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우면산을 가르치다

풍납동, 우면산을 가르치다
서울신문 | 입력 2011.07.29 04:02






[서울신문]서울의 대표적인 상습 물난리 지역으로 손꼽혔던 송파구 풍납동은 26·27일 이틀간의 물폭탄에도 끄떡없었다. 저지대임에도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물바다가 된 강남구 대치동과 산사태가 난 서초구 방배동 일대와는 크게 대조를 이뤘다. 때문에 발전과 번영의 1번지로 불리는 강남·서초구의 수해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2011년 이틀간 468㎜


↑ 1984년 사흘간 334㎜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는 27일 오전 6시 20분부터 3시간 동안 무려 218.5㎜의 물폭탄을 맞았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도 89.5㎜로 서울 일대에서는 관악구의 110.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풍납동 일대는 1980년대에 홍수만 나면 한강물이 역류해 주택과 건물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상황을 맞이하곤 했다. 지대가 낮은 탓에 빗물이 몰리는 데다 한강물까지 흘러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납동은 변했다. 해거리 수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값 하락과 상관없이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배수설비를 요구해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결과다. 높이, 길이, 세로가 5m씩인 대규모 배수로를 만들면서 물난리 우려는 사라졌다.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도 곧장 한강으로 빠져나가도록 보완한 것이다.

풍납동을 비롯해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서울 마포구 망원동과 구로구 개봉동 등 하천변 저지대 86곳에도 빗물펌프장을 건설했다.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 때 대형 양수기로 빗물을 퍼냄으로써 비가 내릴 때마다 마음을 졸여야 했던 수해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송파구 관계자는 "예전에는 경기 성남시와 인접한 남한산성, 거여동, 마천동 지역의 물이 풍납동으로 흘러 와 홍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그러나 대대적인 배수펌프 설치와 제방 공사 등으로 피해를 비켜 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2011년 강남구와 서초구 등의 피해는 너무 컸다. 강남역과 대치동 일대는 도로가 침수돼 출근길 자동차가 물속에 갇히고 지하철 역사에 물이 찼다. 더욱이 산사태로 1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우면산은 지난해 9월에도 산사태가 있었지만 '자연재해위험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까닭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우면산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홍수·산사태 방지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6년부터 시행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시·군·구 자치단체가 소방방재청에 신청하면 전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20%씩 부담하게 된다."면서 "우면산은 자연재해위험지구에 포함돼 있지 않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우면산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려 해도 사유지 비중이 84%에 달하는 탓에 소유주들의 반대로 지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서초구 측은 "우면산 대부분이 사유지라서 구청에서는 재산권 문제 등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또 구청에서 등산로를 만든 뒤 주민들로부터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해위험지구가 될 경우, 집값 하락 등 재산권의 불이익을 염려한 것이다. 해발 293ｍ인 우면산은 전체 면적 418만 551.10㎡(248필지)의 84%인 365만 659㎡(208필지)가 개인 소유다. 국가와 시가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은 각각 38만 1832㎡(26필지)와 14만 8060.1㎡(14필지)로 16％에 불과하다. 대치동 등도 배수관 등이 낡았지만 재건축 추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교체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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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방에 똥 냄새…언론은 왜 번화가 폭우만 조명하나"

"온 방에 똥 냄새…언론은 왜 번화가 폭우만 조명하나"
[현장] 개포동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들 "매년 수해 나는데 정부는 뒷짐만"
기사입력 2011-07-27 오후 7:17:49

판자촌 주민에게 폭우는 더 가혹했다. 2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판자촌인 구룡마을에는 전체 1200여 가구 중에 500여 가구가 수해 피해를 입었다. 주민 수십 명은 임시대피소가 있는 주민자치회관으로 긴급 대피했다. 특히 구룡산과 인접한 곳에 사는 주민 몇 명은 산사태로 매몰된 가옥에서 간신히 몸만 구조돼 나왔다.

이 마을 주민인 박미옥(가명‧41) 씨는 "산사태로 토사가 내려와 기둥이 쓰러지면서 판넬(패널)에 갇혔다가 구조된 사람이 있다"며 "산에서 흙이 내려오고 물이 허벅지까지 차는 바람에 압력으로 문이 안 열려서 할 수 없이 마을 사람 몇몇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박 씨는 산사태 때문에 무너진 집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산사태, 침수 및 붕괴, 골목길 LPG 가스 누출 위험 등으로 마을회관에 대피했다. 오후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대다수 주민은 마을회관에서 나와 집안까지 들어선 물을 퍼내고 있었다. 한 주민은 "오전에는 LPG 가스통이 물살에 쓰러져 넘어져 가스통이 터지는 사고가 났다"며 "수도와 전기도 끊겼다가 방금 들어왔지만, 혹시라도 감전될까 봐 겁나서 불도 못 켜고 있다"고 말했다.


▲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주민들은 추가 수해에 대비해 문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두고 있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최옥경(가명‧60) 씨는 "새벽에 자다가 놀라서 일어났다. 온 집이 다 흙탕물이었다"며 "오전에는 무릎까지 물이 찼고 진흙이 발목까지 차였지만 지금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최 씨의 집 안은 온통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방 한구석에 세간이 잔뜩 쌓여 있었다. 수도를 틀어 방바닥에 남은 흙탕물을 씻어내던 최 씨는 "여긴 어차피 무허가라 배수장치 자체를 못 설치한다"며 "모래주머니로 문 앞을 쌓아두고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밀려오는 물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41살 된 아들을 지난해 먼저 떠나보내고 고등학교 2학년인 손자와 둘이 살고 있다는 김공순(84) 씨는 "손자하고 둘이 사는데 쓰레기통 뒤져가며 산다"며 "산사태와 물난리 때문에 화장실 똥이 온 방에 넘쳐서 살기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하수도에 물이 들어오면 변소가 넘쳐 온 방에 똥내가 난당께. 작년 추석에도 그랬었어. 똥 냄새가 나서 방에 있지 못하니까 여기(주민자치회관) 있지. 작년에 들어온 것도 아직 냄새가 안 가시는데 똥물이 또 들어왔응게."

비가 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추가 피해에 대비해 문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던 황명구(가명‧59) 씨는 "여기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다른 곳보다 수해 피해를 더 많이 입는다"며 "매년 수해가 오는데 정부가 복구도 잘 해주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길(가명‧40) 씨는 "언론에서는 강남이나 광화문 같은 번화가만 조명하는데, 같은 강남이지만 판자촌에 사는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은 "우리도 조명했으면 하지만, 없는 사람이니 어쩌겠나"라며 한숨을 쉬었다.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마주한 대표적인 판자촌이다. 전두환 정권이 1988년 올림픽 당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빈민촌을 정리하면서 철거민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공영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주민들은 "서울시가 민영개발만큼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임대분양권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물러설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월가의 전설' 조지 소로스 은퇴선언

'월가의 전설' 조지 소로스 은퇴선언
아시아경제 | 이승종 | 입력 2011.07.26 21:37 | 수정 2011.07.27 00:35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38년 동안 월가의 전설로 군림해온 조지 소로스(80)가 현업에서 물러난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헤지펀드인 소로스펀드의 소로스 회장은 투자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헤지펀드 매니저로서의 삶을 그만둘 것을 밝혔다.

소로스는 연말까지 펀드 보유 자금 255억 달러 중 외부 투자자의 자금은 모두 돌려줄 예정이다. 반환될 자금은 10억 달러 미만으로 추정된다. 펀드에는 소로스 자신과 가족 보유 자금 등만 남겨지게 된다. 소로스는 "앞으로 펀드는 가족 자금 관리에만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부터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일해온 키스 앤더슨은 회사를 떠난다. 소로스펀드를 가족만의 펀드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소로스의 아들이자 소로스펀드 부사장인 조나단과 로버트는 "그동안 우리를 믿고 투자금을 맡겨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지난 40년간 투자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밝혔다.

소로스펀드가 스스로 세를 줄이게 된 이유는 금융 규제 때문. 소로스 측은 "새로운 규제 때문에 우리가 외부 자금을 계속 관리하려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등록 등 별도의 절차를 2012년까지 밟아야 한다"며 "현실상 규제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로스는 1992년 영국 파운드에 1억 달러를 베팅하며 파운드화를 몰락시킨 일명 '파운드 전쟁'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1973년 소로스펀드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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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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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공무원 노조 간부들

정신 나간 공무원 노조 간부들
한국일보 | 입력 2011.07.26 21:1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前 공노총 위원장은 지자체 법인 회원권으로 근무시간 골프치고…
전공노 전남본부장은 음주운전 적발되자 농업인 행세하다 들통나

국내 양대 공무원 노조 중 하나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김찬균(55ㆍ전북 군산시 6급) 전 위원장이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남지역본부장인 윤판수(49ㆍ전남 신안군 7급)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농업인'인 행세를 했다가 들통나는 등 노조의 도덕성에 먹칠을 했다.

26일 전북 임실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이 5월16일(월요일) 임실군 법인골프회원을 이용해 전주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 김씨는 3월 13일(일요일)에도 이 회원권으로 이용해 골프를 쳤으며 부킹은 당시 임실군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잡아주었다.

3월 15일 공노총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군산시에 복귀한 김 씨는 5월 16일 연가를 내지 않고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으며 시는 감사원에서 조사결과가 넘어오면 징계를 할 계획이다.

그는 2002년 7월 군산시직장협의회 회장을 시작으로 공노총 전북연맹 위원장(2003년1월~2007년 2월)과 공노총 초대 공동위원장(2007년 3월~2009년 3월), 공노총 2대 위원장(2009년 3월~2011년 3월)을 지낸 공무원 노조의 산증인이어서 노조의 도덕성과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군산시 노조원 A씨는 "10년 동안 현직을 떠나 노조 거물로 활동하다 보니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것 같다"며 "노조 최고위직까지 지낸 김 전 위원장이 근무시간에 골프나 치고 다녔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3일부터 감사를 두 차례나 연장하며 임실군의 전주골프장 회원권과 익산시의 웅포베어리버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한 공무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안군은 윤 본부장이 올해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농업인으로 거짓 해명한 사실을 최근 경찰이 알아내 감사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신안군 노조원 481명은 윤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3년 동안 임기가 만료된 전공노 신안군지부장을 역임하면서 노조비 1억8,000만원을 아무 해명 자료 없이 사용했다며 4월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 현재 목포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또 신안군 공무원들은 5월 윤 본부장이 직원들의 복지비로 사용되는 보조비를 외부 유령단체에 수 천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노조 간부들 활동비로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노조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신안군청 B(38)씨는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이 근거 없이 억대가 넘은 노조비를 맘대로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노조 전남본부장을 맡고 있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1년 동안 유아휴직을 낸 것도 편법 의혹이 짙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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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학기자 shchoi@hk.co.kr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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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아프간에 쏟아부은 돈, 수혜자는 탈레반

미국이 아프간에 쏟아부은 돈, 수혜자는 탈레반
[프레시안] 2011년 07월 26일(화) 오후 0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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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워싱턴포스트 "미국 납세자들이 낸 돈, 탈레반에게"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지원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탈레반 세력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아프간 주둔 미군에 소요되는 장비와 물자 등을 공급받기 위해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운송업체는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탈레반 반군에 '보호세'를 바쳐 왔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년 동안 미군을 주축으로 진행된 수사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탈레반에 흘러들어간 돈은 미 정부가 아프간 업체와 맺은 21억6000만 달러 상당의 운송 계약 가운데서 '비간접적' 방법을 통해 전달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주장은 아프간 전쟁을 반대하는 개인 및 단체와 의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이지만 공식 조사 결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미군 당국의 수사 자료는 지난 5월 종합된 것이며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미 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 8개 중 4곳은 범죄 사업체나 이적행위와 연관돼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8개 중 6개 사업체에서는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부당이득행위와 돈세탁 을 통해 돈을 빼돌려 아프간 정부 당국자들과 경찰, 정치 브로커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간 당국자들에게 흘러들어간 돈을 이들이 그대로 뇌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무기 등으로 바꿔 탈레반에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미 정보당국은 트럭 운송 업계의 여러 하청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아프간 경찰 고위당국자의 은행 계좌 27곳에서 330만 달러의 돈이 무기, 폭발물, 현금 등의 형태로 저항세력에게 넘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 미군이 전쟁을 시작한지 10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아프간 헬만드주 살람바자르 마을 인근에서 반군 세력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미군 해병대원들의 모습. ⓒAP=연합뉴스

돈 왜 줬나? "안전 보장받으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탈레반 등 저항세력에 자금을 제공한 것이 이슬람주의 테러리즘에 동의해서라기보다는 안전한 화물 수송을 위해서였다는 점이다. 미군의 물자를 수송하는 트럭들도 대당 몇백 만 원의 '보호세'를 바쳐야 할 만큼 아프간 현지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와는 달리 아프간에서는 물자 운송이나 기지 경비, 건설 등의 업무를 미군이 아닌 계약을 통한 현지 사업자에게 맡겨 왔다. 이는 미군이 전투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훨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달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보고서에도 현지 업체에 이같은 임무를 맡기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GAO는 사기, 부패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미군에 적대적인 세력들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미 지난 2009년 여름부터 미군에 물자를 운송하는 사업체의 하청‧중개업자들이 지방 군벌들과 탈레반 세력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고는 빈번하게 나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군 조사 당국은 당시 트럭 한 대당 1500~2500달러(약 158~263만 원)의 보호세가 지불된 것으로 추산했다. 대금 지불은 아프간 보안 업체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탈레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신문은 이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늦어지면서 8개 사업자들 모두가 여전히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있고 심지어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재계약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오는 9월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운송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침이며 몇 주 안으로 이같은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신문에 전했다.

2001년 시작된 아프간 전쟁은 이달 7일 105개월을 넘기며 베트남전(103개월)보다 긴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이 됐다. 미군은 현재 아프간에 10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중 3만3000명을 내년 여름까지 철수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나머지 6만8000명은 2014년 말까지 철수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방재건팀(PRT) 경호를 위해 320명의 군 병력을 아프간에 파견하고 있다.

곽재훈 기자 ( nowhere@pressian.com )

딸을 성추행한 남성을 살해한 아버지

딸을 성추행한 남성을 살해한 아버지 orange5282 2011-01-07 11:28:29 댓글 266개 추천 15748 반대 115 .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 중인 리투아니아의 한 아버지가 자국은 물론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





리투아니아


이혼하여 한 동거녀와 같이 살고 있던 드라슈스 케디스 의 5살 딸이 밤이면 구강성교의 자세를 하자

이를 의심한 케디스는 뒷조사를 한끝에 동거녀가 딸을 맡긴 베이비시터 남자가 딸에게 변태 성추행을 한것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케디스는 해당 남성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해당 남성들이 판사와 전 국회의원 사무관 등 상당한 권력가들이었던 탓에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결국 케디스는 직접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서는가 하면, 딸의 증언을 비디오로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기도 했다.

소녀의 아버지는 그를 고발하였고 법정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케디스는 항소하였지만 그것마저 기각되었고 동거녀는 이를 흐지부지 넘길뿐이였다.

1년후.

한 판사가 총격에 의해 살해되었고 경찰은 조사 끝에 케디스를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경찰이 케디스의 집을 찾아갔을때 케디스는 이미 잠적한 후였다.
몇일후 동거녀의 언니를 총격을 가해 살해하였고 , 아동보호기구에 폭탄테러를 가했다.
케디스는 피의 복수를 선택한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이트에 '성추행한 그놈을 꼭 죽일것' 이라고 썼고
결국 케디스의 딸을 성추행했던 남자는 이마에 총알이 박힌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지만 끝내 케디스를 잡지못했지만
몇달후 케디스는 과음으로 인한 구토 질식사 한채 발견되었다.
많은 리투아니아 인들이 케디스를 응원하고 추모하였으며
그의 장례식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현지 네티즌들은 살인용의자인 케디스를 오히려 '용감한 아버지'라고 칭하며 '이번 사건의 진짜 범인은 아동성추행 사건을 방관한 정부다', '설사 케디스가 진짜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옹호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도 '아무것도 모른 채 성추행 기억을 재연하는 딸아이의 모습에 눈물이 난다', '당신은 살인자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운 영웅'이라고 추켜세웠다.

신한국판 베버리힐스 가보니...아방궁이

헤럴드경제 > 부동산 > 최신기사
신한국판 베버리힐스 가보니...아방궁이
2011-07-22 11:50
신한국판 베버리힐스 가보니...아방궁이








치매간병비 5천만원 보장보험 화제!
［판교=김민현 기자］

강북에서 강남을 거친 부촌의 축이 또다시 이동 중이다. 이젠 판교다. 부촌의 대명사는 70년대 개발성장시대엔 평창동ㆍ성북동이었다. 그 후 청담동ㆍ한남동 시대를 거쳐 판교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 중에도 한국판 ‘베벌리 힐스’로 떠오르는 곳은 서판교다.

“저밀도 친환경 주거지로 개발된 서판교는 청담동에 비견되곤 합니다. 주거환경이 쾌적한 데다 강남 접근성이 탁월해 상류층이 모여듭니다.” (운중동 라임공인 관계자)

서초IC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15㎞ 남짓을 달려 판교IC를 빠져나오면 6차선 운중로 우측편으로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고급 주택단지가 눈에 들어온다. 공터 곳곳에서는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신흥 부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판교 운중동 내 단독주택가다. 인접한 대장동, 하산운동 전원주택단지는 동네입구부터 출입이 통제되기도 한다. 치안과 녹색환경이 겸비된 특급 주거지역으로 부상하는 이유다.

그 중심 동력은 골드시니어와 CEO들이다.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이상훈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등 거물급 CEO들이 서판교 일대에 자리를 잡았다. 최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신혼집을 마련했다. 서판교 일대엔 CEO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다. 실제로 거래 호가가 많이 올랐다.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6월 한달동안 운중동 일대에서 30여건이 넘는 단독주택지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E5블록(231∼347㎡)의 경우, 택지 매매시세는 3.3㎡당 1300만~1500만원. 필지로 따져봤을 때 분양가(3.3㎡당 850만원) 대비 1억~3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여기에 3.3㎡당 600만~8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고급주택을 올리게 된다. 토지값과 건축비를 합한 원가만 13억~15억원인 셈이다. 물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축비는 훨씬 더 올라간다. 지붕을 이탈리아에서 들여오는 경우도 많다. 인근 L공인 관계자는 “이미 지어진 고급단독을 일괄매입하겠다는 강남권 골드시니어들도 적지 않다”면서 “하지만 한 채당 호가가 최고 25억원을 넘는 데다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엄두도 못 내는 곳”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운중천 건너편 120여 택지가 밀집해 있는 E6블록(224∼284㎡)은 필지당 분양가 대비 1억5000만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매물이 귀하다. 인근 삼마공인 관계자는 “필지당 7억∼9억원이 현 시세지만 실거주 목적의 기분양자가 많은 탓에 팔려는 사람이 드물어 물건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신규 분양시장도 꿈틀대고 있다. 지난 5월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5필지ㆍ227∼246㎡)는 최고 3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필지 판매가 완료됐다. SK D&D가 분양 중인 단독주택인 판교 산운 아펠바움(34가구)은 분양가가 30억∼80억원(전용면적 176~311㎡)에 달한다. 하지만 속속 거래가 성사되며 계약률이 60%까지 올라갔다. 특히 ‘월든힐스’ ‘판교 운중 아펠바움’ 등 초기 이목 끌기에 성공한 호화 타운하우스들이 ‘부촌’ 이미지를 배가시켜 시너지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CEO효과를 등에 업은 고급 단독주택이 판교를 신흥 부촌으로 격상시켰고 고급 타운하우스가 그 명성을 공고화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kies@heraldm.com

권재진 장남 병역특례, ‘신의 아들’의 진화?

권재진 장남 병역특례, ‘신의 아들’의 진화?
법무장관 후보자 고교동창 기업체서 군 복무…병역특례, MB정부 인사청문회 단골메뉴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2011.07.22 11:13:29




이명박 정부 고위층 인사는 친구가 운영하는 기업체에서 아들 군 복무를 대신한다? 고위층 인사 자제는 갖가지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는다고 해서 ‘신의 아들’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에는 병역을 마치기는 했지만, 국방색 가득한 군대가 아닌 민간인 가득한 ‘병역특례업체’를 통한 군복무 해결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병역특례’를 받는 것이야 문제될 것이 없다. 병역특례제도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의무이행의 형평과 군소요(所要)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병역의무부과에 특례를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문제는 고위층 자제들이 병역특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이다. 악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 아들의 ‘병역특례’ 의혹이 불거진다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노컷뉴스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재진 후보자 장남은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병역특례업체인 ㄱ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고, 병역을 대신했다.

문제의 ㄱ사는 권재진 후보자의 경복고등학교 동기인 최아무개씨가 운영하던 업체로 최씨는 재경 동창회 부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자 장남이 근무하던 업체는 현재 폐쇄됐고, 권 후보자 장남은 ㄱ사 근무로 병역을 마친 후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권 후보자 장남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보통 자택 근처에서 근무를 하기 마련인데 굳이 포천까지 출퇴근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대목이다.

한겨레는 7월 22일자 1면 <권재진 장남 '산업체 군복무' 특혜 의혹>이라는 기사에서 "포천까지 출퇴근 시간만 4시간 가까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공익근무요원은 집(강남구 대치동) 주변으로 근무지를 배치 받는데, 굳이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해 포천으로 근무지를 선택한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권재진 장남이 ㄱ사에서 제대로 근무를 했는지, 근무를 했다면 아버지 고교 동기가 사장인 이 업체에서 업무상 특혜는 없었는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주목할 부분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 아들의 ‘병역특례’ 의혹을 받은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 장남과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장남도 ‘병역특례’를 둘러싼 의혹을 받았다.

고교 동기가 운영하는 기업체에서 아들 병역을 마치도록 한 권재진 후보자의 행위에 문제는 없었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권재진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아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가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마침 동창회에서 동창이 자기회사에서도(포천 소재 국제나이론) 산업기능요원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장남에게 그 회사에 지원하게 했고 선발됐다"고 설명했다.

권재진 후보자는 "포천에 있는 양말제작기계 제조업체였고 장남은 컴퓨터사업부 전기과에서 납땜, 박스조립, 코일감기 업무를 담당했으며 근무기간 중 해외출국이나 복무위반사례가 없었고 전기과 사우회 총무를 맡는 등 성실히 근무했다"면서 "근무 첫 1년은 대치동에서 포천까지 지하철과 통근버스를 이용했지만 장남이 너무 힘들어해 그 이후에는 의정부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짜리 원룸을 구해 생활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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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총선 전략 사령탑 정두언 신임 여의도연구소장 인터뷰기사

與 내년총선 전략 사령탑 정두언 신임 여의도연구소장 인터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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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7-22 03:00:00 기사수정 2011-07-22 09:26:07

.“이상득-이재오 ‘스스로 물러난 선례’ 참고를”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전략 등을 밝힌 한나라당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사진 더 보려면 Click! 80kg주부. 48kg 쫙~뺐어요!비법 여자가 원하고 남자가 만족하는“한나라당에 대해 20대는 ‘재수 없다’, 30대는 ‘죽이고 싶다’, 40대는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30대에겐 한나라당 간판도 내밀지 못한다. 나도 지역구 다니다가 30대만 보면 겁이 덜컥 난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여연) 신임 소장을 맡은 정두언 의원은 여권에 대한 심각한 민심 이반 현상을 이렇게 비유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한 전략·정책 개발의 중책을 맡은 정 의원을 21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는데도 여전히 한나라당은 힘든 상황인가.

“안타까운 게 당이 베스트(최선)로 애쓴다고 해서 선거에서 얼마나 임팩트(효과)가 있겠나.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책임론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처럼 레임덕에 연연하면서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당 주도로 하겠다고 기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다.”

―레임덕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고 보는가.

“대표적인 게 인사다. 자기 사람을 주변에 포진시켜 임기 말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대기업에 대해 원성이 높은데 추가 감세해 주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겠나. ‘감세가 내 정책기조니까 그대로 가겠다’는 생각이야말로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소탐대실이다.”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인가.

“민심을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재집권에 성공한 게 6·29선언 아니냐. 우리 국민은 권력이 민심에 굴복하면 다시 애정과 신뢰를 보내더라.”

―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인 정 의원이 ‘더는 친이(친이명박)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건 내가 한 얘기다. 나는 친서민, 친국민이다. 이미 대통령 된 분을 위해 친이를 더 할 게 뭐 있나. 총선 이기고 정권 재창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솔직히 나를 (이 정부가) 친이로 대접도 안 해줬다. 사찰이나 당하고, 별 역할도 받아보지 못했다.”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 공천’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거부감을 주는 그런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지만 ‘새 피 수혈’ ‘인재 영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같은 인적구성으로 간다면 국민이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대구 달성) 출마 선언이 안타깝다. 솔선수범해 돌파구를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박 전 대표가 이미 지역구 출마를 결심했는데….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않나. 수도권에 출마할 수도 있고 비례대표 후순위로 갈 수도 있다. (박 전 대표가 강조하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원칙이 나타나면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박 전 대표가 당을 위해 좋은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다음 총선에서 이상득 의원, 이재오 특임장관의 거취도 거론될 것으로 보는가.

“각론으로 들어가면 큰 소용돌이에 빠진다. 말을 아껴야 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16, 17, 18대 총선에서 알아서 스스로 물러난 좋은 선례가 많다. 이번에도 그렇게 못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을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지역구 주민 여론, 의정활동 평가 등을 반영한) 현역 의원 교체지수라는 것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교체지수가 굉장히 정확하다. 악역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지 않나. 이명박 정부가, 보수정권이 사느냐는 문제다. 대의를 위해 희생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고민을 솔직히 얘기할 시점이 온 것 같다.”

―한나당이 집중 공략해야 할 지역, 연령은….

“40대, 수도권이다. 40대를 3분의 2 이상 확보해야 이긴다. 선거공학적으로 그렇다.”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나 야권연대의 파괴력이 클 것으로 보나.

“야권연대에 문 전 실장의 참신한 이미지가 합쳐지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세론에 안주할 게 아니다.”

―박근혜 대세론이 본선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는가.

“대세론에 안주해서 대선에 승리하는 사례를 봤나. 그건 요행이다.”

―전당대회 이후 당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나.

“성에 차진 않지만 변화하고 있다. 연령상으로 당 지도부가 얼마나 젊어졌나. 또 가장 한나라당스럽지 않은 사람이 대표로 있지 않나.”

―당이 남북관계 복원을 주도할 수 있을까.

“남북관계를 당이 주도할 수단이 없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투 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 민간교류는 하고, 군사 정치적으로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 이 정부에서 민간교류까지 막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전쟁 중에도 민간교류는 한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자치단체장 인사 승진 비리 무더기 적발

자치단체장 인사 승진 비리 무더기 적발





<앵커 멘트>

자치단체장들의 인사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습니다.

측근이나 친척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기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서울 용산구청장은 측근 등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근무평정 순위를 정하거나 임의로 특정인에게 만점을 부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전직 서울 중구청장은 비서실장 등 측근의 승진후보자 순위가 승진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고 승진 인사를 미루도록 지시하고 근무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측근들을 승진시켰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을 포함해 전 대전 유성구청장과 전 서울 강남구 부구청장 등 8명을 직권 남용과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개채용시험에 탈락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채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청소년 육성재단 직원을 채용하면서 일반직 7급 시험에서 불합격한 관내 행정구청장의 딸을 비공개로 뽑기도 했습니다.

또 강원 철원군수는 자신의 딸을 보건진료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딸의 경력에 맞춰 응시자격기준을 부당하게 바꾸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면접위원을 위촉해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감사원은 37개 자치단체에서 채용담당자 등이 자신의 친ㆍ인척을 비공개로 채용하는 등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특채의 방편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입력시간 2011.07.21 (20:00) 박태서 기자

오세훈의 ‘정치놀음’에 농락당하는 서울시민

[사설] 오세훈의 ‘정치놀음’에 농락당하는 서울시민
[한겨레]


등록 : 20110721 19:04

오로지 오세훈 시장을 위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안이 엊그제 확정됐다. 서명 단계부터 온갖 탈·불법과 변칙이 동원되더니, 심의 과정과 결정된 내용까지 탈법과 꼼수투성이다. 한 정치인의 정치적 욕망이 지방행정과 주민자치를 얼마나 왜곡하고 위협할 수 있는지 웅변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제출된 서명부는 청구자와 한통속인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확인한 것만 해도 37.2%가 가짜였다. 사망자, 이민자는 물론 무상급식 운동가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쯤 되면 전수조사가 마땅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서명부 서식마저 규정을 어겼다. 주민투표법과 관련 조례는 불법 대리서명을 억제하고, 진위 여부 검증이 용이하도록 동별 서명부를 만들고 한 장에 여러 명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제출된 서명부는 그저 한 장에 한 사람 서명만 기재돼 있는 낱종이 묶음이었다. 대리서명을 받기 쉽고, 검증이 어렵도록 이렇게 받은 셈이다. 선관위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놓고도 횡설수설한다.

주민투표 문안도 꼼수투성이다. 주민투표는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게 원칙이다. 선택적 주민투표는 주관하는 쪽의 의도가 관철돼 공정성을 잃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선택적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고 하나, 당시 문안은 사실상 광역자치도 시행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에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할 내용은 당연히 서울시교육청의 보편적 무상급식 방침에 대한 찬반이다. 오 시장은 선별적 무상급식을 고집해왔다. 그러나 문안은 단계적 혹은 전면적 무상급식 여부를 묻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계적이라는 점에선 교육청이나 오 시장이나 마찬가지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문안을 왜곡한 셈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초·중·고생 급식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당연히 교육청 소관이지 서울시가 아니다. 시와 관련된 것은 교육청이 요청한 69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시민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예산 지원 여부뿐이다. 출발부터 억지였던 셈이다. 이런 불법·변칙 투표에 182억원의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오 시장의 정치적 도박이 가증스럽다. 그런 정치놀음에 농락당하는 시민들은 착잡하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지만, 그에 앞서 시민들이 짓밟힌 자존심 회복에 나서야 하는 건 이런 까닭에서다.

조폭의 '화려한' 변신…용산역전식구파의 '흥망성쇠기' 경찰, 역전식구파 두목 등 4명 구속

조폭의 '화려한' 변신…용산역전식구파의 '흥망성쇠기' 경찰, 역전식구파 두목 등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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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날짜, 기자
2011-07-21 12:00 CBS 이대희 기자
▶1-3-3 기사보내기, 추천, 댓글


▶제목박스 하단 텍스트 광고
▶1-4 기사 내용 및 댓글
▶1-4-1 기사 내용
조직폭력배 두목이 세입자대책위원장에서 이주용역업체 사장으로 화려하게 변신하면서 이권에 개입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용산역전식구파' 두목 김 모(47)씨는 서울 용산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어깨'였다.

김 씨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지난 2000년 전후. 과거 용산을 주름잡던 두목들이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서 자연스레 세대교체된 것.

김 씨는 여세를 몰아 지난 2007년 7월 강원도에 모여 오래전부터 자신을 따르던 '후배'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동해 43명을 모아 용산역전식구파를 전격 결성했다.

새로운 '식구'는 추천을 통해 두목인 김 씨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었으며, 한강로3가에 있는 합숙소에서 신규 조직원을 양성했다.

조직의 기강은 엄격했다. 조직에서 운영하는 오락실에 손해를 끼친 행동대원 김 모(38)씨는 그 책임으로 손가락을 잘라야만 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학일 포인트뉴스조폭의 '화려한' 변신…용산역전식구파의 '흥망성쇠기''대나무 사진, 그 검고 깊은 여백이여'김갑수'마로니에 여름축제' 예술감독역전식구파 구역에서 다른 지역 조폭이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리자 부두목 정 모(44)씨는 야구방망이로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군기 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오락실이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자금을 조달하던 식구파는 용산 지역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몰리자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았다.

두목 김 씨가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세입자대책 위원회'를 주도하면서 100여개에 달하는 성매매업소나 포장마차, 인근 공영주차장 용역 업체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5억2,000여만원을 뜯어냈다.

이러던 식구파가 극적인 '변신'을 한 것은 지난 2009년. 두목 김 씨가 돌연 용역업체를 설립하면서부터다.

김 씨는 '어제의 적'이었던 재개발 조합과 37억원을 받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세입자들을 배신했다.

이 시점 이후 식구파는 이 지역의 제왕으로 군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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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용산 성매매업소의 유리문 200여장을 깨는 속칭 '깔창'으로 위세를 과시했고, 이어 다른 지역 조폭들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씨는 세입자들을을 A·B·C 등급으로 나눠 임의로 이주보상금을 정해 이주를 강요하기도 했다.

김 씨에게 2,000만원을 빌렸던 이 모(45)씨가 돈을 갚지 않자 조직원을 동원해 각목으로 집단 폭행해 7배에 달하는 1억5,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역전식구파의 이런 악행은 결국 1년 5개월에 걸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경찰에 의해 끝을 맺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역전식구파 두목 김씨와 행동대장 등 4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염불보다 잿밥’… 정신나간 산업보건협

‘염불보다 잿밥’… 정신나간 산업보건협
세계일보 | 입력 2011.07.19 21:22





보고서 허위작성 등 업무소홀…전직 회장은 판공비 1억 탕진
고용부 적발… 업무정지 등 조치

[세계일보]대한산업보건협회 전직 회장이 업무추진비로 유흥·단란주점에서 1억원을 탕진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정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해 사무 점검을 벌여 다수의 불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서울지부에 업무정지 1개월, 부산지부에 과징금 4000만원 등 12개 지부(16개 센터)별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용부 점검 결과 이들 지부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장 순회 점검을 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법을 위반했는데도 개선 조치를 건의하지 않았다. 또 대행업무 담당의사(산업의학전문의 등)로 무자격자(일반 외과전문의)를 고용하거나 사업장 보건관리 상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하면서 검진 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특히 대한산업보건협회 최모 전 회장이 2006년부터 5년 동안 업무추진비 1억원을 유흥·단란주점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최 전 회장 등 간부 2명은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케스트라 음악회 등에 2억4000만원의 예산을 부당 전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근로자 건강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 고강도 제재를 했다"며 "하반기에 전체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해 불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한상대 내정자, "두차례 위장 전입...송구"

한상대 내정자, "두차례 위장 전입...송구"
YTN | 입력 2011.07.17 21:27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가 두 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을 시인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지난 1998년 큰 딸이, 그리고 2002년에는 작은 딸이 각각 중학교로 진학할 때 아내와 두 딸의 주소지를 서울 서빙고동에서 이촌동으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내정자는 두 딸이 친한 친구들과 함께 같은 이웃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아내가 주소를 이전했다며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내정자는 지난해 말 현재 서울 서빙고동에 본인과 아내 명의로 각각 시가 10억 8백만 원과 12억 9천 6백만 원 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한 내정자는 홍만표 대검찰청 기조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회 준비단을 꾸렸으며 내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日 전역 후쿠시마 세슘 쇠고기 '비상'>

<日 전역 후쿠시마 세슘 쇠고기 '비상'>
연합뉴스 | 김종현 | 입력 2011.07.15 17:01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강원





정부, 후쿠시마 소 모두 출하정지 검토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세슘에 오염된 후쿠시마(福島)산 쇠고기가 대량으로 일본 전역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국과 소비자가 패닉(공황) 상태에 빠졌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00㎞ 떨어진 지역의 볏짚이 고농도 세슘에 오염됐고, 이를 먹은 소가 도축돼 전국에 유통됐다.

사고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볏짚이 고농도 세슘에 오염됐다는 사실은 광범위한 지역의 목초 등 가축 먹이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사히신문은 15일 후생노동성이 후쿠시마현 전역에서 사육되는 소의 출하정지를 검토하도록 원자력재해대책본부에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세슘에 오염된 쇠고기가 각지에서 유통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자 일단 후쿠시마산 소의 출하를 정지한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계획적 피난구역과 긴급시 피난 준비구역의 가축 오염 방지에 신경을 썼지만 이 구역을 멀리 벗어난 지역에서 사육되는 소가 대량으로 기준치 이상의 세슘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졌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60㎞ 정도 떨어진 아사카와초(淺川町)의 축산농가가 기준치를 넘는 세슘에 오염된 볏짚을 사료로 사용했으며, 이를 먹은 육우 42마리가 다른 지역에서 도축돼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소 가운데 10마리는 후쿠시마 센다이에서 도축됐고, 나머지는 지바, 도쿄, 요코하마 등지의 식육처리장에서 도축돼 이와테, 야마카타 등의 도매업자에게 팔려나갔다.

문제가 된 아사카와초의 축산농가는 원전 폭발 직후인 지난 3월 하순 인근 시라카와시의 농가에서 볏짚을 구입해 사료로 사용했다.

후쿠시마현 조사결과 이 볏짚에서는 ㎏당 최고 9만7천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이는 목초의 잠정기준치를 73배 초과하는 수준이다.

시라카와시는 사고 원전에서 80∼100㎞ 떨어진 지역이어서 이곳의 볏짚이 고농도 세슘에 오염됐다는 것은 목초 등 가축 사료가 광범위하게 오염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사고 원전에서 30㎞ 떨어진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에서는 한 축산농가에서 사육한 소 가운데 세슘에 오염된 소 6마리가 도축돼 전국에 유통된 것이 밝혀졌다. 이 쇠고기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6.8배인 1㎏당 3천4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원전담당상 겸 소비자담당상은 "매우 중대한 사태로 향후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넘은 상품이 유통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농수산물 오염 방지 대책은 뒷북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식품 안전 확보 의지를 보이기 위해 목초 등이 기준치 이상의 세슘에 오염된 지역에서 사육되는 소를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의 반발과 '소문 피해' 방지에 급급해 오염 농축산물의 규제를 허술히 하면서 소비자들은 세슘에 오염된 쇠고기를 먹고 있고, 일본의 식품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은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kimjh@yna.co.kr

고승덕 의원 부부, 국민 세금으로 특급호텔 식사

고승덕 의원 부부, 국민 세금으로 특급호텔 식사
[하니Only]


등록 : 20110713 17:07



» 고승덕 의원.



국회의원들이 호텔식사나 개인 용도에 쓴 돈을 ‘연구’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해 비난을 사고 있다.
　<동아일보>는 13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국회 의원연구단체 예산 사용 내역’을 분석해 허투루 쓰여지고 있는 내역을 공개했다.

　이 신문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등 의원연구단체인 ‘현장경제연구회’ 소속 여야 의원과 그 부인 등 10여명은 특급 호텔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 중식당에서 124만5000원어치의 식사를 즐겼다. 어떤 이는 호텔 제과점에서 2만7700원어치의 빵과 과자도 샀다. 이 비용은 이 연구회가 개최한 ‘천안함 사태 관련 긴급간담회’ 비용이라며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국회 사무처에 청구했고 전액 환급받았다.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은 지난해 4월 간담회 비용이라며 167만원 가량을 청구해 환급받았다. 그러나 이 단체가 제출한 자료에는 호주 멜버른에서 사용한 270호주달러(약 31만원)어치의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었다. 의원들이 외유 때 사용한 돈을 ‘연구비’ 명목으로 세금을 타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금융정책연구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교통연수원에서 보험설계사제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125만원을 사무처에 청구해 전액 돌려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제출한 자료는 송파구가 아닌 여의도 63빌딩 내 뷔페식당과 국회 앞 고급 중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돼 있다.

　몇몇 단체는 커피나 자양강장제 비용까지 챙겨갔다. ‘국회보건의료포럼’은 여의도의 한 고급 커피숍에서 사용한 2만2500원을 챙겼고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자양강장제 두 병값인 5000원까지 청구 내역에 포함시켰다.

　의원연구단체는 국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에 따라 1994년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해 62개 단체가 11억8000여만 원의 예산을 썼다.

　국회 관계자는 “일부 단체가 여전히 연구보다는 친목을 도모하는 데 세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매년 단체에 주의를 당부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동아일보>에 해명했다.

국내외 겸용 신용카드 마구잡이 발급 제동2011-07-13 00:00

국내외 겸용 신용카드 마구잡이 발급 제동2011-07-13 00:00

올해 장마 종료 시점 태풍...한방약물 신경재생효과 입...
증폭되는 'UFO 논란'내년도 최저임금 6% 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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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공항 패션' 등 화...경북 성주군 동쪽 규모 2.1 지진 발생
고 최진실 남매 묘역 불법...'술' 노래했다고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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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0000177521 0102 [앵커멘트]

연회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해외 겸용 신용카드의 87%가 해외에서 한번도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해외 겸용 카드 발급 관행때문인데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좀 더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지난해 까지 1억 천만 장이 넘었습니다.

68.4%, 8천만 장 가까이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쓸 수 있는 국내외 겸용 신용카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87%, 7천만 장 가까이는 해외에서 한번도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국내외 겸용 카드의 경우 비자나 마스터 같은 국제 카드사로 매년 수 천억 원의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카드사와 국내 회원이 국제 카드사에 부담한 수수료는 2천600억 원.

여기에는 순수 국내 신용 판매 이용액과 국내 현금서비스 이용액에 대한 수수료도 970억 원 포함돼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국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9월 부터 국내외 겸용 신용카드 발급 서류를 바꾸도록 지도했습니다.

국내 전용 신용카드와 국내외 겸용 카드 발급 신청란을 분리하고, 연회비 부담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표시하게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외 겸용 카드 발급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청 서식을 보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게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카드사들이 더 많은 연회비를 챙기려고 국내외 겸용 신용카드 발급 비율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자나 마스터, 아멕스, JCB 등 국내외 겸용카드는 연회비가 5천원에서 만 5천원으로, 2천원에서 8천원 수준인 국내 전용카드 보다 비쌉니다.

YTN 신호 입니다.

"삼성 백혈병',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삼성 백혈병',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안종주의 '위험사회'] 감춰진 산업재해의 비극
기사입력 2011-07-12 오전 8:23:07

지난 2일 단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이 4명씩이나 한꺼번에 숨졌다. 새벽 4시께 경기도 고양시 이마트 탄현점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냉방기 점검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냉매 가스를 주입하다 벌어진 일이다.

대학교 휴학생인 20대 청년 한 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가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마트 쪽은 통상적인 작업이라 인부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그리 특별하지도 않다. 우리 주변에서 이와 유사한 산업재해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첫 주는 정부가 정한 산업재해 예방 주간이다. 올해는 '조심조심 코리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산업재해 예방 홍보를 TV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사건 발생 전날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조심조심 코리아'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다. 서울 삼성동 종합전시장에서는 5일부터 세미나도 열리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시회도 열린다. 텔레비전에는 원로 탤런트 최불암 씨가 공익 광고에 나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취지로 말한다.

7월은 또 대한민국 산업재해·직업병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잇따라 터진 달이다. 4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바로 그 날은 공교롭게도 산업재해 예방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결코 잊지 않는 날이기도 하다. 23년 전 1988년 7월 2일 15살 꽃 다운 나이의 문송면 군이 수은 중독으로 숨졌기 때문이다.

문송면 군은 충청도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학비를 벌면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서울의 한 회사 권유에 졸업식도 채 치르지도 못하고 1987년 12월 상경했다. 열다섯 나이에 어떻게 유해 물질을 다루는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법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유해 작업 부서에서는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는 영등포에 있는 협성계공이라는 온도·압력계 공장에 취직했다. 그리고 회사에서 먹고 자며 두 달간 일했다. 이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의 몸은 수은 증기에 중독돼 완전히 망가졌다.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 노동 사무소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 했지만 회사는 문송면 군이 설 때 집에 내려가 농약에 중독됐기 때문이라며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 시골 병원을 전전했다. 병의 정확한 원인을 몰랐던 가족들은 원인이라도 알자며 땅까지 팔며 서울대병원에 입원시켰다. 어렵게 수은 중독임을 겨우 알았다. 그 뒤 산업재해 병원인 가톨릭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숨지고 말았다.

어린 문송면 군의 죽음은 이 땅의 많은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특히 노동과건강연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운동가와 진보 노동운동 단체 활동가들은 더욱 그랬다. 이들은 문 군의 죽음을 널리 알리고 그의 넋을 달래기 위해 '고 문송면 군 산업재해 노동자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영등포에서는 노제를 지내기도 했다.

직업병은 현대 사회에서 생긴 질병은 물론 아니다. 그리스·로마 시대에도 직업병은 신화의 인물에서 등장한다.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토스의 얼굴을 보면 매우 일그러져 흉측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훗날 학자들은 비소에 중독된 모습이라고 보았다. 신화가 당시 시대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면 당시에도 대장간에서 금속 무기와 제품을 만들던 대장장이들이 흔하게 각종 중금속 중독과 직업성 재해에 시달렸으리라는 짐작이 간다.


▲ 화가 벨라스케스가 그린 <대장장인 신 불칸(헤파이토스)의 단조로>. 아폴론과 이야기를 나누는, 수염을 한 사나이가 헤파이토스다. ⓒ프레시안

로마 시대의 역사학자이며 폼페이우스 화산 폭발 때 유독 가스에 질식돼 숨진 플리니(Pliny the Elder)(23년~79년)는 그의 역사서에서 노예 병을 언급하며 "석면 광산에서 일한 적이 있는 노예는 절대로 사지 말라"는 충고를 남겼다. 아마 여러 귀족 집에서 일하던 노예가 처음에는 집안일을 잘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등 석면 질환 때문에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죽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당시 일부 노예들은 석면 광산에서 석면을 캐는 일을 했고 광산에서 일할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치명적인 석면 질환(석면폐증으로 추정)에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고대 때부터 노예를 비롯해 많은 인부들이 돌을 다듬고, 옮기고 성을 쌓는 등의 노역장에서 숨져갔을 것이다.

산업재해와 직업병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시대에 따라 그 종류와 규모의 크기는 물론 달라졌다. 산업시대에 들어오면서 직업병의 종류와 환자 수는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다루지 않았던 물질들을 다루고 연료로 석탄이 각광을 받으면서 탄광 광부와 석탄을 다루는 사람들에게서 진폐증을 비롯한 각종 재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석유에서 만들어낸 각종 화학 물질을 중심으로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마구 쏟아져 나오는 화학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각종 유해 물질 중독은 물론 직업성 암까지 양산되고 있다.


▲ 굴뚝 청소부 대회에서 한 어린이가 옛날 산업혁명 시대 굴뚝 청소부 어린이 모습으로 분장하고 나온 모습. ⓒ프레시안
영국 산업혁명 시대에는 굴뚝 청소를 하기 위해 주로 어린이들이 동원됐다. 굴뚝 안으로 들어가려면 몸집이 자그마해야 했고 어린이들이 적격이었다. 매일 숯 검댕을 뒤집어써야만 했던 이들은 나중에 음낭암(고환암)에 잘 걸렸다. 영국의 포트(1749~1787년)는 1775년에 굴뚝 청소부에게서 발생한 음낭암은 음낭 주름 사이로 매연이 들어가면서 이 자극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직업성 백혈병으로 잘 알려진 직업성 암의 효시가 바로 굴뚝 청소부의 고환암이다.

나중에는 어른들도 굴뚝 청소부로 나섰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굴뚝 청소부들이 청소도구를 들고 골목길을 누비면서 "굴뚝 청소하이소!"를 외치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른다. 내가 살던 동네에만 이런 굴뚝 청소부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많던 굴뚝 청소부 가운데 분명 암에 걸린 사람이 있으련만 아무도 그 실태를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첫 번째 직업성 암은 1993년에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한 악성 중피종이다. 당시 부산 연산동에 있던 제일화학이라는 국내 최대의 석면 방직 공장에서 일했던 50대 여성에서 발생했다. 현재 알려진 직업성 암은 폐암, 악성중피종, 백혈병, 방광암, 간혈관육종, 비강과 부비동암, 후두암 등이며 이 가운데 폐암이 가장 많다.

산업화된 외국에서는 전체 암 사망의 약 4퍼센트 가량이 직업성 암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평균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전체 암사망자 6만여 명 중 약 2000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업성 암은 주로 젊은 층의 남성 근로자에서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직업성 암환자 수는 연간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한 직업병 암 심의 결과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5년까지 14년 동안 직업성 암으로 판정된 건수는 총 98건이다. 연간 7명꼴이다. 전체 직업성 암 중 약 53퍼센트는 폐암(52건)이 차지해 가장 많았고, 백혈병(15건), 기타혈액암(10건), 중피종암(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산업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연간 1000명가량의 직업성 암 환자가 나와야 한다.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가정이기는 하지만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에서 직업성 암이 발생한다 해도 100명 정도의 직업성 암 환자가 대한민국에서 매년 나와야 정상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의 직업병 예방 수준이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이거나. 하지만 이는 너무나 터무니없다.

이도저도 터무니가 없다면 설명 가능한 것은 딱 한가지다. 직업성 암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잘 모르고 일반 암으로 지나치거나 직업성 암 인정에 정부 당국과 국가 연구 기관 등이 너무나 인색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며 22년 전인 1989년 <한겨레신문>을 통해 직업성 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자세하게 다루었다. 이웃 일본은 이미 많은 직업성 암 환자가 1000명 넘게 인정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단 한 명의 직업성 암환자도 없다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있어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이처럼 오래 전에 대한민국의 직업성 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던 것은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실체가 전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부만 세상에 알려진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직업병은 빙산과 같아서 결코 그 실태가 다 드러나지 않는다. 산업재해·직업병이 얼마나 많이 제때 투명하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선진사회 여부가 갈린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사회가 아니다.

산업재해·직업병을 감추려고 고용주는 갖은 애를 쓴다. 그래서 산업재해 환자가 발생해도 산업재해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건강 보험 진료로 돌린다. 자신의 건강권에 대한 노동자의 의식도 여전히 약하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곳이거나 노동조합이 있어도 산업재해 직업병에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는 노조라면 노동자의 건강권까지 접근을 하지 못한다.

지금의 산업재해·직업병 실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과거 산업재해·직업병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1988년 불과 몇 명의 환자가 발생한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은 불과 몇 년 만에 수백 명으로 불어났고 그 뒤 1000명 가까운 놀라운 숫자로 증가했다. 부산 제일화학에서는 석면 피해자가 1993년 처음 나왔고 2007년 소송으로 처음 직업병 인정을 받는 등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수십 명에 이르고 있다.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는 노동자까지 더하면 100명이 훌쩍 넘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으나 이들의 직업병 사례가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자 이곳저곳에서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한국타이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들이 산업재해·직업병 인정을 받기란 문송면 군 때와 원진레이온 초창기 때나 별반 다를 게 없다. 하나 같이 회사는 무관하다를 외친다. 정부 산하 연구 기관에서는 직업병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다. 문송면 군이나 원진레이온 노동자처럼 치열한 투쟁 끝에 가까스로 몇몇 노동자들이 직업병 인정을 받는 성과를 최근 거두었다. 하지만 대다수 피해 노동자들은 안타깝게도 언제 인정을 받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다음은 가장 최근의 우리나라 공식 산업재해 직업병 현황을 다룬 보도 내용이다. 2010년 실태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 156만949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388만4927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7821명이 발생(사망 2181명, 부상 8만7699명, 업무상 질병 이환자 7941명)하였고, 재해율은 0.70퍼센트였다. 2008년도에 비하여 사업장 수는 2.12퍼센트 감소하였고, 근로자 수는 2.93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재해자 수는 2.10퍼센트 증가하였고, 재해율은 0.01퍼센트 포인트 감소하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직접 손실액(산업재해 보상금 지급액)은 3조46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퍼센트 증가하여, 직·간접 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조31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근로손실일수는 5190만 일로 전년 대비 25.95퍼센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재해자는 2181명이며 그 중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1401명, 업무상질병 사망자 수는 780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재해 유형은 추락이 450명, 진폐 397명, 뇌·심혈관질환이 320명, 교통사고 27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1.57이며 2008년도 1.80에 비하여 0.23포인트 감소하였다.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의 추세는 2000년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도에는 다시 증가하였으나, 2004년 이후 다시 계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 2009 산업별 사망 재해 분포도. ⓒ프레시안

물론 여기에 나온 수치를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다.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다. 설혹 이 수치가 실제에 근접하고 있다고 인정해 사망만인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희망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 30개국 중 사망만인율 최하위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의 3배에 달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은 후진국인 상태다.

정부의 이런 산업재해 관련 통계 발표나 텔레비전 산업재해 예방 홍보 광고를 볼 때마다 23년 전 취재 때 만난 문송면 군과 그의 형 근면 씨 그리고 가족들이 생각난다. 또 내가 세상에 처음 알린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모습도 떠오른다. 1988년 7월 만났던 정근복, 강희수 씨 등은 모두 고인이 됐다. 이들과 함께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삼성전자와 한국타이어에서 백혈병 등으로 숨진 노동자들과 아직 죽음과 싸우고 있는 이들 회사 출신의 산업재해노동자들이 겪고 있을 고통이 아릿하게 다가온다.

이들뿐만 아니다. 4대강 사업 현장과 한진중공업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중소기업과 가내공업 수준의 자그마한 공장에서, 각종 건설 현장과 철거 현장, 서비스업 배달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거나 교통사고로, 해고와 노조 탄압 등으로 힘겨워 하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불구가 되는 등의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모습이 마치 영화 필름 감기듯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간다.

정책 당국자들이 '잠 좀 제대로 자고 일하자'고 외치기보다는 산업재해로 죽어간,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알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산업재해 예방 정책과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나라면 산업재해·직업병으로 스러져간 영혼들에게 기업주와 정책 당국자가 참회하고 이들 영령 앞에서 '산업재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광고에 담고 싶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길이 아닐까?

산업재해·직업병은 특수한 직종에 있는 특수한 노동자가 안전 의식이 부족하거나 그 위험을 잘 몰라서 걸리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노동자가 언제 어떻게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산업재해·직업병이다. 하루 종일 서서 물건을 팔거나 계산을 하는 노동자, 배달하는 노동자, 택시·버스 기사, 하루 종일 컴퓨터로 일을 하는 사무직 노동자, 야간 근무 노동자 등이 요통, 경견완증후군, VDT증후군, 암, 정신질환 등 과거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각종 직업병과 교통사고 따위의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다.

산업재해·직업병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문제이다. 여러분이 한때 잠시가 아니라 평생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정말 중요한 위험이다.


/안종주 리스크 커뮤니케이터 필자의 다른 기사

富 편법 대물림 "4595억 토해내!"

富 편법 대물림 "4595억 토해내!"
국세청 전국 조사국장 회의…덜미 잡힌 중견기업 사주 204명
차명주식 자식회사에 헐값으로 넘겨…해외에 유령회사·아내와 이혼 稅탈루
기사입력 2011.07.12 17:39:26 | 최종수정 2011.07.12 18:12:25

#1. 본인 주식 임원등에게 명의신탁

비상장 제조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5000억원에 달하는 A사는 대기업 못지않은 자금력을 보유한 업체다. 이 회사 사주 B씨는 자식에게 막대한 재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금융거래 때 다른 사람 이름을 활용했다. B씨는 회사를 설립한 직후부터 본인 주식을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뒤 이중 일부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양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매각금액은 146억원으로 시가보다 3배가량 낮았다. 또 명의신탁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등으로 자금출처가 면제되는 일명 `묻지마 채권` 55억원어치를 구입했다. B씨는 이후 채권을 매각한 대금으로 지인 명의로 A사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 국세청은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이익을 본 자녀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불법 증여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B씨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이 12일 이현동 청장 주재로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세무조사 목표를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에 맞추기로 했다.

지난 3월 말 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의 불법적인 상속 및 증여를 막기 위해 강력한 과세 의지를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부당 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물려준 중견기업 사주 등 204명을 조사해 459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올 상반기 적발한 부의 편법 대물림 유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차명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다.

#2. 수백억 자산 차명운용뒤 증여

경기도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각종 금융재산을 차명으로 운용해 자식에게 증여하려다 적발됐다. 그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임직원 25명의 이름을 빌려 양도성예금증서(CD), 국공채, 펀드 등 190억원에 달하는 차명 금융재산을 운용해왔다.

30대 중반인 아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에 적발돼 증여는 수포로 돌아갔고, 증여세 등 120억원을 추징당했다.



12일 국세청은 이현동 청장 주재로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하반기 세무조사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 제공＝국세청＞

#3. 700억원 증여 위해 20년간 꼼수

자식에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7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넘겨주고자 20년 넘게 계획을 실행한 경우도 있었다. 2005년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의 사주 D씨는 계열사 임원 명의로 차명 관리해오던 주식을 1998년 본인 명의로 실명 전환했다.

당시 상속ㆍ증여세법상 차명 주식의 실명 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된 점을 이용했다.

하지만 D씨는 해당 임원과 짜고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2004년 주권반환소송을 냈다. "해당 주식은 당초 D씨의 것이 아닌 임원의 것이니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이후 임원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됐다가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 주주명부를 꾸며 735억원어치 주식이 증여됐다.

증여세 부과가 면제되는 제척기간이 15년임을 감안해 20년 전부터 아들이 실제 주식 소유자인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국세청은 D씨에게 증여세 620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4.SPC만들고 서류상 이혼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 자식 명의로 된 페이퍼컴퍼니까지 세운 사례도 있었다.

공인회계사로 지난해 사망한 E씨는 2007~2008년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50억원을 증여했다. 하지만 아들 명의로 된 페이퍼컴퍼니에 이 돈을 투자한 것처럼 송금했다. 아들은 페이퍼컴퍼니가 결손상태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주식 가치를 `0`원으로 신고했다. E씨는 또 이혼 시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해 서류상 이혼하고 아내에게 예금 80억원을 넘겨줬다. 국세청은 아들과 아내를 상대로 사전 증여에 따른 상속세 등 140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했다.

[김병호 기자]

日 이번엔 '세슘 쇠고기' 쇼크

日 이번엔 '세슘 쇠고기' 쇼크
가공육 상태 전역 유통… 기준치 최고 6.8배 검출
섭취 땐 방사능 피폭 위험 '식탁 공포' 갈수록 증폭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관련기사일본 후쿠시마(福島)현 미나미소마(南相馬)시의 농가에서 출하된 방사능 오염소가 가공육 상태로 사실상 일본 전역에 유통됐고 이중 상당량이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사료를 먹고 내부 피폭된 오염소를 소비자가 섭취해 또 다시 피폭되는 먹이사슬에 의한 오염이 현실화하고 있다.

12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5월 30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미나미소마시 축산농가에서 출하한 6마리의 육우가 도쿄(東京)의 시바우리 식육처리장에서 도축된 뒤 도쿄, 가나가와(神奈川), 오사카(大阪), 시즈오카(靜岡), 에히메(愛媛) 등의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 팔려나갔다. 이 중 일부는 도매업자를 통해 홋카이도(北海道), 지바(千葉), 아이치(愛知), 도쿠시마(德島), 고지(高知) 등지로 유통됐다. 도쿄도는 이 가운데 아직 시중에 판매되지 않은 쇠고기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의 최대 6.8배인 ㎏당 3,400베크렐(Bq)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오염소의 유통경로도 드러나고 있다. 홋카이도는 자체 조사 결과 치토세시의 한 식육점이 도쿄의 판매업자로부터 오염소 6.6㎏을 구입했는데 이중 3㎏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이치현의 한 식육점도 오염소 5.9㎏을 구입해 3.15㎏를 판매했다.

뉴스전문채널 NNN방송도 시코쿠 지역 슈퍼마켓업체인 후지가 4일 미나미소마시에서 출하한 오염소 가공육 17.6㎏을 구입, 2개 점포를 통해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가공육에서는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이 농가는 이달 들어서도 기준치 2~6배의 세슘에 오염된 소 11마리를 출하한 사실이 드러났다. NHK 등은 이 농가가 소에게 먹이는 볏짚 등 사료에서 기준치의 56배에 달하는 ㎏당 7만5,000Bq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방역 당국은 이 지역 소의 외부 피폭만 검사했을 뿐, 오염 사료를 먹고 내부 피폭을 당했을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정부가 소극적인 검사로 일관하는 동안 적지 않은 오염소가 시중에 유통돼 소비됐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허술한 방역 체제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 현내 계획적 피난지역 및 비상대피지역에서 출하되는 소에 한해 실시하던 전수 검사를 후쿠시마 현 전체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호소카와 리쓰오(細川律夫) 후생노동 장관도 "전수 검사 대상 지역을 후쿠시마 현과 조속히 상담하겠다"고 밝혔다.

美 '카르자이 동생 피살'촉각.."조사 참여"

美 '카르자이 동생 피살'촉각.."조사 참여"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관련기사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2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동생이 피살된데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배후 색출에 아프간 당국과 공동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원의 총격으로 숨진 카르자이 대통령의 이복동생 아메드 왈리 카르자이는 '부패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과 나토의 대(對) 탈레반 전선에 강력한 지원 역할을 하기도 하는 논란이 많은 인물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가장 강력한 어조로 이번 피살 사건을 규탄한다"며 미국은 아프간 당국의 사건 진상규명과 배후 색출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도 "아프간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이 지시한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군 결정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메드 왈리 카르자이는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의 자택에서 경호원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발표됐지만, 사건 직후 탈레반은 자신들이 이번 암살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숨진 카르자이는 칸다하르의 실력자로 돈 세탁과 아편거래 등 각종 범죄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 중앙정보국(CIA)에 고용돼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앞에선 존경받는 목사로… 뒤에선 입양딸 10년간 성추행

앞에선 존경받는 목사로… 뒤에선 입양딸 10년간 성추행
한국일보 | 입력 2011.07.12 02:35





사촌 딸 8세때부터 "안마 해주겠다" 매일 몹쓸짓
"허위 고소" 음해도… 법원 "용납 안돼" 징역 6년형

"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아버지가, 게다가 성직자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어떻게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재판부는 당혹스럽고, 어떤 식으로 용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 경남 밀양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김모(51)씨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동안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을 해왔다고 하지만, 범행의 모든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김씨는 한숨을 내쉬고 잠시 비틀거렸다.

김씨는 1997년 이종사촌 동생으로부터 그녀의 딸 A씨(당시 6세)를 입양했다. 김씨 부부는 A씨에게 자신들이 친부모라고 했고, 어렸을 때부터 친부모와 떨어져 할머니와 살았던 A씨 역시 이를 의심치 않았다.

김씨의 파렴치한 범죄는 A씨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1999년부터 시작됐다. "안마를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속이고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것. 김씨의 악행은 지난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대구의 한 신학대학을 다니는 A씨가 자신의 방에서 리포트를 쓰고, 시험공부를 할 때에도 찾아 들어가 거의 매일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가) 지역사회나 친인척으로부터 선행이나 신앙활동으로 존경을 받아왔고, 남이 보는 앞에서는 무서운 엄마보다 잘 해주는 등 성심성의로 나를 대해줘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실제 김씨는 사회공동체를 운영하는 등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씨는 범행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쫓아내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해 집에서 나갈 때까지만 참자 했던 A씨는 결국 입을 열었다. 김씨가 자신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계기였다. 자신의 친모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친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사실이 밝혀진 후 김씨는 A씨에게 "음란도 사랑인양 살아왔던 죽을 죄를 회개한다.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김씨는 그러나 A씨가 다니는 학교로 찾아가 A씨의 남자친구와 교수 등에게 "아버지를 성추행범으로 몰아 허위 고소한 아이"라고 음해하고 "(성)교육의 목적으로 한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두 얼굴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정영훈)는 이날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오히려 모욕했다"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 핵잠수함 내부 공개

미 핵잠수함 내부 공개
[뉴시스] 2011년 07월 11일(월) 오후 0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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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 '텍사스함'(SSN 775.7800t급)이 130여명의 승조원들을 싣고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한 가운데 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오후 잠수함 내부와 승조원 일상생황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사진은 잠수함 간부용 식당. 길이 114.8m, 폭 10.4m, 흘수선 9.8m, 최대속도 34노트인 텍사스함은 미 하와이 진주만을 모항으로 두고 미 7함대 작전지역에서 정기적인 파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잠수함은 토마호크 미사일 12기(수직 발사 체계)와 MK48 ADCAP 중어뢰(533mm 어뢰발사관 4문) 등 최신 무기는 물론 칼라 카메라, 고화질 흑백 카메라와 디지털 적외선 카메라가 달린 잠망경이 장착된 광통신 마스트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전투 임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연안 작전 수행능력이 높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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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민(기자)

33만 원짜리 청바지의 비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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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에서 6만원 하는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으면서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청바지 한 벌이 수십만 원씩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것이다. 일례로 트루릴리전의 신상품 팬텀 가격은 40만원 정도로 책정될 예정이다.


F. Martin Ramin for The Wall Street Journal, Styling by Anne Cardenas
The hang tag costs 18 cents소위 프리미엄진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다. 프리미엄진은 아직도 미국산이 주를 이루는 얼마 안 되는 패션아이템이기도 하다. 로스앤젤레스 중심 근처에 있는 공업지역에는 트루릴리전, 제이브랜드, 세븐포 올맨카인드(“세븐진”) 등 한때 노동자 의류였던 청바지를 고급산업으로 탈바꿈 시킨 브랜드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다.

프리미엄진은 청바지 산업 중에서도 희소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미국인들은 청바지 구입에 138억 달러(17조원)를 소비했다고 시장조사업체인 NPD그룹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팔리는 청바지 중 1%만이 5만 5천원 이상이라고 한다.

고가청바지인 프리미엄진 가격은 금융위기 뒤에 찾아온 경기침체 후에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제이브랜드의 마리아 여성용 청바지 가격은 24만원이고 세븐진의 아이단 남성용 청바지 가격은 23만4천원이다. 구찌 청바지 가격은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이다. 프리미엄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미국산이라는 사실이다.

수십 년 전 글로리아 밴더빌트와 캘빈 클라인은 소위 디자이너진을 최초로 출시했다. 그때 시작된 프리미엄진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 청바지는 사무실에서부터 오페라극장에서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애용되고 있다. 하지만 청바지에는 미묘한 계급이 존재한다. 일례로 세븐진은 저가 청바지와는 달리 소유자의 패션센스(그리고 수입)에 대한 신호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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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흰색 박음질을 특징으로 하는 트루릴리전의 히트작 수퍼티 청바지를 만드는 데는 6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제프 루벨 회장은 추측한다. 도매가는 16만원, 소매가는 35만원이라고 한다. 물론 소매가보다 훨씬 싸게 파는 곳들도 많다.

트루릴리전은 1월에 소매업체에 최초로 소개된 팬텀을 중심으로 올 가을마케팅을 기획하고 있다. 로고와 디테일을 눈에 덜 띄게 처리함으로써 요즘 패션계의 반(反)로고 트랜드에 부합하면서도 진정한 “프리미엄진 팬” 취향에 맞게 디자인했다고 한다. 허리 부분에 작게 미국국기를 수작업으로 박아 넣었고, 튀는 오리지널 로고 대신 유령처럼 희미한 로고를 주머니 부분에 부착했다.

“내게 있어 팬텀은 페라리 스포츠카와 같다. 새로우면서도 멋진 야심작이다”라고 루벨 회장은 말한다.

모든 패션아이템과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진 가격의 상당 부분은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각 단계에서 붙이는 이익률 때문에 발생한다. 대부분 의류는 원단 및 단추제작업체, 디자이너, 재봉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까지 최대 수십 개의 부품 및 서비스업체를 거치게 된다.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청바지 및 기타 패션아이템의 경우 평균소매이익률이 원가의 2.2에서 2.6배 정도라고 한다.

고가품 시장에서 높은 이익률은 엄청난 마케팅예산(거리 광고판, 패션잡지 광고 등)과 매장 및 본사 운영비, 물류비 등 기타 비용 처리에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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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진 이익률은 특히 높다. 한 프리미엄진 업체 사장에 따르면 월마트와 시어스 등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일반 청바지 이익률은 20% 미만인 반면, 프리미엄진 라인의 경우 이익률이 40~50%에 이른다고 한다.

몇 년 전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자가 고가청바지 구매를 지양하면서 프리미엄진 시장이 끝난 것 같던 때가 있었다. 당시 프리미엄진 업체는 스타일과 디테일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제품 다수 가격을 24만원 미만으로 낮추었다. 중국 등 국가에 비해 인건비가 높은 미국에서 대부분의 프리미엄진이 생산되기 때문에 최저로 낮출 수 있는 가격은 17만원 선이었다.

밑위길이나 허리밴드 높이, 바지통(부츠컷, 스키니, 시가렛) 외에 청바지 브랜드가 고유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주머니이다. 제이브랜드 청바지 주머니는 장식이 없는 게 특징인 반면, 트루릴리전 청바지 주머니는 화려한 자수가 박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청바지브랜드는 리벳과 박음질 등에 특허소재를 사용하거나 특별한 워싱 및 처리기법을 사용해 시즌마다 개성을 추구한다. 기본 청바지를 염색하고 압력을 가하거나 사포, 드릴을 사용해 고유한 스타일을 선보이는 것이다. 저임금 국가에 비해 환경 및 노동기준이 엄격한 미국에서 이러한 과정을 사용하는 데는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대부분 프리미엄진은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되는 고급 데님소재업체인 콘데님 원단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내셔널 텍스타일 그룹 계열사인 콘데님 공장 와이트 오크에서는 1950년대부터 제이브랜드 등 고급진 소재를 만들어오고 있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직기는 오늘날의 고효율 직기보다 낡았고 좁으며 느리지만, 실의 굵기가 균일하지 않고 군데군데 굵게 되어 있는 부분(슬러브)을 만들어 낸다. 오늘날의 직기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느낌을 부여하는 것이다.

콘데님의 대변인인 들로레스 사이드는 방직공 대부분이 2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55년 동안 일해온 여성도 있다고 한다. 공장 근로자들은 모두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 등 혜택을 받는다.

콘데님에서 만들어진 원단이 트럭이나 기차에 실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면 프리미엄진 업체가 디자인에 맞게 제단하고 바느질을 한다. 이러한 작업의 각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매업체에 도달할 때 5배 이상으로 불어난다. 예를 들어 수퍼티 청바지 한 벌을 바느질하는 데 재봉사에게 2만4천원을 지급했다면, 정가 구입하는 소비자는 거기에 대해 12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것이다. 다른 비용의 예를 들자면 소재는 약 1만2천 원(한 벌 당 평균 1.64미터), 주머니 안감은 484원, 지퍼는 407원, 뒷주머니 자수는 2천2백 원이다. 색깔 및 페이딩을 위한 워싱 작업은 로스앤젤레스나 멕시코에서 이루어진다.

제작 전체 과정을 미국에서 진행하려면 청바지 한 벌 가격이 최소 “22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패션컨설팅업체 도네거 그룹의 LA지사 부사장인 셀다 헤일은 말한다.

청바지 제조업체에 따르면 미국제조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한다. 제이브랜드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제프 루데스가 올해 초 뉴욕에서 질 샌더가 내놓은 화려한 색깔을 보았을 때, 그는 디자이너들에게 핫핑크 및 에메랄드 그린 청바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5일 뒤 화려한 색상의 제이진 청바지 소량이 뉴욕 바니스 백화점에 도착했다. 루데스 최고경영자에 따르면 미국에서 청바지를 제작하는 데는 6~8주가 걸리는 반면, 중국에서는 3~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프리미엄진 업계의 주요업체 중 하나인 트루릴리전은 매년 4백만 벌의 의류를 제작한다. 루벨 회장에 따르면 중국에서 만들 경우 33만 원짜리 트루릴리전 청바지를 5만원 수준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청바지 미국제작을 고집하는 루벨 회장도 제단과 디자인이 훨씬 복잡한 자켓에 있어서는 고집을 꺾을 수 밖에 없었다. 트루릴리전 자켓은 아시아보다 인건비가 비싸지만 미국보다 싼 멕시코에서 제작된다. 소매가격은 약 40만원이다. “미국에서 제조한다면 72만원 정도할 것이다”라고 루벨 회장은 말한다.

국민연금의 '슈퍼 갑' 행세‥온갖 횡포에 경악

국민연금의 '슈퍼 갑' 행세‥온갖 횡포에 경악
MBC | 문소현 기자 | 입력 2011.07.11 22:27 | 수정 2011.07.11 22:51





[뉴스데스크]

◀ＡＮＣ▶

3백조 원 넘는 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증권가의 큰 손 이른바 '슈퍼 갑' 행세를 하며 온갖 전횡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지난 해 국정감사.

한 증권사가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워크숍 비용 6백여만 원을 지원하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ＳＹＮ▶ 최영희 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22일 국정감사)

"술대접을 받는데 밸런타인30년

수십 병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ＳＹＮ▶ 전광우/국민연금공단이사장

"사실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은 또

대학동문이나 연금공단 출신이 근무하는

증권사는 평가 점수를 올려 연.기금

물량을 몰아줬습니다.

반대로 괘씸죄에 걸리면

점수를 깎았습니다.

지난 해 한 증권사는 국민연금이 지은

청풍리조트의 회원권 강매 사실을 국회에

제보했다가 거래증권사에서 곧바로

탈락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이 지난 4년간

이런 식으로 58차례나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분기마다

거래증권사를 평가해 배정하는 돈은

189조원.

각사에 돌아가는 수수료만

수억 원에 달합니다.

◀ＳＹＮ▶ 증권회사 관계자

"(국민연금 매니저가) 출장을 가겠다

하면 회사 앞에 각 증권사의 가장

좋은 차가 아침에 딱 서있습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하면 1년 치

인센티브가 다 나옵니다."

복지부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보다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된 상황에서 최근 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인사까지 대책반에 포함시켜

진정성에 의문을 남겼습니다.

MBC뉴스 문소현입니다.

(문소현 기자 msh@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버스걸’ ‘헬로걸’… 식민지 조선 직업여성은 비참했네

‘버스걸’ ‘헬로걸’… 식민지 조선 직업여성은 비참했네
최규진씨 ‘~걸’들의 역사 조명
경향신문 | 황경상 기자 | 입력 2011.07.11 20:57





"몇 번이고 (표에) 펀치를 찍는 내 손은 마비된 듯이 아프고 저리다. 오후가 되면 다리에 맥이 하나도 없어지고 머리는 빙빙 돌아가며 눈은 멍하여서 시력을 잃게 된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때는 땅을 기어가듯이 겨우 집에 돌아오곤 한다." 1932년, '버스걸'로 불렸던 한 여성 버스 차장이 쓴 수기다.

근대를 맞은 식민지 조선에는 본격적으로 직업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들의 노동조건은 혹독했고 일상적인 성희롱에 시달려야 했다.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최규진 수석연구원은 '내일을 여는 역사' 여름호에 게재한 '직업여성, 또는 걸그룹'이라는 글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직업여성들이 겪었던 애환을 풀어냈다.


화신백화점 화장품부에서 '마네킹걸의 서비스'가 있을 것이라는 신문기사(조선일보 1933년 8월9일자)당시 직업여성들은 일본식으로 직업 이름에 '걸'을 붙여 불렸다. 백화점 점원은 '데파트걸', 전화교환수는 '헬로걸', 극장 매표원은 '티�걸'이었다. 1932년 무렵 여성의 91.2%가 학교 문턱에도 가 보지 못했지만, 이들은 보통학교나 중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교육받은 여성들이었다. 그럼에도 선발기준에서부터 외모에 따라 차별을 받았다. 버스걸도 "가장 얼굴이 아름답고 똑똑하고 몸이 튼튼하다"는 조건하에 선발됐다.

이들이 맡은 '대인 서비스업'은 종종 '에로틱한 직업'으로 여겨지기 일쑤였다. 소설가 채만식은 "백화점에서 여자 점원이 있어야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성을 고용하는 현상"을 두고, "노동 이외에 에로 서비스를 붙인다"고 요약하기도 했다. '데파트걸'의 경우 전화로 부른 뒤 수작을 걸거나, 집으로 돌아갈 때 미행을 당하기도 했다. 서비스직 여성들을 아무 남성이나 성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매춘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던 여성들도 있었다. 공원에 혼자 온 남성과 산보를 같이해 주는 '스틱걸', 한강에서 보트를 함께 타면서 함께 유흥을 즐겨주는 '보트걸' 등이 그들이다.

이처럼 생활전선에 나온 그들은 비참한 대접을 받았다. 심지어 광고하려는 옷을 입고 하루종일 상점에 서 있는 '마네킹걸'도 있었고, 박람회가 열리는 2개월 동안만 일할 수 있는 여간수(도우미)는 50전을 받고 '키스'를 팔다가 내쫓기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왜 직업의 세계로 뛰어들었을까. 한 인터뷰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대개 직업여성들을 보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말하자면 생활에 쫓겨 나오게 된 것입니다."

<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

홀로 사는 노인 1백만 명‥자식은 나 몰라라

홀로 사는 노인 1백만 명‥자식은 나 몰라라
MBC | 김정인 기자 | 입력 2011.07.11 22:27 | 수정 2011.07.11 22:51





[뉴스데스크]

◀ＡＮＣ▶

식구 한명 없이 홀로 사는 노인들이 1백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다가 거리에서, 또 집에서 아무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독거노인들은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너무나 허술합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서울역.

밤이 깊어지자 노숙인들이 모여듭니다.

계단에서, 또 대합실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지하도에 자리를 잡은 하 모 할아버지.

목수였던 하 씨는

손에 굳은살이 배길 정도로

열심히 일해 두 아들을 키웠지만,

지금은 버림받은 채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서

쪽잠을 청합니다.

◀ＩＮＴ▶ 하 모 씨(74세)

"제 어미하고 같이 도망갔어. 집 있는 것

싹 털어가지고 도망갔다니까..."

"(옛날 집 찾아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있는 것)

일절 싹 빼고 (남에게) 위임을 다

해놨어."

발을 뻗고 겨우 누울 정도로

좁디좁은 1평짜리 쪽방.

올해 74살의 유남열 할아버지가

사는 곳입니다.

복지 단체에서 매일 한 끼 나오는

무료 도시락이 하루 식사의 전부.

밥을 끓어 죽을 만들고

두 세끼로 나눠 먹습니다.

자녀가 3명이나 되지만,

3년 전 연락을 끊은 뒤 아예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ＩＮＴ▶ 유남열(74세)

"전혀. 찾아오지 않아. 구청에서 연락을

자꾸 한 거야.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귀찮아서 (번호를) 다 바꿔버렸어."

복지기관마다 이렇게

평생 키워낸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이 모여듭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도

만나러 오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ＩＮＴ▶ 김 모 씨(79세)/인천노인전문복지기관

"(시설에서 아들한테) 연락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올까. 어떻게 여태

안와...죽어도 봤으면 좋겠어...

이야기라도 해보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은 1백만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이처럼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이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맨손 미국행 35년 … 630억원짜리 집에 사는 코리 홍

맨손 미국행 35년 … 630억원짜리 집에 사는 코리 홍
[중앙일보] 입력 2011.07.11 00:15 / 수정 2011.07.11 05:56
IBM도 주목한 SW개발업체 유니콤 시스템스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유니콤 시스템스 코리 홍 대표가 ‘서부의 백악관’이라 불리는 픽페어 자택에서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전하고 있다. [LA중앙일보=김상진 기자]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미국의 대표적 기업 IBM은 이달 100주년 기념 잡지에 미주 한인동포인 코리 홍(한국명 홍성수·55) 유니콤 시스템스(Unicom Systems)사 대표의 기사를 비중 있게 실었다. 홍 대표는 AUTOMON/CICS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AUTOMON/CICS는 IBM의 컴퓨터 메인프레임에 일어날 수 있는 결점을 미리 보완하고 고치는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1988년 서울 올림픽에도 도입돼 사용됐다.

　소프트웨어 개발로 사업 기반을 다진 홍 대표는 현재 부동산 투자, 파이낸셜·기업서비스, 기업인수·합병(M&A) 등을 전문으로 하는 18개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거점으로 뉴욕과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스위스 등 유럽 7개국으로 지사가 뻗어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땅을 밟은 지 35년 만에 미 주류사회가 주목하는 사업가로 성공한 홍 대표를 최근 ‘서부의 백악관’이라 불리는 베벌리힐즈 픽페어(Pickfair) 자택에서 만났다.

　- 집의 규모가 상당하다. 어떤 집인가.

　“대지 면적은 1만926.5m²(3305평), 방은 22개다. 집을 전부 구경하려면 2시간 정도 걸린다. 무성영화시대 최고 스타였던 더글러스 페어뱅크스와 부인인 메리 픽포드가 살던 집이다. 이들이 살 때 윈스턴 처칠, 찰리 채플린 등 유명인사들이 드나들면서 ‘서부의 백악관’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집은 2005년에 구입했다. 거래를 하는 데만 1년2개월이 걸렸다. 집은 현재 6000만 달러(630억원)에 내놨다. 적당한 매물이 있으면 호텔과 트레이드할 생각이다.”

　- 재산은 얼마나 되나.

　“사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회사 총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기 힘들다. 부동산만 따지면 픽페어를 포함해서 1억 달러 정도 된다.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로 시작했고 현재는 부동산 투자, M&A도 한다.”

　- 미국에 오게 된 계기와 사업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궁금하다.


　“76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왔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별로 성에 안 찼다. 대학 2학년 때부터 소프트웨어를 팔러 다니기 시작했다. 문전박대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주말이건 새벽이건 고쳐줬다. 81년에 회사를 차렸다. 아직도 고객의 문제를 신속하고 성의있게 해결해 주는 것이 첫째다. 부지런한 거 한국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 아닌가.”

　-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영어도 잘 못했다. 그렇지만 영어를 못해서, 한국사람이라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다. 성공을 원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즐기길 바란다. 그러면 얼마든지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돈을 좇지 말고 마음이 원하는 일을 좇아라.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 한국에서 사업을 해볼 생각도 있나.

　＂기회가 된다면 하고싶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인재와 기업들을 돕고 싶어서다. 한국에는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재와 기업들이 무궁무진하다. 미국 사회는 소수의 인물과 기업에 의해 돌아간다. 주류사회 핵심 네트워크에 파고드는 것이 중요한데 중간다리가 없이는 힘들다.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싶다.”

LA중앙일보=부소현 기자

내부고발자 ‘불이익’, 비리혐의자 ‘면죄부’

내부고발자 ‘불이익’, 비리혐의자 ‘면죄부’
한겨레 | 입력 2011.07.10 20:10





[한겨레] '한겨레21' 공익신고사건 추적보도


JDC 비리 폭로한 양시경씨


해임취소 소송 승소했지만


당시 실무책임자들은 승진


교수 연구비 횡령 공익신고한


김이섭씨 강의배정 못받아


옹진축협 횡령비리 사건 등


선고·기소 유예 '봐주기'

< 한겨레21 > 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1990년 이후 주요 '내부 고발' 사건들의 처리 결과를 보면, 비리 혐의자들은 면죄부를 받은 반면 내부 고발자들은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허다했다.

양시경 제주 경실련 대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감사로 재직하던 2006년 제이디시가 부당하게 감정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토지소유주 조아무개씨에게 특혜를 주려한다고 폭로했다. 양씨는 이 폭로를 이유로 해임됐고,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2010년 판결문에서 △당시 실무책임자인 백아무개씨, 권아무개씨가 이사회에 감정평가 근거 제출을 거부한 점 △권씨가 토지소유주를 몰래 만나 토지수용 계획을 알려준 점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제이디시는 자체조사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백씨와 권씨를 지난 4월 나란히 승진시킨 사실이 < 한겨레21 > 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비리 혐의자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하는 등 '봐주기'한 정황도 발견됐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유죄판결의 효력이 사라진다.

인천 강화군 옹진축협 횡령 비리 의혹에 대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보면, 군사법원이 1991년 4월2일 축협 직원이 허위 납품 기록을 작성하는 것을 도운 해병대 장교와 부사관에게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 2명은 선고유예 판결 확정 뒤 곧장 전역했다고 해군본부는 밝혔다. 당시 옹진축협 지소장이던 김필우씨는 1990년부터 상급자에게 비리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1994년 시민단체를 통해 이를 폭로했다.

김영수 전 해군 소령에 의해 알려진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 비리 사건에 대해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군사법원이 지난해 12월 2심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대령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함께 기소된 이아무개 서기관은 올해 3월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김 대령의 핵심 혐의인 특가법상 뇌물, 직무유기 혐의와 이 서기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우정사업본부 사업과 관련해 에스케이텔레콤 직원이 평가위원에게 금품 로비를 한 사실이 폭로됐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가 지난 5월 로비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에스케이텔레콤 직원 박아무개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서울서부지검은 연구비를 횡령한 연세대 독문과 교수 3명 가운데 1명을 기소유예했다.

반면 내부 고발자들은 '배신자'로 따돌림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연세대 독문과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을 공익신고한 김이섭씨는 2005년 이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연구비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김아무개 교수는 여전히 연세대 재직중이다.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훈장을 받은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지난달 30일 전역식에서 해군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해군은 경고장에서 "김 전 소령이 고발한 계근단 군납비리 사건 수사를 진행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당시 국방부 검찰단 담당수사관에게 2005년 9월 및 10월 술값 및 안마시술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종합]'부산저축銀 비리' 전 금감원 국장 징역1년6월

종합]'부산저축銀 비리' 전 금감원 국장 징역1년6월
뉴시스 | 양길모 | 입력 2011.07.08 14:53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8일 김민영(65) 부산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유모(52·현 모 저축은행 고문)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금융감독원에서 오랜기간 국장으로 근무하며 퇴직 후에도 최근까지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에게 매월 300만원씩 총 2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았다"며 "금감원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오랜기간 은밀한 방법으로 공직자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한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윤씨가 금원 수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는 점과 부산저축은행측의 편의를 제공만 했을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후 부산저축은행 검사·감독 등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매월 현금 3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유씨는 2001년 5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검사기획팀장으로 있으면서 대출 한도를 임의 초과한 김씨를 법대로 해임권고 하지 않고 직무정지 6개월로 제재를 낮춰준 혐의도 받고 있다.

dios102@newsis.com

[비주택인 지원안]내년까지 노숙인 매임임대 5000가구 공급

[비주택인 지원안]내년까지 노숙인 매임임대 5000가구 공급
최종수정 2011.07.08 10:11기사입력 2011.07.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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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 중인 석촌동 매입임대주택 전경.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비주택 거주가구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에 내년까지 총 5000가구가 비주택 거주가구를 위한 보금자리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에서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된다. 비주택 거주가구가 1~2인가구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40㎡ 이하 주택물량을 39%에서 60%까지 늘리며 보증금도 국가가 50% 가량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정상주택이 아닌 집에 거쳐하는 비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무총리 주재 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발표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적으로 약 5만가구(전체 가구의 0.3%)가 비주택가구인 것으로 분류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고시원(1만6084가구), (쪽방 6332가구)에 거주하며, 가구당 2평이 조금 넘는(6.9㎡) 규모에 거주한다. 방은 커녕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생활한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위주로 1651가구를 비주택자 주거공간으로 확보했다.

또한 이번 안을 통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먼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로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오는 9월부터 노숙인 쉼터, 부랑인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이들은 정부가 추산하는 비주택 거주가구의 약 24%(1만2071명) 정도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2년마다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공급량도 2007년~지난해까지 연평균 413가구 가량 공급했으나 올해 1400가구, 내년 2000가구까지 확대한다. 이에 총 5000가구를 공급돼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내외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택 거주가구가 1~2인 가구라는 점에서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도 39%에서 6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쪽방촌 인근 원룸을 우선 매입해 공급한다.

보증금 및 임대료도 감면한다. 자활 실적이 우수해 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최대 50%까지 보증금을 감면한다. 장기미임대공가 입주시에도 50% 감면 혜택을 준다. 비닐하우스 거주가구는 현행 350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쪽방 등 거주가구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증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비주택 거주가구는 절 반 가량이 무직이고 공공근로나 건설일용직 종사자가 많았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63.6만원으로 월평균 임대료는 18만2000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8~10만원이라는 점에서 비주택 거주가구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질병, 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는 노숙인 그룹홈에 입주해 충분한 자활·재활 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노숙인 그룹홈'은 1가구의 임대주택에 4~6인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복지기관 종사자가 자활지원, 질병치료 등 생활을 관리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중 이같은 계획을 시행한다"며 "쪽방에서 임대주택으로 옮겨도 복지 지원에 이상이 없게 지자체 등과 협의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주택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美, 韓기업에 카르텔 벌금 1조7천억원 부과

美, 韓기업에 카르텔 벌금 1조7천억원 부과
멸종 한국늑대 복원사업 절반 성공 스마트폰 이용자 절반 검색 첫페이지만 봐 '어이없는' 제주 호접란 소송..15억 날릴판 해커 공격하는 해커…'상대방 신상 공개' 가장 학비 싼 美대학 10곳 벌금 상위 10개사 중 韓기업 4곳..예방 필요

(뉴욕=연합뉴스) 이상원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카르텔(담합)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 규모가 1조7천억원에 달하고 벌금 상위 10개사 중 한국 기업이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순종 카르텔조사국장은 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주 포트리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주최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국제 카르텔 예방 설명회'에서 미국 경쟁 당국이 카르텔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DRAM 반도체, 항공화물 운임, LCD 가격, 컴퓨터용 브라운관(CDT) 가격 등의 카르텔 제재를 받았고 12명의 임직원이 금고형을 받았으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임직원들도 있다.

김 국장은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 카르텔을 공격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약했을 정도로 강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거액의 벌금과 함께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피해자에 의한 민사소송 등을 감수해야 해 국제 카르텔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큰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르텔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경쟁사 임직원과 만나지 말라"면서 "단순한 정보 수집 목적의 접촉도 처벌받을 소지가 있으며 담합할 경우 경쟁사가 배신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모임은 물론 사업자단체 모임에서 가격 등에 대해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당부했다.

김 국장은 "카르텔 혐의가 적발되면 카르텔에 참여한 경쟁사보다 먼저 리니언시 프로그램(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아놀드 앤드 포터 로펌의 제임스 쿠퍼 변호사와 김용상 변호사는 "카르텔 관련 조사를 받게 되면 전문 변호사를 빨리 선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관련 문서와 서류를 잘 보존하는 한편 미 법무부와 접촉해 문서 제출 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들은 또 "상황을 고려해 리니언시 프로그램 활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다른 조사 기업의 변호사들과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의 포셔 브라운 검사는 자국 리니언시 프로그램의 정책 방향, 절차, 유형 등을 설명했다.

지난 5월 유럽에서 설명회를 했던 공정위는 뉴욕에 이어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도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와 공정경쟁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삼성, LG, SK, 한진, 두산 등 50여개 업체의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leesang@yna.co.kr

日기업들, 현금 65조…"M&A 준비는 끝났다"

日기업들, 현금 65조…"M&A 준비는 끝났다"
한국경제 | 입력 2011.07.06 18:3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부산





도시바 등 신흥국 신재생 에너지 '기업 사냥' 나서

일본 주요 30개 기업의 해외 인수 · 합병(M & A) 준비 자금이 5조엔(6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작년 한 해 전체 일본 기업의 M & A 총액(3조9000억엔)보다 1조엔 이상 많은 규모다. '기업사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일본 기업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내수시장이 잔뜩 위축돼 있고,원전 사고로 전력 공급이 불안하다는 것도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요인이다. 엔고와 저금리 등 자금조달 환경도 우호적이다.

◆성장산업에 집중 투자

M & A에 나서는 기업들의 투자 대상은 주로 의료 에너지 환경 등 미래형 성장산업에 집중돼 있다. 유력 기업의 인수를 통해 한계에 달한 주력 업종 자체를 바꾸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조사한 30개 대기업 가운데 M & A 자금을 가장 많이 비축해놓은 곳은 도시바다. 대지진이 터진 이후 7000억엔의 실탄을 M & A 용도로 따로 책정했다. 니혼게이자이는 "M & A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신흥국 인프라 시장과 지진 복구 수요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라고 전했다. 도시바는 올 들어 이미 스위스의 스마트그리드(차세대전력망) 업체 랜디스기어와 한국 풍력업체 유니슨의 지분을 사들였다.

후지필름은 항암제와 관절염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의 인수를 검토 중이다. 필름 등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판단에서다. M & A를 위한 자금은 최대 3000억엔까지 사용할 계획이다. 5000억엔의 실탄을 쟁여놓은 미쓰비시케미컬은 향후 해외 기업 M & A를 통해 3~4년 뒤 영업이익을 700억엔(9100억원)가량 늘릴 계획이다.

오지제지는 아시아지역 기업의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달에 이미 말레이시아 골판지 회사를 사들였고,앞으로는 인도 시장 공략에 주력할 방침이다.

◆내수시장 넓힌다

내수시장과 직결돼 있는 식음료업체들의 움직임도 숨가쁘다. 일본 1위 식음료업체인 아사히그룹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동시에 두 건의 M & A를 진행 중이다.

호주에서는 소프트음료업체인 P & N을,뉴질랜드에서는 과즙음료업체인 찰리스그룹을 사들이기로 했다. P & N과 찰리스의 인수가격은 각각 1억8800만호주달러(2140억원)와 1억3000만뉴질랜드달러(1140억원)다. 두 기업에 대한 인수는 9월 말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근엔 호주 최대 주류업체인 포스터의 잠재 인수업체로 거론되기도 한다.

세계 13위인 아사히그룹은 해외 M & A를 통해 단숨에 10위권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까지 4900억엔(6조4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아사히그룹의 최근 5년간 M & A 투자액은 300억엔에 불과했다.

경쟁 식음료업체인 산토리도 동남아 시장 등을 공략하기 위해 3000억엔을 M & A에 사용할 계획이다.

금융업에서도 M & A가 활기를 띠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사 지분 50%를 인수했다. 동남아 보험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일본 온라인 증권사인 모넥스그룹도 주식거래 시스템 개발에 강점이 있는 미국 온라인 증권사에 대해 공개매수에 들어간 상태다.

일본 기업들의 M & A 열기는 대지진이 터지고 난 뒤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지진 이후 4,5월 두 달 동안 이뤄진 M & A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40% 이상 급증할 정도로 해외 기업 인수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비대위 "성화대 사태는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

비대위 "성화대 사태는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
연합뉴스 | 손상원 | 입력 2011.06.28 17:55 | 수정 2011.06.28 21:5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강진=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성화대학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영 부실을 가져온 이행기 설립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경영진,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이사진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월급 13만6천원을 지급한 성화대 사태는 설립자와 이사장(설립자 부인), 총장 직무대행(큰딸) 등 가족이 학교회계와 개인 주머니를 구분 못 해 발생한 사학재단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며 "족벌 사학재단 이사회의 비민주적인 대학 사유화가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보석 등으로 설립자를 풀어준)법원 재판부와 무사안일한 교과부도 사태를 키운 방관자"라며 "교수들은 사학재단 경영진의 비리 척결과 퇴진,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영진과 이사진 취임 승인 취소를 비롯해 임시이사 파견, 설립자가 횡령한 교비 전액 환수, 설립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덕재, 오재한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위원회에는 교수 57명이 참여했다.

sangwon700@yna.co.kr

교황 금고 열어보니 … 3년 적자 끝 1430만 달러 흑자

교황 금고 열어보니 … 3년 적자 끝 1430만 달러 흑자
지난해 살림살이 어땠나
중앙일보 | 강남규 | 입력 2011.07.05 00:29 | 누가 봤을까? 40대 여성, 인천





[중앙일보 강남규]

성좌(聖座)인 로마 교황청(The Holy See)도 1년 중 한 번은 세속의 셈법을 따른다. 해마다 7월이면 한 해 전 살림살이 결과를 세상에 공개한다. 올해도 어김이 없었다. 2일(현지시간) 교황청은 지난해 1430만 달러(약 155억8000만원)의 흑자를 냈다고 추기경 회의에 보고했다. 2007년 이후 3년간 적자에 시달린 뒤에 달성한 흑자다. 그 규모도 200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교황청은 달갑지만은 않다. 지난해 전체 수입 3억5610만 달러(약 3881억5000만원) 가운데 26.2%를 차지해 가장 큰 돈줄인 헌금이 한 해 전보다 18% 정도 줄어 9360만 달러에 그쳤다. 세계 곳곳의 교구들이 로마 교황청에 전달하는 헌금뿐 아니라 독실한 신자들이 교황에게 직접 희사하는 돈(베드로 헌금)이 줄어서다.

　성좌의 대변인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황청 안팎에선 유럽 신부들의 성추문 때문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유럽은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미국 다음으로 교황청에 가장 많은 돈을 희사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성직자들의 성추문이 불거져 신자 이탈이 2009년보다 64%나 늘어났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신자 수와 견줘 많은 헌금을 냈지만 유럽의 감소분을 다 메울 수는 없었다. 롬바르디 신부는 "성추문 때문에 헌금이 줄었을 가능성은 추기경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그런 해석을 반박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교황청은 '관광 수입(3255만 달러)'과 '금융활동에 따른 수익(7865만 달러)'에 힘입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흑자를 냈다. 교황청은 관광객들에게 박물관 입장료를 받고 기념품을 판매한다. 지난해 그리스 재정위기 등으로 유로 가치가 떨어져 바티칸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났다.

　글로벌 시장의 관심은 교황청의 2대 수입원(전체 수입 대비 22%)인 금융활동에 쏠렸다. 교황청은 얼마나 많은 돈을 굴리는지 밝히지 않는다. 1년간 금융활동으로 벌어들인 전체 수익금만을 공개할 뿐이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교황청의 사도좌재산관리청(APAS)이 미국·유럽의 대표적인 금융회사에 자산을 할당해 운용토록 하고 있다"며 "주로 미국·유럽 국채나 초우량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돼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금융위기에 흔들린 2001년과 2007년 이후 2~3년씩 로마 교황청도 덩달아 적자에 시달렸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재산관리청 자산의 대부분은 1929년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리더인 베니토 뭇솔리니가 교황의 땅을 차지하면서 대신 건네준 이탈리아 국채에서 비롯됐다. 그해 뭇솔리니는 교황청과 라테른조약을 맺으면서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흡수된 교황령을 이탈리아 국채로 보상해줬다. 이후 교황청은 미국 JP모건 등 금융회사를 통해 이탈리아 국채를 금으로 바꿨다.

　미 금융 역사가인 론 처노는 "교황청은 온스(31.1g)당 10~20달러에 사들인 금을 1970년대 200~300달러에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며 "로마 교황청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뛰어난 금 투자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황청은 선교 목적을 위해 방송과 신문사를 운영하는 데 막대한 자금을 쓰고 있다. 1000년 이상 묵은 바티칸의 건축물 등을 유지·보수하는 데도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 또 교황청은 성직자와 일반인 등 모두 19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

강남규 기자 < dismaljoongang.co.kr >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비리'로 줄줄새는 상수도 요금

'비리'로 줄줄새는 상수도 요금
노컷뉴스 | 입력 2011.07.04 19:1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부산CBS 김혜경 기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이 찜질방, 헬스장에 있는 수도 계량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요금을 줄여주고 억대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도 계량기 내부 톱니바퀴를 파손하거나, 역방향으로 다는 수법으로 요금을 최고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준 것으로 밝혀졌다.

◈ 수도 계량기 통째로 바꿔치기, 내부 부품 파손해 수도요금 줄여


지난 2004년 2월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모 사업소 7급 기능직 공무원 김모(53)씨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A대형 세탁공장 업주에게 접근했다.

김씨는 수도요금을 파격적으로 줄여주겠다고 제안했고, 당시 검침원이었던 매형 박모(68)씨와 함께 수도 계량기 봉인을 뜯어 내부에 있는 톱니바퀴를 파손했다.

이 때문에 물 흐름에 따라 도는 톱니바퀴가 느리게 돌면서 매달 천만원 이상 수도요금이 나왔던 이 업체는 김씨 일당의 도움(?)으로 요금이 백만원으로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그 대가로 김씨 등은 매달 50만원~120만원씩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3천 6백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또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하구 장림동 일대 찜질방, 목욕탕 등 3곳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주고 이들 업소로부터 모두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후 사업소 민간검침팀장으로 있던 김씨의 형(61)은 지난 2009년 10월, 공무원 행세를 하며 부산 사하구에 있던 한 찜질방 업주에게 접근했다.

김씨는 다른 민간 검침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검침 기록부를 아예 숨겨 별도로 자신이 관리하면서 수도 계량기를 역방향으로 달았다.

이 때문에 매달 1천7백만원이 넘게 수도요금이 나왔던 이 찜질방은 매달 3백만원만 내게 됐고, 이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업소 5곳으로부터 모두 4천6백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친인척 관계인 상수도 사업본부 전현직 공무원인 김씨 등이 챙긴돈은 1억 5천만원.

업체 9곳은 무려 요금 11억 7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상수도 내부 사정을 잘 알아 쉽게 계량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원창학 수사계장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선 사업소의 수도 계량기를 일일이 점검하지 않고, 관리 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미리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우나, 찜질방, 목욕탕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는 수도 계량기 조작에 쉽게 넘어갔다. 이를 막기 위해 물 사용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등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부산상수도사업본부 모 사업소 7급 기능직 공무원 김모(53)씨와 퇴직 공무원인 김씨의 형(61) 등 2명을 구속하고, 김씨의 매형인 퇴직 검침공무원 박모(6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요 요금을 줄여준 대가로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부산 A세탁공장 업주 김모(59)씨 등 업주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상수도사업본부, 일선 사업소 점검 1년에 단 1번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장시간 뇌물을 받으며 수도 계량기를 조작한 것은 내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 계량기 검침이 이뤄지는 수도전은 33만개.

이를 일선 12개 사업소에서 직접 검침하고 요금을 징수한다.

하지만 이들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1년에 단 한번, 그것도 사흘동안 행정, 요금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기획예산팀 이일수 팀장은 "수도계량기 조작이 일어나도 사업소 1개당 관리하는 2~4만개 수도전의 1년치 기록을 일일이 살펴보기에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면서 "1천톤이랑 대량으로 물을 쓰는 업소도 많아서 공무원들이 기존 업무를 제쳐두고 전수조사를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달에 천톤이상 물을 쓰는 찜질방, 세탁소 등 한달에 천톤이상(약 125만원)물을 쓰는 다량수요업체는 매달 한번씩 점검을 한다.

하지만, 한번의 조작으로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면 점검리스트에서 아예 빠져버린다.

사실상, 수도 계량기를 조작해도 검침 기록을 토대로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다.

수기로 이뤄지는 검침 방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과 대전 등 다른 시도에는 검침 전산화 작업을 마쳐 PDA로 수도계량, 검침이 이뤄져 누락, 조작이 발생할 수 없다.

하지만 부산은 검침 기록부를 통째로 숨기거나,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찰에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인 김씨 일당도 매달 상납을 받는 업체의 장부를 별도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뒤늦게 예산 7천 6백만원을 투입해 전산화 작업을 거친 뒤 내년 부터 PDA를 이용한 자동 검침 시스템을 시범 실시하고, 전 직원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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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공기업 빚 200조 넘었다…국가 재정위험 키워

5대공기업 빚 200조 넘었다…국가 재정위험 키워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51%
기사입력 2011.07.04 17:45:03 | 최종수정 2011.07.04 18:25:21
1997년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던 `대마불사(大馬不死)`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덩치만 키우면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이번에는 공공 부문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주택, 전력, 가스, 석유, 철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5개 분야 공기업이 단적인 사례다.

이들 5대 공기업이 빚을 과도하게 늘리고 있어 국가 재정, 나아가서는 국민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공기업 빚은 당장 재정 부담은 아니지만 사업이 부실해지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대 공기업의 지난해 말 부채 총액은 199조9000억원에 달했다.

2006년 88조8000억원에서 불과 4년 만에 2.25배나 급증한 것이다. 286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386조6000억원)에서 5대 공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7%로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4년 전 39.2%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급증한 셈이다.

기업별로는 LH 부채가 2006년 50조원에서 126조원으로 증가했고, 생산광구 확보에 열을 올린 석유공사는 3조5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

한전은 21조원에서 33조원으로, 가스공사는 9조원에서 19조원으로 늘었다.

철도공사도 5조6000억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 부채는 증가 속도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빚 증가 요인이 국책사업 시행이나 물가안정 목적이어서 하루아침에 빚을 줄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전은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력 수요에 맞추기 위해 시설투자를 늘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지금도 최대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어서 요금 정상화나 부채 상환은 꿈도 못 꾸고 있다.

LH도 신도시와 임대주택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이 겹치면서 빚을 내지 않고는 경영을 해나갈 수 없다. 기존 사업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자금 투입을 막을 수 없는 셈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 영향으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공기업 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포퓰리즘을 감안하지 않아도 대형 공기업 부채 급증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5대 공기업 부채는 2012년 271조원, 2015년에는 329조원까지 늘어나 3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이미 일부 공기업의 손실을 정부 예산으로 메워주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듯이 부실화된 거대 공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혁훈 기자 / 전병득 기자]

변협의 역발상 해법…법률시장 개방 맞서 우린 해외로 눈 돌린다

With EU FTA, local law firms face challenges of a global market

‘Korean conglomerates will turn to foreign firms; it will be a crisis.’
변협의 역발상 해법…법률시장 개방 맞서 우린 해외로 눈 돌린다

July 04, 2011


Korea’s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European Union, which took effect on Friday, officially opened the door to Korea’s rigid, reclusive legal market to European law firms, including the British giants.

Korean lawyers and experts said unprecedented changes will take place when foreign firms start operating in domestic markets. While many are concerned about their future, others see new opportunities in the globalized era.

The immediate reaction is fear over competition in the market, which has been exclusive to Korean firms. Some see a looming invasion. “It’s like having Western fleets in the waters off Incheon [wanting to land in Korea],” said Kwon Oh-chang, a lawyer with Korea’s largest law firm, Kim & Chang. “In five years, at least three or four of the top 10 law firms here will be merged with foreign firms.”

Lee Hoo-dong, a lawyer with Bae, Kim & Lee LLC, agreed. “Japan opened up its legal services market, and the sixth largest law firm just disappeared. We are no exception from such a situation.”

The JoongAng Ilbo, in cooperation with the Law School of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onducted an in-depth survey with the country’s 10 major law firms. APEX LLC; Bae, Kim & Lee LLC; Barun Law; Hwa Mok Park; Kim & Chang; Kim, Choi & Lim; Lee & Ko; Shin & Kim; Yoon & Yang LLC and Yulchon (listed in alphabetical order) participated in the survey regarding their views about the legal service market’s opening thanks to the Korea-EU FTA.

Under the trade deal, the legal service market will be opened up in three gradual steps. The first step took place on July 1 when the FTA allowed EU law firms to open offices in Korea. The second step will happen on July 1, 2013, when EU and Korean law firms will be allowed to jointly handle cases and share profits. And in the third step, starting July 1, 2016, EU law firms will be allowed to form joint ventures with Korean partners and hire Korean lawyers, possibly triggering an exodus of talented human resources from their local employers.

According to the survey, seven of the 10 companies said they are worried about losing lawyers to European law firms. And their worries are not groundless. Foreign lawyers in Korean law firms have already begun departing. According to Kim & Chang, its two foreign lawyers have left to join British law firms.

“An exodus is a possibility we worry about when the market is fully open,” said a lawyer from the country’s largest law firm.

According to the survey, Korean firms a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largest British law firms, as well as the European branch offices of U.S. law firms. Nine of the 10 Korean law firms that participated in the survey said the threats will likely come from the world’s largest law firms, such as Britain’s Clifford Chance and Allen & Overy.

While Korea’s legal service market is worth about 2 trillion won ($1.8 billion) per year, Clifford Chance alone recorded nearly 2.89 trillion won in sales in 2010.

And European firms do not hide their interest in the Korean legal service market.

The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 hosted an international exchange gathering on June 23. Lawyers from Korea, China and Hong Kong took part in the three-day meeting, and the opening of the Korean market was the most hotly discussed topic.

“I can sense that the time has come to find [European] partners,” said Son Do-il, a partner at Hwang Mok Park, after attending the event.

In an interview with the JoongAng Ilbo, DLA Piper, a global law firm, revealed its ambition. The world’s third largest law firm has 4,200 lawyers in 76 offices in 30 countries. The firm’s U.K. and U.S. offices recorded $2 billion a year in total sales.

“We will form a team of about 10 people before the end of this year [to enter the Korean market],” said Michael Kim, a partner at DLA Piper. “Daniel Lee from our Tokyo office will head the team.”

Kim said the Korean market is lucrative and attractive enough for his company to enter. The strategy is to first take foreign firms’ cases in Korea to cover expenses and explore Korean firms’ cases abroad to earn profit, he said. The firm is also open to taking over a Korean firm, he said. If that were to be the case, the preference lies among the top five firms, he said.

DLA Piper is not alone.

Sharon Fung, the Asia Pacific PR and communications manager of Allen & Overy, said Korea is an attractive market with growth potential, adding that if it decides to enter the Korean market, the British law firm will focus on advising Korean firms on overseas investments.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Clifford Chance has already begun searching for office space in Seoul.

Another British law firm, Eversheds, said it is ready. The firm, specializing in maritime, logistics and insurance industries, said it has refurbished its Korea team and recruited Korean lawyers. Ronald Sum, a partner of the firm’s Hong Kong branch, said he feels the pressure to grasp the Korean market early on. Sum said the firm will open an office in Korea as soon as possible.

Korea’s dynamic and stable economy makes it one of the most attractive markets in Asia, Sum said. Europe’s growing investments in Asia and Korea’s export-driven economy are also appealing points, he said.

Sum predicted that the competition will grow fierce in five years, when European firms will be allowed to hire Korean lawyers. Clients, however, will be guaranteed high quality legal service with a wide range of price tags, he said, adding that the legal service market’s opening will also provide Korean law firms an opportunity to enter the global market. Local firms in Hong Kong became globally competitive after the market opened, Sum said.

As European firms brace to enter the market, Korean firms have grown more and more restless. Experts and lawyers said Korean firms lack expertise in large international deals, in particular to compete against European giants, who have decades of legal service history.

They pointed to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s September 2010 takeover of the Scottish company Dana Petroleum as a classic example of foreign firms’ dominance.

In the multibillion-dollar deal, Allen & Overy and Linklaters, both British law firms, took lead roles in the deal. While Allen & Overy advised Dana, Linklaters represented the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Although Kim & Chang also advised the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its role was insignificant, experts said.

According to the JoongAng Ilbo’s survey, the top 10 Korean law firms admitted they were weak in energy deals,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corporate finance cases. And yet, the fields are some of the most lucrative in the fast-growing markets, they noted.

The Korean firms said they are more confident in domestic litigation, real estate development, fair trade law, labor issues and information and technology cases.

The competitiveness, however, is not enough, said Choi Chung-hwan, a director in char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law firms cannot just hold on to litigation and advisory roles in the domestic market,” he said. “Korean conglomerates such as Samsung Group and Hyundai Motor Group will turn to foreign law firms for their overseas businesses, and that will be a crisis.”

Choi appeared to have enough grounds to be worried because Korea has suffered from a serious imbalance in international payments in legal services.

Last year alone, Korean companies paid 1.27 trillion won to foreign law firms for their services, while Korean law firms earned only 705 billion won from foreign clients.

According to Choi, a more serious problem will be the chain reaction in the domestic market when foreign law firms take away legal services for Korean conglomerates’ overseas operations.

“Then, large Korean law firms will turn their eyes to domestic litigation,” Choi said. “Then, it will create a domino effect against small law firms and private attorneys.”

Other lawyers agree with Choi’s concern.

“When a super supermarket opens business in a neighborhood, mom-and-pop stores face a crisis,” a partner of a major Korean law firm said. “Just like that, large law firms will [take over] cases that were normally handled by small law firms. Then, eventually, private attorneys will have to close down their businesses.”

In a means to survival, some Korean law firms are seeking to establish partnerships with European law firms.

Among the 10 law firms surveyed by the JoongAng Ilbo and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ive said they are willing to jointly handle cases with European firms and share profits.

Such a trend is stronger for smaller law firms.


By Ser Myo-ja, Koo Hui-lyung [myoja@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변협의 역발상 해법…법률시장 개방 맞서 우린 해외로 눈 돌린다
오늘부터 발효 … 신영무 변협 회장 대책 발표

30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프레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신영무(67) 회장이 “7월 1일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국내에 EU 로펌들이 들어오게 된다”며 낮은 목소리로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다. 세계 법률시장을 미국계 로펌과 양분하고 있는 영국계 초대형 로펌들의 한국시장 진출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변협이 “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변협이 내놓은 법률시장 개방 대책 방안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라는 ‘역발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협이 국내 변호사들을 위해 해외 로펌과 기업, 국내 기업의 해외 지사 등의 채용정보를 안내하고 채용 신청단계부터 채용 완료 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이 완료되는 2016년 7월까지 아시아 각국에 최소한 2명 이상의 국내 변호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체적 목표까지 제시했다. 다음은 신 회장과의 일문일답.

　-왜 국내 변호사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세웠나.

　“영미 법률시장은 이미 선진화돼 경쟁하기가 힘들다. 아시아가 경제성장과 함께 법률 중심지가 될 것이다. 중소 로펌의 해외 사무소 설립도 변협이 도울 것이다. 현지 로펌과의 연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중소 로펌에는 개방이 기회라고 했는데.

　“국내 로펌 제휴(2013년 7월)와 합작(2016년 7월)이 가능해지는 단계가 되면 외국 로펌들이 한국 로펌과 손을 잡으려 할 것이다. 대형 로펌은 덩치가 너무 커서 어렵기 때문에 중소형 로펌이 합작 대상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형 로펌에 밀려 국제 업무를 못하던 중소 로펌엔 좋은 기회다. 국제 업무뿐 아니라 국내 송무에서도 외국 로펌과의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외국 로펌의 공격적인 영업 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 변호사가 호텔에 장기 투숙하며 불법으로 영업하거나 비밀계약을 맺고 국내 변호사에게 하청을 주는 등의 편법·탈법 영업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변협이 철저히 감시하겠다. 7월 내로 ‘외국법자문사 불만신고센터(가칭)’를 열고 신고를 받겠다.”

　이에 대해 변협 정준길 수석대변인은 “신고자에게 포상을 제공하는 ‘법파라치’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국내 대형 로펌의 우수한 인재가 한꺼번에 외국 로펌행을 택하면 로펌이 큰 타격을 받는 등 과도기적으로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경쟁 속에서 국내 변호사들이 전문지식과 외국어 능력을 키우게 돼 결국 국내 법조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변호사 중 외국 유학 경험자가 2000명, 외국 변호사 자격자가 1000명인 만큼 세계로 진출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글 원문 보기]

14세 소녀 끈묶어 성폭행에 집행유예, 네티즌 “이게 엄정한 처벌이냐”

14세 소녀 끈묶어 성폭행에 집행유예, 네티즌 “이게 엄정한 처벌이냐”

[2011.07.03 15:13]
[쿠키 사회] 경호업체 직원들이 14세 소녀를 끈으로 묶어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특수강간)로 경비경호업체 직원 이모(19)씨와 이씨의 친구 안모(19·무직)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14)양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했다. 이들은 당시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척했고,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A양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성인이 된지 얼마 안되고, 성폭행 재범 가능성도 낮아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14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를 성폭행 한 범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트위터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해당 기사를 링크한 트위터 글들은 지속적으로 리트윗(Retweet)되며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으며, 저마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집행유예를 내리는 이유가 뭐냐”며 항의하고 있다.

특히 “내 딸 아이가 14세다. 내 딸과 같은 나이의 여자아이를 끈으로 묶고 두 사람이 강간을 했다. 카메라로 찍는 척하며 협박도 했다. 그런데 이들은 감옥에 안 간다. 집행유예 4년. 4년만 조용하면 끝이다. 판결한 판사는 인간이 아닌가 보다”라는 한 트위터리언(@lukeins******)의 글은 130회가 넘는 리트윗 횟수를 기록하며 3일 오후 1시 20분 현재 총 리트윗 횟수 1위(followkr.com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건 내용상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져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여기가 삶의 종착역"…폭우 속 포이동 판자촌

[르포]"여기가 삶의 종착역"…폭우 속 포이동 판자촌
뉴시스 | 손대선 | 입력 2011.07.04 06:02 | 수정 2011.07.04 08:19 | 누가 봤을까? 40대 여성, 강원





주민들 "강제철거 들어 오면 제2의 용산참사 발생할수도…"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에 시간당 43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3일 오후. 포이동 판자촌(현 개포4동) 주민들은 장대비 속에서도 이날 저녁 촛불문화제를 위해 이곳을 찾는 손님들을 맞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60~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서너명이 판자촌 앞 1차선 도로에 비닐천막을 차례차례 세우고 있었다. 빗물이 먼저 쳐진 비닐천막 위에 고이면 노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와 발 뒤꿈치를 들고 물을 쏟아냈다.


판자촌 안쪽으로 들어가자 컨테이너 4개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포이동266번지사수대책위원회'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다. 마을회관과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그리고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농성망루를 겸하는 곳이었다.

50~60대 여성 10여명이 사무실 건너편에 마련된 33㎡(10평) 남짓한 취사장에서 무를 썰고, 마늘을 다지고 있었다. 가마솥 뚜껑을 들 때마다 새어나오는 250명 분의 삶은 고기냄새가 물비린내를 뚫고 굽이굽이 퍼졌다.

재활용 깡통더미 위에 식판을 올려놓은 채 늦은 점심식사를 마친 한 할아버지의 얼굴에서는 궁핍함보다 비로소 허기를 때웠다는 안도가 느껴졌다.

일견 평화스러웠지만 전쟁은 지척이었다.

취사장 뒤쪽으로 지난달 12일 이곳을 휩쓸고 간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안방과 부엌이 맞붙어 있는, 기껏해야 7㎡(2평) 남짓한 공간들이지만 주민들이 30여년 동안 동고동락한 곳의 8할은 이제 다만 잿더미였다. 폐허 속에 나뒹구는 반쯤 녹다 만 냉장고가 화재의 위력을 증명하고 있었다.

대책위 조철순(53) 위원장은 "당시 화재로 이곳에 있던 96세대 중 도로변 쪽 세대들을 제외한 74세대가 불에 탔다"며 "오갈 데 없는 74세대는 집이 성한 22세대에 얹혀사는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자, 덩달아 쥐떼가 몰려들었다. 먹이를 쫓는 들고양이떼가 그 뒤를 따랐다. 잦은 비로 인해 인근 양재천에서 개체수를 불린 모기떼도 포이동 판자촌을 휩쓸고 있었다.

노인들은 고양이 교미소리에 잠을 청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모기에 물려 온몸을 긁느라 밤을 새기 일쑤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급한 김에 잿더미 위에 임시거처라도 짓고 싶어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공교롭게도 이날 강남구청은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다시 지을 경우, 강제철거에 나서겠다고 공식발표했다. '비극은 비극이지만, 법은 법이다'라는 게 강남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이 난리에 강제철거하겠다는 것이 사람이냐"며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포이동 판차촌의 비극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부자동네 강남에 판자촌이 들어선 것은 군사정권 시절이다. 1981년 정부는 넝마주이 등 도시 빈민들을 포이동 200-1번지로 이주시켰다. 당시 빈민들이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판단한 정부는 거처를 제공해주고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자활을 주선했다. 그래서 빈민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자활근로대'였다. 이같은 연유로 포이동 판자촌의 현재 공식명칭은 '재건마을'이다.

이후 자활근로대가 해체되고 이 지역에 포이동 266번지라는 새로운 주소가 주어지면서 비극은 본격화됐다.

정부는 이 과정서 원주민들의 주민등록 등재를 받아주지 않았다. 동시에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변상금을 청구했다. 토지변상금은 세대당 3000만~4000만원에 이른다.

정부는 주민들이 국가땅을 무단으로 썼으니 돈을 내라는 것이고, 주민들은 이주 당시 강제성이 있었다며 토지변상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2003년부터 주민들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2004년 토지변상금 때문에 고민하던 김천복(당시 60세)씨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꼭 한달 뒤 남편을 따라 아내 임경숙씨도 자살을 선택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넝마주이를 하던 김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우체국 직원이던 임씨와 연애를 하다 어렵사리 결혼했다. 하지만 평생을 먼지구덩이에서 보낸 김씨는 늘그막에 진폐증에 걸렸고, 아내가 허드렛일을 해 벌어오는 월 56만원으로 삶을 이어갔다. 김씨가 죽기 전 진폐증 때문에 빌려 쓴 산소기 임대료만 월 25만원이었단다.

이주가 강제인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것인지가 포이동 판자촌 비극의 원천인 셈이지만 동시에 96세대 중 35세대가 생활능력이 사실상 전무한 65세 이상 노인가구라는 점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노인들은 주위의 눈총을 받으면서 넝마주이를 해 2세를 키웠지만 가난은 자신들에게나 자식들에게나 내내 공평했다.

강남구가 이주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한 임대주택은 한시적인데다 토지변상금이 발목을 잡고 있어 언제 길거리에 내몰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을 주민 전반에 퍼져 있었다.

안산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화재소식을 듣고 부모의 안부가 적정돼 이달 들어 자주 본가를 찾는다는 A씨. 그는 올해 42세지만 노총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넝마주이가 자랑할 게 뭐 있겠냐"며 이름을 밝히길 극구 거부한 그는 "가난이 주민들을 이주하고 싶어도 이주를 못하게 한다"고 푸념했다.

주민들은 강남구청이 강제철거에 들어온다면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모(63) 할머니는 "10년을 싸웠는데, 다 늙고 목숨만 연명하고 있다. 병나고 죽어나가야 해결이 될 것이다. 임대아파트 안 가면 공권력 투입한다고 하니 그때 죽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넝마주이로 호구지책을 했다고 말했다는데 지금 우리를 보고 뭐라 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석주(65) 할아버지는 "구청에서 철거하러 온다는 소릴 들었다. 죽기살기식으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여기가 삶의 종착역이다.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폐허 한 가운데 놓인 붉은 대야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선명히 써있었다. 마치 포이동 판자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웅변하는 것처럼.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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