이들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지만 번번이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전일저축은행 부실을 조사한 예금보험공사 측은 “E씨가 100억 원, 은인표 씨는 2,000억 원가량의 대출에 직간접으로 간여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후 영업점에서 항의시위 중인 피해자들. 대부분 7~80대다.
과거 전일저축은행을 정상궤도에 올려놨던 백 前행장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2003년에 제기했던 전일저축은행의 범죄 행각을 당시 금감원과 검찰에서 제대로 처리만 했더라면 지금의 부산·삼화저축은행 같은 대재앙은 미리 막았을 것이다”라고 한탄했다.
백 前행장은 “당시 내 금융 인맥을 총동원해 증자에 나서면서 전일저축은행을 간신히 살려놓았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오너인 이 씨 부자는 은 씨 등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160억 원을 받고 금고를 넘겼다”고 말했다. 백 前행장은 “그때 전일저축은행 인수에 나선 은 씨 등 일당에는 금융 브로커 박금성 씨 등이 개입되어 있어 오너인 이 씨에게 매각을 반대했더니 ‘내 것을 내가 판다는데 왜 자꾸 반대하느냐’라고 야단치더라. 그래서 내가 ‘전일저축은행은 이미 회장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예금주인 전북도민의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그만큼 저축은행의 오너들이 갖는 도덕성 불감증은 심각했다”라고 밝혔다.
백 前행장은 인터뷰에서 금감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의 유착 비리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라며 "전일저축은행에서 무자격자들에게 몇십억 원씩 불법 대출이 연이어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2004년 두 번에 걸쳐 금감원에 팩스로 보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에서 내가 김 모 당시 전일저축은행 대표와 대질 심문을 할 때 김 대표가 갖고 있던 서류 속에 내가 금감원에 보낸 제보 팩스를 발견했다. 내가 금감원에 고발한 은행 비리 문건을 금감원 측이 그대로 은행 경영진에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일저축은행을 둘러싼 비통함과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 지역을 대표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전일저축은행 피해자들, 특히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해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비대위 측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차라리 부럽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로 불법대출 받은 후 폐업,
1년 넘게 대주주 방관하다 최근 압수수색
최종편집 2011.06.24 17:22:18
전경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글자크기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은 일부 광주일고 출신 금융사기범들이 부산 서민들 둥골을 빼먹은 사건이고, 보해저축은행 비리사건은 불법 기업인수합병을 노리는 기업사냥꾼들이 인수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목포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사건이다. 전일저축은행 비리사건은 연예계 '대부'를 자처하던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자신의 '사금고' 처럼 멋대로 불법운영 함으로써 전북 서민들의 돈을 빼먹은 사건이다.
2009년 12월 31일 전북의 대표적인 저축은행인 전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됐다. 부산저축은행과는 달리 대주주에 대한 압수수색은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이곳 대주주가 그의 친척을 '팔아'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대부’처럼 군림했던 것도 충격이다.
이상한 전일저축은행 처리 과정
전일저축은행은 2009년 3분기 말 기준, 자산 1조2,497억 원 수신고 1조3,215억 원 여신 1조1,069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했다. 그러나 전일저축은행의 실제 BIS 비율은 -11.83%(자기자본 -1,583억 원)이었다.
영업정지로 자금이 묶인 사람은 6만3,700여 명, 5,000만 원 이상 예금자는 3,573명(피해액 367억 원), 후순위채권 구매자는 183명(피해액 162억 원)이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70~80대 노인층이었다.
금융당국은 처음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뒤 2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본금을 채우도록 했다. 하지만 경영진은 위장납입을 시도하다 들켰다. 금감원은 3월 26일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전일저축은행의 우량자산만을 인수해 ‘예나래저축은행’이라는 ‘가교은행(실제 주인을 찾기 전까지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가 만든 임시 은행)’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부실자산만 남은 전일저축은행은 2010년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전일저축은행 전무 김 모 씨, 감사 최 모 씨 등 임원 4명은 2010년 12월에 구속됐다. 대표 김종문 씨는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수배됐다.
반면 대주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없었다. 서울지검 특수부가 대주주인 은인표 씨의 자택과 사무실, 그가 소유한 제주도 호텔 카지노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경영진을 구속한 지 몇 달이나 지난 뒤였다.
검찰은 은 씨 등이 전일저축은행에서 2,200억 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받고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친척과 함께 ‘연예계 대부’로 군림하던 은 씨
지난 6월 2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대주주 은 씨의 서울 사무실은 특이하게도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은 씨는 이 호텔 스위트룸을 사무실로 쓰며 시가 7억 원이 넘는 마이바흐를 타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손’이었다. 단골 일식집 주방장이 횟집을 열고 싶다고 하면 ‘가게를 알아보라’며 돈을 주고, 절에 ‘종’을 시주하고, 제주시장을 위해 4억여 원을 들여 콘서트를 여는 등 누군가 뭐가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 거액을 척척 건네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여기에 쓴 돈은 대부분 불법 대출받은 돈이었다. 검찰은 은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대출액이 4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 씨가 타고 다녔다는 마이바흐. 가격이 7억 원을 넘는다.
다음은 그의 불법대출 수법 중 한 사례다.
경매에서 낙찰가 9억 짜리 여관을 산 뒤 이를 전일저축은행에 저당 잡혀 30억 원을 대출받고 돈을 갚지 않았다. 결국 여관은 경매에 넘어갔는데, 낙찰자는 다시 전일저축은행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은인표 씨가 불법대출받은 돈이 2,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은 씨의 불법대출과 호화생활보다 눈길을 끄는 게 연예계와의 관계. 은 씨는 사촌인 E 모 씨를 통해 연예계 ‘대부’처럼 활동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은 씨의 사촌인 E씨는 공중파 방송 PD출신으로 유명한 연예 프로그램 제작자다. 검찰은 E 씨가 2006년부터 전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E씨는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씨에 따르면 당시 그는 대출받은 회사 경영진도 아니었다고 한다. 2006년 초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E사가 전일저축은행을 찾아 '상장사인 모티스를 인수하려 하니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사의 주주 중에는 E씨도 있었다. 이때 E사 측은 전일저축은행에 향후 인수할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면 모두 담보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E사 경영진은 E씨가 가진 다른 회사의 주식도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일저축은행은 모티스 주식이 발행되기 전까지는 E사가 제시한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고 2006년 3월부터 4월까지 77억 원을 대출해줬다. E사는 이 대출을 받아 모티스의 모회사인 에이도스를 인수했다. 인수후 유상증자된 주식은 전일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E씨는 이와는 별개로 41억 원을 대출받아 DY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에도 투자했다.
E씨 측은 '주식을 담보로 설정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 씨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E씨에게 해준 대출에 대해 ‘거절하기 힘든 친분관계’를 이유로 내세웠다.
E씨가 투자했던 DY엔터테인먼트는 이후 디초콜릿E&F(현 스톰E&F)라는 회사에 흡수된다. 디초콜릿E&F는 한때 국내 최대의 연예기획사로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장폐지된 상태다.
불법대출자금, 연예계 패권 쟁탈전에 동원됐나
디코콜릿E&F는 복잡한 역사를 가진 회사다. 1994년 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축이 되어 첨단정보통신 제조, 생산 및 판매 등을 내세워 설립했으며 2000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2001년 4월 (주)지오시스를 인수, 이름을 트루윈테크놀로지로 변경했다. 2006년 5월에는 (주)팝콘매니지먼트와 심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고 다음달 이름을 (주)팝콘필름으로 변경했다. 2007년 2월에는 이름을 (주)도너츠미디어로 변경하고,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자회사로 편입됐다. 같은 해 3월 DY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다.
2008년 4월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이 관리종목이 되자 독립해 이름을 (주)워크원더스로 바꿨다. 같은 해 9월,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사정이 좋아지자 다시 자회사로 들어가지만, 11월 부실이 반복되자 또 떨어져 나왔다. 12월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인 디초콜릿코리아(주)를 합병한 뒤 이름을 (주)디초콜릿E&F로 변경했다.
2009년 3월, 자회사인 DY엔터테인먼트를 완전히 합쳐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겸하기 시작했다. 2010년 3월 설경구, 송윤아, 이수경 등 ‘S2007 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들과 전속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22일, 회사 경영진의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2010년 7월, 주주총회에서 이름을 (주)스톰E&F로 바꾸며 재기를 노렸지만 2011년 4월 13일 자본전액잠식 등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복잡한 역사 뒤에는 2009년 말 벌어진 ‘경영권 분쟁’ 사건도 숨어 있다. 2009년 DY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MC 신동엽 씨와 그의 우호세력, 그리고 당시 디초콜릿E&F의 경영권을 갖고 있던 팬텀엔터테인먼트 그룹 이도형 前회장이 경영권을 놓고 겨루고 있었다.
그런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 前회장이 돌연 지분을 모두 매각해 버렸다. 주주총회 하루 전에는 서울지법이 신동엽 씨와 우호세력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흐지부지되는 사이 주주총회는 권승식 씨(현재는 사임)를 새 대표로 선임했다.
권승식 씨는 정훈탁 現IHQ 대표와 매우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정훈탁 대표가 끼어들면서 연예인 전지현 씨도 휘말렸다. 금융위는 경영권 분쟁 시작 전 정훈탁 대표가 전지현 씨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었고, 권승식 씨 또한 차명으로 주식을 매집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전지현 씨는 금융위 조사에서 ‘해당 계좌를 2004년 정 대표 부탁으로 개설한 뒤 그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던 터라 직접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정훈탁 대표는 ‘그 계좌는 오래전부터 전지현의 재산증식을 위해 위임을 받아 관리하던 계좌로서 전적으로 전지현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한때 결혼설까지 나돌았던 전지현 씨와 정훈탁 대표는 완전히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 씨가 문제의 증권계좌를 직접 해지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디초콜릿E&F 경영권 분쟁 뒤에는 ‘P’라는 ‘헤지펀드’가 숨어있다고 주장한다. 당시 디초콜릿E&F 측이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P’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자금을 모두 소진했다는 주장이다. 이 ‘P’사는 국내 10여 개 코스닥 기업에도 투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예계 거물 E 씨 "나도 사기꾼들에 당했다"
이처럼 복잡한 ‘연예 사업’의 '핵심'에 있었던 E씨는 본지에 연락해 "나는 연예계 사기꾼들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E씨는 "이 사건으로 2007년 내내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았고,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지금 나와 관련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모두 악의적인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E씨는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또한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 씨는 2008년 사기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은 씨가 구속된 후 주 모 의원, 박 모 前의원, 김 모 의원 등 ‘권력 실세’들이 줄줄이 면회를 왔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된 은진수 前감사위원도 은 씨를 면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사 주간지는 ‘그가 수형 생활을 대부분 병원에서 보내며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외출하기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은 씨에 대한 '특혜'에 대해 은 씨 측근은 “은 씨가 ‘예금보험공사나 금감원은 이미 손을 다 써두었고, 검찰 수사가 들어오면 지검장에게 10억~20억 원 던져주면 된다’고 큰 소리 쳤다”고 한다. 은 씨는 그동안 문제가 불거지려 할 때마다 수억 원짜리 시계를 사서 뿌리는 등 정·관계에 거액 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한편 E씨는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DY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 때 투자했다가 망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파산신청을 한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연예계를 아는 사람들은 E씨가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E씨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연예기획사들로부터 ‘PR비’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신인 연예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2004년 10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씨는 2009년에도 전북 출신의 조직폭력배와 손을 잡고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불법 카지노바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연예계에 퍼진 ‘악성루머’도 있다.
‘은 씨 같은 악당이 잘 사는 세상’ 보여준 전일저축은행
전일저축은행 비대위 측은 검찰이 전일저축은행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수개월 넘게 미룬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은인표 씨가 자신의 통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빼돌려 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한 언론과의 대화에서 ‘이들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지만 번번이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전일저축은행 부실을 조사한 예금보험공사 측은 “E씨가 100억 원, 은인표 씨는 2,000억 원가량의 대출에 직간접으로 간여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후 영업점에서 항의시위 중인 피해자들. 대부분 7~80대다.
과거 전일저축은행을 정상궤도에 올려놨던 백 前행장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2003년에 제기했던 전일저축은행의 범죄 행각을 당시 금감원과 검찰에서 제대로 처리만 했더라면 지금의 부산·삼화저축은행 같은 대재앙은 미리 막았을 것이다”라고 한탄했다.
백 前행장은 “당시 내 금융 인맥을 총동원해 증자에 나서면서 전일저축은행을 간신히 살려놓았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오너인 이 씨 부자는 은 씨 등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160억 원을 받고 금고를 넘겼다”고 말했다. 백 前행장은 “그때 전일저축은행 인수에 나선 은 씨 등 일당에는 금융 브로커 박금성 씨 등이 개입되어 있어 오너인 이 씨에게 매각을 반대했더니 ‘내 것을 내가 판다는데 왜 자꾸 반대하느냐’라고 야단치더라. 그래서 내가 ‘전일저축은행은 이미 회장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예금주인 전북도민의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그만큼 저축은행의 오너들이 갖는 도덕성 불감증은 심각했다”라고 밝혔다.
백 前행장은 인터뷰에서 금감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의 유착 비리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라며 "전일저축은행에서 무자격자들에게 몇십억 원씩 불법 대출이 연이어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2004년 두 번에 걸쳐 금감원에 팩스로 보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에서 내가 김 모 당시 전일저축은행 대표와 대질 심문을 할 때 김 대표가 갖고 있던 서류 속에 내가 금감원에 보낸 제보 팩스를 발견했다. 내가 금감원에 고발한 은행 비리 문건을 금감원 측이 그대로 은행 경영진에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일저축은행을 둘러싼 비통함과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 지역을 대표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전일저축은행 피해자들, 특히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해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비대위 측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차라리 부럽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정치권 "재계 때리기 원하는 게 지금 민심"
정치권 "재계 때리기 원하는 게 지금 민심"조형래 기자 hrcho@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박국희 기자 freshm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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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00자평(0) 입력 : 2011.06.25 02:18
정·재계 정면충돌 왜? "표 찍는건 재벌 아닌 서민… 중산층까지 포용할 기회"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냐" 재계, 당황하면서도 불만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대기업을 향해 굉장한 강도의 거친 용어를 썼다. '인력 탈취' '납품가 후려치기' '악질행위' 같은 말들이었다. 거의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다. 한나라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소장파 의원은 "무책임한 재벌들에 대해 칼날을 갈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날 작심한 듯 경제단체들을 비판했다. 정치권은 "이참에 대기업들을 손보겠다"는 분위기이고, 재계는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자세다.
◆"재계 때리기는 민심 따른 것"
여야가 일제히 대기업 때리기에 나선 것은 전반적 여론을 고려할 때 절대 나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지금 대기업과 각을 세우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경련·대한상의·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간담회가 열렸다. 박재완 장관(왼쪽 두 번째)이 발언을 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한나라당 소장파의 핵심 의원은 "서민이 표 찍지 재벌이 표 찍느냐"며 "지금 민심으로 보면 누가 더 재벌을 때리느냐에 따라 표가 나온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대기업을 편드는 인상을 주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예전에 비해 서민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재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졌다. (재벌 때리기로) 서민·중산층까지 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고위당직자는 "정당이 선거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위가 있느냐"고 했다.
그동안 대기업이 보인 행태에 대해 쌓인 불만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정치권 비판 발언에 대한 감정적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그동안 각종 특혜만 입고 일자리도 늘리지 않던 대기업이 세금 더 안 깎아준다고 정치권에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했다. 정태근 의원은 "정부가 재벌 견제를 못 하니 국회라도 나서서 견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재벌들이 정치권을 마치 도둑놈 취급하듯이 나무라느냐"고 했고, 다른 의원도 "허 회장이 너무 자극적인 언사로 정치권을 긁었다"고 했다.
◆재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냐"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정치권의 공격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허 회장의 전경련 기자간담회 때 참석했던 한 재계 관계자는 "허 회장이 정부 정책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며 일부 우려되는 사안들을 겸허하게 전달했을 뿐, 정부와 정치권을 깎아내리는 의도와 발언은 전혀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재계의 대표를 오라가라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잭웰치 전(前) GE 회장이 인터뷰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대놓고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해도 미국 정치권에서 그를 손보겠다고 나서지 않았다"면서 "허 회장 발언 정도의 말도 못한다면 우리나라야말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냐"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회가 열려는 공청회의 주제가 전문적이어서 허 회장보다는 실무진이 참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의식, 기업 때리기에 나선 측면이 있다"며 "재계 또한 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
증시가 인정하는 재야고수의 급등주 추천중~ 조선Biz 증권방송
박국희 기자 freshm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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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정면충돌 왜? "표 찍는건 재벌 아닌 서민… 중산층까지 포용할 기회"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냐" 재계, 당황하면서도 불만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대기업을 향해 굉장한 강도의 거친 용어를 썼다. '인력 탈취' '납품가 후려치기' '악질행위' 같은 말들이었다. 거의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다. 한나라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소장파 의원은 "무책임한 재벌들에 대해 칼날을 갈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날 작심한 듯 경제단체들을 비판했다. 정치권은 "이참에 대기업들을 손보겠다"는 분위기이고, 재계는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자세다.
◆"재계 때리기는 민심 따른 것"
여야가 일제히 대기업 때리기에 나선 것은 전반적 여론을 고려할 때 절대 나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지금 대기업과 각을 세우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경련·대한상의·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간담회가 열렸다. 박재완 장관(왼쪽 두 번째)이 발언을 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한나라당 소장파의 핵심 의원은 "서민이 표 찍지 재벌이 표 찍느냐"며 "지금 민심으로 보면 누가 더 재벌을 때리느냐에 따라 표가 나온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대기업을 편드는 인상을 주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예전에 비해 서민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재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졌다. (재벌 때리기로) 서민·중산층까지 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고위당직자는 "정당이 선거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위가 있느냐"고 했다.
그동안 대기업이 보인 행태에 대해 쌓인 불만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정치권 비판 발언에 대한 감정적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그동안 각종 특혜만 입고 일자리도 늘리지 않던 대기업이 세금 더 안 깎아준다고 정치권에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했다. 정태근 의원은 "정부가 재벌 견제를 못 하니 국회라도 나서서 견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재벌들이 정치권을 마치 도둑놈 취급하듯이 나무라느냐"고 했고, 다른 의원도 "허 회장이 너무 자극적인 언사로 정치권을 긁었다"고 했다.
◆재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냐"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정치권의 공격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허 회장의 전경련 기자간담회 때 참석했던 한 재계 관계자는 "허 회장이 정부 정책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며 일부 우려되는 사안들을 겸허하게 전달했을 뿐, 정부와 정치권을 깎아내리는 의도와 발언은 전혀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재계의 대표를 오라가라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잭웰치 전(前) GE 회장이 인터뷰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대놓고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해도 미국 정치권에서 그를 손보겠다고 나서지 않았다"면서 "허 회장 발언 정도의 말도 못한다면 우리나라야말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냐"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회가 열려는 공청회의 주제가 전문적이어서 허 회장보다는 실무진이 참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의식, 기업 때리기에 나선 측면이 있다"며 "재계 또한 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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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2일 수요일
수자원학회, 4대강 비판
수자원학회, 4대강 비판
[뉴시스] 2011년 06월 22일(수) 오후 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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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온라인뉴스팀 = 한국수자원학회가 자체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의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비판했다.22일 한겨례에 따르면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학회 4대강사업 활동 보고서'는 학회 내 기구인 '원로포럼'에서 4대강사업이 실패할 경우 책임문제까지 거론하며 법률위반 시비, 지하수위 상승, 과도한 준설로 인한 폐해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원로포럼은 수자원학회 회원 중 실무와 이론에 밝은 기술전문가와 학계, 원로 인사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4대강사업과 관련한 향후 정치적 논란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업에 참여한 우리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거대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을 통과하기 1개월 전에 사업 전 구간에 걸쳐서 착공되는 모순을 안고 출발함으로써 이 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법률적 부담을 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준설과 대형 보에 대한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보고서는 "준설이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자세는 매우 단견적이고 하천수리학적 이해의 결여에서 나온 발상"이며 "보(수문)가 건설되고 홍수위가 장기간 정체되고 있을 경우에 준설로 인한 홍수위 저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준설은 4대강 본류와 지류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류-본류 합류부의 과도한 준설은 지류의 침식과 보 상류부의 지속적 퇴적으로 연결돼 결국은 보의 기능이 감퇴하고 지류의 하상 안정화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4대강사업은 조사·계획·설계·건설기간이 절대 부족했고 특별법 아닌 일반법을 적용해 추진된 것은 앞으로 하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수공의 사업비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적 부담으로 남게 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onlinenews@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경지(기자)
[뉴시스] 2011년 06월 22일(수) 오후 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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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온라인뉴스팀 = 한국수자원학회가 자체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의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비판했다.22일 한겨례에 따르면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학회 4대강사업 활동 보고서'는 학회 내 기구인 '원로포럼'에서 4대강사업이 실패할 경우 책임문제까지 거론하며 법률위반 시비, 지하수위 상승, 과도한 준설로 인한 폐해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원로포럼은 수자원학회 회원 중 실무와 이론에 밝은 기술전문가와 학계, 원로 인사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4대강사업과 관련한 향후 정치적 논란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업에 참여한 우리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거대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을 통과하기 1개월 전에 사업 전 구간에 걸쳐서 착공되는 모순을 안고 출발함으로써 이 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법률적 부담을 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준설과 대형 보에 대한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보고서는 "준설이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자세는 매우 단견적이고 하천수리학적 이해의 결여에서 나온 발상"이며 "보(수문)가 건설되고 홍수위가 장기간 정체되고 있을 경우에 준설로 인한 홍수위 저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준설은 4대강 본류와 지류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류-본류 합류부의 과도한 준설은 지류의 침식과 보 상류부의 지속적 퇴적으로 연결돼 결국은 보의 기능이 감퇴하고 지류의 하상 안정화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4대강사업은 조사·계획·설계·건설기간이 절대 부족했고 특별법 아닌 일반법을 적용해 추진된 것은 앞으로 하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수공의 사업비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적 부담으로 남게 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onlinenews@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경지(기자)
<日에 있는 韓 측량기준점, 대지진으로 움직여>
<日에 있는 韓 측량기준점, 대지진으로 움직여>
'축구황제 vs 축구영웅'..입씨름 가관 美 승용차 공동이용제 인기바디페인팅에 댄스..항공사 비디오 백태 브라질, 伊 테러리스트에 영주자격 부여 "대동여지도는 서양위협의 산물"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01년간 한국 측량의 기준점 역할을 해온 도쿄 원점의 위치가 동일본대지진 탓에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일본 국토지리원에 따르면 도쿄 미나토(港)구에 있는 일본 경위도(經緯度) 원점('도쿄 원점')이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20∼30cm가량 움직였다.
이에 따라 일본 국토지리원은 도쿄 원점의 좌표(동경 139도44분28초8759, 북위 35도39분29초1572)도 변했을 것으로 보고, 21∼25일 위성항법장치 측량기를 이용해 좌표를 다시 재고 있다.
일본은 1892년에 당시 도쿄천문대가 있던 미나토구의 한 지점을 일본 경위도 원점으로 정했고, 토지조사사업을 벌인 1910년부터 조선에도 도쿄 원점을 적용했다.
해방 후에도 한국의 토지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지적도(地籍圖)는 도쿄 원점을 기준 삼은 삼각측량법에 따라 만들었고, 각종 지도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공간 정보의 대일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도는 도쿄 원점 대신 지구의 중심을 원점으로 삼아 위성항법장치(GPS) 정보를 이용하는 '세계측지좌표계'에 따라 만들기 시작했지만, 지적(地籍) 측량은 여전히 도쿄 원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면서 세계측지좌표계를 일부 함께 쓰는 실정이다. 도쿄 원점을 기준 삼은 각종 좌표는 세계측지좌표계로 측정한 것보다 북서쪽으로 수백 m 어긋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에는 한국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지적 측량 기준점을 도쿄 원점에서 세계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상정됐다.
일본은 2001년 측량법을 개정해 세계측지좌표계로 바꿨고, 도쿄 원점의 현재 좌표는 당시에 측정한 것이다.
한편 도쿄원점이 대지진 때문에 움직였다고 해도 지적 측량상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지적공사 지적선진화부 관계자는 "원점은 여전히 동경(도쿄) 원점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동경 원점에서 뻗어나온 국내에 있는 기준점을 사용하고 있다"며 "동경 원점의 좌표가 바뀌더라도 실제 측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hungwon@yna.co.kr
'축구황제 vs 축구영웅'..입씨름 가관 美 승용차 공동이용제 인기바디페인팅에 댄스..항공사 비디오 백태 브라질, 伊 테러리스트에 영주자격 부여 "대동여지도는 서양위협의 산물"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01년간 한국 측량의 기준점 역할을 해온 도쿄 원점의 위치가 동일본대지진 탓에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일본 국토지리원에 따르면 도쿄 미나토(港)구에 있는 일본 경위도(經緯度) 원점('도쿄 원점')이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20∼30cm가량 움직였다.
이에 따라 일본 국토지리원은 도쿄 원점의 좌표(동경 139도44분28초8759, 북위 35도39분29초1572)도 변했을 것으로 보고, 21∼25일 위성항법장치 측량기를 이용해 좌표를 다시 재고 있다.
일본은 1892년에 당시 도쿄천문대가 있던 미나토구의 한 지점을 일본 경위도 원점으로 정했고, 토지조사사업을 벌인 1910년부터 조선에도 도쿄 원점을 적용했다.
해방 후에도 한국의 토지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지적도(地籍圖)는 도쿄 원점을 기준 삼은 삼각측량법에 따라 만들었고, 각종 지도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공간 정보의 대일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도는 도쿄 원점 대신 지구의 중심을 원점으로 삼아 위성항법장치(GPS) 정보를 이용하는 '세계측지좌표계'에 따라 만들기 시작했지만, 지적(地籍) 측량은 여전히 도쿄 원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면서 세계측지좌표계를 일부 함께 쓰는 실정이다. 도쿄 원점을 기준 삼은 각종 좌표는 세계측지좌표계로 측정한 것보다 북서쪽으로 수백 m 어긋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에는 한국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지적 측량 기준점을 도쿄 원점에서 세계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상정됐다.
일본은 2001년 측량법을 개정해 세계측지좌표계로 바꿨고, 도쿄 원점의 현재 좌표는 당시에 측정한 것이다.
한편 도쿄원점이 대지진 때문에 움직였다고 해도 지적 측량상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지적공사 지적선진화부 관계자는 "원점은 여전히 동경(도쿄) 원점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동경 원점에서 뻗어나온 국내에 있는 기준점을 사용하고 있다"며 "동경 원점의 좌표가 바뀌더라도 실제 측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hungwon@yna.co.kr
2011년 6월 20일 월요일
정책개발비가 의원 ‘사금고’로
정책개발비가 의원 ‘사금고’로
[한겨레] 김인현 기자 유신재 기자
등록 : 20110620 19:59 | 수정 : 20110620 21:05
-여기 ○○○ 의원실입니다. 이번에 인쇄업체를 바꿔보려 하는데, 인쇄물 찍는 과정에서 저희 자금 마련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그때그때 요구하시는 대로 가능합니다. 부가세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료집 만들 때 1500만원 견적에 1000만원 마련도 가능한가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책자료집 같은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200~300부만 찍는 의원도 있지만 사무처 제출용 1부만 찍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의 한 정치기획사 사장과 기자의 통화 내용이다. 정책개발비 등이 의원들의 ‘비자금’ 조성용으로 쓰이는 ‘관행’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겨레>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지난해 국회 정책개발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받고 1000만원 이상 집행된 83건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열람한 결과, 정책자료비가 거짓으로 청구된 경우가 드러났다. 또 상당수 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발간비가 부풀려져 ‘비자금’으로 쓰인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한나라당·경남 마산갑)의 경우 지난해 11월20일 창원의 한 뷔페에서 ‘주민 숙원사업 및 예산 점검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정책세미나’를 열었다며 1120여만원을 청구했다. 52쪽짜리 자료집 1000부 발간비 660만원, 도·시의원 사례비 25만원씩 300만원, 식사비 149만여원 등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의원 누리집을 보면, 이 행사는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도·시의원 간담회는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자료집을 제작한 적도 사례비를 지급한 적도 없다”며 “실무자가 다른 행사와 관련해 잘못 청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전날 있었던 ‘남해안 시대를 위한 의원연구모임 토론회’ 경비가 의원연구모임에서 지원한 금액으로는 부족해 정책개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태열 의원(한나라당·부산 북·강서을)은 지난해 11월 ‘오픈프라이스제도 확대 시행 100일’이란 60쪽짜리 정책자료집 2000부를 찍었다면서 15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자료집 견적서를 본 충무로의 한 인쇄업자는 “2000부를 모두 찍었다 하더라도 넉넉잡아 400만원만 받아도 충분히 이윤이 남는 인쇄물”이라고 말했다.(정책자료집 발간비용 ‘뻥이야’ 표 참조) 이 자료집을 제작한 곳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한 업체다. 이에 대해 허 의원실 관계자는 “인쇄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피감기관이나 지역구 등에 배포하느라 2000부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 전직 의원 보좌관은 “현금이 필요할 때 ‘깡’하는 건 출판, 인쇄와 용역”이라며 “보통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3000만~3500만원 정도 드는데, 인쇄소와 얘기해서 수백만~1000만원 정도까지 부풀려서 결제해주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현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김인현 선임기자, 유신재 기자
inhyeon@hani.co.kr
정책개발비 국회의원의 입법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공청회·토론회·세미나·전문가 간담회 등에 지원되는 국회 예산이다. 2005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 91억여원씩 편성됐다.
[한겨레] 김인현 기자 유신재 기자
등록 : 20110620 19:59 | 수정 : 20110620 21:05
-여기 ○○○ 의원실입니다. 이번에 인쇄업체를 바꿔보려 하는데, 인쇄물 찍는 과정에서 저희 자금 마련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그때그때 요구하시는 대로 가능합니다. 부가세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료집 만들 때 1500만원 견적에 1000만원 마련도 가능한가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책자료집 같은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200~300부만 찍는 의원도 있지만 사무처 제출용 1부만 찍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의 한 정치기획사 사장과 기자의 통화 내용이다. 정책개발비 등이 의원들의 ‘비자금’ 조성용으로 쓰이는 ‘관행’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겨레>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지난해 국회 정책개발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받고 1000만원 이상 집행된 83건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열람한 결과, 정책자료비가 거짓으로 청구된 경우가 드러났다. 또 상당수 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발간비가 부풀려져 ‘비자금’으로 쓰인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한나라당·경남 마산갑)의 경우 지난해 11월20일 창원의 한 뷔페에서 ‘주민 숙원사업 및 예산 점검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정책세미나’를 열었다며 1120여만원을 청구했다. 52쪽짜리 자료집 1000부 발간비 660만원, 도·시의원 사례비 25만원씩 300만원, 식사비 149만여원 등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의원 누리집을 보면, 이 행사는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도·시의원 간담회는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자료집을 제작한 적도 사례비를 지급한 적도 없다”며 “실무자가 다른 행사와 관련해 잘못 청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전날 있었던 ‘남해안 시대를 위한 의원연구모임 토론회’ 경비가 의원연구모임에서 지원한 금액으로는 부족해 정책개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태열 의원(한나라당·부산 북·강서을)은 지난해 11월 ‘오픈프라이스제도 확대 시행 100일’이란 60쪽짜리 정책자료집 2000부를 찍었다면서 15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자료집 견적서를 본 충무로의 한 인쇄업자는 “2000부를 모두 찍었다 하더라도 넉넉잡아 400만원만 받아도 충분히 이윤이 남는 인쇄물”이라고 말했다.(정책자료집 발간비용 ‘뻥이야’ 표 참조) 이 자료집을 제작한 곳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한 업체다. 이에 대해 허 의원실 관계자는 “인쇄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피감기관이나 지역구 등에 배포하느라 2000부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 전직 의원 보좌관은 “현금이 필요할 때 ‘깡’하는 건 출판, 인쇄와 용역”이라며 “보통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3000만~3500만원 정도 드는데, 인쇄소와 얘기해서 수백만~1000만원 정도까지 부풀려서 결제해주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현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김인현 선임기자, 유신재 기자
inhyeon@hani.co.kr
정책개발비 국회의원의 입법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공청회·토론회·세미나·전문가 간담회 등에 지원되는 국회 예산이다. 2005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 91억여원씩 편성됐다.
떠들썩한 복지 논쟁 뒤 '사각지대' 기막힌 현실
떠들썩한 복지 논쟁 뒤 '사각지대' 기막힌 현실
폐가·화장실 거주 등 방치된 2만여명 찾아내
33%에 지원 손길… "일시적 성과에 안그쳐야"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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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공원 주차장. 이곳에는 1년째 주차된 승용차가 있다. 목수일을 하다가 5년 전부터 백내장으로 오른쪽 시력을 잃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윤모(69)씨. 미혼인 그는 가족이 없고 월세를 낼 돈이 없어 6년 전 구입한 승용차에서 잠을 자며 1년째 공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식사는 무료 급식 1끼가 고작이다. 그의 고물 자동차에는 세금체납으로 21건의 압류와 1건의 저당이 잡혀 있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공원. 26세 동갑의 지적장애부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이곳 공공화장실과 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아내는 자신이 임신 5개월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사망한 아버지가 물려준 부채도 750만원이 있었지만 이들은 알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에서 찾아낸 사람들이다. 모두 1만2,135건, 2만3,669명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는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제외된 가구가 이번 조사에 기대를 걸고 다시 신고한 경우(본인신고 8,365명)였다고 한다. 하지만,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가 1,945건(전체 16%ㆍ해당 인원수는 취합 중)에 이른다. 창고ㆍ컨테이너, 비닐하우스, 폐가, 공원, 공용화장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온 사람들이다. 유형별로는 소외아동 748건, 가출청소년 15건, 노인 4,438건, 장애인 1,413건, 정신질환의심자 531건 등이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찾아낸 사례 중 33%(4,005건)에 대해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자금 지원(717건), 기초생활수급자 편입(1,186건), 민간후원 연결(1,613건) 등이었다. 42%는 지원절차가 진행 중이고, 25%는 지원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례를 많이 찾아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며 "(그 동안 이들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는 공중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사례를 보도를 통해 접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이뤄졌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꾸준히 찾아내고 관리할 지원체계와 인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일시적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양종수 복지부 민생안정과장은 "현재는 찾아낸 복지지원 가구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현장 인력(복지 공무원)이 허덕이고 있다"며 "지속적인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가·화장실 거주 등 방치된 2만여명 찾아내
33%에 지원 손길… "일시적 성과에 안그쳐야"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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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 한 공원. 26세 동갑의 지적장애부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이곳 공공화장실과 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아내는 자신이 임신 5개월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사망한 아버지가 물려준 부채도 750만원이 있었지만 이들은 알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에서 찾아낸 사람들이다. 모두 1만2,135건, 2만3,669명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는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제외된 가구가 이번 조사에 기대를 걸고 다시 신고한 경우(본인신고 8,365명)였다고 한다. 하지만,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가 1,945건(전체 16%ㆍ해당 인원수는 취합 중)에 이른다. 창고ㆍ컨테이너, 비닐하우스, 폐가, 공원, 공용화장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온 사람들이다. 유형별로는 소외아동 748건, 가출청소년 15건, 노인 4,438건, 장애인 1,413건, 정신질환의심자 531건 등이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찾아낸 사례 중 33%(4,005건)에 대해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자금 지원(717건), 기초생활수급자 편입(1,186건), 민간후원 연결(1,613건) 등이었다. 42%는 지원절차가 진행 중이고, 25%는 지원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례를 많이 찾아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며 "(그 동안 이들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는 공중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사례를 보도를 통해 접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이뤄졌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꾸준히 찾아내고 관리할 지원체계와 인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일시적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양종수 복지부 민생안정과장은 "현재는 찾아낸 복지지원 가구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현장 인력(복지 공무원)이 허덕이고 있다"며 "지속적인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 ‘7626억원 외환 빼돌린’ 업체 적발
사상 최대 ‘7626억원 외환 빼돌린’ 업체 적발
아시아경제 | 왕성상 | 입력 2011.06.20 17:0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 중계무역업체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7600억원대의 불법외국환거래를 한 혐의로 관세청에 걸려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이후 조세피난처별 불법외환단속실적 중 단일사건으론 국내 최대다.
20일 관세청 및 검찰에 따르면 중계무역업체인 A사가 7626억원에 이르는 불법외환거래문제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혐의 등을 적용받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석유화학업체 임원에게 뇌물 3억원을 준 사실도 검찰에 통보했다. A사의 매출누락(2조원)은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 업체는 3자 이름으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얻은 이익금은 싱가포르에 둔 또 다른 홍콩페이퍼컴퍼니계좌로 보내 자금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다.
A사는 석유화학공장에서 만드는 폴리프로필렌 등 정제제품을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와 제3국에 팔아 매매차액을 거두는 중계무역업체로 불법외환거래규모는 5년(2005~2009년)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파악한 이 회사의 범칙금액은 ▲재산국외도피 2400만 달러(약 260억원) ▲범죄수익은닉 1100만 달러(약 121억원) ▲외국환거래법을 적용 받는 외화예금미신고 6억2000만 달러(약 6782억원), 불법상계 4300만 달러(약 444억원), 해외직접투자미신고 160만 달러(약 19억원)이다.
이 사건은 관세청이 홍콩관세당국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붙잡힌 것으로 홍콩이 주요 재산도피경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은 지난해에만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이 2009년보다 140% 는 5563억원이나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홍콩·싱가폴(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2개)를 세워 국내 석유화학회사와 해외 석유화학 회사간의 석유화학제품 중계무역으로 생긴 이익, 운임과다계상, 개인송금 등을 이용해 유령회사계좌로 빼돌려 숨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업체는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이 중복돼 법률위반 유형별로 나눠 정리한 뒤 검찰로 보냈다"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할 소득과 재산을 제3국으로 빼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업체의 미신고소득 금액, 자금세탁 및 재산도피 규모 등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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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경제 | 왕성상 | 입력 2011.06.20 17:0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 중계무역업체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7600억원대의 불법외국환거래를 한 혐의로 관세청에 걸려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이후 조세피난처별 불법외환단속실적 중 단일사건으론 국내 최대다.
20일 관세청 및 검찰에 따르면 중계무역업체인 A사가 7626억원에 이르는 불법외환거래문제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혐의 등을 적용받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석유화학업체 임원에게 뇌물 3억원을 준 사실도 검찰에 통보했다. A사의 매출누락(2조원)은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 업체는 3자 이름으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얻은 이익금은 싱가포르에 둔 또 다른 홍콩페이퍼컴퍼니계좌로 보내 자금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다.
A사는 석유화학공장에서 만드는 폴리프로필렌 등 정제제품을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와 제3국에 팔아 매매차액을 거두는 중계무역업체로 불법외환거래규모는 5년(2005~2009년)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파악한 이 회사의 범칙금액은 ▲재산국외도피 2400만 달러(약 260억원) ▲범죄수익은닉 1100만 달러(약 121억원) ▲외국환거래법을 적용 받는 외화예금미신고 6억2000만 달러(약 6782억원), 불법상계 4300만 달러(약 444억원), 해외직접투자미신고 160만 달러(약 19억원)이다.
이 사건은 관세청이 홍콩관세당국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붙잡힌 것으로 홍콩이 주요 재산도피경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은 지난해에만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이 2009년보다 140% 는 5563억원이나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홍콩·싱가폴(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2개)를 세워 국내 석유화학회사와 해외 석유화학 회사간의 석유화학제품 중계무역으로 생긴 이익, 운임과다계상, 개인송금 등을 이용해 유령회사계좌로 빼돌려 숨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업체는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이 중복돼 법률위반 유형별로 나눠 정리한 뒤 검찰로 보냈다"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할 소득과 재산을 제3국으로 빼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업체의 미신고소득 금액, 자금세탁 및 재산도피 규모 등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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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15일 수요일
'군인 생명줄' 낙하산에도 납품 비리
'군인 생명줄' 낙하산에도 납품 비리
납품업체 10억대 비자금, 與 중진의원에 로비 혐의… 검찰, 의원 2~3명 수사 확대
조선일보 | 최경운 기자 | 입력 2011.06.16 03:24 | 수정 2011.06.16 04:0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부산지검이 한 방산업체가 조성한 비자금이 한나라당 중진 A의원에게 흘러들어 간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군 특수부대 등에 낙하산을 납품하는 군납업체 D사(社)가 원자재와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부산지검이 D사의 오너인 김모씨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국회 국방위 소속 A의원 등 3~4명의 의원에게 비자금 중 일부를 전달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D사가 방위사업청 에 별다른 검증 없이 납품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A의원의 도움으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국방부 에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 조사본부도 D사의 납품 비리 혐의를 내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부산세관이 D사가 낙하산 제작에 들어가는 원단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잡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세관은 부산지검의 지휘를 받아 D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D사는 1977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군에 낙하산을 납품해왔으며, 납품 규모는 연간 4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방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비리 색출 차원에서 이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군인들의 생명과 직결된 낙하산 제작에까지 비리가 개입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납품업체 10억대 비자금, 與 중진의원에 로비 혐의… 검찰, 의원 2~3명 수사 확대
조선일보 | 최경운 기자 | 입력 2011.06.16 03:24 | 수정 2011.06.16 04:0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부산지검이 한 방산업체가 조성한 비자금이 한나라당 중진 A의원에게 흘러들어 간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군 특수부대 등에 낙하산을 납품하는 군납업체 D사(社)가 원자재와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부산지검이 D사의 오너인 김모씨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국회 국방위 소속 A의원 등 3~4명의 의원에게 비자금 중 일부를 전달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D사가 방위사업청 에 별다른 검증 없이 납품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A의원의 도움으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국방부 에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 조사본부도 D사의 납품 비리 혐의를 내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부산세관이 D사가 낙하산 제작에 들어가는 원단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잡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세관은 부산지검의 지휘를 받아 D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D사는 1977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군에 낙하산을 납품해왔으며, 납품 규모는 연간 4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방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비리 색출 차원에서 이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군인들의 생명과 직결된 낙하산 제작에까지 비리가 개입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인·허가권 1592개 가진 국토부, 곪아터졌다
인·허가권 1592개 가진 국토부, 곪아터졌다
조선비즈 | 오윤희 기자 | 입력 2011.06.16 03:1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5일 국토부 공무원들이 지난 3월 제주도 연찬회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고 감사관실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술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이미 경고와 주의, 또는 구두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지만 비위 수준을 다시 따져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또 "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 할 뜻이 없느냐"는 질문에 "감사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목금 연찬회’개최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15일 정부 과천청사 길안내 팻말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오종찬 기자 ocj1979@chosun.com
국토부는 이날 잇따라 터진 접대 향응과 뇌물 비리 사건 때문에 침통한 분위기였다.
서울 남부지법은 국토부 부동산 관련 부서 백모 과장을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백 과장은 지난해 12월 정부 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G리츠사(社) 사주 최모씨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2000만원이 담긴 선물 상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G사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되는 등 리츠업계에서 수위를 다투던 기업이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주식 시세를 조종해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G사의 사주 최씨를 구속 수사하던 중 백 과장의 뇌물 수뢰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백 과장은 14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결근해서 우리도 그가 검찰에 소환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엔 국토부 수자원국 직원 40여명이 목·금 1박2일 일정으로 한국하천협회가 주관한 제주도 세미나에 참석해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국토부는 "추후에 참석자들이 1인당 15만원씩 자신의 식비·술값 등을 지불했고, 행사비 1억7000여만원에서 식비 등을 제하고 남은 1억5700여만원은 하천협회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린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인·허가권 등 1592개 규제(6월 현재)를 갖고 있는 국토부는 정부 부처 전체 규제의 22%를 갖고 있고, 4대강 사업과 주택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는 거대 부처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 임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교통안전공단도 수십억원의 국고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어 본부부터 산하기관까지 곪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비리로 다른 직원들까지 한꺼번에 매도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 오윤희 기자 | 입력 2011.06.16 03:1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5일 국토부 공무원들이 지난 3월 제주도 연찬회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고 감사관실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술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이미 경고와 주의, 또는 구두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지만 비위 수준을 다시 따져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또 "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 할 뜻이 없느냐"는 질문에 "감사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목금 연찬회’개최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15일 정부 과천청사 길안내 팻말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오종찬 기자 ocj1979@chosun.com
국토부는 이날 잇따라 터진 접대 향응과 뇌물 비리 사건 때문에 침통한 분위기였다.
서울 남부지법은 국토부 부동산 관련 부서 백모 과장을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백 과장은 지난해 12월 정부 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G리츠사(社) 사주 최모씨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2000만원이 담긴 선물 상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G사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되는 등 리츠업계에서 수위를 다투던 기업이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주식 시세를 조종해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G사의 사주 최씨를 구속 수사하던 중 백 과장의 뇌물 수뢰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백 과장은 14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결근해서 우리도 그가 검찰에 소환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엔 국토부 수자원국 직원 40여명이 목·금 1박2일 일정으로 한국하천협회가 주관한 제주도 세미나에 참석해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국토부는 "추후에 참석자들이 1인당 15만원씩 자신의 식비·술값 등을 지불했고, 행사비 1억7000여만원에서 식비 등을 제하고 남은 1억5700여만원은 하천협회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린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인·허가권 등 1592개 규제(6월 현재)를 갖고 있는 국토부는 정부 부처 전체 규제의 22%를 갖고 있고, 4대강 사업과 주택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는 거대 부처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 임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교통안전공단도 수십억원의 국고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어 본부부터 산하기관까지 곪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비리로 다른 직원들까지 한꺼번에 매도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옥마을 새 문화벨트로 뜨는 ‘보물’
한옥마을 새 문화벨트로 뜨는 ‘보물’
전시·미술관, 박물관 잇따라 개장 … 전통 문화에 다양성 더해
중앙일보 | 장대석 | 입력 2011.06.16 02:13 | 수정 2011.06.16 07:24 | 누가 봤을까? 50대 여성, 전라
[중앙일보 장대석]
50여 년 전에 지어진 백양메리야스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한 교동아트센터.
지난 12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은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축제의 관람객들로 붐볐다. 경기전 돌담길을 따라 중앙초등학교 뒷편에 자리잡은 교동아트센터까지 종일 발길이 이어졌다. 양철 지붕에 독특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아트센터를 찾은 방문객들은 구식 재봉틀을 보고 미소를 짓기도 하고, 정미소 사진이 걸린 전시장을 둘러보며 추억에 잠기는 모습이었다.
송경진(교사)씨는 "10~20년 전만 해도 마을마다 하나씩 있던 방앗간(정미소)을 찍은 정겨운 흑백 사진들을 보니 아련한 향수에 젖게 된다"며 "한옥 일색인 동네에 다양한 형태의 미술관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옥과 한지·부채·한식 등 전통 생활문화가 주요 테마인 전주 한옥마을에 새로운 문화벨트가 형성되고 있다. 그림 등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관이 잇따라 문을 열어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관광객들에게는 예술품 감상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작가들에게는 창작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인 최초로 프랑스 모자디자인학교를 졸업한 셜리천 부부가 운영하는 '루이엘'박물관의 모자전시관.
그 첫 주자는 5년 전에 문을 연 교동아트센터. 50여 년 전 건립돼 한옥마을의 변천과정을 지켜 본 백양 메리야스(BYC의 전신)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잘 가꾼 정원과 1층 갤러리, 2층 쉼터까지 갖춰 대관 예약이 1년간 밀릴 정도로 인기다.
교통아트센터 옆의 교동스튜디오도 볼거리다. 젊은 미술가들이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현재는 서울·광주 등에서 온 3명의 작가가 둥지를 틀고 있다.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워크샾,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강좌 등도 진행한다.
홍지서림 뒷쪽의 모자박물관 '루이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다. 국내 모자패션 디자이너 1호인 셜리천·조현종씨 부부가 운영한다. 전주가 고향인 조씨가 "1000년 역사가 숨쉬는 전주에서 모자에 담긴 꿈과 환상의 스토리텔링을 펼쳐 보이고 싶다"며 1년 전 개관했다.
1~3층 박물관에는 고구려 쌍룡총·무용총 등 고분의 벽화에 나오는 관모류를 비롯한 대나무갓·말총모자 등 우리나라 고유의 모자, 영국의 근위병 모자·중절모 등 세계 각국 제품들을 모았다. 오드리 헵번이나 다이애너 영국 왕세자비 등이 모자를 쓴 여배우·명사들의 대형 사진도 눈길을 끈다. 천을 떠 모자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공방도 있다.
이들 외에 은행로에는 아카 갤러리, 태조로에는 공예품전시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
김완순 교동아트센터 관장은 "한 해 300만~400만명씩 관광객이 찾아오는 한옥마을의 경쟁력은 결국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라며 "미술관·박물관은 물론 크고 작은 공방들이 더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 dsjangjoongang.co.kr >
전시·미술관, 박물관 잇따라 개장 … 전통 문화에 다양성 더해
중앙일보 | 장대석 | 입력 2011.06.16 02:13 | 수정 2011.06.16 07:24 | 누가 봤을까? 50대 여성, 전라
[중앙일보 장대석]
50여 년 전에 지어진 백양메리야스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한 교동아트센터.
지난 12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은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축제의 관람객들로 붐볐다. 경기전 돌담길을 따라 중앙초등학교 뒷편에 자리잡은 교동아트센터까지 종일 발길이 이어졌다. 양철 지붕에 독특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아트센터를 찾은 방문객들은 구식 재봉틀을 보고 미소를 짓기도 하고, 정미소 사진이 걸린 전시장을 둘러보며 추억에 잠기는 모습이었다.
송경진(교사)씨는 "10~20년 전만 해도 마을마다 하나씩 있던 방앗간(정미소)을 찍은 정겨운 흑백 사진들을 보니 아련한 향수에 젖게 된다"며 "한옥 일색인 동네에 다양한 형태의 미술관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옥과 한지·부채·한식 등 전통 생활문화가 주요 테마인 전주 한옥마을에 새로운 문화벨트가 형성되고 있다. 그림 등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관이 잇따라 문을 열어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관광객들에게는 예술품 감상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작가들에게는 창작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인 최초로 프랑스 모자디자인학교를 졸업한 셜리천 부부가 운영하는 '루이엘'박물관의 모자전시관.
그 첫 주자는 5년 전에 문을 연 교동아트센터. 50여 년 전 건립돼 한옥마을의 변천과정을 지켜 본 백양 메리야스(BYC의 전신)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잘 가꾼 정원과 1층 갤러리, 2층 쉼터까지 갖춰 대관 예약이 1년간 밀릴 정도로 인기다.
교통아트센터 옆의 교동스튜디오도 볼거리다. 젊은 미술가들이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현재는 서울·광주 등에서 온 3명의 작가가 둥지를 틀고 있다.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워크샾,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강좌 등도 진행한다.
홍지서림 뒷쪽의 모자박물관 '루이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다. 국내 모자패션 디자이너 1호인 셜리천·조현종씨 부부가 운영한다. 전주가 고향인 조씨가 "1000년 역사가 숨쉬는 전주에서 모자에 담긴 꿈과 환상의 스토리텔링을 펼쳐 보이고 싶다"며 1년 전 개관했다.
1~3층 박물관에는 고구려 쌍룡총·무용총 등 고분의 벽화에 나오는 관모류를 비롯한 대나무갓·말총모자 등 우리나라 고유의 모자, 영국의 근위병 모자·중절모 등 세계 각국 제품들을 모았다. 오드리 헵번이나 다이애너 영국 왕세자비 등이 모자를 쓴 여배우·명사들의 대형 사진도 눈길을 끈다. 천을 떠 모자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공방도 있다.
이들 외에 은행로에는 아카 갤러리, 태조로에는 공예품전시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
김완순 교동아트센터 관장은 "한 해 300만~400만명씩 관광객이 찾아오는 한옥마을의 경쟁력은 결국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라며 "미술관·박물관은 물론 크고 작은 공방들이 더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 dsjangjoongang.co.kr >
완공뒤에도 ‘돈먹는 4대강’…연 유지비 2400억~1조원
완공뒤에도 ‘돈먹는 4대강’…연 유지비 2400억~1조원
한겨레 | 입력 2011.06.15 20:50 | 수정 2011.06.15 23:00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전라
[한겨레] 종전 하천 유지비 250억과 비교 '예산 10배 폭증'
강기갑 의원 "이자비 4천억 포함안돼…총 7천억"
운하반대 모임 "농경지침수비 등 감안하면 1조"
4대강 사업이 결국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완공한 뒤에도 해마다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소요 예산이 5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의 유지관리를 위해 종전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연간 2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4대강 하천 유지관리 방안을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국장은 "보·둔치·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지보수비도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둑·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보·홍수조절지 관리에 1000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나머지 14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되,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분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곧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목별 상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4대강 유지 비용이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굿둑과 농업용 저수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았고 필요예산이 상당 부분 축소돼 추정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기존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등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토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운영비로만 매년 2300억원이 들고, 사업비 8조원을 정부 대신 지급한 수자원공사한테 매년 주는 4000억원의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연간 유지 비용이 7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4대강 준설로 강바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아 발생하는 재퇴적 현상으로 발생하는 유지준설 비용과 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수, 기존 수리구조물의 기능 상실, 역행침식 등을 고려하면 유지관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은 지난 3월 4대강 유지관리비로 △하천구조물 유지관리비 1618억원 △하상유지 준설비 612억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934억원 등 매년 5794억원이 들어가며, 수공 이자보전비까지 포함하면 매년 1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는 "4대강 사업은 시작은 했지만 결코 준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4대강 유지관리비의 항목별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한겨레 | 입력 2011.06.15 20:50 | 수정 2011.06.15 23:00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전라
[한겨레] 종전 하천 유지비 250억과 비교 '예산 10배 폭증'
강기갑 의원 "이자비 4천억 포함안돼…총 7천억"
운하반대 모임 "농경지침수비 등 감안하면 1조"
4대강 사업이 결국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완공한 뒤에도 해마다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소요 예산이 5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의 유지관리를 위해 종전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연간 2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4대강 하천 유지관리 방안을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국장은 "보·둔치·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지보수비도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둑·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보·홍수조절지 관리에 1000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나머지 14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되,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분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곧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목별 상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4대강 유지 비용이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굿둑과 농업용 저수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았고 필요예산이 상당 부분 축소돼 추정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기존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등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토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운영비로만 매년 2300억원이 들고, 사업비 8조원을 정부 대신 지급한 수자원공사한테 매년 주는 4000억원의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연간 유지 비용이 7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4대강 준설로 강바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아 발생하는 재퇴적 현상으로 발생하는 유지준설 비용과 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수, 기존 수리구조물의 기능 상실, 역행침식 등을 고려하면 유지관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은 지난 3월 4대강 유지관리비로 △하천구조물 유지관리비 1618억원 △하상유지 준설비 612억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934억원 등 매년 5794억원이 들어가며, 수공 이자보전비까지 포함하면 매년 1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는 "4대강 사업은 시작은 했지만 결코 준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4대강 유지관리비의 항목별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2011년 6월 14일 화요일
스위스 비밀계좌 1조8000억 증시투자 포착
스위스 비밀계좌 1조8000억 증시투자 포착
세정당국, 스위스서 환급한 58억 역추적
문화일보 | 이민종기자 | 입력 2011.06.15 11:51 | 수정 2011.06.15 12:21
국내에서 불법 반출돼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됐다가 국내 상장주식에 우회 투자된, 최대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음성 자금의 흐름이 세정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포착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위스에서 국내 코스닥 시장에 투자된 4조원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의 정보교환 협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철저히 비밀에 묻혀 있던 스위스 비밀계좌의 실체가 일부 드러남에 따라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그래픽 = 권미라기자 fairyoo@munhwa.com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15일 "스위스 국세청이 올초 제3국 거주자로 확인된 이들의 한국 상장주식투자 배당세액 징수금 가운데 58억원을 한국 국세청에 환불조치해 입금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3개년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시가배당률 2.2%를 적용해 추정한 결과, 지난 2006~2008년 사이에 1조1000억~1조8000억원의 불법자금이 국내에서 흘러나가 스위스 계좌를 통해 다시 국내 주식에 투자됐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스위스 정부와 한국 정부는 그동안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세금환불을 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확인된 자금이 한국인이 포함된 '검은 머리 외국인'의 투자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스위스 거주자로 한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배당세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제3국 거주자일 경우 혜택에서 배제돼 20%를 적용한다. 스위스 국세청은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이들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5%에 해당하는 58억원을 스위스 금융기관들로부터 환수조치해 오자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입금 조치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자금액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나간 불법 반출금액으로, 탈세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인들이 스위스에 숨겨놓은 '검은 자금'의 일부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와 투자대상은 스위스 정부에서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투자자들이 신분을 숨기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낸 것으로 보이며 고액자산가들의 자금 일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개정되면 이를 포함한 스위스 개설 계좌의 내역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민종·조성진기자 horizon@munhwa.com
▶ < 스위스 비밀자금 국내유입 정황 첫 포착 > 정부, 이제 '해외탈세' 훤히 들여다본다
▶ < 스위스 비밀자금 국내유입 정황 첫 포착 > 외국법인 위장 수천억 탈세한 뒤 스위스 등에 예치
▶ < 스위스 비밀자금 국내유입 정황 첫 포착 > 국세청 이달말까지 사상 첫 해외계좌 접수
▶ < 스위스 비밀자금 국내유입 정황 첫 포착 > 막연히 추정만하던 해외은닉 자금 '판도라의 상자'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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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비밀계좌 1조8000억 증시투자 포착 문화일보06.15 11:51
세정당국, 스위스서 환급한 58억 역추적
문화일보 | 이민종기자 | 입력 2011.06.15 11:51 | 수정 2011.06.15 12:21
국내에서 불법 반출돼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됐다가 국내 상장주식에 우회 투자된, 최대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음성 자금의 흐름이 세정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포착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위스에서 국내 코스닥 시장에 투자된 4조원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의 정보교환 협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철저히 비밀에 묻혀 있던 스위스 비밀계좌의 실체가 일부 드러남에 따라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그래픽 = 권미라기자 fairyoo@munhwa.com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15일 "스위스 국세청이 올초 제3국 거주자로 확인된 이들의 한국 상장주식투자 배당세액 징수금 가운데 58억원을 한국 국세청에 환불조치해 입금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3개년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시가배당률 2.2%를 적용해 추정한 결과, 지난 2006~2008년 사이에 1조1000억~1조8000억원의 불법자금이 국내에서 흘러나가 스위스 계좌를 통해 다시 국내 주식에 투자됐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스위스 정부와 한국 정부는 그동안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세금환불을 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확인된 자금이 한국인이 포함된 '검은 머리 외국인'의 투자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스위스 거주자로 한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배당세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제3국 거주자일 경우 혜택에서 배제돼 20%를 적용한다. 스위스 국세청은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이들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5%에 해당하는 58억원을 스위스 금융기관들로부터 환수조치해 오자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입금 조치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자금액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나간 불법 반출금액으로, 탈세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인들이 스위스에 숨겨놓은 '검은 자금'의 일부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와 투자대상은 스위스 정부에서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투자자들이 신분을 숨기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낸 것으로 보이며 고액자산가들의 자금 일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개정되면 이를 포함한 스위스 개설 계좌의 내역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민종·조성진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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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13일 월요일
"뼈 빠지게 수사한다"던 중수부 검사들, 골프장 들락날락
"뼈 빠지게 수사한다"던 중수부 검사들, 골프장 들락날락
중수부, 왜이러나?…해외 도피 핵심 브로커 수사는 '뒷짐'
기사입력 2011-06-13 오후 7:13:3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둘러싼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중수부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자살을 한 사건이 터진데 이어, 부실 수사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수사기간 중 골프장에 출입한 검사 명단이 확보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론에 악재가 될 만한 사안들이 곳곳에서 터졌거나, 터질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정작 '중수부 폐지'를 합의했던 정치권은 이날 꼬리를 내렸다.
임상규 전 장관 자살, 중수부 과잉 수사 논란으로 갈까?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사돈 임상규 전 농림부장관이 자살한 사건은 향후 중수부의 수사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살하기 전 임 전 장관은 중수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임 전 장관 측이 예금 부당 인출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 13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이귀남 법무장관. ⓒ뉴시스
부당 인출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중수부가 과연 임 전 장관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그 진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3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중수부 수사 중 자살에 빌미를 줄만한 질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임 전 장관 수사가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이른바 '과잉 수사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들어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은 총 5건이다. 이 가장 굵직한 사건 2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자살을 했다. 첫 번째 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이고, 두 번째 건이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 장관을 상대로 "중수부가 자살 유도하기 위해 수사하는 것이냐"고 날선 목소리로 질타했다.
핵심 브로커 박태규 인터폴 수사 요청도 안해…수사 의지는 있나?
부산저축은행 사태 핵심 브로커인 박태규 씨가 출국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귀남 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아직 인터폴(국제 형사 경찰 기구)에 수사 요청을 안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수부는 박태규 씨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폴 수배 여부조차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는 "거악을 척결하겠다"고 공언해온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도 이 장관을 상대로 "어떻게 인터폴에 수배 요청도 안했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했다.
박 씨가 캐나다로 도피한 과정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중수부는 지난 3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본격화 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로비 자금 10억 원 이상을 받은 핵심 브로커로 꼽히는 박 씨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5곳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직전인 12일께 돌연 출국을 했다. 야당에서 "검찰이 비호하지 않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박 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 부실이 심화되던 지난해 6월 포스코 계열인 포스텍, 삼성 계열인 삼성꿈나무장학재산이 각각 500억 원씩 1000억 원을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권 거물급 인사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경북 포항의 한 건설회사에 대출을 해줬다는 주장이 나와 '여권 거물급 인사'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기도 했다.
'뼈 빠지게' 수사한다던 검찰…수사 중에 골프장도 출입했나?
검찰 간부들이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골프장을 드나들었다는 주장도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중수부 폐지 발표 이후 간부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밤잠도 못자고 뼈 빠지게 수사하고 있는데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한 간부가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마자 바로 제보가 들어왔다. 뼈 빠지게 수사한 검사도 많은데 (수사 기간 중) 골프장에 드나든 검사도 분명히 있었다. 제가 그 명단을 확인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일부 검사들이 골프장에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120일 이상 농성 중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검찰의 행태가 드러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박 의장은 "이 시점에 그것을 들이밀면서 장관에게 질의하는 게 옳은 일은 아니라고 보고, 검찰의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고 했지만 추후 공개 가능성도 남겨뒀다.
'중수부 폐지' 요란만 떨다 결국 꼬리 내린 국회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중수부 폐지, 특수청 설치 문제도 사개특위에서 더이상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여야 사개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원내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합의로 설치해 일반 상임위보다 권한이 강한 국회 특위가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난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가 중수부 폐지 사안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내는 눈초리가 많다.
당장 한나라당은 청와대 입장에 따라 꼬리를 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이자, 당정협의를 총괄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와 정부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이번 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역시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사안이었던만큼, "한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중수부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여론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 스스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중수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 "급할 것은 없다. 폐지에 대한 당위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기류가 있는만큼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중수부, 왜이러나?…해외 도피 핵심 브로커 수사는 '뒷짐'
기사입력 2011-06-13 오후 7:13:3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둘러싼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중수부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자살을 한 사건이 터진데 이어, 부실 수사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수사기간 중 골프장에 출입한 검사 명단이 확보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론에 악재가 될 만한 사안들이 곳곳에서 터졌거나, 터질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정작 '중수부 폐지'를 합의했던 정치권은 이날 꼬리를 내렸다.
임상규 전 장관 자살, 중수부 과잉 수사 논란으로 갈까?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사돈 임상규 전 농림부장관이 자살한 사건은 향후 중수부의 수사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살하기 전 임 전 장관은 중수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임 전 장관 측이 예금 부당 인출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 13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이귀남 법무장관. ⓒ뉴시스
부당 인출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중수부가 과연 임 전 장관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그 진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3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중수부 수사 중 자살에 빌미를 줄만한 질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임 전 장관 수사가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이른바 '과잉 수사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들어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은 총 5건이다. 이 가장 굵직한 사건 2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자살을 했다. 첫 번째 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이고, 두 번째 건이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 장관을 상대로 "중수부가 자살 유도하기 위해 수사하는 것이냐"고 날선 목소리로 질타했다.
핵심 브로커 박태규 인터폴 수사 요청도 안해…수사 의지는 있나?
부산저축은행 사태 핵심 브로커인 박태규 씨가 출국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귀남 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아직 인터폴(국제 형사 경찰 기구)에 수사 요청을 안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수부는 박태규 씨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폴 수배 여부조차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는 "거악을 척결하겠다"고 공언해온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도 이 장관을 상대로 "어떻게 인터폴에 수배 요청도 안했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했다.
박 씨가 캐나다로 도피한 과정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중수부는 지난 3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본격화 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로비 자금 10억 원 이상을 받은 핵심 브로커로 꼽히는 박 씨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5곳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직전인 12일께 돌연 출국을 했다. 야당에서 "검찰이 비호하지 않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박 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 부실이 심화되던 지난해 6월 포스코 계열인 포스텍, 삼성 계열인 삼성꿈나무장학재산이 각각 500억 원씩 1000억 원을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권 거물급 인사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경북 포항의 한 건설회사에 대출을 해줬다는 주장이 나와 '여권 거물급 인사'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기도 했다.
'뼈 빠지게' 수사한다던 검찰…수사 중에 골프장도 출입했나?
검찰 간부들이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골프장을 드나들었다는 주장도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중수부 폐지 발표 이후 간부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밤잠도 못자고 뼈 빠지게 수사하고 있는데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한 간부가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마자 바로 제보가 들어왔다. 뼈 빠지게 수사한 검사도 많은데 (수사 기간 중) 골프장에 드나든 검사도 분명히 있었다. 제가 그 명단을 확인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일부 검사들이 골프장에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120일 이상 농성 중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검찰의 행태가 드러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박 의장은 "이 시점에 그것을 들이밀면서 장관에게 질의하는 게 옳은 일은 아니라고 보고, 검찰의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고 했지만 추후 공개 가능성도 남겨뒀다.
'중수부 폐지' 요란만 떨다 결국 꼬리 내린 국회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중수부 폐지, 특수청 설치 문제도 사개특위에서 더이상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여야 사개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원내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합의로 설치해 일반 상임위보다 권한이 강한 국회 특위가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난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가 중수부 폐지 사안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내는 눈초리가 많다.
당장 한나라당은 청와대 입장에 따라 꼬리를 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이자, 당정협의를 총괄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와 정부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이번 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역시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사안이었던만큼, "한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중수부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여론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 스스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중수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 "급할 것은 없다. 폐지에 대한 당위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기류가 있는만큼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2011년 6월 12일 일요일
<화재 판자촌 주민들 "불탔어도 마을 못 비워">
<화재 판자촌 주민들 "불탔어도 마을 못 비워">
연합뉴스 | 임기창 | 입력 2011.06.13 01:27 | 누가 봤을까? 50대 여성, 서울
96가구 270명 야적장에 자리 깔고 버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21년간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몇 년씩 투쟁해서 겨우 주민등록과 주소를 되찾았는데 불이 났다고 자리를 비우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12일 밤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포이동 266번지) 판자촌 주민들은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이날 오후 마을 재활용품 야적장에서 난 불로 판잣집 10여채가 탔고, 소방당국과 경찰의 현장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강남구는 주민들에게 인근 구룡초등학교 체육관으로 거처를 잠시 옮기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마을 96가구 주민 270여명은 이를 거부한 채 야적장에 자리를 깔았다. 마을을 비우면 구에서 철거반을 투입할지도 모른다는 이유였다.
관할 행정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이같은 불신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판자촌은 1981년 정부가 도시 빈민을 `자활근로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이주하면서 만들어진 빈민촌이다.
이후 1988년 행정구역이 개포동 1266번지로 변경되면서 이곳은 불법점유지로 분류됐고 거주자들의 주민등록도 말소됐다. 서울시에서 1981년 개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공유지여서 주민 전입이 안 된다는 게 강남구의 설명이었다.
법적으로 `공유지 불법점유자'가 된 주민들에게는 지금까지 가구당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토지변상금이 부과됐다. 이곳 주민 상당수는 고물을 수집해 내다 팔며 생계를 잇고 있다.
주민들은 수년간 자활근로대증과 세금납부확인증 등 각종 증빙자료를 근거로 내며 강남구에 주민번호 복원ㆍ등재와 토지변상금 부과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구는 "주민이 강제 이주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2009년 6월 대법원이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주민들은 21년 만에 존재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토지변상금을 갚지 못한 이들은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신용불량자 처지가 됐다.
주민 박모(53)씨는 "정부가 애초 우리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무단 점유자로 만든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는 생각"이라며 "국가 시책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3일 오전 11시 마을에서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pulse@yna.co.kr
연합뉴스 | 임기창 | 입력 2011.06.13 01:27 | 누가 봤을까? 50대 여성, 서울
96가구 270명 야적장에 자리 깔고 버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21년간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몇 년씩 투쟁해서 겨우 주민등록과 주소를 되찾았는데 불이 났다고 자리를 비우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12일 밤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포이동 266번지) 판자촌 주민들은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이날 오후 마을 재활용품 야적장에서 난 불로 판잣집 10여채가 탔고, 소방당국과 경찰의 현장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강남구는 주민들에게 인근 구룡초등학교 체육관으로 거처를 잠시 옮기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마을 96가구 주민 270여명은 이를 거부한 채 야적장에 자리를 깔았다. 마을을 비우면 구에서 철거반을 투입할지도 모른다는 이유였다.
관할 행정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이같은 불신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판자촌은 1981년 정부가 도시 빈민을 `자활근로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이주하면서 만들어진 빈민촌이다.
이후 1988년 행정구역이 개포동 1266번지로 변경되면서 이곳은 불법점유지로 분류됐고 거주자들의 주민등록도 말소됐다. 서울시에서 1981년 개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공유지여서 주민 전입이 안 된다는 게 강남구의 설명이었다.
법적으로 `공유지 불법점유자'가 된 주민들에게는 지금까지 가구당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토지변상금이 부과됐다. 이곳 주민 상당수는 고물을 수집해 내다 팔며 생계를 잇고 있다.
주민들은 수년간 자활근로대증과 세금납부확인증 등 각종 증빙자료를 근거로 내며 강남구에 주민번호 복원ㆍ등재와 토지변상금 부과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구는 "주민이 강제 이주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2009년 6월 대법원이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주민들은 21년 만에 존재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토지변상금을 갚지 못한 이들은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신용불량자 처지가 됐다.
주민 박모(53)씨는 "정부가 애초 우리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무단 점유자로 만든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는 생각"이라며 "국가 시책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3일 오전 11시 마을에서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pulse@yna.co.kr
2011년 6월 11일 토요일
금감원 前감사반장의 폭탄 증언
저축은행 전신 상호신용금고 감사 전담했던 최종봉씨
금감원 前감사반장의 폭탄 증언
"저축은행 공시자료는 거의가 거짓"
"전화 한 통화로 알수 있던 것을..."
최종편집 2011.06.10 20:42:53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의 다른 기사 보기글자크기
금감원 전 감사반장 최종봉씨, "저축은행 公示자료는 거의가 거짓"
그는 “현재 공시된 BIS 비율 등 건전성 자료는 고장 난 교통신호등과 같아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금융당국은 사고 위험이 있는 부실저축은행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발표를 미루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이자 對국민사기극으로서 은행과 감독관청 사이에 형성된 비리(非理)카르텔을 묵인하거나 동조하여 예금피해자의 양산(量産)을 방치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하였다.
趙甲濟
민주당은 어제 “과거정권 인사와 호남 기업인들의 연루설을 끊임없이 제기하더니, 오늘 아침엔 정상 영업 중인 프라임 저축 은행의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면서 “이는 호남 사람들과 과거 정권을 흠집 내고 모략해서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희석시키려는 ‘물 타기’수작”이라고 주장했다.
賊反荷杖(적반하장)도 이 정도이면 기네스 북 감이다.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들이 부산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장악, 은행을 사실상 사기집단화한 다음 부산서민 등의 돈을 끌어 모아 임직원들끼리 나눠 먹고, 호남과 해외에 투자하여 날리고, 수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뇌물을 뿌린 사건임에도 부산사람들은 호남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나 정부도 ‘광주일고 출신끼리 부정을 봐주고 예금을 사취하고 횡령한 사건’이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호남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일 것이다.
오히려 조선일보 등 많은 신문은 ‘광주일고 출신’이란 핵심적 사실을 애써 덮었다. 주범(主犯)집단의 정체를 흐린 대다수 언론은 부산출신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을 더 부각시켰다.
반(反)경상도 친(親)전라도적인 보도성향에도 경상도 언론이나 경상도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먼저 호남인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나왔다. 이게 오히려 호남사람들을 욕보이는 짓이 될 것이다.
검찰의 수사대상은 호남사람들이 아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수사대상이다. 잡아들이다가 보니 ‘광주일고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걸려들었다. 이들은 죄도 짓지 않았는데, 단지 호남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주일고 출신이기 때문에 구속되었는가?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잘못한 것은 광주일고 출신의 10여 명인데 이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호남사람들을 물고 들어간 것이 민주당이다. 절대 다수의 선량한 호남사람들이 도대체 부산저축은행 사건 비리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민주당은 프라임저축은행을 건전한 은행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민주당은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지난 2월 2010회계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하였는데, 순손실이 364억원이었다. 매출에 해당하는 영업수익은 621억원이었다. 손실률이 너무나 크다. 2009년 12월말의 자기자본은 860억 원인데, 2010년 12월말의 자기자본은 318억원으로서 무려 542원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5% 이하로 떨어져 시정 명령을 받아야 하게 되었는데, 지난 4월18일 11억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이를 작년 12월31일로 소급, 반영하여 5.06%라고 홈페이지에 공시해놓았다. 이는 시정명령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
문제는 프라임 저축 은행의 이 공시(公示)를 믿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지난 2월14일 부산저축은행은 2010년 12월말 기준 영업실적을 발표하였는데, BIS 비율이 5.13%라고 공시(公示)하였다. 이 수치가 8% 이상이면 건전한 상태로 평가받고, 5% 미만이면 적기(適期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1% 미만이면 영업정지를 당한다. 공시(公示) 사흘 후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 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5000만원 초과분의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공시된 BIS가 5.13%이면 시정조치도 내리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터졌나? 영업정지 후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경영 상태를 實査(실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진짜 BIS 비율은 -50.29%였다.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이야기이다. 같은 계열인 부산제2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공시(公示)에서 BIS 비율을 8.05%라고 보고하였으나 금감원 실사(實査)로 -43.35%임이 밝혀졌다.
5.13%와 -50.29%의 차이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이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지옥을 천당이라고 속여 예금자들을 유혹하였다는 이야기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조작을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분식회계에도 정도가 있다. 10배 이상 과장한 것이니 광주일고 출신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금융인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때 왜 이런 범죄행위를 찾지 못하였을까?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압수수색과 같은 수사기능이 없어 검사를 나가도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면 적발해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금감원의 전 감사반장 崔鍾峯(최종봉)씨는 "이 정도로 자료가 조작된 것을 몰랐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저축은행과 금감원 직원이 유착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BIS (국제결제은행)비율 산출공식은 복잡하지만 대략적으로 <자기 자본/위험 가중 자산 x 100>이다. 즉,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나타낸다. 8% 이상이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 감사를 전담해온 崔鍾峯(최종봉)씨는 이 공식에 맞추어 저축은행이 BIS 비율을 조작하는 일반적인 수법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1. 비용, 지출, 손실 항목은 줄이고 수익 등의 항목을 늘려 資産(자산)건전성 지표를 상향 조작한다.
2. 금감원 분기별 공시(公示) 보고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험가중치가 없는 우체국 예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을 유치, 일시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인다.
3. 3개월 이상 延滯(연체) 여신자에게 신규대출을 하여 일시적으로 원리금을 갚도록 함으로써 정상 여신으로 둔갑시킨다.
4. 불량 여신에 대하여 허위담보물건을 추가,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5. SPC(특수목적회사)에 대한 불법대출(PF 등)을 정상여신으로 조작한다. 부산저축은행은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들이 만든 유령회사(SPC)에 약5조원(전체 PF 대출의 약80%)을 불법(不法)대출하였다고 한다(조선일보 4월30일). 명색이 은행인데, 서민들의 예금을 모아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하였으니 사(私)금고 역할을 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들은 제3자의 이름을 빌어 유령회사를 만들어 여기에 불법투자하고 부실이 생겨도 정상여신으로 조작, 보고함으로써 건전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6. 고(高)위험 高수익 후순위채 남발
7. 금감원 묵인 하에 계수 조작
8. 사채(私債)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제3자 대출로 위장하여 갚는다.
9. 기타 회계서류 조작 및 수치 조작.
최(崔)씨는 "감사 나간 금감원 직원이 대출을 받았다는 SPC에 그 자리에서 전화 몇 통만 해도 유령회사임을 알게 된다. 모르고 당하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단언(斷言)하였다. 부실 저축은행들의 엉터리 공시(公示)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알고도 방치하였다면 이 공시(公示)를 믿고 예금하였던 사람들 눈엔 공범(共犯)으로 보일 것이다. 문제는 아직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고 영업중인 저축은행의 공시를 믿을 수 있는가이다.
崔씨는 저축은행의 公示(공시)는 거의가 과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오랜 감사 경험에 비춰 저들의 공시 BIS 비율을 교정하는 공식을 만들었다”고 했다. 저축은행들이 공시한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 2010년 12월31일 기준 공시 BIS 비율이 8% 이상이면 1%를 깎는다.
2. ‘고정이하’(부실) 延滯(연체)여신 비율이 10% 이상이면 BIS 비율에서 1% 감한다. ‘고정이하’ 부실여신 비율이 20% 이상인 은행의 BIS는 2%를 감한다
3. 지난 해 하반기 순이익이 악화된 은행들은 1%를 깎는다.
4. BIS 비율이 8% 미만인 은행은 2%를 깎는다.
5. BIS 비율, 고정이하 비율, 당기순이익, 유동성 비율 등 자산 건전성 지표가 불량한 은행은 3%를 감한다.
6. 공시자료상 상호 모순점이 발견되면 1~2%를 깎는다.
崔씨는 자신의 교정 기준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주관적인 것이고 상당히 보수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기준으로 전국의 98개 저축은행의 공시 자료를 검토하여 보았더니 정상 보고 45개사, 허위 보고 53개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저축은행들인, 상장사(上場社)와 후순위채 발행사 25개 저축은행 중 반인 13개사의 BIS 비율이 실제론 5% 미만으로서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프라임저축은행은 公示 자료상 BIS 비율이 4.84%이나 최종봉씨가 자신의 교정 기준을 적용해보니 2.84%로 나타나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공시된 BIS 비율 등 건전성 자료는 고장 난 교통신호등과 같아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금융당국은 사고 위험이 있는 부실저축은행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발표를 미루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이자 대(對)국민사기극으로서 은행과 감독관청 사이에 형성된 비리(非理)카르텔을 묵인하거나 동조하여 예금피해자의 양상(量産)을 방치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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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금감원 감사반장의 폭탄 증언(證言)
오는 월요일(13일) 오후2시 서대문 문화일보 홀: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에서
'저축은행 비리의 몸통'이란 제목으로 최종봉(崔鍾峯)씨의 발표가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즉 켐코의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은 정부가 앞장 서서
국민혈세(공적자금)로 도둑들만 배를 불리는 짓이다!
■ 자산관리공사(켐코)가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근거가 미흡함. 자산관리공사 설립 목적은 금융감독원의 부실(不實)금융회사 판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대(代)지급을 하고나서 최종적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관리하는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호 업무의 마지막 단계(과정)임.
■ 무엇보다도 켐코 설립 50년 역사 이래 금융사고나 부실(不實)금융기관으로 확정되기 전에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부실(不實)채권을 인수 해준 사례가 전무함. 켐코직원(PF채권담당)은 설립목적과 부실채권인수 업무가 매입 근거라고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처럼 유령(SPC: 특수목적 법인)회사로 돈을 빼돌리기 위한 불법대출의 진상을 확인도 없이 국민혈세로 PF(건설대출)부실채권을 매입해준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수상한 정책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 2010년 켐코(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 PF부실채권 5조2000억 원을 매입하였고, 연말부터 3년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이들 PF부실채권을 금융당국이 또 다시 5년으로 유예시켜준다고 함. 저축은행 경영자들의 파상적인 로비에 금융당국이 도적적 해이를 일으켜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그야말로 국민혈세를 절도하는 도둑놈들(부실저축은행)을 정부가 앞장서서 배를 불리는 꼴과 다를 바가 없음.
▷ 캠코 자체자금과 구조조정자금(공적자금)으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 5조5천억 원(원금기준 원리금 6조2000억 원)의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고 3년 후 환매조건부(바이백)계약을 했는데, 이는 국고(國庫)의 열쇠를 도둑놈들에게 통째로 맡긴 것과 같음.
▷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부실을 털어준 지난 3년간, 오히려 저축은행 PF부실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때문에 금융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방임하고 저축은행의 상환능력을 고갈시킨 공범(共犯)이라는 비난이 비등함. 정부와 금융당국이 문제를 이 지경까지 키운 것은 지난 10여 년 간 금융사고 때마다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증요법으로 엉터리 처방을 해왔기 때문임.
■ 저축은행 PF사업장 338곳 중 정상은 20곳(5.9%)뿐, 94.1%는 부실화됨.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켐코를 통해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血稅)인 공적(公的) 자금으로 부실(不實)규모를 교묘히 위장하고 금융사고 시한폭탄을 후임자에게 미루는 범죄행위에 가까운 행위임.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켐코의 PF부실채권 매입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부실저축은행을 투명하게 모든 국민과 예금자들에게 공표해야 함. (최종봉 / 금융감독원(전 신용관리기금) 감사반장 역임)
*ytn은 6월8일자 뉴스에서 <정부가 사준 저축은행 부실채권의 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면서 이렇게 보도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채권 처리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08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들인 89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5조 2,000억 원에 대한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적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켜 부담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만기가 돌아오는 부실채권 3,000억 원은 이미 대부분 충당금을 쌓은 만큼 내년과 내후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4조 9,000억 원의 부실채권이 일단 만기연장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전수(全數)조사 결과에 따라 PF 부실채권의 추가 매입규모기 확정되면 만기연장이 적용되는 채권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을 분산시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PF 부실채권의 만기연장 여부와 대상 규모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파이내션 뉴스는 9일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는 저축은행들의 부실 PF 대출 채권 규모가 1조5000억원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보도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예정대로 이날까지 89개 저축은행의 468개 PF사업장(정상·요주의 분류)을 대상으로 전수(全數)조사를 마쳤고, 저축은행들은 일단 이번 기회에 최대한 큰 규모의 부실 PF채권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부실채권 분류 작업에 한창이라는 것이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 입장에서는 당장 6월말 결산을 앞두고 PF연체 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등 각종 지표를 개선시켜야 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큰 규모의 부실 PF채권을 캠코에 넘겨 3년간 충당금을 이연시키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도 최근 주요 대형 저축은행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기회에 부실 가능성이 있는 PF채권을 선제적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파이낸셜 뉴스는 보도하였다. 이번 4차 캠코 PF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최고 1조6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부실채권이란 부도난 어음과 같다.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자산관리공사가 매입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문제이다.
금감원 前감사반장의 폭탄 증언
"저축은행 공시자료는 거의가 거짓"
"전화 한 통화로 알수 있던 것을..."
최종편집 2011.06.10 20:42:53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의 다른 기사 보기글자크기
금감원 전 감사반장 최종봉씨, "저축은행 公示자료는 거의가 거짓"
그는 “현재 공시된 BIS 비율 등 건전성 자료는 고장 난 교통신호등과 같아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금융당국은 사고 위험이 있는 부실저축은행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발표를 미루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이자 對국민사기극으로서 은행과 감독관청 사이에 형성된 비리(非理)카르텔을 묵인하거나 동조하여 예금피해자의 양산(量産)을 방치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하였다.
趙甲濟
민주당은 어제 “과거정권 인사와 호남 기업인들의 연루설을 끊임없이 제기하더니, 오늘 아침엔 정상 영업 중인 프라임 저축 은행의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면서 “이는 호남 사람들과 과거 정권을 흠집 내고 모략해서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희석시키려는 ‘물 타기’수작”이라고 주장했다.
賊反荷杖(적반하장)도 이 정도이면 기네스 북 감이다.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들이 부산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장악, 은행을 사실상 사기집단화한 다음 부산서민 등의 돈을 끌어 모아 임직원들끼리 나눠 먹고, 호남과 해외에 투자하여 날리고, 수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뇌물을 뿌린 사건임에도 부산사람들은 호남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나 정부도 ‘광주일고 출신끼리 부정을 봐주고 예금을 사취하고 횡령한 사건’이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호남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일 것이다.
오히려 조선일보 등 많은 신문은 ‘광주일고 출신’이란 핵심적 사실을 애써 덮었다. 주범(主犯)집단의 정체를 흐린 대다수 언론은 부산출신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을 더 부각시켰다.
반(反)경상도 친(親)전라도적인 보도성향에도 경상도 언론이나 경상도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먼저 호남인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나왔다. 이게 오히려 호남사람들을 욕보이는 짓이 될 것이다.
검찰의 수사대상은 호남사람들이 아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수사대상이다. 잡아들이다가 보니 ‘광주일고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걸려들었다. 이들은 죄도 짓지 않았는데, 단지 호남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주일고 출신이기 때문에 구속되었는가?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잘못한 것은 광주일고 출신의 10여 명인데 이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호남사람들을 물고 들어간 것이 민주당이다. 절대 다수의 선량한 호남사람들이 도대체 부산저축은행 사건 비리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민주당은 프라임저축은행을 건전한 은행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민주당은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지난 2월 2010회계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하였는데, 순손실이 364억원이었다. 매출에 해당하는 영업수익은 621억원이었다. 손실률이 너무나 크다. 2009년 12월말의 자기자본은 860억 원인데, 2010년 12월말의 자기자본은 318억원으로서 무려 542원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5% 이하로 떨어져 시정 명령을 받아야 하게 되었는데, 지난 4월18일 11억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이를 작년 12월31일로 소급, 반영하여 5.06%라고 홈페이지에 공시해놓았다. 이는 시정명령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
문제는 프라임 저축 은행의 이 공시(公示)를 믿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지난 2월14일 부산저축은행은 2010년 12월말 기준 영업실적을 발표하였는데, BIS 비율이 5.13%라고 공시(公示)하였다. 이 수치가 8% 이상이면 건전한 상태로 평가받고, 5% 미만이면 적기(適期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1% 미만이면 영업정지를 당한다. 공시(公示) 사흘 후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 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5000만원 초과분의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공시된 BIS가 5.13%이면 시정조치도 내리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터졌나? 영업정지 후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경영 상태를 實査(실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진짜 BIS 비율은 -50.29%였다.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이야기이다. 같은 계열인 부산제2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공시(公示)에서 BIS 비율을 8.05%라고 보고하였으나 금감원 실사(實査)로 -43.35%임이 밝혀졌다.
5.13%와 -50.29%의 차이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이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지옥을 천당이라고 속여 예금자들을 유혹하였다는 이야기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조작을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분식회계에도 정도가 있다. 10배 이상 과장한 것이니 광주일고 출신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금융인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때 왜 이런 범죄행위를 찾지 못하였을까?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압수수색과 같은 수사기능이 없어 검사를 나가도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면 적발해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금감원의 전 감사반장 崔鍾峯(최종봉)씨는 "이 정도로 자료가 조작된 것을 몰랐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저축은행과 금감원 직원이 유착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BIS (국제결제은행)비율 산출공식은 복잡하지만 대략적으로 <자기 자본/위험 가중 자산 x 100>이다. 즉,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나타낸다. 8% 이상이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 감사를 전담해온 崔鍾峯(최종봉)씨는 이 공식에 맞추어 저축은행이 BIS 비율을 조작하는 일반적인 수법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1. 비용, 지출, 손실 항목은 줄이고 수익 등의 항목을 늘려 資産(자산)건전성 지표를 상향 조작한다.
2. 금감원 분기별 공시(公示) 보고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험가중치가 없는 우체국 예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을 유치, 일시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인다.
3. 3개월 이상 延滯(연체) 여신자에게 신규대출을 하여 일시적으로 원리금을 갚도록 함으로써 정상 여신으로 둔갑시킨다.
4. 불량 여신에 대하여 허위담보물건을 추가,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5. SPC(특수목적회사)에 대한 불법대출(PF 등)을 정상여신으로 조작한다. 부산저축은행은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들이 만든 유령회사(SPC)에 약5조원(전체 PF 대출의 약80%)을 불법(不法)대출하였다고 한다(조선일보 4월30일). 명색이 은행인데, 서민들의 예금을 모아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하였으니 사(私)금고 역할을 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들은 제3자의 이름을 빌어 유령회사를 만들어 여기에 불법투자하고 부실이 생겨도 정상여신으로 조작, 보고함으로써 건전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6. 고(高)위험 高수익 후순위채 남발
7. 금감원 묵인 하에 계수 조작
8. 사채(私債)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제3자 대출로 위장하여 갚는다.
9. 기타 회계서류 조작 및 수치 조작.
최(崔)씨는 "감사 나간 금감원 직원이 대출을 받았다는 SPC에 그 자리에서 전화 몇 통만 해도 유령회사임을 알게 된다. 모르고 당하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단언(斷言)하였다. 부실 저축은행들의 엉터리 공시(公示)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알고도 방치하였다면 이 공시(公示)를 믿고 예금하였던 사람들 눈엔 공범(共犯)으로 보일 것이다. 문제는 아직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고 영업중인 저축은행의 공시를 믿을 수 있는가이다.
崔씨는 저축은행의 公示(공시)는 거의가 과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오랜 감사 경험에 비춰 저들의 공시 BIS 비율을 교정하는 공식을 만들었다”고 했다. 저축은행들이 공시한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 2010년 12월31일 기준 공시 BIS 비율이 8% 이상이면 1%를 깎는다.
2. ‘고정이하’(부실) 延滯(연체)여신 비율이 10% 이상이면 BIS 비율에서 1% 감한다. ‘고정이하’ 부실여신 비율이 20% 이상인 은행의 BIS는 2%를 감한다
3. 지난 해 하반기 순이익이 악화된 은행들은 1%를 깎는다.
4. BIS 비율이 8% 미만인 은행은 2%를 깎는다.
5. BIS 비율, 고정이하 비율, 당기순이익, 유동성 비율 등 자산 건전성 지표가 불량한 은행은 3%를 감한다.
6. 공시자료상 상호 모순점이 발견되면 1~2%를 깎는다.
崔씨는 자신의 교정 기준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주관적인 것이고 상당히 보수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기준으로 전국의 98개 저축은행의 공시 자료를 검토하여 보았더니 정상 보고 45개사, 허위 보고 53개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저축은행들인, 상장사(上場社)와 후순위채 발행사 25개 저축은행 중 반인 13개사의 BIS 비율이 실제론 5% 미만으로서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프라임저축은행은 公示 자료상 BIS 비율이 4.84%이나 최종봉씨가 자신의 교정 기준을 적용해보니 2.84%로 나타나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공시된 BIS 비율 등 건전성 자료는 고장 난 교통신호등과 같아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금융당국은 사고 위험이 있는 부실저축은행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발표를 미루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이자 대(對)국민사기극으로서 은행과 감독관청 사이에 형성된 비리(非理)카르텔을 묵인하거나 동조하여 예금피해자의 양상(量産)을 방치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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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금감원 감사반장의 폭탄 증언(證言)
오는 월요일(13일) 오후2시 서대문 문화일보 홀: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에서
'저축은행 비리의 몸통'이란 제목으로 최종봉(崔鍾峯)씨의 발표가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즉 켐코의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은 정부가 앞장 서서
국민혈세(공적자금)로 도둑들만 배를 불리는 짓이다!
■ 자산관리공사(켐코)가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근거가 미흡함. 자산관리공사 설립 목적은 금융감독원의 부실(不實)금융회사 판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대(代)지급을 하고나서 최종적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관리하는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호 업무의 마지막 단계(과정)임.
■ 무엇보다도 켐코 설립 50년 역사 이래 금융사고나 부실(不實)금융기관으로 확정되기 전에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부실(不實)채권을 인수 해준 사례가 전무함. 켐코직원(PF채권담당)은 설립목적과 부실채권인수 업무가 매입 근거라고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처럼 유령(SPC: 특수목적 법인)회사로 돈을 빼돌리기 위한 불법대출의 진상을 확인도 없이 국민혈세로 PF(건설대출)부실채권을 매입해준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수상한 정책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 2010년 켐코(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 PF부실채권 5조2000억 원을 매입하였고, 연말부터 3년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이들 PF부실채권을 금융당국이 또 다시 5년으로 유예시켜준다고 함. 저축은행 경영자들의 파상적인 로비에 금융당국이 도적적 해이를 일으켜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그야말로 국민혈세를 절도하는 도둑놈들(부실저축은행)을 정부가 앞장서서 배를 불리는 꼴과 다를 바가 없음.
▷ 캠코 자체자금과 구조조정자금(공적자금)으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 5조5천억 원(원금기준 원리금 6조2000억 원)의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고 3년 후 환매조건부(바이백)계약을 했는데, 이는 국고(國庫)의 열쇠를 도둑놈들에게 통째로 맡긴 것과 같음.
▷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부실을 털어준 지난 3년간, 오히려 저축은행 PF부실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때문에 금융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방임하고 저축은행의 상환능력을 고갈시킨 공범(共犯)이라는 비난이 비등함. 정부와 금융당국이 문제를 이 지경까지 키운 것은 지난 10여 년 간 금융사고 때마다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증요법으로 엉터리 처방을 해왔기 때문임.
■ 저축은행 PF사업장 338곳 중 정상은 20곳(5.9%)뿐, 94.1%는 부실화됨.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켐코를 통해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血稅)인 공적(公的) 자금으로 부실(不實)규모를 교묘히 위장하고 금융사고 시한폭탄을 후임자에게 미루는 범죄행위에 가까운 행위임.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켐코의 PF부실채권 매입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부실저축은행을 투명하게 모든 국민과 예금자들에게 공표해야 함. (최종봉 / 금융감독원(전 신용관리기금) 감사반장 역임)
*ytn은 6월8일자 뉴스에서 <정부가 사준 저축은행 부실채권의 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면서 이렇게 보도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채권 처리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08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들인 89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5조 2,000억 원에 대한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적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켜 부담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만기가 돌아오는 부실채권 3,000억 원은 이미 대부분 충당금을 쌓은 만큼 내년과 내후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4조 9,000억 원의 부실채권이 일단 만기연장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전수(全數)조사 결과에 따라 PF 부실채권의 추가 매입규모기 확정되면 만기연장이 적용되는 채권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을 분산시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PF 부실채권의 만기연장 여부와 대상 규모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파이내션 뉴스는 9일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는 저축은행들의 부실 PF 대출 채권 규모가 1조5000억원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보도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예정대로 이날까지 89개 저축은행의 468개 PF사업장(정상·요주의 분류)을 대상으로 전수(全數)조사를 마쳤고, 저축은행들은 일단 이번 기회에 최대한 큰 규모의 부실 PF채권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부실채권 분류 작업에 한창이라는 것이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 입장에서는 당장 6월말 결산을 앞두고 PF연체 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등 각종 지표를 개선시켜야 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큰 규모의 부실 PF채권을 캠코에 넘겨 3년간 충당금을 이연시키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도 최근 주요 대형 저축은행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기회에 부실 가능성이 있는 PF채권을 선제적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파이낸셜 뉴스는 보도하였다. 이번 4차 캠코 PF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최고 1조6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부실채권이란 부도난 어음과 같다.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자산관리공사가 매입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문제이다.
2011년 6월 7일 화요일
서미갤러리 "미술품 산 뒤 531억 안줬다"
서미갤러리 "미술품 산 뒤 531억 안줬다"
홍라희씨 상대 청구소송 제기
기사입력 2011.06.07 17:28:34 | 최종수정 2011.06.07 18:34:59
서미갤러리 측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부인 홍라희 씨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미술품 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미갤러리는 7일 "홍씨 측이 2009년 8월~2010년 2월 갤러리에서 미술품 14점을 사간 뒤 대금 781억여 원 중 250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3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우선 50억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서미갤러리 측이 낸 소장에 따르면 미국 작가 빌럼 데 쿠닝 작품 `Untitled Ⅵ(1975년작ㆍ가격 313억원)`와 영국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 작품 `Man Carrying a Child(1956년작ㆍ216억원)`, 현대미술 작가 데미언 허스트 작품 `Bull`s Head(64억5000만원)` 등이 판매 내용에 포함됐다.
한편 서미갤러리 대표 홍송원 씨는 오리온그룹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급 빌라 `마크힐스`를 짓는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 40억6000만원을 입금받아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해 범죄 수익을 숨겨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상태다.
[윤재언 기자]
홍라희씨 상대 청구소송 제기
기사입력 2011.06.07 17:28:34 | 최종수정 2011.06.07 18:34:59
서미갤러리 측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부인 홍라희 씨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미술품 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미갤러리는 7일 "홍씨 측이 2009년 8월~2010년 2월 갤러리에서 미술품 14점을 사간 뒤 대금 781억여 원 중 250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3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우선 50억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서미갤러리 측이 낸 소장에 따르면 미국 작가 빌럼 데 쿠닝 작품 `Untitled Ⅵ(1975년작ㆍ가격 313억원)`와 영국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 작품 `Man Carrying a Child(1956년작ㆍ216억원)`, 현대미술 작가 데미언 허스트 작품 `Bull`s Head(64억5000만원)` 등이 판매 내용에 포함됐다.
한편 서미갤러리 대표 홍송원 씨는 오리온그룹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급 빌라 `마크힐스`를 짓는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 40억6000만원을 입금받아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해 범죄 수익을 숨겨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상태다.
[윤재언 기자]
전 정부 인사들 줄소환…현 정부 실세는 손안대
전 정부 인사들 줄소환…현 정부 실세는 손안대
[한겨레] 석진환 기자
등록 : 20110607 20:23 | 수정 : 20110607 23:01
MB정부 3년…중수부 ‘거악과 싸움’ 성적표는
태광실업·세종증권 비리 등 5개 수사에 집중
MB 친인척 김옥희·측근 천신일은 지검서 담당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작은 비리는 수사하고 큰 비리는 그냥 넘어가는 미래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청와대도 “거악을 척결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검찰을 거들었다. 이에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중수부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현 정부 들어 중수부는 3년여 동안 딱 5개의 사건밖에 (수사)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검찰의 말처럼 ‘대검 중수부’는 그 자체로 거대한 정치·경제권력에 두려운 대상이다. 단, 곪은 곳에 날카롭고 정교한 ‘메스’를 들이댈 때에 한해 그렇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중수부는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말이 민망할 만큼 성적표가 초라하다.
현 정부 출범 뒤 중수부의 첫 수사는 공기업 비리였다. 공기업 임원 15명을 직접 기소했다. 당시 “새 정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기업 임원 물갈이를 원했고, 검찰이 화답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중수부는 전국 검찰의 공기업 수사를 지휘하고 독려했다. 당시 주요 피의자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아 체면을 구긴 건 한참 뒤의 일이었다.
» 현충일 조기 단 검찰 국회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려고 대검 긴급 간부회의가 열린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현충일을 맞아 조기가 걸려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세종증권 인수 비리에서 출발한 중수부의 두번째, 세번째 수사는 노건평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향하는 수순이었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촛불집회로 곤욕을 치렀던 정부가 반전을 노리고 추진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를 펼쳤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가 중단됐고, 중수부는 1년3개월여 동안 수사를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호남기업 씨앤(C&)그룹을 겨냥했으나, 임직원 14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성과 없는 수사”라는 평가가 나왔고, 중수부는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 다섯번째 수사인 부산저축은행 사건 역시 지난 3월 국회의 중수부 폐지 합의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3년3개월 동안 5건’이라는 초라한 결과의 직접적 원인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수사 중단 때문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중수부가 ‘거악 척결’이 아니라, 사실상 ‘정권의 하명 수사’를 하는 곳으로 전락한 결과로 보는 이들도 많다. “중수부는 검찰 입장에서도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필요한 사건을 도맡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수부의 주임검사는 총장이다. 수사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실패하면 중수부는 물론 검찰 조직 전체에 부담이 된다.” 한 전직 검찰 간부의 말이다. 그는 “차라리 정치적 고려 없이 일선 지검에 맡기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중수부가 쉬는 동안 ‘거악 척결’에 가깝고 이른바 실세를 겨냥한 수사는 모두 일선 지검에서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 김옥희씨와 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했다. 대통령 측근인 배건기 청와대 감찰팀장과 최영 강원랜드 사장 등에 대한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한화그룹 등 기업수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한겨레] 석진환 기자
등록 : 20110607 20:23 | 수정 : 20110607 23:01
MB정부 3년…중수부 ‘거악과 싸움’ 성적표는
태광실업·세종증권 비리 등 5개 수사에 집중
MB 친인척 김옥희·측근 천신일은 지검서 담당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작은 비리는 수사하고 큰 비리는 그냥 넘어가는 미래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청와대도 “거악을 척결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검찰을 거들었다. 이에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중수부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현 정부 들어 중수부는 3년여 동안 딱 5개의 사건밖에 (수사)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검찰의 말처럼 ‘대검 중수부’는 그 자체로 거대한 정치·경제권력에 두려운 대상이다. 단, 곪은 곳에 날카롭고 정교한 ‘메스’를 들이댈 때에 한해 그렇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중수부는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말이 민망할 만큼 성적표가 초라하다.
현 정부 출범 뒤 중수부의 첫 수사는 공기업 비리였다. 공기업 임원 15명을 직접 기소했다. 당시 “새 정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기업 임원 물갈이를 원했고, 검찰이 화답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중수부는 전국 검찰의 공기업 수사를 지휘하고 독려했다. 당시 주요 피의자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아 체면을 구긴 건 한참 뒤의 일이었다.
» 현충일 조기 단 검찰 국회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려고 대검 긴급 간부회의가 열린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현충일을 맞아 조기가 걸려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세종증권 인수 비리에서 출발한 중수부의 두번째, 세번째 수사는 노건평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향하는 수순이었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촛불집회로 곤욕을 치렀던 정부가 반전을 노리고 추진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를 펼쳤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가 중단됐고, 중수부는 1년3개월여 동안 수사를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호남기업 씨앤(C&)그룹을 겨냥했으나, 임직원 14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성과 없는 수사”라는 평가가 나왔고, 중수부는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 다섯번째 수사인 부산저축은행 사건 역시 지난 3월 국회의 중수부 폐지 합의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3년3개월 동안 5건’이라는 초라한 결과의 직접적 원인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수사 중단 때문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중수부가 ‘거악 척결’이 아니라, 사실상 ‘정권의 하명 수사’를 하는 곳으로 전락한 결과로 보는 이들도 많다. “중수부는 검찰 입장에서도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필요한 사건을 도맡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수부의 주임검사는 총장이다. 수사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실패하면 중수부는 물론 검찰 조직 전체에 부담이 된다.” 한 전직 검찰 간부의 말이다. 그는 “차라리 정치적 고려 없이 일선 지검에 맡기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중수부가 쉬는 동안 ‘거악 척결’에 가깝고 이른바 실세를 겨냥한 수사는 모두 일선 지검에서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 김옥희씨와 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했다. 대통령 측근인 배건기 청와대 감찰팀장과 최영 강원랜드 사장 등에 대한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한화그룹 등 기업수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2011년 6월 6일 월요일
“이런 나라 위해 누가 목숨 내놓겠나?”
“이런 나라 위해 누가 목숨 내놓겠나?”
시늉만 선열 추모...미국은 ‘가장 성스러운 날’로
북한 열사릉엔 늘 추모행렬...신혼부부도 꼭 찾아
최종편집 2011.06.06 15:00:13
온종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글자크기
현충일을 앞두고 현충일의 의미를 모르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심지어 한 인터넷 포털엔 ‘현충일이 어떤 날이냐'는 질문에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날"이라고 답한 네티즌들도 적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 같은 세태와 관련 유코피아닷컴은 6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를 한국의 현충일에 비교해 소개했다.
유코피아닷컴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미군 병사들은 종교어서의 순교자 대우를 받는다. 사병이 전사해도 장례식엔 반드시 장군이 참석해 관에 덮여있던 성조기를 유족에 건네준다는 것. 그것도 무릎을 꿇고서다.
유족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마치 성경구절 외우듯 '자랑스럽다'는 말을 되풀이 한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정신의 원천은 바로 헌법. 유코피아닷컴은 “제정된 지 20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유효하다”며 “헌법에 담겨진 민주-공화주의 이념은 시대가 바뀌어도 한 점 한 획 고쳐서도, 또 추가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날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아메리카니즘'의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추모하는 날이어서 미국에서 연중 가장 성스러운 날로 기리고 있다.
메모리얼 데이는 3일 연휴로 당초 5월 30일로 지정됐던 것이 1968년부터 5월 마지막 월요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메모리얼 데이는 전국에서 장엄하게 행사가 펼쳐진다. 이날 해가 뜨면 집집마다 조기를 달아매고 12시 정오엔 성조기를 높이 게양한다. 호국선열들의 뜻을 받들겠다는 다짐이다.
또 오후 3시엔 전국적으로 묵념을 올리고, 이어 해가 지면 워싱턴 의사당 앞뜰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지도층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추모 콘서트가 열린다. 이 콘서트는 전국에 생중계된다고 유코피아닷컴은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특별히 현충일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갖가지 국가 기념일은 물론 평소에도 저들의 이른바 ‘열사릉’에 학생 군인 및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북한방송은 “이는 김 씨 일가와 혁명 1세대들을 참배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충성심’을 따라 배워 ‘당과 수령께 충성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지도록 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강압적이고 조직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남한과 같이 따로 현충일을 정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학생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계급교양과 애국교양을 위해 항시적으로 헌화 및 추념식을 진행하도록 조직ㆍ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함께 결혼식을 하는 신혼부부들도 반드시 열사릉을 찾아 헌화 및 기념촬영을 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군에 징집된 초모생들도 근무지로 떠나기 전 반드시 이 곳을 먼저 찾아 열사들의 애국적 소행을 따라 배우도록 교양하고 있어 열사릉을 찾는 사람들의 행열이 끊이지 않는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6·6국민대회에 참석한 한 6.25 참전용사는 “현충일 행사가 정부 차원에서 더욱 성대하게 열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작 오전 10시 시늉만의 기념식으로 그치는 현충일 행사로는 국가를 위해 산화한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잇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참전용사는 “이런 나라를 위해 누가 목숨을 내놓겠나?”라고 혼잣말을 내뱉었다.
시늉만 선열 추모...미국은 ‘가장 성스러운 날’로
북한 열사릉엔 늘 추모행렬...신혼부부도 꼭 찾아
최종편집 2011.06.06 15:00:13
온종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글자크기
현충일을 앞두고 현충일의 의미를 모르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심지어 한 인터넷 포털엔 ‘현충일이 어떤 날이냐'는 질문에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날"이라고 답한 네티즌들도 적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 같은 세태와 관련 유코피아닷컴은 6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를 한국의 현충일에 비교해 소개했다.
유코피아닷컴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미군 병사들은 종교어서의 순교자 대우를 받는다. 사병이 전사해도 장례식엔 반드시 장군이 참석해 관에 덮여있던 성조기를 유족에 건네준다는 것. 그것도 무릎을 꿇고서다.
유족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마치 성경구절 외우듯 '자랑스럽다'는 말을 되풀이 한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정신의 원천은 바로 헌법. 유코피아닷컴은 “제정된 지 20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유효하다”며 “헌법에 담겨진 민주-공화주의 이념은 시대가 바뀌어도 한 점 한 획 고쳐서도, 또 추가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날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아메리카니즘'의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추모하는 날이어서 미국에서 연중 가장 성스러운 날로 기리고 있다.
메모리얼 데이는 3일 연휴로 당초 5월 30일로 지정됐던 것이 1968년부터 5월 마지막 월요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메모리얼 데이는 전국에서 장엄하게 행사가 펼쳐진다. 이날 해가 뜨면 집집마다 조기를 달아매고 12시 정오엔 성조기를 높이 게양한다. 호국선열들의 뜻을 받들겠다는 다짐이다.
또 오후 3시엔 전국적으로 묵념을 올리고, 이어 해가 지면 워싱턴 의사당 앞뜰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지도층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추모 콘서트가 열린다. 이 콘서트는 전국에 생중계된다고 유코피아닷컴은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특별히 현충일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갖가지 국가 기념일은 물론 평소에도 저들의 이른바 ‘열사릉’에 학생 군인 및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북한방송은 “이는 김 씨 일가와 혁명 1세대들을 참배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충성심’을 따라 배워 ‘당과 수령께 충성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지도록 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강압적이고 조직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남한과 같이 따로 현충일을 정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학생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계급교양과 애국교양을 위해 항시적으로 헌화 및 추념식을 진행하도록 조직ㆍ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함께 결혼식을 하는 신혼부부들도 반드시 열사릉을 찾아 헌화 및 기념촬영을 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군에 징집된 초모생들도 근무지로 떠나기 전 반드시 이 곳을 먼저 찾아 열사들의 애국적 소행을 따라 배우도록 교양하고 있어 열사릉을 찾는 사람들의 행열이 끊이지 않는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6·6국민대회에 참석한 한 6.25 참전용사는 “현충일 행사가 정부 차원에서 더욱 성대하게 열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작 오전 10시 시늉만의 기념식으로 그치는 현충일 행사로는 국가를 위해 산화한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잇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참전용사는 “이런 나라를 위해 누가 목숨을 내놓겠나?”라고 혼잣말을 내뱉었다.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취업 못한 대졸자들이 낸 피같은 등록금, 7조원 매년 날리는 셈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취업 못한 대졸자들이 낸 피같은 등록금, 7조원 매년 날리는 셈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감혜림 기자 kam@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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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의 한숨, 취업의 고통
연수입 5500만원 중산층, 주부까지 취업전선 나섰지만 대학생 두자녀 감당 어려워
학자금 대출받아봐야 이자 갚기에도 버거워
대졸자의 취업 실패로 증발하는 등록금 총액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연간 7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家計) 빚 증가액 57조원의 12%, 전체 대학 장학금의 약 네 배에 이르는 규모다. 대학교육 과정이 꼭 취업을 위한 것만은 아니며 교육받은 내용 또한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대학 진학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7조원의 대부분은 가계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다. 현재 국내 대학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약 12%이다. 나머지 6조원 이상은 학생과 그 가족들이 충당하고 있다. 대학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가족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산다는 뜻이다. 기금 운용 수익금과 기부금, 정부 보조금 등으로 재정을 꾸려가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대학과 달리, 우리나라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에 기대고 있고 그것이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연 수입 5500만원이라도 엄마가 취업전선
부산 금정구에 사는 주부 김모(53)씨는 두 자녀가 동시에 사립대를 다니게 되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남편이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학비를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김씨는 시급 2500원을 받고 비디오대여점에서 일했다. 하루 14시간을 꼬박 일해 한 달에 70만원을 벌었다. 이듬해 대여점이 폐업한 뒤로는 동네 수퍼마켓 계산대에서 시급 4000원에 4~5시간을 일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아들은 군에 입대했고 딸은 휴학한 뒤 커피 전문점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공개한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1년간 평균 등록금이 800만원이 넘는 대학은 지난해의 34곳에서 50곳으로 늘어났다. 4년제 일반대에 다니는 전체 학생의 4분의 1은 한 달 평균 66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셈이다. 전체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은 443만3000원이고 사립대는 이보다 1.7배나 많은 768만6000원이다. 대구에 사는 학부모 이모(56)씨는 "학비도 적고 기숙사비도 들지 않는 지방 국립대에 가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딸이 말을 듣지 않고 수도권 대학으로 가는 바람에 힘들다"고 했다.
▲ 2008년 3월 전국 대학생 7000여명이 을지로 일대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4년제 대졸 미취업자 연간 13만명씩
서울 출신인 조모(23)씨는 2007년 강원도의 한 사립대에 입학해 8학기 중 4학기를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원금만 1500만원이 넘었다. '학기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 장학금을 받고 방학 때 돈을 벌자'고 마음먹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방학 때는 학자금 이자를 벌고 학기 중에는 생활비를 버는 상황이 반복됐고 그러다 보니 학점은 좋게 나올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는 한 달 요금 2만원도 안 되던 휴대전화를 해지했고 건설현장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는 월급 80만~100만원에서 10만원씩 따로 저축을 했다. 조씨의 학비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는 고졸자 10명 중 8~9명이 대학에 간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교육열이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학을 나오고 그 뒤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대·산업대 등을 제외한 4년제 대학 185곳의 졸업생 취업 대상자 24만8660명 중 취업자는 12만9130명으로 취업률 51.9%에 그쳤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대학에 가지 않으면 취업, 결혼 등에서 받게 될 불이익이 많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비싼 등록금 문제는 직업관, 대학의 기능 등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제도의 변화가 이뤄져야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감혜림 기자 kam@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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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의 한숨, 취업의 고통
연수입 5500만원 중산층, 주부까지 취업전선 나섰지만 대학생 두자녀 감당 어려워
학자금 대출받아봐야 이자 갚기에도 버거워
대졸자의 취업 실패로 증발하는 등록금 총액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연간 7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家計) 빚 증가액 57조원의 12%, 전체 대학 장학금의 약 네 배에 이르는 규모다. 대학교육 과정이 꼭 취업을 위한 것만은 아니며 교육받은 내용 또한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대학 진학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7조원의 대부분은 가계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다. 현재 국내 대학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약 12%이다. 나머지 6조원 이상은 학생과 그 가족들이 충당하고 있다. 대학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가족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산다는 뜻이다. 기금 운용 수익금과 기부금, 정부 보조금 등으로 재정을 꾸려가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대학과 달리, 우리나라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에 기대고 있고 그것이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연 수입 5500만원이라도 엄마가 취업전선
부산 금정구에 사는 주부 김모(53)씨는 두 자녀가 동시에 사립대를 다니게 되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남편이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학비를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김씨는 시급 2500원을 받고 비디오대여점에서 일했다. 하루 14시간을 꼬박 일해 한 달에 70만원을 벌었다. 이듬해 대여점이 폐업한 뒤로는 동네 수퍼마켓 계산대에서 시급 4000원에 4~5시간을 일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아들은 군에 입대했고 딸은 휴학한 뒤 커피 전문점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공개한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1년간 평균 등록금이 800만원이 넘는 대학은 지난해의 34곳에서 50곳으로 늘어났다. 4년제 일반대에 다니는 전체 학생의 4분의 1은 한 달 평균 66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셈이다. 전체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은 443만3000원이고 사립대는 이보다 1.7배나 많은 768만6000원이다. 대구에 사는 학부모 이모(56)씨는 "학비도 적고 기숙사비도 들지 않는 지방 국립대에 가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딸이 말을 듣지 않고 수도권 대학으로 가는 바람에 힘들다"고 했다.
▲ 2008년 3월 전국 대학생 7000여명이 을지로 일대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4년제 대졸 미취업자 연간 13만명씩
서울 출신인 조모(23)씨는 2007년 강원도의 한 사립대에 입학해 8학기 중 4학기를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원금만 1500만원이 넘었다. '학기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 장학금을 받고 방학 때 돈을 벌자'고 마음먹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방학 때는 학자금 이자를 벌고 학기 중에는 생활비를 버는 상황이 반복됐고 그러다 보니 학점은 좋게 나올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는 한 달 요금 2만원도 안 되던 휴대전화를 해지했고 건설현장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는 월급 80만~100만원에서 10만원씩 따로 저축을 했다. 조씨의 학비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는 고졸자 10명 중 8~9명이 대학에 간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교육열이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학을 나오고 그 뒤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대·산업대 등을 제외한 4년제 대학 185곳의 졸업생 취업 대상자 24만8660명 중 취업자는 12만9130명으로 취업률 51.9%에 그쳤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대학에 가지 않으면 취업, 결혼 등에서 받게 될 불이익이 많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비싼 등록금 문제는 직업관, 대학의 기능 등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제도의 변화가 이뤄져야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페루 대선 ‘중도좌파’ 우말라, 후지모리 딸 눌러
페루 대선 ‘중도좌파’ 우말라, 후지모리 딸 눌러
[한겨레] 이본영 기자
등록 : 20110606 20:47 | 수정 : 20110606 22:39
후지모리때 ‘반란장교’ 전력
2004년 무관으로 한국 근무
36년만에 좌파 집권 의미도
남미 우파국 칠레 등 극소수
반란군 장교가 독재자의 딸을 진압했다.
5일 페루 대선 결선투표에서 오얀타 우말라(49) 후보가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인 게이코 후지모리(36) 후보를 눌렀다. 페루 선거감시 단체인 트란스파렌시아는 국민당의 우말라가 51.5%, ‘힘 2011’의 게이코가 48.5%를 득표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우말라는 지난 4월 1차 투표에서 31.7%를 득표하며 게이코를 8.5%포인트 앞섰으나 과반 득표에는 못미쳐 결선에서 승부를 마무리지었다.
우말라는 육군 중령이던 2000년에 후지모리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불과 40명이 반란을 시작했지만 대중적 지지를 얻었고, 이미 궁지에 몰려 있던 후지모리가 일본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피를 보지 않고 끝났다. 이후 사면을 받은 우말라는 2005년 정치에 뛰어들어 이듬해 대선 결선투표까지 갔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2004년에는 무관으로 한국에 근무하기도 했다.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우말라는 광산업 초과이득세 부과와 복지제도 확충 등 진보적 정책을 내걸었다. “모두를 위한 페루 건설”이 그의 구호다. 우말라는 19세기 남미의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가 주창한 남미 통합 이념인 범아메리카주의의 지지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되레 역풍을 맞은 것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그와 거리를 뒀다. 대신 브라질처럼 ‘시장 친화적’ 개혁을 추구하겠다며 색깔공세에 맞섰다.
우말라의 당선은 후안 벨라스코 알바라도 장군의 군사정권(1968~75년) 이후 36년 만에 페루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우루과이·파라과이·볼리비아·에콰도르 등 남미를 휩쓸고 있는 좌파정치의 인기를 보여준다. 이제 남미에서 우파 집권국은 콜롬비아와 칠레 등만 남았다. 우말라는 중령 출신이라는 점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이라는 면에서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을 닮았다.
일본계 이민 3세인 게이코는 투표 전 여론조사에서 우말라를 앞서기도 해 ‘부녀 대통령’ 탄생이 예고되기도 했으나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원의원인 게이코는 어린 나이인데도 아버지의 후광과 수도 리마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전하기는 했다. 그는 학살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투옥돼 지난해 징역 25년형이 확정된 부친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19살 때인 1994년 아버지가 이혼하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은 게이코가 아버지의 부정적 유산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았다. 후지모리는 10년 통치기간에 물가를 잡았다는 평가도 받지만, 좌파 무장세력 등에 대한 잔혹한 탄압과 부패, 의회 해산 등의 문제로 독재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페루 소설가 마리오 바르가스요사는 선거 결과에 대해 “파시즘의 패배로, 독재로 회귀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에 말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한겨레] 이본영 기자
등록 : 20110606 20:47 | 수정 : 20110606 22:39
후지모리때 ‘반란장교’ 전력
2004년 무관으로 한국 근무
36년만에 좌파 집권 의미도
남미 우파국 칠레 등 극소수
반란군 장교가 독재자의 딸을 진압했다.
5일 페루 대선 결선투표에서 오얀타 우말라(49) 후보가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인 게이코 후지모리(36) 후보를 눌렀다. 페루 선거감시 단체인 트란스파렌시아는 국민당의 우말라가 51.5%, ‘힘 2011’의 게이코가 48.5%를 득표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우말라는 지난 4월 1차 투표에서 31.7%를 득표하며 게이코를 8.5%포인트 앞섰으나 과반 득표에는 못미쳐 결선에서 승부를 마무리지었다.
우말라는 육군 중령이던 2000년에 후지모리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불과 40명이 반란을 시작했지만 대중적 지지를 얻었고, 이미 궁지에 몰려 있던 후지모리가 일본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피를 보지 않고 끝났다. 이후 사면을 받은 우말라는 2005년 정치에 뛰어들어 이듬해 대선 결선투표까지 갔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2004년에는 무관으로 한국에 근무하기도 했다.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우말라는 광산업 초과이득세 부과와 복지제도 확충 등 진보적 정책을 내걸었다. “모두를 위한 페루 건설”이 그의 구호다. 우말라는 19세기 남미의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가 주창한 남미 통합 이념인 범아메리카주의의 지지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되레 역풍을 맞은 것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그와 거리를 뒀다. 대신 브라질처럼 ‘시장 친화적’ 개혁을 추구하겠다며 색깔공세에 맞섰다.
우말라의 당선은 후안 벨라스코 알바라도 장군의 군사정권(1968~75년) 이후 36년 만에 페루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우루과이·파라과이·볼리비아·에콰도르 등 남미를 휩쓸고 있는 좌파정치의 인기를 보여준다. 이제 남미에서 우파 집권국은 콜롬비아와 칠레 등만 남았다. 우말라는 중령 출신이라는 점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이라는 면에서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을 닮았다.
일본계 이민 3세인 게이코는 투표 전 여론조사에서 우말라를 앞서기도 해 ‘부녀 대통령’ 탄생이 예고되기도 했으나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원의원인 게이코는 어린 나이인데도 아버지의 후광과 수도 리마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전하기는 했다. 그는 학살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투옥돼 지난해 징역 25년형이 확정된 부친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19살 때인 1994년 아버지가 이혼하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은 게이코가 아버지의 부정적 유산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았다. 후지모리는 10년 통치기간에 물가를 잡았다는 평가도 받지만, 좌파 무장세력 등에 대한 잔혹한 탄압과 부패, 의회 해산 등의 문제로 독재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페루 소설가 마리오 바르가스요사는 선거 결과에 대해 “파시즘의 패배로, 독재로 회귀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에 말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서경이 만난 사람]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서경이 만난 사람]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정리=김민형기자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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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마음 편히 전셋집 구하게 대출보증 크게 늘릴 것”
“주택금융공사서 보증 받으면 개인별 최대 1억5,000만원
연 5~6% 낮은 금리로 대출 가계부담 크게 줄일 수 있어
부동산 대박 신화 포기하고원금·이자 차근차근 갚아야“
“서민들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7조원(지난해 5조원) 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주재(58ㆍ사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서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을 집으로 꼽으며, 돈이 부족해 집을 사지 못하는 서민들이 전세라도 맘 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대폭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집 문제야말로 MB정부 서민정책의 핵심이란 점을 강조, 서민들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달라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임 사장은 “서민에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가 바로 주택문제”라며 “공사의 보증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연 5~6%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가계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의 고민에 얼마나 귀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건당 평균 보증금액이 2,500만원으로 ‘진짜’ 서민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이 제도를 몰라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리는 서민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남대문로 본사에서 만난 임주재 사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전세자금 보증을 화두로 말문을 열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집 없는 서민들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월세보증금 포함)을 빌릴 수 있도록 개인별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신용보증(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을 해 준다. 담보나 연대보증도 없다. 다자녀가구와 신혼가구는 보증료도 0.1%포인트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대란’ 탓에 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액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 들어 5월까지 전세자금 보증액은 3조5,3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8,885억원에 달해 공사 설립 이후 가장 많았다.
“무주택자면 무조건 자격이 되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소득만 있으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9등급까지 소득이 없어도 1,500만원까지는 보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할수록 서민의 주름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스스로 은행권 대출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서 천문학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서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이어지는 임 사장의 서민에 대한 감상과 조언은 이렇다.
“우리나라에는 약 700만세대가 전세, 월세 등의 형태로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이용하는 세대는 50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의 서민들은 보증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비교적 대출이 쉽고 금리도 낮은 전세자금보증을 받아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저축해 놓은 자금으로는 가계운영이나 창업자금으로 쓰는 것이 효율적일텐데 말입니다.”
임 사장은 ‘MB정부의 서민대책이야 말로 주택금융공사가 펼치는 전세자금보증’이라고까지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9등급인 사람도 보증을 해줄 정도라면 연체율이나 부실도 커지지 않을까.
“전세자금대출 보증 연체율은 0.5~0.6%에 불과합니다.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상환이 어렵지만 전세자금은 집 주인에게 맡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세금을 생활자금으로 써버리면 길 거리로 나 앉기 때문에 이것만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성향이 강해 부실이 크지 않습니다.”
뜻밖의 대답이었지만 곰곰 생각하니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임 사장은 “8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해결의 열쇠가 바로 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이라고 강조했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형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최장 3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10등급만 아니면 누구나 같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면 최저 3.6%의 저금리로 주택마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변동이 없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에 비해 가계부채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20% 계층의 주택담보대출이 연 소득의 6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정금리 보다 낮은 변동금리로 거액을 대출해 집을 산 후 이자만 내다가 3~4년 후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는 주택마련 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임 사장의 말처럼 주택마련 방법이 바뀌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스스로 ‘부동산 대박 신화’를 포기하고 차근차근 원리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한다. 공사는 이를 위한 ‘당근’도 제시했다. 올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7개월째 금리를 동결해 일부 은행 대출상품 보다는 금리가 더 낮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임 사장은 “과거의 내집 마련 패턴은 집값 상승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하락기에는 속절없이 가계부채만 쌓여가는 구조”라며 “요즘처럼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는 상황에서는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가계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계부채를 정면돌파로 해결하는 정공법이야 말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최근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사가 판매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으로 새로운 노후보장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2,016명이 신규로 가입해 전년 대비 80%나 늘었다. 지난해 연금공급액은 3조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4월말 기준 850명이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정도 늘었다.
“주택연금은 2007년 출시 이후 총 5,200명이 가입했습니다. 미국의 정부보증역모기지가 출시 후 4년간 가입자 수가 3,500여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고객인 70~80대는 집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주택연금에 소극적이지만 50~60대는 70~80%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사는 주택연금 확대를 위해 친고객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매년 집값이 3.5%씩 상승하고, 가입고객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집값을 역산해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100세 이전에 고객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고객이 생전에 받은 연금을 상환하면 집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연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가 주택을 처분하고, 지급된 연금 이외에 남는 수익은 상속인에게 되돌려준다. 고객이 100세 이후에 사망해도 초과 기간 동안 기존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사실 현재의 조건은 고객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이죠. 현재는 기대수명을 100세로 잡고 있지만 평균수명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일찍 가입할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 1990년 정부보증역모기지를 도입한 후 지난 2010년 지급조건을 상향조정했다. 서브프라임 여파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적자가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현재의 지급구조를 고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주택문제는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혼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난제를 풀어보기 위해 설립한 것이 주택금융공사입니다.”
임주재 사장은 “주택금융공사의 화두는 항상 ‘서민들의 질 높은 삶’일 수 밖에 없다”며 인터뷰 말미에도 다시 한번 “전세자금대출 보증 같은 상품을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소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담=김형기 부국장 겸 금융부장 kkim@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정리=김민형기자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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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마음 편히 전셋집 구하게 대출보증 크게 늘릴 것”
“주택금융공사서 보증 받으면 개인별 최대 1억5,000만원
연 5~6% 낮은 금리로 대출 가계부담 크게 줄일 수 있어
부동산 대박 신화 포기하고원금·이자 차근차근 갚아야“
“서민들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7조원(지난해 5조원) 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주재(58ㆍ사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서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을 집으로 꼽으며, 돈이 부족해 집을 사지 못하는 서민들이 전세라도 맘 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대폭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집 문제야말로 MB정부 서민정책의 핵심이란 점을 강조, 서민들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달라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임 사장은 “서민에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가 바로 주택문제”라며 “공사의 보증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연 5~6%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가계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의 고민에 얼마나 귀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건당 평균 보증금액이 2,500만원으로 ‘진짜’ 서민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이 제도를 몰라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리는 서민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남대문로 본사에서 만난 임주재 사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전세자금 보증을 화두로 말문을 열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집 없는 서민들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월세보증금 포함)을 빌릴 수 있도록 개인별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신용보증(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을 해 준다. 담보나 연대보증도 없다. 다자녀가구와 신혼가구는 보증료도 0.1%포인트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대란’ 탓에 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액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 들어 5월까지 전세자금 보증액은 3조5,3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8,885억원에 달해 공사 설립 이후 가장 많았다.
“무주택자면 무조건 자격이 되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소득만 있으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9등급까지 소득이 없어도 1,500만원까지는 보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할수록 서민의 주름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스스로 은행권 대출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서 천문학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서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이어지는 임 사장의 서민에 대한 감상과 조언은 이렇다.
“우리나라에는 약 700만세대가 전세, 월세 등의 형태로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이용하는 세대는 50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의 서민들은 보증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비교적 대출이 쉽고 금리도 낮은 전세자금보증을 받아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저축해 놓은 자금으로는 가계운영이나 창업자금으로 쓰는 것이 효율적일텐데 말입니다.”
임 사장은 ‘MB정부의 서민대책이야 말로 주택금융공사가 펼치는 전세자금보증’이라고까지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9등급인 사람도 보증을 해줄 정도라면 연체율이나 부실도 커지지 않을까.
“전세자금대출 보증 연체율은 0.5~0.6%에 불과합니다.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상환이 어렵지만 전세자금은 집 주인에게 맡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세금을 생활자금으로 써버리면 길 거리로 나 앉기 때문에 이것만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성향이 강해 부실이 크지 않습니다.”
뜻밖의 대답이었지만 곰곰 생각하니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임 사장은 “8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해결의 열쇠가 바로 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이라고 강조했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형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최장 3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10등급만 아니면 누구나 같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면 최저 3.6%의 저금리로 주택마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변동이 없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에 비해 가계부채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20% 계층의 주택담보대출이 연 소득의 6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정금리 보다 낮은 변동금리로 거액을 대출해 집을 산 후 이자만 내다가 3~4년 후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는 주택마련 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임 사장의 말처럼 주택마련 방법이 바뀌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스스로 ‘부동산 대박 신화’를 포기하고 차근차근 원리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한다. 공사는 이를 위한 ‘당근’도 제시했다. 올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7개월째 금리를 동결해 일부 은행 대출상품 보다는 금리가 더 낮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임 사장은 “과거의 내집 마련 패턴은 집값 상승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하락기에는 속절없이 가계부채만 쌓여가는 구조”라며 “요즘처럼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는 상황에서는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가계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계부채를 정면돌파로 해결하는 정공법이야 말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최근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사가 판매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으로 새로운 노후보장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2,016명이 신규로 가입해 전년 대비 80%나 늘었다. 지난해 연금공급액은 3조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4월말 기준 850명이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정도 늘었다.
“주택연금은 2007년 출시 이후 총 5,200명이 가입했습니다. 미국의 정부보증역모기지가 출시 후 4년간 가입자 수가 3,500여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고객인 70~80대는 집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주택연금에 소극적이지만 50~60대는 70~80%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사는 주택연금 확대를 위해 친고객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매년 집값이 3.5%씩 상승하고, 가입고객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집값을 역산해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100세 이전에 고객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고객이 생전에 받은 연금을 상환하면 집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연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가 주택을 처분하고, 지급된 연금 이외에 남는 수익은 상속인에게 되돌려준다. 고객이 100세 이후에 사망해도 초과 기간 동안 기존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사실 현재의 조건은 고객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이죠. 현재는 기대수명을 100세로 잡고 있지만 평균수명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일찍 가입할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 1990년 정부보증역모기지를 도입한 후 지난 2010년 지급조건을 상향조정했다. 서브프라임 여파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적자가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현재의 지급구조를 고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주택문제는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혼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난제를 풀어보기 위해 설립한 것이 주택금융공사입니다.”
임주재 사장은 “주택금융공사의 화두는 항상 ‘서민들의 질 높은 삶’일 수 밖에 없다”며 인터뷰 말미에도 다시 한번 “전세자금대출 보증 같은 상품을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소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담=김형기 부국장 겸 금융부장 kkim@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입 열고… 입 닫고… 잠적… 3인의 '입'에 前現정권 가슴 졸인다
입 열고… 입 닫고… 잠적… 3인의 '입'에 前現정권 가슴 졸인다
한국일보 | 입력 2011.06.07 02:3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저축은행 사태] MB·참여정부 수사 쌍곡선
윤여성 진술로 現정권 관련 로비 수사는 탄력
해동건설 박형선 회장 함구에 前정부 수사 답보
정치 거물 접촉 박태규 귀국땐 '최대 뇌관' 예상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가 엇갈린 성적을 내고 있다. 전 정권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현 정권 부분은 조금씩이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정적 차이는 바로 로비스트의 '입'에서 비롯되고 있다.
참여정부 로비 의혹 수사 지지부진
↑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5일 부산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찾은 허남식 부산시장에게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부산=이성덕기자 sdlee@hk.co.kr
부산저축은행이 전 정권 때 로비스트로 활용했다고 검찰이 지목하고 있는 인물은 박형선(59ㆍ구속) 해동건설 회장이다. 부산저축은행의 2대 주주인 박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던 인물로 호남지역에 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2003년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했을 때, 당시 광주YMCA 소속 시민운동가였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을 맞이했던 멤버들 중 한 명이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박씨에 대해 '노사모 회원' '친노그룹의 숨은 후원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해동건설이 급성장했고, 부산저축은행이 업계 1위로 올라섰다는 점도 검찰이 박 회장과 참여정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해동건설은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 9개를 통해 831억원대의 불법 대출금을 쏟아부었던 경기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적이 있다. 해동건설은 또 2009년 캄보디아 현지법인도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박씨가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개발사업(사업비 5,000억원대)에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현재 "로비와는 무관하다"며 아예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검찰이 특정지역 학맥(광주제일고)을 고리 삼아 수사를 확대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박씨의 입을 열지 못한다면 전 정권 로비 수사는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MB정부 인사들 거명… 박태규가 핵폭탄
이와 달리 지난달 19일 구속된 금융브로커 윤여성(56)씨는 이미 자신이 벌인 로비 일부를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은진수(50ㆍ구속) 전 감사원 감사위원, 정선태 법제처장의 이름이 이 과정에서 나왔다. 윤씨가 일단 입을 연 이상, 검찰은 그의 또 다른 로비 활동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을 개연성이 크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로 밝혀진 윤씨의 정ㆍ관계 로비는 주로 지난해에 이뤄졌다. 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검찰 수사망은 아무래도 현 정권 쪽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윤씨는 부산저축은행이 벌인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6,000억원대의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로 비리에 연루된 여권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그러나 현 정권 로비 수사에 있어 최대 뇌관은 역시 검찰의 수사 착수 직후 캐나다로 달아난 브로커 박태규(72)씨다. 정치권과 언론계의 마당발로 통했던 박씨는 원래 부산저축은행그룹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았으나, 지난해 퇴출 위기에 몰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김양(59ㆍ구속기소) 부회장이 긴급 소방수로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브로커 윤씨가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거물'을 전담한 로비스트가 바로 박씨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씨는 지난해 6월 이 은행이 포스텍과 삼성꿈나무장학재단에서 각각 500억원씩을 투자받아 유상증자를 성사시켰을 때, 유력 정치인을 접촉하는 등 상당히 비중있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시기 박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여야 국회의원 4~5명, 여권 인사 2~3명과 집중 통화한 정황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청와대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이동관 전 홍보수석 등 언론인 출신 청와대 인사들이 접촉 창구가 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박씨가 성공보수 6억원, 로비자금 수십억원을 받아 갔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그야말로 박씨의 입은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이 박씨를 조사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진정한 '부산저축은행 게이트' 정국은 박씨가 귀국한 이후에야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형편이다.
한국일보 | 입력 2011.06.07 02:3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저축은행 사태] MB·참여정부 수사 쌍곡선
윤여성 진술로 現정권 관련 로비 수사는 탄력
해동건설 박형선 회장 함구에 前정부 수사 답보
정치 거물 접촉 박태규 귀국땐 '최대 뇌관' 예상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가 엇갈린 성적을 내고 있다. 전 정권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현 정권 부분은 조금씩이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정적 차이는 바로 로비스트의 '입'에서 비롯되고 있다.
참여정부 로비 의혹 수사 지지부진
↑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5일 부산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찾은 허남식 부산시장에게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부산=이성덕기자 sdlee@hk.co.kr
부산저축은행이 전 정권 때 로비스트로 활용했다고 검찰이 지목하고 있는 인물은 박형선(59ㆍ구속) 해동건설 회장이다. 부산저축은행의 2대 주주인 박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던 인물로 호남지역에 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2003년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했을 때, 당시 광주YMCA 소속 시민운동가였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을 맞이했던 멤버들 중 한 명이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박씨에 대해 '노사모 회원' '친노그룹의 숨은 후원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해동건설이 급성장했고, 부산저축은행이 업계 1위로 올라섰다는 점도 검찰이 박 회장과 참여정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해동건설은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 9개를 통해 831억원대의 불법 대출금을 쏟아부었던 경기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적이 있다. 해동건설은 또 2009년 캄보디아 현지법인도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박씨가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개발사업(사업비 5,000억원대)에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현재 "로비와는 무관하다"며 아예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검찰이 특정지역 학맥(광주제일고)을 고리 삼아 수사를 확대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박씨의 입을 열지 못한다면 전 정권 로비 수사는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MB정부 인사들 거명… 박태규가 핵폭탄
이와 달리 지난달 19일 구속된 금융브로커 윤여성(56)씨는 이미 자신이 벌인 로비 일부를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은진수(50ㆍ구속) 전 감사원 감사위원, 정선태 법제처장의 이름이 이 과정에서 나왔다. 윤씨가 일단 입을 연 이상, 검찰은 그의 또 다른 로비 활동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을 개연성이 크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로 밝혀진 윤씨의 정ㆍ관계 로비는 주로 지난해에 이뤄졌다. 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검찰 수사망은 아무래도 현 정권 쪽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윤씨는 부산저축은행이 벌인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6,000억원대의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로 비리에 연루된 여권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그러나 현 정권 로비 수사에 있어 최대 뇌관은 역시 검찰의 수사 착수 직후 캐나다로 달아난 브로커 박태규(72)씨다. 정치권과 언론계의 마당발로 통했던 박씨는 원래 부산저축은행그룹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았으나, 지난해 퇴출 위기에 몰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김양(59ㆍ구속기소) 부회장이 긴급 소방수로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브로커 윤씨가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거물'을 전담한 로비스트가 바로 박씨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씨는 지난해 6월 이 은행이 포스텍과 삼성꿈나무장학재단에서 각각 500억원씩을 투자받아 유상증자를 성사시켰을 때, 유력 정치인을 접촉하는 등 상당히 비중있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시기 박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여야 국회의원 4~5명, 여권 인사 2~3명과 집중 통화한 정황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청와대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이동관 전 홍보수석 등 언론인 출신 청와대 인사들이 접촉 창구가 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박씨가 성공보수 6억원, 로비자금 수십억원을 받아 갔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그야말로 박씨의 입은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이 박씨를 조사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진정한 '부산저축은행 게이트' 정국은 박씨가 귀국한 이후에야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형편이다.
<착한 해커들의 모임을 아시나요>
<착한 해커들의 모임을 아시나요>
연합뉴스 | 임상수 | 입력 2011.06.07 03:45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 최근 소니를 비롯해 일반 기업체들은 물론 미국 고위관리들의 이메일에 불법 침입하는 등 해커들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인류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른바 '착한 해커들'이 글로벌 모임을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고 미 실리콘밸리 일간 새너제이 머큐리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실리콘밸리내 해커들이 2년전부터 인류에 공헌하기 위한 '랜덤 해크스 오브 카인드니스'(Random Hacks of Kindness ,RHoK)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금은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됐다.
이 운동의 공동창설자 제레미 존스톤은 "이 운동은 인류를 위해 해킹을 이용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첨단기술을 이용해 세계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수백명의 엔지니어들이 실리콘밸리내 구글 본사를 비롯해 전세계 17곳에 모여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1년에 2차례 해카톤(hackathon, 프로그래머들이 모여 통상 2∼7일간 공동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를 이르는 말로, 최근에는 페이스북 사내제도로 많이 알려져 있다)을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운동은 구글과 야후, 휴렛- 패커드, 마이크로소프트, 미 항공우주국(NASA) 등의 후원을 받고 있다.
특히 미 국무부 뿐 아니라 유엔의 관심을 끌기도 했으며, 실제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직전 해카톤에 참석하기도 했다.
구글 직원으로 이번 모임에 참석한 크리스 메시나는 "이번 모임에서 재난 상황에서 트럭운전사들이 의존하는 아마추어무선(HAM)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고 "트럭운전사들의 트위터와 같은 HAM은 첨단기술은 아니지만 다른 기반시설이 무력화됐을 때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마찬가지로 이 모임에서 어떤 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제시되면 다른 시간과 공간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참여해 아이디어를 개선해 나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비공식 글로벌 해커커뮤니티인 이 모임은 지금까지 재난대응과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했다.
이중 아이티와 칠레 지진 당시 사용된 모바일 문자프로그램 '아임OK(I'mOK)', 산사태 위험을 표시하는 지도인 'CHASM' 뿐 아니라 아이티와 일본 지진때 친구나 가족을 찾아주는 구글의 프로그램인 '퍼슨 파인더(Person Finder)'도 이 모임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
nadoo1@yna.co.kr
연합뉴스 | 임상수 | 입력 2011.06.07 03:45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 최근 소니를 비롯해 일반 기업체들은 물론 미국 고위관리들의 이메일에 불법 침입하는 등 해커들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인류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른바 '착한 해커들'이 글로벌 모임을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고 미 실리콘밸리 일간 새너제이 머큐리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실리콘밸리내 해커들이 2년전부터 인류에 공헌하기 위한 '랜덤 해크스 오브 카인드니스'(Random Hacks of Kindness ,RHoK)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금은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됐다.
이 운동의 공동창설자 제레미 존스톤은 "이 운동은 인류를 위해 해킹을 이용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첨단기술을 이용해 세계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수백명의 엔지니어들이 실리콘밸리내 구글 본사를 비롯해 전세계 17곳에 모여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1년에 2차례 해카톤(hackathon, 프로그래머들이 모여 통상 2∼7일간 공동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를 이르는 말로, 최근에는 페이스북 사내제도로 많이 알려져 있다)을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운동은 구글과 야후, 휴렛- 패커드, 마이크로소프트, 미 항공우주국(NASA) 등의 후원을 받고 있다.
특히 미 국무부 뿐 아니라 유엔의 관심을 끌기도 했으며, 실제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직전 해카톤에 참석하기도 했다.
구글 직원으로 이번 모임에 참석한 크리스 메시나는 "이번 모임에서 재난 상황에서 트럭운전사들이 의존하는 아마추어무선(HAM)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고 "트럭운전사들의 트위터와 같은 HAM은 첨단기술은 아니지만 다른 기반시설이 무력화됐을 때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마찬가지로 이 모임에서 어떤 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제시되면 다른 시간과 공간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참여해 아이디어를 개선해 나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비공식 글로벌 해커커뮤니티인 이 모임은 지금까지 재난대응과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했다.
이중 아이티와 칠레 지진 당시 사용된 모바일 문자프로그램 '아임OK(I'mOK)', 산사태 위험을 표시하는 지도인 'CHASM' 뿐 아니라 아이티와 일본 지진때 친구나 가족을 찾아주는 구글의 프로그램인 '퍼슨 파인더(Person Finder)'도 이 모임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
nadoo1@yna.co.kr
빚더미에 올라선 자영업 가구, 부채 비중 최고 22.1%
빚더미에 올라선 자영업 가구, 부채 비중 최고 22.1%
아이뉴스24 | 입력 2011.06.07 09:3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인천
< 아이뉴스24 >
[정수남기자] 한국은행이 7일 작년 우리나라 자영업 가구의 자산총액은 3억8천847만원, 부채총액은 6천896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부채보유 자영업 가구의 총자산은 4억4천828만원, 총부채는 9천927만원으로 자산총액 가운데 부채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2.1%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비중 평균(15.6%)과 매달 월급을 받는 상용임금근로자의 부채 비중(15.5%)보다 2%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또 일용직 노동자인 일용임금근로자의 자산총액 대비 부채총액 비중은 17.3%로 자영업과 비슷하게 파악됐다.
아울러 자영업 가구는 일반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이 높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전체 가구 가운데 자영업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78.7%로 상용임금근로자(37.3%)의 2배가 이상으로 집계됐다.
부채가 있는 자영업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106%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 이는 상용임금근로자(56.1%)는 물론 임시 일용임금근로자(90.6%)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들 자영업 가구는 높은 부채로 저축률은 전체 평균치를 밑돌았다.
자영업 가구의 자산총액 대비 저축률은 12.8%로 상용임금근로자(18%)나 임시 일용임금근로자(16.4%)보다 낮았다.
부채보유가구의 저축률은 자영업이 11.8%, 상용임금근로자는 16.2%, 임시일용임금근로자는 13.4%였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800조원을 넘어 경기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이번달에는 인상할 것으로 보여 부채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아이뉴스24 | 입력 2011.06.07 09:3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인천
< 아이뉴스24 >
[정수남기자] 한국은행이 7일 작년 우리나라 자영업 가구의 자산총액은 3억8천847만원, 부채총액은 6천896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부채보유 자영업 가구의 총자산은 4억4천828만원, 총부채는 9천927만원으로 자산총액 가운데 부채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2.1%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비중 평균(15.6%)과 매달 월급을 받는 상용임금근로자의 부채 비중(15.5%)보다 2%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또 일용직 노동자인 일용임금근로자의 자산총액 대비 부채총액 비중은 17.3%로 자영업과 비슷하게 파악됐다.
아울러 자영업 가구는 일반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이 높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전체 가구 가운데 자영업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78.7%로 상용임금근로자(37.3%)의 2배가 이상으로 집계됐다.
부채가 있는 자영업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106%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 이는 상용임금근로자(56.1%)는 물론 임시 일용임금근로자(90.6%)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들 자영업 가구는 높은 부채로 저축률은 전체 평균치를 밑돌았다.
자영업 가구의 자산총액 대비 저축률은 12.8%로 상용임금근로자(18%)나 임시 일용임금근로자(16.4%)보다 낮았다.
부채보유가구의 저축률은 자영업이 11.8%, 상용임금근로자는 16.2%, 임시일용임금근로자는 13.4%였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800조원을 넘어 경기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이번달에는 인상할 것으로 보여 부채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상속세 낼 확률 1.5%에 불과..왜?
상속세 낼 확률 1.5%에 불과..왜?
아시아경제 | 고형광 | 입력 2011.06.07 08:07 | 수정 2011.06.07 09:0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낼 확률은 1.5%에 불과하다. 상속 재산이 통상 10억원을 넘어야 상속세를 내기 때문이다. 소위 부유층들만이 상속세를 낸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이 '1.5% 부유층'이 가져간 상속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이 넘는다.
국세청은 7일 2009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28만8503명 중 실제로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은 4340명(1.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피상속인 가운데 1.5%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 이유는 상속세에 각종 공제 혜택이 붙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상속될 재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 상속은 공제한도가 최대 30억원에 이른다. 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한 상속세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 '1.5% 부유층'이 차지하는 상속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다.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 4340명의 상속재산은 10조1083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19조8051억원)의 51%에 달했다.
'1.5% 부유층'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압도적이었다. 토지가 41%로 가장 많고, 건물이 27%로 뒤를 이어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예금.보험)이 16%, 유가증권(주식ㆍ채권)이 11%였다.
상속세 부담은 '최상위권 부유층'에 집중됐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05명뿐이지만,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2009년 전체 상속세(1조5464억원)의 50%에 달했다.
이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상속세의 누진적 성격 때문이다. 30억원을 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율이 50%에 이른다.
[모바일]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내 손안에 아시아경제
[소셜쇼핑] 하루 한개씩 반값세일!! 함께 모여서 싸게 사는 즐거움!
고형광 기자 kohk0101@
아시아경제 | 고형광 | 입력 2011.06.07 08:07 | 수정 2011.06.07 09:0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낼 확률은 1.5%에 불과하다. 상속 재산이 통상 10억원을 넘어야 상속세를 내기 때문이다. 소위 부유층들만이 상속세를 낸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이 '1.5% 부유층'이 가져간 상속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이 넘는다.
국세청은 7일 2009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28만8503명 중 실제로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은 4340명(1.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피상속인 가운데 1.5%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 이유는 상속세에 각종 공제 혜택이 붙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상속될 재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 상속은 공제한도가 최대 30억원에 이른다. 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한 상속세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 '1.5% 부유층'이 차지하는 상속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다.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 4340명의 상속재산은 10조1083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19조8051억원)의 51%에 달했다.
'1.5% 부유층'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압도적이었다. 토지가 41%로 가장 많고, 건물이 27%로 뒤를 이어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예금.보험)이 16%, 유가증권(주식ㆍ채권)이 11%였다.
상속세 부담은 '최상위권 부유층'에 집중됐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05명뿐이지만,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2009년 전체 상속세(1조5464억원)의 50%에 달했다.
이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상속세의 누진적 성격 때문이다. 30억원을 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율이 50%에 이른다.
[모바일]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내 손안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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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공원 화장실 - 주차장 창고 생활… 아무도 몰랐던 ‘벼랑끝 1721명’
공원 화장실 - 주차장 창고 생활… 아무도 몰랐던 ‘벼랑끝 1721명’
동아일보 | 입력 2011.06.07 03:18 | 수정 2011.06.07 04:31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전라
[동아일보]
서울 강북구 수유3동의 상가건물 주차장 내 창고. 무심코 골목을 지날 때는 눈에 띄지도 않는 이곳이 이경호(가명·50) 씨의 집이다. 한 명이 간신히 누울 만한 크기의 창고 안에 TV 밥솥 옷가지 등 살림이 가득했다.
그는 낮에는 술에 취해 자고 밤에 재활용 폐지를 모은다. 가끔 공사판에서 일을 돕기도 해 월 10만∼20만 원을 번다. 이러니 월세 10만 원은 낼 때도, 거를 때도 있다. 인근 교회에서 쌀이나 반찬을 지원받아 근근이 생활한다. 한때는 사업이 번창했다. 하지만 층계에서 구르는 사고를 당한 뒤 서서히 모든 것을 잃었다. 대인기피증도 생겼다. 거동이 불편해지고 의사소통이 어려울 만큼 언어장애가 왔다.
10여 년 전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혼자 산다. 주민등록은 오래전에 말소된 상태. 이 씨는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복지사각지대 조사단'을 꾸려 극빈층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정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사람 만나기도 창피하고 가족을 볼 면목이 없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가족 이야기를 다시 꺼내자 고개를 돌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씨는 "병간호에 지친 아내가 떠났다. 짐만 되느니 차라리 지금이 홀가분하다"고 말을 이었다.
조사단은 이 씨의 주민등록을 살리고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도록 안내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쌀과 반찬을, 강북구는 주민들이 모은 성금 30만 원을 전달했다.
복지 사각지대 조사는 △창고 움막 공원 지하철 거주자 △찜질방 고시원 여관 당구장 PC방 거주자 △학대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가 주요 대상이다. 조사는 시군구별로 공무원과 민간단체 사회복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15일까지 계속된다. 강북구 조사단이 2일 이 씨의 집을 비롯해 강북종합시장 미루나무공원 은모루공원을 점검할 때 동행해 봤다.
조사단은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힘든 일이 있거나 소외된 이웃이 있으면 상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태수 강북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은 "이웃이 관심을 갖고 신고해주지 않으면 현장에 나와도 찾기가 힘들다. 경계심을 갖기 때문에 상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가정이 해체된 경우다. 원경선 수유3동 주민센터 직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열흘간의 조사로 정부와 민간의 복지 혜택에서 소외됐던 1721명을 찾아냈다. 이 중 230명(13.4%)에게는 긴급 생계비, 기초생활보장급여 안내 등의 지원을 시작했다. 71명(4.1%)은 민간단체 차원의 지원을 받도록 연결해 줬다.
노숙인을 위한 시설 '겨자씨들의 둥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김에스더 씨(여)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나 도박 중독자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길거리 생활을 한다. 가족이 떠나고 돌아갈 집이 없으면 자활의지가 점점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동아일보 | 입력 2011.06.07 03:18 | 수정 2011.06.07 04:31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전라
[동아일보]
서울 강북구 수유3동의 상가건물 주차장 내 창고. 무심코 골목을 지날 때는 눈에 띄지도 않는 이곳이 이경호(가명·50) 씨의 집이다. 한 명이 간신히 누울 만한 크기의 창고 안에 TV 밥솥 옷가지 등 살림이 가득했다.
그는 낮에는 술에 취해 자고 밤에 재활용 폐지를 모은다. 가끔 공사판에서 일을 돕기도 해 월 10만∼20만 원을 번다. 이러니 월세 10만 원은 낼 때도, 거를 때도 있다. 인근 교회에서 쌀이나 반찬을 지원받아 근근이 생활한다. 한때는 사업이 번창했다. 하지만 층계에서 구르는 사고를 당한 뒤 서서히 모든 것을 잃었다. 대인기피증도 생겼다. 거동이 불편해지고 의사소통이 어려울 만큼 언어장애가 왔다.
10여 년 전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혼자 산다. 주민등록은 오래전에 말소된 상태. 이 씨는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복지사각지대 조사단'을 꾸려 극빈층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정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사람 만나기도 창피하고 가족을 볼 면목이 없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가족 이야기를 다시 꺼내자 고개를 돌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씨는 "병간호에 지친 아내가 떠났다. 짐만 되느니 차라리 지금이 홀가분하다"고 말을 이었다.
조사단은 이 씨의 주민등록을 살리고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도록 안내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쌀과 반찬을, 강북구는 주민들이 모은 성금 30만 원을 전달했다.
복지 사각지대 조사는 △창고 움막 공원 지하철 거주자 △찜질방 고시원 여관 당구장 PC방 거주자 △학대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가 주요 대상이다. 조사는 시군구별로 공무원과 민간단체 사회복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15일까지 계속된다. 강북구 조사단이 2일 이 씨의 집을 비롯해 강북종합시장 미루나무공원 은모루공원을 점검할 때 동행해 봤다.
조사단은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힘든 일이 있거나 소외된 이웃이 있으면 상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태수 강북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은 "이웃이 관심을 갖고 신고해주지 않으면 현장에 나와도 찾기가 힘들다. 경계심을 갖기 때문에 상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가정이 해체된 경우다. 원경선 수유3동 주민센터 직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열흘간의 조사로 정부와 민간의 복지 혜택에서 소외됐던 1721명을 찾아냈다. 이 중 230명(13.4%)에게는 긴급 생계비, 기초생활보장급여 안내 등의 지원을 시작했다. 71명(4.1%)은 민간단체 차원의 지원을 받도록 연결해 줬다.
노숙인을 위한 시설 '겨자씨들의 둥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김에스더 씨(여)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나 도박 중독자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길거리 생활을 한다. 가족이 떠나고 돌아갈 집이 없으면 자활의지가 점점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수백억 들이고도…’노는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수두룩
수백억 들이고도…’노는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수두룩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6.07 10:30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서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1ㆍ2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 리체'. 총 1119 가구가 지난해 10월 집들이를 시작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커뮤니티센터는 아직도 '공사중' 이다.
이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김 모(43)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휘트니스센터, 사우나 등 단지 내에서 커뮤니티시설을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거 같아 기대했지만, 수 개월째 이용은 커녕 공사 소음에 불편만 겪고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합이 단지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삼성건설과는 별도 업체를 선정하면서 뒷말도 무성하다. 이에 대해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해당 시설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가 부도 나면서 일정이 늦춰졌다"며 "하반기께는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찜질방, 게스트하우스, GX, 수영장에서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단지 내 '원스톱 라이프'를 가능케하는 고급 커뮤니티시설은 분양 판촉차원을 넘어 명품 아파트를 가늠하는 '척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수십~수백억원을 들여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미분양ㆍ미입주, 입주민 간 이견차 등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원건설이 지은 충북 청원 '오송 힐데스하임(402가구)'은 올초까지 커뮤니티 시설이 '올스톱' 상태였다. 빈집(입주율 40%)이 많아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충남 '계룡 더 샵(987가구)', 부천 '소사푸르지오(797가구)' 등도 입주 후 많게는 1년 가까이 해당 시설을 놀리고 있다.
심지어 오픈 1~2년만에 다시 문을 닫는 단지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입주 초기에는 시공사가 서비스차원에서 운영을 대신 해주지만, 입주민대표회의에게 운영권이 넘어간 이후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시설 운영대행 업체 한 관계자는 "가족 구성원 수, 생활패턴에 따라 이용 횟수 등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일괄적인 비용 부담은 부당하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커뮤니티센터 조성비용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된다는 데 있다. 시설 공사비는 단지 규모, 마감 수준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3.3㎡당 400만~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 청약을 마친 수도권 A단지의 경우, 약 9000㎡(연면적)규모 커뮤니티시설 조성비만 150억원이 넘게 책정됐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비싼 아파트 매입비용으로 커뮤니티 시설비를 지불하고도, 제대로 이용조차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아파트 차별화를 위해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시설을 강화하고 있지만, 운영시스템 등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수영장 등은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입주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인 단지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 김민현 기자＠kies00 >
kies@heraldm.com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6.07 10:30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서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1ㆍ2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 리체'. 총 1119 가구가 지난해 10월 집들이를 시작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커뮤니티센터는 아직도 '공사중' 이다.
이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김 모(43)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휘트니스센터, 사우나 등 단지 내에서 커뮤니티시설을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거 같아 기대했지만, 수 개월째 이용은 커녕 공사 소음에 불편만 겪고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합이 단지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삼성건설과는 별도 업체를 선정하면서 뒷말도 무성하다. 이에 대해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해당 시설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가 부도 나면서 일정이 늦춰졌다"며 "하반기께는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찜질방, 게스트하우스, GX, 수영장에서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단지 내 '원스톱 라이프'를 가능케하는 고급 커뮤니티시설은 분양 판촉차원을 넘어 명품 아파트를 가늠하는 '척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수십~수백억원을 들여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미분양ㆍ미입주, 입주민 간 이견차 등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원건설이 지은 충북 청원 '오송 힐데스하임(402가구)'은 올초까지 커뮤니티 시설이 '올스톱' 상태였다. 빈집(입주율 40%)이 많아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충남 '계룡 더 샵(987가구)', 부천 '소사푸르지오(797가구)' 등도 입주 후 많게는 1년 가까이 해당 시설을 놀리고 있다.
심지어 오픈 1~2년만에 다시 문을 닫는 단지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입주 초기에는 시공사가 서비스차원에서 운영을 대신 해주지만, 입주민대표회의에게 운영권이 넘어간 이후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시설 운영대행 업체 한 관계자는 "가족 구성원 수, 생활패턴에 따라 이용 횟수 등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일괄적인 비용 부담은 부당하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커뮤니티센터 조성비용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된다는 데 있다. 시설 공사비는 단지 규모, 마감 수준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3.3㎡당 400만~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 청약을 마친 수도권 A단지의 경우, 약 9000㎡(연면적)규모 커뮤니티시설 조성비만 150억원이 넘게 책정됐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비싼 아파트 매입비용으로 커뮤니티 시설비를 지불하고도, 제대로 이용조차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아파트 차별화를 위해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시설을 강화하고 있지만, 운영시스템 등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수영장 등은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입주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인 단지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 김민현 기자＠kies00 >
kies@heraldm.com
사립대, 등록금서 8100억 빼돌렸다
사립대, 등록금서 8100억 빼돌렸다
중앙일보 | 강홍준 | 입력 2011.06.07 03:01 | 수정 2011.06.07 09:06
[중앙일보 강홍준.김성탁.박수련.윤석만.강신후]
전국 주요 사립대 100곳이 지난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쓰고 난 뒤 쌓아둔 적립금이 8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당 평균 81억여원이다. 본지 취재팀이 사립대들이 지난달 말 발표한 '2010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부터 대학 회계 가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 회계로 분리됨에 따라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전환된 실태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대학 등록금이 학생들의 장학금을 늘리고 복지 혜택을 주는 데 쓰이지 않고 대학 보유 현금을 늘리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학들은 정부 지원 확대에 앞서 자구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등록금 회계에서 적립금으로 전환한 액수가 가장 큰 대학은 홍익대(544억9000여만원)로 나타났다. 이 대학은 2010년 한 해 동안 등록금·전입금 수입 등으로 2393억원을 거뒀으나 이 가운데 22%가량을 적립했다. 등록금 회계 수입에서 적립금으로 돌린 돈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충남 금산군에 있는 중부대(24.1%)로 드러났다.
이들 대학이 등록금으로 거둔 수입에서 남는 돈을 적립하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낮추는 데 쓴다면 학생 한 명당 평균 81만9000원을 깎아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은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대학은 수원대(232만5000원)로 나타났다. 수원대의 2011년 평균 등록금이 811만3900여원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0% 대폭 인하가 가능한 셈이다. 이 대학 이인수 총장은 "적립금 중 250억원을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대학이 등록금을 적립하지 못하게 하고, 장학금 지급과 등록금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강홍준(팀장)·김성탁·박수련·윤석만·강신후·김민상 기자 < kanghjjoongang.co.kr >
◆적립금=
대학이 기부금 등의 돈을 특정 사업(연구·건축·장학·퇴직 등)에 쓰기 위해 별도로 예치해 두는 준비금.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지정 기금과 그렇지 않은 임의 기금으로 나뉜다.
▶강홍준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goodforester/
중앙일보 | 강홍준 | 입력 2011.06.07 03:01 | 수정 2011.06.07 09:06
[중앙일보 강홍준.김성탁.박수련.윤석만.강신후]
전국 주요 사립대 100곳이 지난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쓰고 난 뒤 쌓아둔 적립금이 8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당 평균 81억여원이다. 본지 취재팀이 사립대들이 지난달 말 발표한 '2010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부터 대학 회계 가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 회계로 분리됨에 따라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전환된 실태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대학 등록금이 학생들의 장학금을 늘리고 복지 혜택을 주는 데 쓰이지 않고 대학 보유 현금을 늘리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학들은 정부 지원 확대에 앞서 자구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등록금 회계에서 적립금으로 전환한 액수가 가장 큰 대학은 홍익대(544억9000여만원)로 나타났다. 이 대학은 2010년 한 해 동안 등록금·전입금 수입 등으로 2393억원을 거뒀으나 이 가운데 22%가량을 적립했다. 등록금 회계 수입에서 적립금으로 돌린 돈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충남 금산군에 있는 중부대(24.1%)로 드러났다.
이들 대학이 등록금으로 거둔 수입에서 남는 돈을 적립하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낮추는 데 쓴다면 학생 한 명당 평균 81만9000원을 깎아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은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대학은 수원대(232만5000원)로 나타났다. 수원대의 2011년 평균 등록금이 811만3900여원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0% 대폭 인하가 가능한 셈이다. 이 대학 이인수 총장은 "적립금 중 250억원을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대학이 등록금을 적립하지 못하게 하고, 장학금 지급과 등록금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강홍준(팀장)·김성탁·박수련·윤석만·강신후·김민상 기자 < kanghjjoongang.co.kr >
◆적립금=
대학이 기부금 등의 돈을 특정 사업(연구·건축·장학·퇴직 등)에 쓰기 위해 별도로 예치해 두는 준비금.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지정 기금과 그렇지 않은 임의 기금으로 나뉜다.
▶강홍준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goodforester/
화산폭발 속 번개 몰아쳐 ‘경악’김태정 기자
화산폭발 속 번개 몰아쳐 ‘경악’김태정 기자 tjkim@zdnet.co.kr 2011.06.06 / PM 02:57 화산,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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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수도 산티아고 남쪽 800Km 떨어진 푸예우의 화산이 폭발한 가운데, 화산재 내부에서 발생한 번개가 포착됐다.
말로 설명이 힘든 이 희귀한 모습에 주민들은 물론, 세계가 놀라움을 나타냈다.
다행히 칠레 정부가 화산 폭발 전인 지난 4일(현지시간) 대피령을 내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안데스 산맥을 넘어 아르헨티나까지 화산재가 넘어와 공항이 폐쇄됐다.
칠레에는 2천여 개의 화산이 있고 이 중 125개가 활화산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또 다른 폭발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다.
▲ (사진=AP, CBS)
▲ (사진=AP, CBS)
화산폭발 속 번개 몰아쳐 ‘경악’김태정 기자 tjkim@zdnet.co.kr 2011.06.06 / PM 02:57 화산,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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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수도 산티아고 남쪽 800Km 떨어진 푸예우의 화산이 폭발한 가운데, 화산재 내부에서 발생한 번개가 포착됐다.
말로 설명이 힘든 이 희귀한 모습에 주민들은 물론, 세계가 놀라움을 나타냈다.
다행히 칠레 정부가 화산 폭발 전인 지난 4일(현지시간) 대피령을 내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안데스 산맥을 넘어 아르헨티나까지 화산재가 넘어와 공항이 폐쇄됐다.
칠레에는 2천여 개의 화산이 있고 이 중 125개가 활화산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또 다른 폭발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다.
▲ (사진=AP, CBS)
▲ (사진=AP,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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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수도 산티아고 남쪽 800Km 떨어진 푸예우의 화산이 폭발한 가운데, 화산재 내부에서 발생한 번개가 포착됐다.
말로 설명이 힘든 이 희귀한 모습에 주민들은 물론, 세계가 놀라움을 나타냈다.
다행히 칠레 정부가 화산 폭발 전인 지난 4일(현지시간) 대피령을 내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안데스 산맥을 넘어 아르헨티나까지 화산재가 넘어와 공항이 폐쇄됐다.
칠레에는 2천여 개의 화산이 있고 이 중 125개가 활화산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또 다른 폭발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다.
▲ (사진=AP, CBS)
▲ (사진=AP, CBS)
화산폭발 속 번개 몰아쳐 ‘경악’김태정 기자 tjkim@zdnet.co.kr 2011.06.06 / PM 02:57 화산,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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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수도 산티아고 남쪽 800Km 떨어진 푸예우의 화산이 폭발한 가운데, 화산재 내부에서 발생한 번개가 포착됐다.
말로 설명이 힘든 이 희귀한 모습에 주민들은 물론, 세계가 놀라움을 나타냈다.
다행히 칠레 정부가 화산 폭발 전인 지난 4일(현지시간) 대피령을 내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안데스 산맥을 넘어 아르헨티나까지 화산재가 넘어와 공항이 폐쇄됐다.
칠레에는 2천여 개의 화산이 있고 이 중 125개가 활화산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또 다른 폭발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다.
▲ (사진=AP, CBS)
▲ (사진=AP, CBS)
롯데 토지공시가 13兆 1위
롯데 토지공시가 13兆 1위
10대 그룹 토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6일 재벌닷컴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10위권 그룹 소속 581개 계열사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조 9638억원으로 파악됐다. 2009년 말 58조 5238억원보다 4.2% 늘어났다. 이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등에 따라 땅값이 오른 결과다.
그룹별로는 롯데그룹(78개사)이 전년보다 5% 늘어난 13조 8724억원으로 삼성그룹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전국 주요 도시의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금싸라기’ 땅을 많이 보유한 덕분이다. 전체 자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10대 그룹 중 가장 높은 17.9%였다.
삼성그룹(78개사) 땅은 롯데그룹보다 많지만 가격 상승률이 1.3%에 그쳐 1위 자리를 내줬다. 공시지가 총액은 13조 4583억원이다. 현대차그룹(63개사)은 2009년 말 7조 5902억원이던 공시지가 총액이 지난해 말 8조 913억원으로 6.6% 늘었다. 이어 ▲SK 6조 1778억원(2.5%↑) ▲LG 4조 9084억원(6.8%↑) ▲GS 4조 2586억원(4.3%↑) ▲한화 3조 4227억원(4.8%↑) 등의 순이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10대 그룹 토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6일 재벌닷컴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10위권 그룹 소속 581개 계열사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조 9638억원으로 파악됐다. 2009년 말 58조 5238억원보다 4.2% 늘어났다. 이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등에 따라 땅값이 오른 결과다.
그룹별로는 롯데그룹(78개사)이 전년보다 5% 늘어난 13조 8724억원으로 삼성그룹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전국 주요 도시의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금싸라기’ 땅을 많이 보유한 덕분이다. 전체 자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10대 그룹 중 가장 높은 17.9%였다.
삼성그룹(78개사) 땅은 롯데그룹보다 많지만 가격 상승률이 1.3%에 그쳐 1위 자리를 내줬다. 공시지가 총액은 13조 4583억원이다. 현대차그룹(63개사)은 2009년 말 7조 5902억원이던 공시지가 총액이 지난해 말 8조 913억원으로 6.6% 늘었다. 이어 ▲SK 6조 1778억원(2.5%↑) ▲LG 4조 9084억원(6.8%↑) ▲GS 4조 2586억원(4.3%↑) ▲한화 3조 4227억원(4.8%↑) 등의 순이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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