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자 산모 낙태시키고 강제로 `경악`기사본문SNS댓글 8입력: 2012-04-17 17:00 / 수정: 2012-04-17 19:56
사금융 실태 어떻길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린 A씨(여·21).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A씨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켰다. 사채업자는 이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술집에 다니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1800만원을 갈취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딸이 사채를 빌려쓰고 술집에 강제 취업당한 사실을 알고 딸을 살해한 뒤 자신은 평택 배수지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실태는 심각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과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 채권추심으로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불법 사금융 가운데는 연 이자율이 수백, 수천%에 달해 서민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들을 납치해 인신매매하고 성폭행을 자행하는 경우마저 있다.
실제 지적장애 2급인 B씨 부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350만원을 빌렸다가 아이까지 잃었다. 불법 사채업자는 B씨 부부가 돈을 못 갚자 임신 5개월째인 산모를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켰다.
또 여대생 C씨는 사채업자로부터 하루 4만원씩 90일간 360만원을 갚기로 하고 300만원을 빌렸지만 제때 빚을 갚지 못하면서 빚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시 2년 만에 15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후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서 이자는 연 680%까지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 관련 상담과 피해신고 건수는 2009년 6114건에서, 2010년 1만3528건, 2011년 2만5535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2012년 4월 17일 화요일
2012년 1월 26일 목요일
세균 새로운 성장과정 밝혀···신 항생제 실마리
세균 새로운 성장과정 밝혀···신 항생제 실마리
김진우 경상대 교수 참여 국제 미생물학 연구팀
김기중 기자 | gizoong@unn.net
승인 2012.01.26 13:17:12
김진우 경상대 응용생물학과 교수(사진)가 참여한 다국적 연구팀인 ‘국제 미생물학 연구팀’이 세균의 새로운 성장과정을 밝혀냈다.
26일 경상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대칭적 이분법에 의해 성장하지 않는 세균들의 새로운 성장과정을 밝힌 것으로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극성 성장은 알파프로테오박테리아에 속하는 세균들에게서 발견되며 연구자들은 식물공생세균인 사이노라이조비움 멜릴로티, 식물혹병균인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엔스, 인체병원균인 브루셀라 아보투스와 오크로박트룸 안쓰로피에서 극성 성장을 처음 관찰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세균의 극성 성장에 대한 분자적 기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필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인디애나대 연구자들이 주도한 ‘세균의 극성 성장’에 관한 이번 연구결과는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또 유력 과학전문 온라인 매체인 <사이언스데일리>와 <인디애나 퍼블릭미디어> 등에 각각 현지 시각 17일, 19일에 보도됐다. 연구팀은 미국·벨기에·스페인·한국 학자들로 구성됐다.
<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진우 경상대 교수 참여 국제 미생물학 연구팀
김기중 기자 | gizoong@unn.net
승인 2012.01.26 13:17:12
김진우 경상대 응용생물학과 교수(사진)가 참여한 다국적 연구팀인 ‘국제 미생물학 연구팀’이 세균의 새로운 성장과정을 밝혀냈다.
26일 경상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대칭적 이분법에 의해 성장하지 않는 세균들의 새로운 성장과정을 밝힌 것으로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극성 성장은 알파프로테오박테리아에 속하는 세균들에게서 발견되며 연구자들은 식물공생세균인 사이노라이조비움 멜릴로티, 식물혹병균인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엔스, 인체병원균인 브루셀라 아보투스와 오크로박트룸 안쓰로피에서 극성 성장을 처음 관찰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세균의 극성 성장에 대한 분자적 기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필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인디애나대 연구자들이 주도한 ‘세균의 극성 성장’에 관한 이번 연구결과는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또 유력 과학전문 온라인 매체인 <사이언스데일리>와 <인디애나 퍼블릭미디어> 등에 각각 현지 시각 17일, 19일에 보도됐다. 연구팀은 미국·벨기에·스페인·한국 학자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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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4일 화요일
전통시장 7년새 178개 줄고, 기업형 슈퍼 694개 늘어
전통시장 7년새 178개 줄고, 기업형 슈퍼 694개 늘어
세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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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매출 2007년 전통시장 추월
[세계파이낸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역 확장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이 지난 7년새 178개나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SSM은 골목 상권을 지속적으로 잠식해 같은 기간 약 4배로 늘어났고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07년에 이미 전국 전통시장을 추월했다.
25일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2003년 1695곳에서 2010년 1517곳으로 7년새 178곳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시장 내 점포는 23만~24만개 수준에서 2010년 20만1358개로 20만개를 겨우 넘겼다.
지역별로는 2010년 현재 서울에 가장 많은 218개의 전통시장이 있고 뒤이어 경북(178개), 부산(161개), 경남(151개), 경기(150개) 순이었다. 광주는 22개로 가장 적었다.
이 기간에 대기업의 SSM은 234개에서 928개로 무려 694개가 늘었다.
대형마트 사업체 수는 2003년 265개에서 2009년 442개로 증가한 데 이어 2010년에는 450개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화점 수는 85개에서 83개로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전통시장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은 꾸준히 늘고 있다. 대형마트 매출은 이미 2007년 전통시장을 앞질렀고 백화점도 2010년 전통시장을 추월했다.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통시장 매출은 2003년 36조원 수준에서 매년 줄어 2007년 26조7000억원에 달했고 2010년에는 24조원까지 감소했다.
반면에 신세계, 롯데, 현대 등 백화점 매출은 2003년 17조5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 21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2010년에는 24조3000억원으로 전통시장보다 커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분석한 결과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3사의 작년 매출 추정치(IFRS 연결 기준)는 26조원에 달했고 올해는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03년 19조6000억원에서 2007년 28조3000억원으로 전국 1600개 전통시장을 앞질렀다. 2010년에는 33조7000억원으로 전통시장과 10조 가까이 격차를 벌렸다.
대기업이 주로 운영하는 TV홈쇼핑과 방문판매 등 무점포판매도 2003년 15조2000억원에서 2010년 31조원으로 커졌다.
SSM 매출은 2003년 2조6000억원에서 2009년 4조2000억원, 2010년 5조원, 2011년에는 6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통시장이 이처럼 추락하는 것은 대형마트와 SSM이 전통시장을 대체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 노후화와 부족한 서비스로 주부 등 고객의 외면을 받은 탓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SSM이 전통시장 1km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규제도 만들었다. 올해부터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이 오전 0~8시로 제한된다.
전국상인연합회 진병호 회장은 "대형마트 시간 제한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취급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더 낫다. 버스 정류장을 시장과 가까운 곳에 만들고 정류장 이름을 시장 명칭과 같이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경영진흥원 상권연구팀 박세진 연구원은 "서울 남대문시장이나 제주 오일시장은 중국,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경쟁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소비층을 끌어낼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SM에 자리를 뺏긴 영세 슈퍼마켓의 점포수도 매년 급감하는 추세다.
매장 면적 150㎡ 이하 기준 점포의 경우 2006년 9만6000개에서 2007년 9만1000개, 2008년 8만7000개, 2009년 8만3000개로 매년 4000~5000개나 감소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2010년 이후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연합회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7만5000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세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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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매출 2007년 전통시장 추월
[세계파이낸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역 확장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이 지난 7년새 178개나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SSM은 골목 상권을 지속적으로 잠식해 같은 기간 약 4배로 늘어났고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07년에 이미 전국 전통시장을 추월했다.
25일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2003년 1695곳에서 2010년 1517곳으로 7년새 178곳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시장 내 점포는 23만~24만개 수준에서 2010년 20만1358개로 20만개를 겨우 넘겼다.
지역별로는 2010년 현재 서울에 가장 많은 218개의 전통시장이 있고 뒤이어 경북(178개), 부산(161개), 경남(151개), 경기(150개) 순이었다. 광주는 22개로 가장 적었다.
이 기간에 대기업의 SSM은 234개에서 928개로 무려 694개가 늘었다.
대형마트 사업체 수는 2003년 265개에서 2009년 442개로 증가한 데 이어 2010년에는 450개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화점 수는 85개에서 83개로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전통시장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은 꾸준히 늘고 있다. 대형마트 매출은 이미 2007년 전통시장을 앞질렀고 백화점도 2010년 전통시장을 추월했다.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통시장 매출은 2003년 36조원 수준에서 매년 줄어 2007년 26조7000억원에 달했고 2010년에는 24조원까지 감소했다.
반면에 신세계, 롯데, 현대 등 백화점 매출은 2003년 17조5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 21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2010년에는 24조3000억원으로 전통시장보다 커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분석한 결과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3사의 작년 매출 추정치(IFRS 연결 기준)는 26조원에 달했고 올해는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03년 19조6000억원에서 2007년 28조3000억원으로 전국 1600개 전통시장을 앞질렀다. 2010년에는 33조7000억원으로 전통시장과 10조 가까이 격차를 벌렸다.
대기업이 주로 운영하는 TV홈쇼핑과 방문판매 등 무점포판매도 2003년 15조2000억원에서 2010년 31조원으로 커졌다.
SSM 매출은 2003년 2조6000억원에서 2009년 4조2000억원, 2010년 5조원, 2011년에는 6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통시장이 이처럼 추락하는 것은 대형마트와 SSM이 전통시장을 대체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 노후화와 부족한 서비스로 주부 등 고객의 외면을 받은 탓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SSM이 전통시장 1km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규제도 만들었다. 올해부터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이 오전 0~8시로 제한된다.
전국상인연합회 진병호 회장은 "대형마트 시간 제한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취급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더 낫다. 버스 정류장을 시장과 가까운 곳에 만들고 정류장 이름을 시장 명칭과 같이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경영진흥원 상권연구팀 박세진 연구원은 "서울 남대문시장이나 제주 오일시장은 중국,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경쟁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소비층을 끌어낼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SM에 자리를 뺏긴 영세 슈퍼마켓의 점포수도 매년 급감하는 추세다.
매장 면적 150㎡ 이하 기준 점포의 경우 2006년 9만6000개에서 2007년 9만1000개, 2008년 8만7000개, 2009년 8만3000개로 매년 4000~5000개나 감소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2010년 이후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연합회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7만5000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황산 붓겠다' 협박 견뎌냈는데, 무죄 판결 앞두고…"
"'황산 붓겠다' 협박 견뎌냈는데, 무죄 판결 앞두고…"
[프레시안] 2012년 01월 25일(수) 오전 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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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사연] 고문 피해자 김장현 씨, 때늦은 최종 무죄 판결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몸에 새겨진 기억은 여간해서 지워지지 않는다. 자전거 타기를 어릴 때 익혀둔 사람은 한참 뒤에 자전거에 앉아도 균형을 잡는다. 다른 운동도 비슷하다. 그러나 몸에 새겨진 기억이 꼭 좋은 역할만 하는 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문이다.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심한 치통에도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치료를 받기 위해 조명 아래 누울 때마다 고문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고인의 부인인 인재근 씨는 한 인터뷰에서 "(고인이) 고문당한 게 1985년 9월인데 매년 9월부터 추운 기간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몸이 기억을 하나 봐요. 한번 아프면 땀이 나고 열이 나고 벌겋게 떠가지고 앓아서 유리그릇처럼 조심스레 겨울을 났어요"라고 말했다.
종종 잊고 지내는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고문 피해자들이 있다.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숨진 게 불과 25년 전이다. 고문 후유증을 앓는 이들은 '몸에 새겨진 기억'이 저주스럽다. 그러나 어떤 낱말을 보거나 들을 때면, 저주스런 기억이 고압 전류처럼 몸을 가른다. 예컨대 왕년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가 뉴스에 나올 때면 그렇다. 그때마다 '움찔'하는 고통 앞에선 장사가 없다. 숱한 고문 피해자들이 허물어진 몸과 정신으로 늙어간다.
"내가 간첩이라고?"…한 엘리트 공무원의 삶을 망가뜨린 조작극
올해 78세가 되는 김장현 씨도 이런 경우다. 목포고와 서울대 상대를 나와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던 그는 1973년 '유럽거점 지식인간첩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간의 궤도에서 벗어났다.
발단은 사소했다. 경제기획원 제1차 산업국 재경서기보로 근무하던 1963년 4월 17일, 그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주관 세미나에 참가하기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한다. 관료 신분이면서도 지식인 정체성이 강했던 그는 유럽 사회과학계 동향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현지 유학생들과 어울렸다. 그때 만난 이 모 씨가 동독의 수도 동베를린 방문을 제안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 첨예하던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 땅을 밟는 일은 물론 위험했다. 그러나 당시 유럽 유학생들 사이에선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인 독일이었지만, 동서간의 왕래가 무조건 가로막힌 것은 아니었다. 김 씨는 같은 해 11월 동베를린을 방문했다. 거창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사회과학도'로서의 관심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67년 7월 8일, 이른바 '동백림 사건'이 터진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동백림(동베를린)을 거점으로 삼은 한 무리의 지식인들이 대남 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되었다"라고 발표했다. 기소된 34명 전원이 유죄 판결이었다. 이 가운데 두 명에겐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실제로 간첩죄가 인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때부터 불온한 단어가 된 '동백림'. 그곳에 다녀왔다는 건 정보기관이 언제라도 써먹을 수 있는 꼬투리였다. 결국 1973년 10월 25일, 사건이 터졌다. 김치열 중앙정보부 차장은 이른바 '유럽 거점 지식인 간첩단 사건'을 발표한다. 당시 모든 일간지 1면에 실린 사건이다.
"간첩단 54명을 적발,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하고 17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미체포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을 불문에 부쳤다. 이들은 공무원, 교환교수 등으로 유럽에 체재 중 북한 대남공작원에 포섭되어 직분과 전문분야별로 정부 주요기관을 비롯해 학원과 주요 기업체에 침투,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연합전선을 형성하려 했다. 이들 중 서울 법대 최종길 교수는 중앙정보부에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간첩임을 자백하고 범행사실을 털어놓은 후 변소 창문으로 투신자살하였으며, 최 교수와 최근의 학원사태와는 관련이 없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최종길 교수가 동베를린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다"라고 설명했다. 설령 동베를린에 다녀왔다 한들, 그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었을까. 결국 이 사건은 이듬해인 1974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진실의 일부가 드러난다. 당시 사제단은 중앙정보부 내부의 제보를 근거로 "최 교수가 전기고문기의 오(誤)작동에 따른 심장파열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최종길 교수 의문사'로 대중에게 각인된 '유럽 거점 지식인 간첩단 사건'은 같은 해 8월의 김대중 납치 사건의 후유증, 당시 들끓던 대학가 유신반대 시위 등을 무마하기 위한 중앙정보부의 공작이었다는 게 정설이다.
당시 엘리트 공무원이었던 김장현 씨는 최 교수 등과 함께 이 사건에 연루됐다. 김 씨는 197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 김장현 씨. ⓒ프레시안(최형락)
중정 "휴전선에 끌고가 쏴죽인 뒤 월북하려 했다고 발표하겠다"
김 씨는 지난 1998년 <뉴스플러스>(현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자세히 회고했다.
"남산 지하실에서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한 달쯤 지나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내 방의 두 세 칸 앞에 '서울대 교수 최종길'이라는 명패가 걸렸다. 당시 중정 지하실에서 조사받던 사람은 나를 제외하면 최 교수뿐이었던 것 같다.
어느 날 수사관의 감시 아래 화장실에 갈 때 맞은편에서 좀 퉁퉁한 사람이 다리를 절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오더니 얼떨결에 나에게 목례를 했다.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최종길이구나' 생각했다. 그도 나처럼 고문 때문에 거의 반 쯤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당시 <뉴스플러스>에 따르면, 김 씨와 최 교수의 만남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김 씨는 그날이 최 교수의 사망일이었던 걸로 추정한다.
김 씨 역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김 씨의 부인 김연주 씨는 지난달 말 <프레시안>과 만난 자리에서 김 씨가 전한 고문의 기억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양발목과 양손을 묶은 뒤 양 무릎 뒤에 봉을 끼워 사람을 허공에 거꾸로 매다는 이른바 '통닭구이', '몽둥이찜질', 그리고 물고문까지. 여기에 폭언과 협박까지 곁들여졌다. "휴전선에 끌고가 쏴죽인 뒤 월북하려 했다고 발표하겠다." "황산을 부어 살을 녹인 뒤 뼈는 갈아 날려버리겠다." 멀쩡한 사람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일이 왕왕 일어나던 시절이다. 이런 협박은 빈말로 들릴 수 없었다.
▲ 김장현 씨의 부인 김연주 씨. ⓒ프레시안(최형락)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그가 목포 출신이고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들어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연결시키려 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나와 박정희 대통령을 위협했던 정치인 김대중, 그가 <대중경제론>을 집필하는데 김 씨가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게다. 미리 만들어둔 황당한 각본 앞에서 김 씨는 도무지 할 말이 없었고, 고문의 수위는 계속 높아졌다.
고법 판사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드린다"
그리고 징역살이를 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평온한 생활은 기대할 수 없었다. '경제기획원 서기관'이라는 경력은 쓸모가 없었다. 취업은 불가능했다. 사설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근근이 번역을 하는 게 고작이었다. 한국에서 간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력은 '불가촉천민' 낙인에 다름없다. 인간관계가 끊어졌다. 워낙 사람 만나기를 좋아했던 그에겐 큰 고통이었다. 어린 자식들은 끊임없이 근처를 맴도는 중정 요원들 때문에 마음에서 생채기가 아물 틈이 없었다.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부인의 고초는 말할 것도 없다.
김 씨를 옥죄어 왔던 굴레가 벗겨진 것은 불과 한 달 전이다.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과거 그에게 적용됐던 모든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날로 쇠약해져 가는 그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주변 사람들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찾은 게 지난 2006년이다. 여기서 그의 삶을 망가뜨린 '유럽 거점 지식인 간첩단 사건'이 박정희 독재정권의 조작극이라는 결론이 났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판사는 김 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상고했다. 대법원이 사건의 매듭을 지었다. 검찰의 상고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장기간의 불법구금,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한 다음 그러한 강박상태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계속되었으므로 (…) 피고인이 작성한 각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라고 밝혔다.
▲ ⓒ프레시안(최형락)
뇌질환 발병, 무죄 확정 소식 인식 못 해
김장현 씨의 삶은 1973년 '유럽 거점 지식인 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반반으로 나뉜다. 전반부가 엘리트로 승승장구해온 세월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국가의 폭력으로 망가진 세월이다. 그리고 지금, 삶의 후반부를 망가뜨린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씨의 소감이 어떨까.
여기서 다시 비극이 있다. 김 씨는 4년 전부터 뇌질환을 앓고 있다.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판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했다는 사실도,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고문 후유증, 울분으로 지새운 지난 세월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의사의 판단이다.
지난 39년 세월에 대해 김 씨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그의 부인을 만나야 했던 것도 그래서였다. 부인 김연주 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한숨을 푹푹 쉬었다. 기쁜 소식을 정작 당사자는 알지 못한다는 게다. '몸에 새겨진 고문의 기억'은 끝내 병이 됐고, 피해자의 정신을 함락시켰다. 왕년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를 둘러싸고 최근 쏟아지는 뉴스들이 씁쓸하게 들리는 이유다.
성현석 기자 ( mendrami@pres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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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석(기자)
[프레시안] 2012년 01월 25일(수) 오전 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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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사연] 고문 피해자 김장현 씨, 때늦은 최종 무죄 판결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몸에 새겨진 기억은 여간해서 지워지지 않는다. 자전거 타기를 어릴 때 익혀둔 사람은 한참 뒤에 자전거에 앉아도 균형을 잡는다. 다른 운동도 비슷하다. 그러나 몸에 새겨진 기억이 꼭 좋은 역할만 하는 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문이다.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심한 치통에도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치료를 받기 위해 조명 아래 누울 때마다 고문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고인의 부인인 인재근 씨는 한 인터뷰에서 "(고인이) 고문당한 게 1985년 9월인데 매년 9월부터 추운 기간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몸이 기억을 하나 봐요. 한번 아프면 땀이 나고 열이 나고 벌겋게 떠가지고 앓아서 유리그릇처럼 조심스레 겨울을 났어요"라고 말했다.
종종 잊고 지내는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고문 피해자들이 있다.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숨진 게 불과 25년 전이다. 고문 후유증을 앓는 이들은 '몸에 새겨진 기억'이 저주스럽다. 그러나 어떤 낱말을 보거나 들을 때면, 저주스런 기억이 고압 전류처럼 몸을 가른다. 예컨대 왕년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가 뉴스에 나올 때면 그렇다. 그때마다 '움찔'하는 고통 앞에선 장사가 없다. 숱한 고문 피해자들이 허물어진 몸과 정신으로 늙어간다.
"내가 간첩이라고?"…한 엘리트 공무원의 삶을 망가뜨린 조작극
올해 78세가 되는 김장현 씨도 이런 경우다. 목포고와 서울대 상대를 나와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던 그는 1973년 '유럽거점 지식인간첩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간의 궤도에서 벗어났다.
발단은 사소했다. 경제기획원 제1차 산업국 재경서기보로 근무하던 1963년 4월 17일, 그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주관 세미나에 참가하기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한다. 관료 신분이면서도 지식인 정체성이 강했던 그는 유럽 사회과학계 동향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현지 유학생들과 어울렸다. 그때 만난 이 모 씨가 동독의 수도 동베를린 방문을 제안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 첨예하던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 땅을 밟는 일은 물론 위험했다. 그러나 당시 유럽 유학생들 사이에선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인 독일이었지만, 동서간의 왕래가 무조건 가로막힌 것은 아니었다. 김 씨는 같은 해 11월 동베를린을 방문했다. 거창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사회과학도'로서의 관심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67년 7월 8일, 이른바 '동백림 사건'이 터진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동백림(동베를린)을 거점으로 삼은 한 무리의 지식인들이 대남 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되었다"라고 발표했다. 기소된 34명 전원이 유죄 판결이었다. 이 가운데 두 명에겐 사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실제로 간첩죄가 인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때부터 불온한 단어가 된 '동백림'. 그곳에 다녀왔다는 건 정보기관이 언제라도 써먹을 수 있는 꼬투리였다. 결국 1973년 10월 25일, 사건이 터졌다. 김치열 중앙정보부 차장은 이른바 '유럽 거점 지식인 간첩단 사건'을 발표한다. 당시 모든 일간지 1면에 실린 사건이다.
"간첩단 54명을 적발,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하고 17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미체포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을 불문에 부쳤다. 이들은 공무원, 교환교수 등으로 유럽에 체재 중 북한 대남공작원에 포섭되어 직분과 전문분야별로 정부 주요기관을 비롯해 학원과 주요 기업체에 침투,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연합전선을 형성하려 했다. 이들 중 서울 법대 최종길 교수는 중앙정보부에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간첩임을 자백하고 범행사실을 털어놓은 후 변소 창문으로 투신자살하였으며, 최 교수와 최근의 학원사태와는 관련이 없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최종길 교수가 동베를린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다"라고 설명했다. 설령 동베를린에 다녀왔다 한들, 그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었을까. 결국 이 사건은 이듬해인 1974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진실의 일부가 드러난다. 당시 사제단은 중앙정보부 내부의 제보를 근거로 "최 교수가 전기고문기의 오(誤)작동에 따른 심장파열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최종길 교수 의문사'로 대중에게 각인된 '유럽 거점 지식인 간첩단 사건'은 같은 해 8월의 김대중 납치 사건의 후유증, 당시 들끓던 대학가 유신반대 시위 등을 무마하기 위한 중앙정보부의 공작이었다는 게 정설이다.
당시 엘리트 공무원이었던 김장현 씨는 최 교수 등과 함께 이 사건에 연루됐다. 김 씨는 197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 김장현 씨. ⓒ프레시안(최형락)
중정 "휴전선에 끌고가 쏴죽인 뒤 월북하려 했다고 발표하겠다"
김 씨는 지난 1998년 <뉴스플러스>(현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자세히 회고했다.
"남산 지하실에서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한 달쯤 지나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내 방의 두 세 칸 앞에 '서울대 교수 최종길'이라는 명패가 걸렸다. 당시 중정 지하실에서 조사받던 사람은 나를 제외하면 최 교수뿐이었던 것 같다.
어느 날 수사관의 감시 아래 화장실에 갈 때 맞은편에서 좀 퉁퉁한 사람이 다리를 절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오더니 얼떨결에 나에게 목례를 했다.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최종길이구나' 생각했다. 그도 나처럼 고문 때문에 거의 반 쯤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당시 <뉴스플러스>에 따르면, 김 씨와 최 교수의 만남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김 씨는 그날이 최 교수의 사망일이었던 걸로 추정한다.
김 씨 역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김 씨의 부인 김연주 씨는 지난달 말 <프레시안>과 만난 자리에서 김 씨가 전한 고문의 기억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양발목과 양손을 묶은 뒤 양 무릎 뒤에 봉을 끼워 사람을 허공에 거꾸로 매다는 이른바 '통닭구이', '몽둥이찜질', 그리고 물고문까지. 여기에 폭언과 협박까지 곁들여졌다. "휴전선에 끌고가 쏴죽인 뒤 월북하려 했다고 발표하겠다." "황산을 부어 살을 녹인 뒤 뼈는 갈아 날려버리겠다." 멀쩡한 사람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일이 왕왕 일어나던 시절이다. 이런 협박은 빈말로 들릴 수 없었다.
▲ 김장현 씨의 부인 김연주 씨. ⓒ프레시안(최형락)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그가 목포 출신이고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들어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연결시키려 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나와 박정희 대통령을 위협했던 정치인 김대중, 그가 <대중경제론>을 집필하는데 김 씨가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게다. 미리 만들어둔 황당한 각본 앞에서 김 씨는 도무지 할 말이 없었고, 고문의 수위는 계속 높아졌다.
고법 판사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드린다"
그리고 징역살이를 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평온한 생활은 기대할 수 없었다. '경제기획원 서기관'이라는 경력은 쓸모가 없었다. 취업은 불가능했다. 사설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근근이 번역을 하는 게 고작이었다. 한국에서 간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력은 '불가촉천민' 낙인에 다름없다. 인간관계가 끊어졌다. 워낙 사람 만나기를 좋아했던 그에겐 큰 고통이었다. 어린 자식들은 끊임없이 근처를 맴도는 중정 요원들 때문에 마음에서 생채기가 아물 틈이 없었다.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부인의 고초는 말할 것도 없다.
김 씨를 옥죄어 왔던 굴레가 벗겨진 것은 불과 한 달 전이다.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과거 그에게 적용됐던 모든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날로 쇠약해져 가는 그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주변 사람들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찾은 게 지난 2006년이다. 여기서 그의 삶을 망가뜨린 '유럽 거점 지식인 간첩단 사건'이 박정희 독재정권의 조작극이라는 결론이 났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판사는 김 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상고했다. 대법원이 사건의 매듭을 지었다. 검찰의 상고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장기간의 불법구금,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한 다음 그러한 강박상태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계속되었으므로 (…) 피고인이 작성한 각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라고 밝혔다.
▲ ⓒ프레시안(최형락)
뇌질환 발병, 무죄 확정 소식 인식 못 해
김장현 씨의 삶은 1973년 '유럽 거점 지식인 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반반으로 나뉜다. 전반부가 엘리트로 승승장구해온 세월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국가의 폭력으로 망가진 세월이다. 그리고 지금, 삶의 후반부를 망가뜨린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씨의 소감이 어떨까.
여기서 다시 비극이 있다. 김 씨는 4년 전부터 뇌질환을 앓고 있다.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판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했다는 사실도,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고문 후유증, 울분으로 지새운 지난 세월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의사의 판단이다.
지난 39년 세월에 대해 김 씨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그의 부인을 만나야 했던 것도 그래서였다. 부인 김연주 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한숨을 푹푹 쉬었다. 기쁜 소식을 정작 당사자는 알지 못한다는 게다. '몸에 새겨진 고문의 기억'은 끝내 병이 됐고, 피해자의 정신을 함락시켰다. 왕년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를 둘러싸고 최근 쏟아지는 뉴스들이 씁쓸하게 들리는 이유다.
성현석 기자 ( mendrami@pres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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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석(기자)
노벨평화상 수상관련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정원 6급직원 김기삼(42)씨가
옛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 의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관련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정원 6급직원 김기삼(42)씨가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중호 포인트뉴스'이 깨지고, 칼이 머리로 휙휙…' 단역배우들이 다친다면?노르웨이 설원의 사운드, 벨맨 내한 공연황병기와 함께 하는 설맞이 국악한마당이날 김씨는 정장차림에 비교적 환한 표정으로 일부 한국 특파원들과 공개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른바 '노벨상 로비설'을 제기한 뒤 7년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해오다 공개리에 한국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옛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 의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관련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정원 6급직원 김기삼(42)씨가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중호 포인트뉴스'이 깨지고, 칼이 머리로 휙휙…' 단역배우들이 다친다면?노르웨이 설원의 사운드, 벨맨 내한 공연황병기와 함께 하는 설맞이 국악한마당이날 김씨는 정장차림에 비교적 환한 표정으로 일부 한국 특파원들과 공개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른바 '노벨상 로비설'을 제기한 뒤 7년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해오다 공개리에 한국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옛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 의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관련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정원 6급직원 김기삼(42)씨가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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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벨상 로비설'을 제기한 뒤 7년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해오다 공개리에 한국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중호 포인트뉴스'이 깨지고, 칼이 머리로 휙휙…' 단역배우들이 다친다면?노르웨이 설원의 사운드, 벨맨 내한 공연황병기와 함께 하는 설맞이 국악한마당이날 김씨는 정장차림에 비교적 환한 표정으로 일부 한국 특파원들과 공개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른바 '노벨상 로비설'을 제기한 뒤 7년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해오다 공개리에 한국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옛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 의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관련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정원 6급직원 김기삼(42)씨가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중호 포인트뉴스'이 깨지고, 칼이 머리로 휙휙…' 단역배우들이 다친다면?노르웨이 설원의 사운드, 벨맨 내한 공연황병기와 함께 하는 설맞이 국악한마당이날 김씨는 정장차림에 비교적 환한 표정으로 일부 한국 특파원들과 공개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른바 '노벨상 로비설'을 제기한 뒤 7년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해오다 공개리에 한국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옛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 의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관련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정원 6급직원 김기삼(42)씨가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중호 포인트뉴스'이 깨지고, 칼이 머리로 휙휙…' 단역배우들이 다친다면?노르웨이 설원의 사운드, 벨맨 내한 공연황병기와 함께 하는 설맞이 국악한마당이날 김씨는 정장차림에 비교적 환한 표정으로 일부 한국 특파원들과 공개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른바 '노벨상 로비설'을 제기한 뒤 7년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해오다 공개리에 한국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삼氏 '국정원 최고기밀은 노벨상 보고서' 주장
김기삼氏 '국정원 최고기밀은 노벨상 보고서' 주장
노컷뉴스||입력 2008.05.04 11:39|수정 2008.05.05 02:51|누가 봤을까?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미들타운<펜실베이니아주>=CBS 박종률 특파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노벨상 로비의혹'에 대한 전모를 밝히겠다던 김기삼씨가 한차례 기자회견을 연기한 끝에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정부시절 정권 초기부터 '노벨상 프로젝트'가 진행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미들타운에서 CBS를 비롯한 일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국민의 정부 첫 해인 1998년 5월 당시 이종찬 국정원장이 DJ비서로 있던 김00씨를 이른바 '노벨상 공작 담당관'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정권초기에는 국정원이 노벨상 공작을 담당했지만 김00씨가 청와대로 들어간 1999년 12월부터는 청와대 주도로 극비리에 노벨상 수상을 위한 공작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99년 2월부터 그해 5월까지 4개월동안 김00씨와 국정원에서 업무를 같이 했던 만큼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서 일명 '메모'라고 불리는 국정원 정보담당관들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직접 작성한 A4용지 10쪽 짜리의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당시 국정원내 최고의 기밀은 노벨상 관련 보고서였다'면서 '수많은 노벨상 관련 문서들이 파기됐고,자신이 만든 10쪽짜리 자료는 국정원 문건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씨가 공개한 자료는 98년 3월부터 2000년 12월 DJ의 노벨상 수상때까지 자신이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 인사들의 발언등이 담겨져 있다.
그는 또 노벨상 수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너 스톨셋 노벨위원회 부위원장, 잰 엘리아손 스웨덴 외교차관, 노르웨이 단체인 월드뷰라이츠의 루네 허쉬빅 사무총장,마이클 슐만 노벨박물관장 등을 상대로 청와대가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정권 차원의 공작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정원의 내부문건을 공개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슨 주장을 해도 반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건 공개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이날 '김 씨의 주장은 무지의 소치거나 음모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노벨상이 금전이나 로비,또는 공작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상이라면 노벨상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최 비서관은 또 '노벨상 수상 8년이 지나도록 정치적 음모가 계속되는 데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배후와 책임을 추궁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비서관은 '김기삼 씨의 일방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일요서울>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nowhere@cbs.co.kr
노컷뉴스||입력 2008.05.04 11:39|수정 2008.05.05 02:51|누가 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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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노벨상 로비의혹'에 대한 전모를 밝히겠다던 김기삼씨가 한차례 기자회견을 연기한 끝에 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정부시절 정권 초기부터 '노벨상 프로젝트'가 진행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미들타운에서 CBS를 비롯한 일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국민의 정부 첫 해인 1998년 5월 당시 이종찬 국정원장이 DJ비서로 있던 김00씨를 이른바 '노벨상 공작 담당관'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정권초기에는 국정원이 노벨상 공작을 담당했지만 김00씨가 청와대로 들어간 1999년 12월부터는 청와대 주도로 극비리에 노벨상 수상을 위한 공작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99년 2월부터 그해 5월까지 4개월동안 김00씨와 국정원에서 업무를 같이 했던 만큼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서 일명 '메모'라고 불리는 국정원 정보담당관들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직접 작성한 A4용지 10쪽 짜리의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당시 국정원내 최고의 기밀은 노벨상 관련 보고서였다'면서 '수많은 노벨상 관련 문서들이 파기됐고,자신이 만든 10쪽짜리 자료는 국정원 문건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씨가 공개한 자료는 98년 3월부터 2000년 12월 DJ의 노벨상 수상때까지 자신이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 인사들의 발언등이 담겨져 있다.
그는 또 노벨상 수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너 스톨셋 노벨위원회 부위원장, 잰 엘리아손 스웨덴 외교차관, 노르웨이 단체인 월드뷰라이츠의 루네 허쉬빅 사무총장,마이클 슐만 노벨박물관장 등을 상대로 청와대가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정권 차원의 공작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정원의 내부문건을 공개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슨 주장을 해도 반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건 공개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이날 '김 씨의 주장은 무지의 소치거나 음모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노벨상이 금전이나 로비,또는 공작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상이라면 노벨상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최 비서관은 또 '노벨상 수상 8년이 지나도록 정치적 음모가 계속되는 데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배후와 책임을 추궁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비서관은 '김기삼 씨의 일방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일요서울>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nowhere@cbs.co.kr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또 '형님예산' 논란
또 '형님예산' 논란
한국일보||입력 2012.01.19 02:41|수정 2012.01.19 02:41|누가 봤을까? 50대 남성,강원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동해안 고속도로 포항-영덕 3300억 증액
"지역 랜드마크 있어야" 해상노선으로 변경
경북도가 18일 동해안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을 해상 노선으로 확정, 당초 검토했던 육지 노선보다 예산이 3,300억원 증액됐다고 밝혀 '형님예산'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영덕군 강구면 삼작리 구간 총연장 48.2㎞, 폭 20m, 왕복 4차로로 사업비 3조3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다. 2009년3∼9월 예비타당성 조사때 계획된 육지쪽 노선 예산은 2조7,000억원이었다.
이 구간 중 영일만항을 가로지르는 9.1㎞의 해상 구간은 사업비 1조1,400억원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해상 구간 중 포항시 동해면부터 4.2㎞는 해저터널, 나머지 신항만까지 3.9㎞는 영일만대교, 터널과 교량 중간에는 24만㎡ 규모의 인공섬(길이 1㎞)이 조성된다. 경북도는 민자구간을 제외한 일반 구간 39.1㎞에 대해 기본설계를 끝내고 2013년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포항시 외곽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연계된 네트워크형 교통순환체계가 구축돼 신항만과 공항, 포항철강산업단지의 접근성 향상에 따라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사업 구간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포항남ㆍ울릉)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된데다, 육지쪽 노선을 해상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3,300억원이나 증액된 것을 두고 '형님예산'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국토개발정책이 수도권과 서ㆍ남해안축에 집중, L자형으로 투자되면서 경북과 동해안 지역이 홀대받아 왔다"며 "육지 노선은 기존 시가지를 통과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에 랜드마크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상 노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입력 2012.01.19 02:41|수정 2012.01.19 02:41|누가 봤을까? 50대 남성,강원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동해안 고속도로 포항-영덕 3300억 증액
"지역 랜드마크 있어야" 해상노선으로 변경
경북도가 18일 동해안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을 해상 노선으로 확정, 당초 검토했던 육지 노선보다 예산이 3,300억원 증액됐다고 밝혀 '형님예산'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영덕군 강구면 삼작리 구간 총연장 48.2㎞, 폭 20m, 왕복 4차로로 사업비 3조3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다. 2009년3∼9월 예비타당성 조사때 계획된 육지쪽 노선 예산은 2조7,000억원이었다.
이 구간 중 영일만항을 가로지르는 9.1㎞의 해상 구간은 사업비 1조1,400억원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해상 구간 중 포항시 동해면부터 4.2㎞는 해저터널, 나머지 신항만까지 3.9㎞는 영일만대교, 터널과 교량 중간에는 24만㎡ 규모의 인공섬(길이 1㎞)이 조성된다. 경북도는 민자구간을 제외한 일반 구간 39.1㎞에 대해 기본설계를 끝내고 2013년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포항시 외곽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연계된 네트워크형 교통순환체계가 구축돼 신항만과 공항, 포항철강산업단지의 접근성 향상에 따라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사업 구간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포항남ㆍ울릉)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된데다, 육지쪽 노선을 해상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3,300억원이나 증액된 것을 두고 '형님예산'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국토개발정책이 수도권과 서ㆍ남해안축에 집중, L자형으로 투자되면서 경북과 동해안 지역이 홀대받아 왔다"며 "육지 노선은 기존 시가지를 통과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에 랜드마크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상 노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자원외교 통해 정치자금 챙겼다고?"
"자원외교 통해 정치자금 챙겼다고?"
오마이뉴스||입력 2012.01.18 20:02|수정 2012.01.18 20:23|누가 봤을까? 50대 남성,제주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MB정부가 자원개발 외교에 적극 나선 이유"
-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에 적극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없어서 국가생존과 산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97%를 수입해서 쓴다. 그 규모가 2010년 1200억 달러, 2001년 1500억 달러가 넘는다. 우리 총 수출의 3분의 1를 에너지 자원 수입하는 데 쓰는 셈이다. 에너지 자원은 국가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관건이다. 그동안 고유가 현상이 생기면 국제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떼돈을 벌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서민이 고통스럽고 산업경쟁력은 떨어지고. 선진국가로 도약하려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지난 정부 에너지 자주개발율이 10% 수준도 안됐다. 적어도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은 30%, 5대~6대 핵심 광물자원은 50%까지 확보해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자원외교에 나선 것이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지식경제부 차관 시절 가나 마하마 부통령과 적도기니 오비앙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MB정부의 자원외교가 실세들의 정치자금을 만들어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전 대선에서도 돈 한푼 안썼다"며 "누구한테도 당당하다"고 말했다.
ⓒ 유성호
- 자원개발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충분히 구상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과제 아닌가?
"국가적 과제인데 그동안 제대로 못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IMF 극복에 매진하다 보니 해외자원에 눈을 못 돌렸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나이지리아나 사할린 가스 등에서 자원개발비리가 터져 수사를 받으면서 성과를 많이 못냈다."
- 자원외교의 중심에 정권실세인 이상득 의원과 박 전 차관이 있어서 특혜 의혹 등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 자원 개발은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들도 성공율이 10% 안팎이다. 광물자원은 더하다. 그래도 하는 이유는 성공하면 100배, 1000배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스크 태스킹(risk-tasking)을 누군가 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 관료들은 리스크 태스킹을 안 하려고 한다. 에너지 자원개발은 10개 중 하나만 성공해도 대성공인데 성공한 1개보다는 실패한 9개에 더 주목해 문책하고, 국회-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검찰수사까지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선뜻 나서려는 공무원들이 없다.
이상득 의원과 나는 민간에 있던 사람이다. 에너지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비즈니스도 많이 해봐서 누구보다 역할을 할 수 있다. 에너지 자원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리나라 자원개발 역사상 가장 성공한 것이 대우인터내셔날의 미얀마 가스전 개발이다. 그게 성공하기까지 15년 걸렸다. 그 다음에 SK에서 페루 등에서 개발한 것이 10년씩 걸렸다. 그렇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열심히 뛰면 그 성과가 이 정부 안에 안난다. 그 다음, 그 다음 다음 정부에 가서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특히 단임정권이다 보니 그동안 역대정권에서는 관심이 있더라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공무원-공기업 직원들에게 '주식 투자 금지' 엄명 내렸다"
- 씨앤케이의 카메룬 다이아몬든 개발권 획득 과정에서 박 전 차관이 지원했지 않나?
"내가 주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자원개발 외교를 했다. 그 이유는 지난 10년간 6개 대륙에서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율이 가장 높았다. 인구가 10억이고 매년 평균 6%의 성장을 이뤘다. 재작년 한해 동안 아프리카 대륙에서 팔린 휴대폰이 8000만대다. 구매력 있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또 그동안 프랑스나 미국, 최근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자원을 많이 가져갔지만 아직도 많은 자원이 있다. 우리에게는 수출시장도 되고 국가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많이 갔다.
아프리카에는 54개 국가가 있다. 그런데 우리 역량상 54개 국가를 다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자원개발의 여지가 많고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는 나라를 선택해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나라를 고르는 과정에서 카메룬의 잠재역량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교부의 경우 54개 국가 중 외교공관이 있는 곳은 12개 나라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차관 담당자 중에서 아프리카에 갔다온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결국 국내에 앉아서 아프리카 투자 우선지원, 지원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건 탁상공론이다. 내가 탄자니아에 갔는데 그곳에는 우리가 ODA로 지원해서 지은 직업훈련소가 있다. 그런데 그 직업훈련소가 수도도 없고, 도로도 없는 산꼭대기에 있다. 그걸 우리는 지원했다고 보는 것이다.
아프리카와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자는 차원에서 카메룬을 발견했다. 카메룬은 두 가지 점에서 유망했다. 첫째는 지금 대통령이 25년째 집권하고 있는데 그동안 석유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자원개발을 거의 안했다. 그냥 덮어둔 것이다. 자원개발을 하면 내전이 일어났다. 그 배후에 강대국들이 있다. 내전이 일아나면 자원이 싸게 나오기 때문이다. 전비를 조달해야 하니까. 반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대통령은 자원개발을 안한 것이다. 그걸 안하다 보니 발전이 뒤처졌다. 안되겠다 싶어 새롭게 법률도 만들고 해서 이제부터 자원개발을 하겠다고 나섰다.
둘째는 그 나라 내륙에 붙어 있는 차드나 니제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에 자원이 많다. 차드에서는 대규모 유전이 발견됐다. 그 자원이 바다로 나와야 하는데 그 통과루트가 카메륜일 수밖에 없다. 즉 카메룬이 중부 아프리카의 물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카메룬을 주목하기로 결정했다. 카메룬에 가게 된 계기는 탄자니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이다. 제가 그 포럼의 한 세션 책임자로 선정돼 가게 됐다. 아프리카를 방문하면 여러 나라를 가야 비용이 절감된다. 적도 기니도 가기로 했는데 그곳은 PPP(구매력 기준 국민소득)가 3만 달러가 넘는다. 우리는 2만5000달러에 불과하다. 그래서 꼭 가봐야 하는 나라라고 들었다. 탄자니아와 기니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다. 카메룬을 거쳐 가야 한다.
그렇게 카메룬을 가려고 했는데 제 밑에 있던 김은석 당시 외교안보정책관이 카메룬에 3년간 근무한 적이 있다. 그래서 카메룬을 잘 안다. 그 친구가 카메룬에서 금광개발로 성공한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5년 전부터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지금은 획득단계에 있다고 했다. 어차피 그 나라에 가니까 보고를 한 번 받아보라고 제안해서 좋다고 했다. 그래서 카메룬에 가기 몇 달 전에 씨앤케이를 집무실로 불러서 보고를 받았다.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가 인화성이 높은 아이템이어서 서류만 봐서는 안되고 현지에 가서 그 나라 정부 관계자에게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개발권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절차는 그 나라 정부에서 그 나라 법률에 따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없다.
씨앤케이는 민관합동 방문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카메룬에 가서 총리를 만났다. 양국간의 현안을 논의한 뒤 내가 "당신 나라는 광물자원 중에서 금과 다이아몬드가 많은 걸로 안다"고 하자 제 말을 자르더니 자기가 연두기자회견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개발하는 업체가 한국회사'라고 하면서 '씨앤케이' 이름을 직접 얘기했다. 이렇게 총리가 직접 회사 이름을 얘기하니까 '이것은 실체가 있구나' 싶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얘기하고 나왔다.
이후 카메룬 총리실에서 대사관을 통해 연락이 왔다. 한국기업이 신청한 다이아몬드 개발허가권을 심사하는 '마이닝 컨벤션'이 수도에서 280km 떨어진 해안가 한 도시에 열린다는 것이다. 담당 차관을 딸려 보낼테니 가서 축사 한마디 해달라고 요청했다. 원래 내가 거기에 갈 예정이 없었다. 내부 회의를 해보니까 총리가 요청하고 담당 차관까지 딸려 보낸다는데 거절하면 예의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제가 거기 현장에까지 간 것이다. 밀림을 거쳐서 가니까 그 나라 8개 부처 실국장이 모여서 우리 중소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놓고 공동심사를 하고 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다이아몬드는 고통과 눈물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다이아몬드는 카메룬 국가발전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양국간의 협력에 보석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5분 축사를 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따라 갔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현혹될까봐 공항에 다 불러서 '다이아몬드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피의 다이아몬드, 눈물의 다이아몬드라고 했다, 우리는 공직자다, 공직자로서 이 부분에 욕심을 내면 나중에 큰 화가 미친다, 그러면 용서 안 한다, 여러 분 포함해서 친인척이든 누구든 절대로 이것과 관련된 주식을 사면 안된다'고 엄명을 내렸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다시 강조했다. 그게 전부다."
"외교부가 보도자료에 매장량 언급한 것은 실수"
- 누가 국무차장실에서 보고했나?
"김은석 대사가 오덕균 회장을 불러서 브리핑을 받았다."
- 앞서 설명한 정도라면 필레몬 양 총리와 만나 씨앤케이의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논의했다고 봐야 하지 않나?
"논의한 게 아니다. 양국의 다른 현안들을 다 얘기한 후에 그 얘기를 꺼냈다. 그 나라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지 사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직접 물어보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었다."
-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는 바람에 씨앤케이의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나?
"그것은 제가 지식경제부에 있을 때다.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에너지 자원외교도 외교의 중요한 부분이다. 문제가 된 것은 외교부가 첫 보도자료를 내면서 다이아몬드 매장량 수치를 제시했다. 다른 곳에 나온 걸 인용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오버했다. 사실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몰랐다. 난 지식경제부에 있고 김은석 대사는 총리실에서 다시 외교부로 돌아갔으니까."
- 외교통상부가 나서서 특정민간업체의 자원개발 소식을 보도자료에 담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 아닌가?
"김은석 대사 얘기로는 그 전에도 한 번 있었다고 한다. 한 중소기업이 페루에서 유전개발에 성공해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이다."
-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게 보통의 일은 아니지 않나?
"그동안 외교부에서 에너지 자원을 계속 추진했는데 특히 조건이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이 탐사권이 아니라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것이 외교부로서는 업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카메룬 건을 모델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 그 보도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박 전 차관을 씨앤케이에 소개해준 김은석 에너지 자원대사 였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씨엔케이의 다아이몬드 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정부가 특혜를 줄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개발권 등 인허가는 그 나라 정부가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이지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김은석 대사의 경우 본인이 카메룬에서 3년이나 근무했고, 그 기업을 관심있게 지켜봤는데 성공하니까 업(up) 되겠지. 우리 외교관들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의전 중심 외교다. 그런데 그 친구는 외교관으로서는 드물게 몇 안되는 공격적인 스타일이다. 이 친구가 유엔에서 일제강점기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킨 핵심주역이다. 그런 일까지 할 정도로 외교부에서 보기 드문 마인드를 가진 친구다."
"김은석 대사 일부 친인척이 씨앤케이 관련 주식투자했다"
- 보도자료를 내고 주가가 오르면서 실제 씨앤케이 일부 임직원과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외교부 직원 2명, 한 방송사 간부 등이 주가 차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 조중표 전 실장 얘기는 의외였다. 같이 근무한 적은 없다. 본인이 해명자료를 냈더라. 나와 같이 현장에 간 직원 중에서 주식을 직접 투자한 사람은 없다. 곁다리로 따라간 공기업 직원 한명이 주식한 것 정도의 얘기만 들었다. 김은석 대사나 나랑 같이 간 외교부, 총리실 직원 중에 주식을 산 사람은 없다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올 것이다."
- 현장에서 정보를 얻은 공무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투자할 리 있겠나?
"금감원에서 몇 달째 조사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봐야지. 나는 수차례 경고했다. 김은석 대사에게 '투명하게 해야 하고 마음을 비우라'고 했다. 그렇게 수차례 얘기했다."
-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차명으로 투자할 수도 있지 않나?
"들리는 얘기로는 김은석 대사의 동생이나 처남인가가 주식을 좀 했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해명을 들어봤다. 씨앤케이 오너가 청주 사람인데 처가쪽이 청주다. (그 오너가) 김은석 대사 누나하고도 친하다고 한다. 김은석 대사가 처음 이 사건이 문제됐을 때 저한테도 그랬고, 외교부 장관에게도 수차례 감사원 자체 감사를 청구하자고 본인이 강력하게 요구했다. 자기는 정말 자신있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친인척 일부가 (주식투자를) 했다. 자기도 그제야 알았다고 한다. '형제간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했는데 형제간에 교류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 일반적 상황으로는 김은석 대사가 얘기해서 샀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알았다면 자체 감사를 청구하자고 할 수 있겠나? 공식석상에서 세 차례나 요구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 유성호
- 그 가족과 오덕균 회장이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김은석 대사가 얘기해줘서 투자했다고 봐야 하지 않나?
"글쎄. 두 달 전엔가 중앙신문사 간부와 식사하는데 자기는 1년 전에 카메룬건을 알아서 투자했다고 하더라. 그렇게 수익을 본 사람도 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 민주당에서는 박 전 차관이 총리실 근무자들에게 씨앤케이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다고 주장하는데.
"신건 의원이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것이다. 밖에 있던 총리실 직원들이 다 웃었다."
"씨앤케이 관련 감사원 조사에 협조했다"
- 총리실 직원 중에는 주식투자한 사람은 없다고 확신하나?
"나하고 같이 일한 사람 중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총리실 직원 중 현장에 간 사람 중에서는 주식투자한 사람 없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엄하게 얘기했는데."
- 조중표 전 실장이 씨앤케이 고문으로 영입된 걸 몰랐나?
"전혀 몰랐다."
- 조중표 전 실장과 관계가 전혀 없나?
"그렇다."
- 오덕균 회장과 친분관계가 있나?
"전혀 없었다. 처음으로 카메룬을 방문하려 할 때 사전 브리핑 받을 때 처음 만났다."
-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조사하고도 아직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아 더 의혹을 증폭시킨다.
"나도 답답하다. 빨리 하면 깨끗해질 텐데 나도 답답하다. 빨리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면 좋겠다. 감사원 얘기로는 곧 결과가 나올 거라 하더라."
-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
"단순 주식투자만이 아니라 전환사채 발행 등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한다고 한다. 저도 감사원에 협조했다."
- 감사원에서 조사받았나?
"감사원에서 협조를 부탁하기에 협조했다. 협조를 못할 이유도 없고."
"이영수 회장은 나를 욕하고 다닌 사람"
- 미얀마의 가스 개발권을 따낸 케이엠디씨의 이영수 회장을 아는가?
"안다. 그분은 옛날부터 한나라당 청년분야에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늘 있었다. 대선 때 그분은 당원을 대상으로, 나는 비당원을 대상으로 조직작업을 했다. 그래서 조직을 같이 할 일도 없고, 무엇을 논의할 일도 없었다."
- 2010년 12월 4차 한미얀마 경제협력회의에 이 회사 실무 임원이 동행하지 않았나?
"실무 간부 한명이 따라갔다. 나는 해외 나갈 때 항상 민관합동으로 간다. 비즈니스는 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나라 정부와 연결해주고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뿐이다. 해외 나갈 때 내 일정을 공개하고 같이 갈 기업은 신청하라고 공개 모집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선정한다. 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가급적 다 데려 간다. 중소기업이 희망하면 다 데리고 간다. 그런데 그때 그 회사가 신청해서 데려간 것이다. 에너지 장관과 면담할 때도 그 회사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대기업 4곳, 중소기업 서너 곳을 같이 데리고 갔다."
- 미얀마에 가기 전에 이영수 회장한테 전화 오지 않았나?
"전화 받은 기억이 없다. 그분하고 통화할 일이 없다. 그분이 제 욕을 많이 했다. 같이 조직활동을 했는데 선거가 끝난 뒤 내 조직(선진국민연대)만 조명이 되어서 소외됐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다. 여의도 기자들은 다 안다."
- 미얀마 에너지 장관에게 케이엠디씨를 특별하게 소개하지 않았나?
"양국간 논의할 일을 먼저 한 뒤 장관한테 같이 온 민간기업을 소개했다. 당시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도 있었다. 물론 시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직접 회사를 소개할 기회도 준다. 제가 그냥 소개하면 기억을 못하지만 회사에서 직접 소개하면 인상에 남는다. 그러면 다음에 한국기업이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면 받아준다. 그러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 그날 케이엠디씨는 여섯 번짼가 일곱 번짼가 소개했다. '미얀마 해상가스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장관이 그것을 한참 얘기하더라. 이 회사의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등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심이 있더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다. 당시 대우인터내셔날 성공의 주역인 양아무개 전무(현 부사장)가 배석했다. 그가 장관하고도 친하고 미얀마를 잘 안다. 그도 의아한 표정이었다. 회의를 끝내고 나오면서 양 전무에게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 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문가 알아보더니 저에게 보고했다. '그 회사(케이엠디씨)를 보고 가스개발권을 준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잡은 미얀마쪽 파트너가 미얀바의 실력자였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더니 양 전무가 '가능성이 있었으면 내가 가만 두었겠나? 100% 장담을 목하지만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
그 자리에 배석했던 에너지자원개발 국장과 석유개발 과장을 불러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건 원칙을 지켜서 철저히 주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 단계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건 없다. 자기 돈으로 탐사해보고 뭔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석유개발자금을 신청해 심사를 받는다.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이거 위험하니까 당신들이 눈뜨고 봐야 한다'고 했다.
주미얀마 대사한테도 '이영수라는 사람이 정치권 인사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몇 명이 한두 차례 왔다 간 걸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우리가 방문한 걸 가지고 자기들 펀딩할 때 이용할 수도 있다, 대사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고 나서 현지 대사의 전문이 하나 외교부 본부에 날아왔다. '자금조달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이 회사를 워치(감시)하라'는 내용의 전문이 날아왔다."
"미얀마 파트너가 유력자라 가스 개발권을 준 것"
-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에너지개발 업체인데 현지동행하고 장관에게 소개해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자원개발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다. 심지어 가스공사나 석유공사의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지분을 사는 경험은 있어도 탐사권을 얻고 나아가 개발권까지 얻는 경험은 별로 없다. 유가가 폭등하고, 광물자원까지 폭등하니까 중소기업이 달라붙는 것이다. 성공사례도 꽤 있다."
- 카메룬의 씨앤케이처럼 15년 사업을 진행해온 노하우도 없는데 그런 정도의 대우는 특혜 아닌가?
"그전에 미얀마 유력자와의 인맥을 만들었고 국회의원들도 두 차례 갔으니까. 상대국가가 권위주의정부이지 않나. 그런 저개발국가에서는 정치적인 걸로 개발권을 주기도 한다."
- 미얀마 방문할 때 케이엠디씨의 회장이 이영수라는 것을 몰랐나?
"알았다. 그런데 따라가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한 경우는 없다. 실무진에서 (방문단을) 선정하면 나는 데리고 간다."
- 박 전 차관이 미얀마를 방문한 지 1개월만 올 1월 양해각서 체결도 없이 사업권을 따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케이엠디씨만 보면 안된다. 이 회사의 미얀마 파트너가 미얀마 유력자다. 미얀마에서 랭킹 3위인가 5위인가 하는 사람이 오너인 회사다."
- 대우인터내셔날의 요청을 받고 미얀마에 간 것은 아닌가?
"그런 요청은 전혀 없었다. 대우는 이미 상업적 생산단계에 접어들었다. 해상광구건은 관심도 없었다. 관심있는 것은 육상광구였다. 그런데 양 전무에게 물어보니 미얀마의 경우 육상광구는 한국에 안 준단다. 자기 나라 어려울 때 도와줬던 러시아, 중국, 인도 외에는 안 준다는 것이다."
-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날을 인수한 것도 MB정부 자원개발외교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거기에 이상득-박영준-정준양이 연결돼 있다는 의혹도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포스코는 외국인 지분이 60% 가까이 된다. 그래서 함부로 M & A를 결정할 수 없다. 포스코 처지에서 보면 철광적 가격이 몇배 올랐고, 유연탄 가격도 엄청 올랐다. 그런데 자기들은 해외 자원을 확보한 경험이 없다. 캐나다 정도만 빼고. 그런데 대우는 100여개 국가에 지·상사가 있는 글로벌한 기업이다. 그런 점에서 자기들이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본 것이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대구시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 오마이뉴스 > 와의 인터뷰를 갖고 벽에 걸려 있는 아프리카 지도를 가리키며 자원외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내가 자원외교 통해 정치자금을 챙긴다고?"
- 시중에는 박 전 차관이 자원외교 등을 통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챙겼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미얀마는 미국에 의해 외환출입이 다 드러난다. 정치자금을 만들 이유가 없다. 내가 463만명의 선진국민연대를 만들었다. 이것은 한나라당 조직이 아니라 사조직이다. 하지만 단 한건의 금전사고도 없었다. 철저히 자기 돈 쓰게 했다. 그 원칙 만드느라 정말 고생했다. 처음에는 욕을 많이 얻어먹고 고생했다. 난 감옥가기 싫었다. (역대 정권에서) 사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구속됐다. 하지만 나 구속되기 싫었다. 처음부터 엄청나게 노력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책으로 쓰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명망도 있고, 돈도 있는데 돈을 안 쓰는 부류가 교수다. 그래서 처음에 교수조직을 만들었다. 그때 자기 돈 쓰는 것을 제1원칙으로 하자고 했다. 그것에 기분 나빠서 빠져 나간 사람이 3분의 1이다. 그런데 그걸 6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니까 정착이 되더라. 교수그룹이 포럼과 세미나 할 때 자기 돈으로 차비, 식비, 숙박비 등을 다 냈다. 거기에 대중조직을 결합했다. '교수도 자기 돈 내는데...' 하면서 조직을 만들었다.
내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보수정권 창출을 바라고 MB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구에만 해도 동문회, 향우회 등의 조직이 30군데 넘었다. 어느 단위는 100명이고, 어느 단위는 500명이었다. 그런데 다 제각각이었다. 내 역할은 그런 개별조직을 수평적으로 연대시키는 것이었다. 씨줄이 있으면 저는 날줄의 역할을 한 것이다. 전국단위, 시도단위의 수장들이 씨줄이라면 나는 그 수장들을 씨줄로 연결했다. 그렇게 하니까 실이 천이 되더라. 어느 순간 전국적으로 통합되니까 회원수가 463만명이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자금을 만드냐?"
- 하지만 MB정부 자원외교가 실세들의 정치자금을 만들어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가 정치자금이 왜 필요하나?"
- 정치하려면 정치자금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나는 이전 대선에서도 돈 한푼 안 썼다. 캠프에서 한 푼도 안 갖다 썼다.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도 당당하다."
- 그런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기존의 정치행태에 물들어 있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판단이다. 내가 조직을 어떻게 꾸려왔는지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대통령도 당선된 뒤 '정말 돈 한푼 안 받고 선거를 치렀다'고 했다. 그때 우리 회원 중 일부가 책상을 차고 나갔다. '우리가 돈 쓰지 않았냐?'는 것이다."
"자원외교는 기다리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 자원외교의 성과가 얼마나 있었나?
"대우의 미얀마 가스는 15년 걸렸다. SK에서 페루 가스를 개발하는 데 10년 정도 걸렸다. 영국의 부활을 가져온 북해산 브렌트유전을 35번 뚫고 성공했다. 해상에서 한번 뚫는 데 1억 달러 들어간다. 자원개발, 에너지 개발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실패를 용인할 줄 알아야 한다. 유전지대의 성공률도 25%밖에 안된다. 비유전지대는 10%다. 하지만 성공하면 100배, 1000배의 효과가 난다. 이상득 의원과 내가 다닌 곳은 이명박 정부에 가는 혜택이 전혀 없다. 다음 정권까지 가야 성과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실패만 생각한다."
- 쿠르드 유전사업은 실패하지 않았나?
"5군데 가운데 한 공구만 뚫었다. 한 곳만 보면 안된다."
- 융정포럼의 회원이던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시민단체를 오랫동안 한 분이 있다. 우연히 알게 됐는데 재야단체에서 유명한 분이다. 지금도 몽골이나 중국에 사막화 방지사업을 하고 있다. 그분과 아는 몇몇 분들이 모여서 차 한잔 했다. 융정이라는 것이 녹인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렇게 양극화로 가서는 안된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모여서 논의해보자고 해서 시작됐다. 유명한 진보적 스님도 회원이고, 대학에서 좌파학생운동을 한 사람도 있다. 골프 전문가나 해설가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공부하는 모임이다."
- 강남 자산가들이 구리펀드를 만들어 주식상장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모르겠다."
- 거기에 융정포럼 일부 회원이 관여하고 있다는데.
"구리펀드는 금시초문이다. 회원 중에 말레이시아에서 팜유공장을 크게 한 분이 있다. 그 분은 서울대에서 꽤나 알려진 운동권출신이다. 그리고 태양광 랜턴을 개발한 사람도 있다. 일본 것보다 성능이 좋은데 아프리카에서 아주 유용하다. 낮에 충전했다가 애들이 밤에 그걸로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정도 사람들만 기억한다."
- 융정포럼 회원들에게 해외자원외교 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나.
"없다. 아프리카가 왜 중요한지 얘기한 정도다."
- 차관이 전세기를 이용해 자원외교 하러 다니는 경우가 있었나? 자원외교라고 하지만 실세차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
"그것은 아프리카의 특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아프리카는 바로 옆나라를 가는데 교통수단이 없다. 육로도 해상로도 공항도 없다. 그래서 옆나라 가는데 파리까지 갔다가 다시 간다. 그렇게 세 나라만 방문하려고 해도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방문할 나라가 3곳 이상이면 전세기로 가는 게 시간도 절약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장도 전세기로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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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입력 2012.01.18 20:02|수정 2012.01.18 20:23|누가 봤을까? 50대 남성,제주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MB정부가 자원개발 외교에 적극 나선 이유"
-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에 적극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없어서 국가생존과 산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97%를 수입해서 쓴다. 그 규모가 2010년 1200억 달러, 2001년 1500억 달러가 넘는다. 우리 총 수출의 3분의 1를 에너지 자원 수입하는 데 쓰는 셈이다. 에너지 자원은 국가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관건이다. 그동안 고유가 현상이 생기면 국제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떼돈을 벌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서민이 고통스럽고 산업경쟁력은 떨어지고. 선진국가로 도약하려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지난 정부 에너지 자주개발율이 10% 수준도 안됐다. 적어도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은 30%, 5대~6대 핵심 광물자원은 50%까지 확보해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자원외교에 나선 것이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지식경제부 차관 시절 가나 마하마 부통령과 적도기니 오비앙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MB정부의 자원외교가 실세들의 정치자금을 만들어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전 대선에서도 돈 한푼 안썼다"며 "누구한테도 당당하다"고 말했다.
ⓒ 유성호
- 자원개발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충분히 구상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과제 아닌가?
"국가적 과제인데 그동안 제대로 못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IMF 극복에 매진하다 보니 해외자원에 눈을 못 돌렸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나이지리아나 사할린 가스 등에서 자원개발비리가 터져 수사를 받으면서 성과를 많이 못냈다."
- 자원외교의 중심에 정권실세인 이상득 의원과 박 전 차관이 있어서 특혜 의혹 등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 자원 개발은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들도 성공율이 10% 안팎이다. 광물자원은 더하다. 그래도 하는 이유는 성공하면 100배, 1000배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스크 태스킹(risk-tasking)을 누군가 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 관료들은 리스크 태스킹을 안 하려고 한다. 에너지 자원개발은 10개 중 하나만 성공해도 대성공인데 성공한 1개보다는 실패한 9개에 더 주목해 문책하고, 국회-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검찰수사까지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선뜻 나서려는 공무원들이 없다.
이상득 의원과 나는 민간에 있던 사람이다. 에너지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비즈니스도 많이 해봐서 누구보다 역할을 할 수 있다. 에너지 자원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리나라 자원개발 역사상 가장 성공한 것이 대우인터내셔날의 미얀마 가스전 개발이다. 그게 성공하기까지 15년 걸렸다. 그 다음에 SK에서 페루 등에서 개발한 것이 10년씩 걸렸다. 그렇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열심히 뛰면 그 성과가 이 정부 안에 안난다. 그 다음, 그 다음 다음 정부에 가서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특히 단임정권이다 보니 그동안 역대정권에서는 관심이 있더라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공무원-공기업 직원들에게 '주식 투자 금지' 엄명 내렸다"
- 씨앤케이의 카메룬 다이아몬든 개발권 획득 과정에서 박 전 차관이 지원했지 않나?
"내가 주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자원개발 외교를 했다. 그 이유는 지난 10년간 6개 대륙에서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율이 가장 높았다. 인구가 10억이고 매년 평균 6%의 성장을 이뤘다. 재작년 한해 동안 아프리카 대륙에서 팔린 휴대폰이 8000만대다. 구매력 있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또 그동안 프랑스나 미국, 최근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자원을 많이 가져갔지만 아직도 많은 자원이 있다. 우리에게는 수출시장도 되고 국가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많이 갔다.
아프리카에는 54개 국가가 있다. 그런데 우리 역량상 54개 국가를 다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자원개발의 여지가 많고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는 나라를 선택해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나라를 고르는 과정에서 카메룬의 잠재역량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교부의 경우 54개 국가 중 외교공관이 있는 곳은 12개 나라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차관 담당자 중에서 아프리카에 갔다온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결국 국내에 앉아서 아프리카 투자 우선지원, 지원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건 탁상공론이다. 내가 탄자니아에 갔는데 그곳에는 우리가 ODA로 지원해서 지은 직업훈련소가 있다. 그런데 그 직업훈련소가 수도도 없고, 도로도 없는 산꼭대기에 있다. 그걸 우리는 지원했다고 보는 것이다.
아프리카와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자는 차원에서 카메룬을 발견했다. 카메룬은 두 가지 점에서 유망했다. 첫째는 지금 대통령이 25년째 집권하고 있는데 그동안 석유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자원개발을 거의 안했다. 그냥 덮어둔 것이다. 자원개발을 하면 내전이 일어났다. 그 배후에 강대국들이 있다. 내전이 일아나면 자원이 싸게 나오기 때문이다. 전비를 조달해야 하니까. 반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대통령은 자원개발을 안한 것이다. 그걸 안하다 보니 발전이 뒤처졌다. 안되겠다 싶어 새롭게 법률도 만들고 해서 이제부터 자원개발을 하겠다고 나섰다.
둘째는 그 나라 내륙에 붙어 있는 차드나 니제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에 자원이 많다. 차드에서는 대규모 유전이 발견됐다. 그 자원이 바다로 나와야 하는데 그 통과루트가 카메륜일 수밖에 없다. 즉 카메룬이 중부 아프리카의 물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카메룬을 주목하기로 결정했다. 카메룬에 가게 된 계기는 탄자니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이다. 제가 그 포럼의 한 세션 책임자로 선정돼 가게 됐다. 아프리카를 방문하면 여러 나라를 가야 비용이 절감된다. 적도 기니도 가기로 했는데 그곳은 PPP(구매력 기준 국민소득)가 3만 달러가 넘는다. 우리는 2만5000달러에 불과하다. 그래서 꼭 가봐야 하는 나라라고 들었다. 탄자니아와 기니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다. 카메룬을 거쳐 가야 한다.
그렇게 카메룬을 가려고 했는데 제 밑에 있던 김은석 당시 외교안보정책관이 카메룬에 3년간 근무한 적이 있다. 그래서 카메룬을 잘 안다. 그 친구가 카메룬에서 금광개발로 성공한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5년 전부터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지금은 획득단계에 있다고 했다. 어차피 그 나라에 가니까 보고를 한 번 받아보라고 제안해서 좋다고 했다. 그래서 카메룬에 가기 몇 달 전에 씨앤케이를 집무실로 불러서 보고를 받았다.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가 인화성이 높은 아이템이어서 서류만 봐서는 안되고 현지에 가서 그 나라 정부 관계자에게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개발권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절차는 그 나라 정부에서 그 나라 법률에 따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없다.
씨앤케이는 민관합동 방문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카메룬에 가서 총리를 만났다. 양국간의 현안을 논의한 뒤 내가 "당신 나라는 광물자원 중에서 금과 다이아몬드가 많은 걸로 안다"고 하자 제 말을 자르더니 자기가 연두기자회견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개발하는 업체가 한국회사'라고 하면서 '씨앤케이' 이름을 직접 얘기했다. 이렇게 총리가 직접 회사 이름을 얘기하니까 '이것은 실체가 있구나' 싶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얘기하고 나왔다.
이후 카메룬 총리실에서 대사관을 통해 연락이 왔다. 한국기업이 신청한 다이아몬드 개발허가권을 심사하는 '마이닝 컨벤션'이 수도에서 280km 떨어진 해안가 한 도시에 열린다는 것이다. 담당 차관을 딸려 보낼테니 가서 축사 한마디 해달라고 요청했다. 원래 내가 거기에 갈 예정이 없었다. 내부 회의를 해보니까 총리가 요청하고 담당 차관까지 딸려 보낸다는데 거절하면 예의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제가 거기 현장에까지 간 것이다. 밀림을 거쳐서 가니까 그 나라 8개 부처 실국장이 모여서 우리 중소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놓고 공동심사를 하고 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다이아몬드는 고통과 눈물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다이아몬드는 카메룬 국가발전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양국간의 협력에 보석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5분 축사를 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따라 갔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현혹될까봐 공항에 다 불러서 '다이아몬드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피의 다이아몬드, 눈물의 다이아몬드라고 했다, 우리는 공직자다, 공직자로서 이 부분에 욕심을 내면 나중에 큰 화가 미친다, 그러면 용서 안 한다, 여러 분 포함해서 친인척이든 누구든 절대로 이것과 관련된 주식을 사면 안된다'고 엄명을 내렸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다시 강조했다. 그게 전부다."
"외교부가 보도자료에 매장량 언급한 것은 실수"
- 누가 국무차장실에서 보고했나?
"김은석 대사가 오덕균 회장을 불러서 브리핑을 받았다."
- 앞서 설명한 정도라면 필레몬 양 총리와 만나 씨앤케이의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논의했다고 봐야 하지 않나?
"논의한 게 아니다. 양국의 다른 현안들을 다 얘기한 후에 그 얘기를 꺼냈다. 그 나라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지 사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직접 물어보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었다."
-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는 바람에 씨앤케이의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나?
"그것은 제가 지식경제부에 있을 때다.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에너지 자원외교도 외교의 중요한 부분이다. 문제가 된 것은 외교부가 첫 보도자료를 내면서 다이아몬드 매장량 수치를 제시했다. 다른 곳에 나온 걸 인용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오버했다. 사실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몰랐다. 난 지식경제부에 있고 김은석 대사는 총리실에서 다시 외교부로 돌아갔으니까."
- 외교통상부가 나서서 특정민간업체의 자원개발 소식을 보도자료에 담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 아닌가?
"김은석 대사 얘기로는 그 전에도 한 번 있었다고 한다. 한 중소기업이 페루에서 유전개발에 성공해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이다."
-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게 보통의 일은 아니지 않나?
"그동안 외교부에서 에너지 자원을 계속 추진했는데 특히 조건이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이 탐사권이 아니라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것이 외교부로서는 업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카메룬 건을 모델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 그 보도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박 전 차관을 씨앤케이에 소개해준 김은석 에너지 자원대사 였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씨엔케이의 다아이몬드 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정부가 특혜를 줄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개발권 등 인허가는 그 나라 정부가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이지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김은석 대사의 경우 본인이 카메룬에서 3년이나 근무했고, 그 기업을 관심있게 지켜봤는데 성공하니까 업(up) 되겠지. 우리 외교관들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의전 중심 외교다. 그런데 그 친구는 외교관으로서는 드물게 몇 안되는 공격적인 스타일이다. 이 친구가 유엔에서 일제강점기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킨 핵심주역이다. 그런 일까지 할 정도로 외교부에서 보기 드문 마인드를 가진 친구다."
"김은석 대사 일부 친인척이 씨앤케이 관련 주식투자했다"
- 보도자료를 내고 주가가 오르면서 실제 씨앤케이 일부 임직원과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외교부 직원 2명, 한 방송사 간부 등이 주가 차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 조중표 전 실장 얘기는 의외였다. 같이 근무한 적은 없다. 본인이 해명자료를 냈더라. 나와 같이 현장에 간 직원 중에서 주식을 직접 투자한 사람은 없다. 곁다리로 따라간 공기업 직원 한명이 주식한 것 정도의 얘기만 들었다. 김은석 대사나 나랑 같이 간 외교부, 총리실 직원 중에 주식을 산 사람은 없다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올 것이다."
- 현장에서 정보를 얻은 공무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투자할 리 있겠나?
"금감원에서 몇 달째 조사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봐야지. 나는 수차례 경고했다. 김은석 대사에게 '투명하게 해야 하고 마음을 비우라'고 했다. 그렇게 수차례 얘기했다."
-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차명으로 투자할 수도 있지 않나?
"들리는 얘기로는 김은석 대사의 동생이나 처남인가가 주식을 좀 했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해명을 들어봤다. 씨앤케이 오너가 청주 사람인데 처가쪽이 청주다. (그 오너가) 김은석 대사 누나하고도 친하다고 한다. 김은석 대사가 처음 이 사건이 문제됐을 때 저한테도 그랬고, 외교부 장관에게도 수차례 감사원 자체 감사를 청구하자고 본인이 강력하게 요구했다. 자기는 정말 자신있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친인척 일부가 (주식투자를) 했다. 자기도 그제야 알았다고 한다. '형제간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했는데 형제간에 교류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 일반적 상황으로는 김은석 대사가 얘기해서 샀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알았다면 자체 감사를 청구하자고 할 수 있겠나? 공식석상에서 세 차례나 요구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 유성호
- 그 가족과 오덕균 회장이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김은석 대사가 얘기해줘서 투자했다고 봐야 하지 않나?
"글쎄. 두 달 전엔가 중앙신문사 간부와 식사하는데 자기는 1년 전에 카메룬건을 알아서 투자했다고 하더라. 그렇게 수익을 본 사람도 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 민주당에서는 박 전 차관이 총리실 근무자들에게 씨앤케이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다고 주장하는데.
"신건 의원이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것이다. 밖에 있던 총리실 직원들이 다 웃었다."
"씨앤케이 관련 감사원 조사에 협조했다"
- 총리실 직원 중에는 주식투자한 사람은 없다고 확신하나?
"나하고 같이 일한 사람 중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총리실 직원 중 현장에 간 사람 중에서는 주식투자한 사람 없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엄하게 얘기했는데."
- 조중표 전 실장이 씨앤케이 고문으로 영입된 걸 몰랐나?
"전혀 몰랐다."
- 조중표 전 실장과 관계가 전혀 없나?
"그렇다."
- 오덕균 회장과 친분관계가 있나?
"전혀 없었다. 처음으로 카메룬을 방문하려 할 때 사전 브리핑 받을 때 처음 만났다."
-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조사하고도 아직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아 더 의혹을 증폭시킨다.
"나도 답답하다. 빨리 하면 깨끗해질 텐데 나도 답답하다. 빨리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면 좋겠다. 감사원 얘기로는 곧 결과가 나올 거라 하더라."
-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
"단순 주식투자만이 아니라 전환사채 발행 등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한다고 한다. 저도 감사원에 협조했다."
- 감사원에서 조사받았나?
"감사원에서 협조를 부탁하기에 협조했다. 협조를 못할 이유도 없고."
"이영수 회장은 나를 욕하고 다닌 사람"
- 미얀마의 가스 개발권을 따낸 케이엠디씨의 이영수 회장을 아는가?
"안다. 그분은 옛날부터 한나라당 청년분야에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늘 있었다. 대선 때 그분은 당원을 대상으로, 나는 비당원을 대상으로 조직작업을 했다. 그래서 조직을 같이 할 일도 없고, 무엇을 논의할 일도 없었다."
- 2010년 12월 4차 한미얀마 경제협력회의에 이 회사 실무 임원이 동행하지 않았나?
"실무 간부 한명이 따라갔다. 나는 해외 나갈 때 항상 민관합동으로 간다. 비즈니스는 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나라 정부와 연결해주고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뿐이다. 해외 나갈 때 내 일정을 공개하고 같이 갈 기업은 신청하라고 공개 모집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선정한다. 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가급적 다 데려 간다. 중소기업이 희망하면 다 데리고 간다. 그런데 그때 그 회사가 신청해서 데려간 것이다. 에너지 장관과 면담할 때도 그 회사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대기업 4곳, 중소기업 서너 곳을 같이 데리고 갔다."
- 미얀마에 가기 전에 이영수 회장한테 전화 오지 않았나?
"전화 받은 기억이 없다. 그분하고 통화할 일이 없다. 그분이 제 욕을 많이 했다. 같이 조직활동을 했는데 선거가 끝난 뒤 내 조직(선진국민연대)만 조명이 되어서 소외됐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다. 여의도 기자들은 다 안다."
- 미얀마 에너지 장관에게 케이엠디씨를 특별하게 소개하지 않았나?
"양국간 논의할 일을 먼저 한 뒤 장관한테 같이 온 민간기업을 소개했다. 당시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도 있었다. 물론 시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직접 회사를 소개할 기회도 준다. 제가 그냥 소개하면 기억을 못하지만 회사에서 직접 소개하면 인상에 남는다. 그러면 다음에 한국기업이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면 받아준다. 그러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 그날 케이엠디씨는 여섯 번짼가 일곱 번짼가 소개했다. '미얀마 해상가스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장관이 그것을 한참 얘기하더라. 이 회사의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등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심이 있더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다. 당시 대우인터내셔날 성공의 주역인 양아무개 전무(현 부사장)가 배석했다. 그가 장관하고도 친하고 미얀마를 잘 안다. 그도 의아한 표정이었다. 회의를 끝내고 나오면서 양 전무에게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 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문가 알아보더니 저에게 보고했다. '그 회사(케이엠디씨)를 보고 가스개발권을 준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잡은 미얀마쪽 파트너가 미얀바의 실력자였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더니 양 전무가 '가능성이 있었으면 내가 가만 두었겠나? 100% 장담을 목하지만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
그 자리에 배석했던 에너지자원개발 국장과 석유개발 과장을 불러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건 원칙을 지켜서 철저히 주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 단계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건 없다. 자기 돈으로 탐사해보고 뭔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석유개발자금을 신청해 심사를 받는다.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이거 위험하니까 당신들이 눈뜨고 봐야 한다'고 했다.
주미얀마 대사한테도 '이영수라는 사람이 정치권 인사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몇 명이 한두 차례 왔다 간 걸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우리가 방문한 걸 가지고 자기들 펀딩할 때 이용할 수도 있다, 대사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고 나서 현지 대사의 전문이 하나 외교부 본부에 날아왔다. '자금조달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이 회사를 워치(감시)하라'는 내용의 전문이 날아왔다."
"미얀마 파트너가 유력자라 가스 개발권을 준 것"
-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에너지개발 업체인데 현지동행하고 장관에게 소개해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자원개발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다. 심지어 가스공사나 석유공사의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지분을 사는 경험은 있어도 탐사권을 얻고 나아가 개발권까지 얻는 경험은 별로 없다. 유가가 폭등하고, 광물자원까지 폭등하니까 중소기업이 달라붙는 것이다. 성공사례도 꽤 있다."
- 카메룬의 씨앤케이처럼 15년 사업을 진행해온 노하우도 없는데 그런 정도의 대우는 특혜 아닌가?
"그전에 미얀마 유력자와의 인맥을 만들었고 국회의원들도 두 차례 갔으니까. 상대국가가 권위주의정부이지 않나. 그런 저개발국가에서는 정치적인 걸로 개발권을 주기도 한다."
- 미얀마 방문할 때 케이엠디씨의 회장이 이영수라는 것을 몰랐나?
"알았다. 그런데 따라가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한 경우는 없다. 실무진에서 (방문단을) 선정하면 나는 데리고 간다."
- 박 전 차관이 미얀마를 방문한 지 1개월만 올 1월 양해각서 체결도 없이 사업권을 따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케이엠디씨만 보면 안된다. 이 회사의 미얀마 파트너가 미얀마 유력자다. 미얀마에서 랭킹 3위인가 5위인가 하는 사람이 오너인 회사다."
- 대우인터내셔날의 요청을 받고 미얀마에 간 것은 아닌가?
"그런 요청은 전혀 없었다. 대우는 이미 상업적 생산단계에 접어들었다. 해상광구건은 관심도 없었다. 관심있는 것은 육상광구였다. 그런데 양 전무에게 물어보니 미얀마의 경우 육상광구는 한국에 안 준단다. 자기 나라 어려울 때 도와줬던 러시아, 중국, 인도 외에는 안 준다는 것이다."
-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날을 인수한 것도 MB정부 자원개발외교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거기에 이상득-박영준-정준양이 연결돼 있다는 의혹도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포스코는 외국인 지분이 60% 가까이 된다. 그래서 함부로 M & A를 결정할 수 없다. 포스코 처지에서 보면 철광적 가격이 몇배 올랐고, 유연탄 가격도 엄청 올랐다. 그런데 자기들은 해외 자원을 확보한 경험이 없다. 캐나다 정도만 빼고. 그런데 대우는 100여개 국가에 지·상사가 있는 글로벌한 기업이다. 그런 점에서 자기들이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본 것이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대구시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 오마이뉴스 > 와의 인터뷰를 갖고 벽에 걸려 있는 아프리카 지도를 가리키며 자원외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내가 자원외교 통해 정치자금을 챙긴다고?"
- 시중에는 박 전 차관이 자원외교 등을 통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챙겼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미얀마는 미국에 의해 외환출입이 다 드러난다. 정치자금을 만들 이유가 없다. 내가 463만명의 선진국민연대를 만들었다. 이것은 한나라당 조직이 아니라 사조직이다. 하지만 단 한건의 금전사고도 없었다. 철저히 자기 돈 쓰게 했다. 그 원칙 만드느라 정말 고생했다. 처음에는 욕을 많이 얻어먹고 고생했다. 난 감옥가기 싫었다. (역대 정권에서) 사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구속됐다. 하지만 나 구속되기 싫었다. 처음부터 엄청나게 노력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책으로 쓰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명망도 있고, 돈도 있는데 돈을 안 쓰는 부류가 교수다. 그래서 처음에 교수조직을 만들었다. 그때 자기 돈 쓰는 것을 제1원칙으로 하자고 했다. 그것에 기분 나빠서 빠져 나간 사람이 3분의 1이다. 그런데 그걸 6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니까 정착이 되더라. 교수그룹이 포럼과 세미나 할 때 자기 돈으로 차비, 식비, 숙박비 등을 다 냈다. 거기에 대중조직을 결합했다. '교수도 자기 돈 내는데...' 하면서 조직을 만들었다.
내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보수정권 창출을 바라고 MB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구에만 해도 동문회, 향우회 등의 조직이 30군데 넘었다. 어느 단위는 100명이고, 어느 단위는 500명이었다. 그런데 다 제각각이었다. 내 역할은 그런 개별조직을 수평적으로 연대시키는 것이었다. 씨줄이 있으면 저는 날줄의 역할을 한 것이다. 전국단위, 시도단위의 수장들이 씨줄이라면 나는 그 수장들을 씨줄로 연결했다. 그렇게 하니까 실이 천이 되더라. 어느 순간 전국적으로 통합되니까 회원수가 463만명이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자금을 만드냐?"
- 하지만 MB정부 자원외교가 실세들의 정치자금을 만들어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가 정치자금이 왜 필요하나?"
- 정치하려면 정치자금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나는 이전 대선에서도 돈 한푼 안 썼다. 캠프에서 한 푼도 안 갖다 썼다.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도 당당하다."
- 그런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기존의 정치행태에 물들어 있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판단이다. 내가 조직을 어떻게 꾸려왔는지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대통령도 당선된 뒤 '정말 돈 한푼 안 받고 선거를 치렀다'고 했다. 그때 우리 회원 중 일부가 책상을 차고 나갔다. '우리가 돈 쓰지 않았냐?'는 것이다."
"자원외교는 기다리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 자원외교의 성과가 얼마나 있었나?
"대우의 미얀마 가스는 15년 걸렸다. SK에서 페루 가스를 개발하는 데 10년 정도 걸렸다. 영국의 부활을 가져온 북해산 브렌트유전을 35번 뚫고 성공했다. 해상에서 한번 뚫는 데 1억 달러 들어간다. 자원개발, 에너지 개발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실패를 용인할 줄 알아야 한다. 유전지대의 성공률도 25%밖에 안된다. 비유전지대는 10%다. 하지만 성공하면 100배, 1000배의 효과가 난다. 이상득 의원과 내가 다닌 곳은 이명박 정부에 가는 혜택이 전혀 없다. 다음 정권까지 가야 성과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실패만 생각한다."
- 쿠르드 유전사업은 실패하지 않았나?
"5군데 가운데 한 공구만 뚫었다. 한 곳만 보면 안된다."
- 융정포럼의 회원이던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시민단체를 오랫동안 한 분이 있다. 우연히 알게 됐는데 재야단체에서 유명한 분이다. 지금도 몽골이나 중국에 사막화 방지사업을 하고 있다. 그분과 아는 몇몇 분들이 모여서 차 한잔 했다. 융정이라는 것이 녹인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렇게 양극화로 가서는 안된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모여서 논의해보자고 해서 시작됐다. 유명한 진보적 스님도 회원이고, 대학에서 좌파학생운동을 한 사람도 있다. 골프 전문가나 해설가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공부하는 모임이다."
- 강남 자산가들이 구리펀드를 만들어 주식상장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모르겠다."
- 거기에 융정포럼 일부 회원이 관여하고 있다는데.
"구리펀드는 금시초문이다. 회원 중에 말레이시아에서 팜유공장을 크게 한 분이 있다. 그 분은 서울대에서 꽤나 알려진 운동권출신이다. 그리고 태양광 랜턴을 개발한 사람도 있다. 일본 것보다 성능이 좋은데 아프리카에서 아주 유용하다. 낮에 충전했다가 애들이 밤에 그걸로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정도 사람들만 기억한다."
- 융정포럼 회원들에게 해외자원외교 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나.
"없다. 아프리카가 왜 중요한지 얘기한 정도다."
- 차관이 전세기를 이용해 자원외교 하러 다니는 경우가 있었나? 자원외교라고 하지만 실세차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
"그것은 아프리카의 특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아프리카는 바로 옆나라를 가는데 교통수단이 없다. 육로도 해상로도 공항도 없다. 그래서 옆나라 가는데 파리까지 갔다가 다시 간다. 그렇게 세 나라만 방문하려고 해도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방문할 나라가 3곳 이상이면 전세기로 가는 게 시간도 절약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장도 전세기로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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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6일 월요일
한예진 김학인 이사장 4년간 250억 빼돌렸다
한예진 김학인 이사장 4년간 250억 빼돌렸다
국민일보||입력 2012.01.16 19:16|수정 2012.01.16 19:16|누가 봤을까? 40대 남성,전라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교비 횡령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인(49·구속)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이 수강료 등 250억원을 수백차례에 걸쳐 잘게 쪼개 빼돌린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가 지난 2일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 동안 한예진 및 한국방송아카데미 수강생의 수강료와 교재비 등 250억원을 981차례 횡령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횡령액을 비자금으로 썼으며 일부는 해외 부동산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4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건물 구입에 2억5000만원을 썼고, 2007년 9월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건물 구입에 2억9000만원을 사용했다. 김 이사장은 중국인 2명의 계좌를 이용해 31차례 4억원을 밀반출하는 등 10억원을 해외로 빼돌렸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장학금을 허위로 지급하고 학생 수를 실제보다 줄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공사비 과다 책정 등을 통해 매출은 줄이고 비용을 늘리는 수법을 동원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이사장은 한예진 수강료 수입을 개인 사업체로 등록된 한국방송아카데미 수입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법인 수입이 없는 것처럼 신고해 세금 56억원도 포탈했다.
검찰은 현역 정치인과 정용욱 전 정책보좌역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게도 비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김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한예진 김학인 이사장 4년간 250억 빼돌렸다
국민일보||입력 2012.01.16 19:16|수정 2012.01.16 19:16|누가 봤을까? 40대 남성,전라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교비 횡령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인(49·구속)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이 수강료 등 250억원을 수백차례에 걸쳐 잘게 쪼개 빼돌린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가 지난 2일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 동안 한예진 및 한국방송아카데미 수강생의 수강료와 교재비 등 250억원을 981차례 횡령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횡령액을 비자금으로 썼으며 일부는 해외 부동산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4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건물 구입에 2억5000만원을 썼고, 2007년 9월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건물 구입에 2억9000만원을 사용했다. 김 이사장은 중국인 2명의 계좌를 이용해 31차례 4억원을 밀반출하는 등 10억원을 해외로 빼돌렸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장학금을 허위로 지급하고 학생 수를 실제보다 줄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공사비 과다 책정 등을 통해 매출은 줄이고 비용을 늘리는 수법을 동원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이사장은 한예진 수강료 수입을 개인 사업체로 등록된 한국방송아카데미 수입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법인 수입이 없는 것처럼 신고해 세금 56억원도 포탈했다.
검찰은 현역 정치인과 정용욱 전 정책보좌역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게도 비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김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한예진 김학인 이사장 4년간 250억 빼돌렸다
국민일보||입력 2012.01.16 19:16|수정 2012.01.16 19:16|누가 봤을까? 40대 남성,전라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교비 횡령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인(49·구속)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이 수강료 등 250억원을 수백차례에 걸쳐 잘게 쪼개 빼돌린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가 지난 2일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 동안 한예진 및 한국방송아카데미 수강생의 수강료와 교재비 등 250억원을 981차례 횡령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횡령액을 비자금으로 썼으며 일부는 해외 부동산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4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건물 구입에 2억5000만원을 썼고, 2007년 9월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건물 구입에 2억9000만원을 사용했다. 김 이사장은 중국인 2명의 계좌를 이용해 31차례 4억원을 밀반출하는 등 10억원을 해외로 빼돌렸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장학금을 허위로 지급하고 학생 수를 실제보다 줄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공사비 과다 책정 등을 통해 매출은 줄이고 비용을 늘리는 수법을 동원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이사장은 한예진 수강료 수입을 개인 사업체로 등록된 한국방송아카데미 수입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법인 수입이 없는 것처럼 신고해 세금 56억원도 포탈했다.
검찰은 현역 정치인과 정용욱 전 정책보좌역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게도 비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김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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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가 지난 2일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 동안 한예진 및 한국방송아카데미 수강생의 수강료와 교재비 등 250억원을 981차례 횡령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횡령액을 비자금으로 썼으며 일부는 해외 부동산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4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건물 구입에 2억5000만원을 썼고, 2007년 9월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건물 구입에 2억9000만원을 사용했다. 김 이사장은 중국인 2명의 계좌를 이용해 31차례 4억원을 밀반출하는 등 10억원을 해외로 빼돌렸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장학금을 허위로 지급하고 학생 수를 실제보다 줄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공사비 과다 책정 등을 통해 매출은 줄이고 비용을 늘리는 수법을 동원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이사장은 한예진 수강료 수입을 개인 사업체로 등록된 한국방송아카데미 수입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법인 수입이 없는 것처럼 신고해 세금 56억원도 포탈했다.
검찰은 현역 정치인과 정용욱 전 정책보좌역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게도 비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김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한예진 김학인 이사장 4년간 250억 빼돌렸다
국민일보||입력 2012.01.16 19:16|수정 2012.01.16 19:16|누가 봤을까? 40대 남성,전라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교비 횡령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인(49·구속)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이 수강료 등 250억원을 수백차례에 걸쳐 잘게 쪼개 빼돌린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가 지난 2일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 동안 한예진 및 한국방송아카데미 수강생의 수강료와 교재비 등 250억원을 981차례 횡령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횡령액을 비자금으로 썼으며 일부는 해외 부동산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4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건물 구입에 2억5000만원을 썼고, 2007년 9월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건물 구입에 2억9000만원을 사용했다. 김 이사장은 중국인 2명의 계좌를 이용해 31차례 4억원을 밀반출하는 등 10억원을 해외로 빼돌렸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장학금을 허위로 지급하고 학생 수를 실제보다 줄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공사비 과다 책정 등을 통해 매출은 줄이고 비용을 늘리는 수법을 동원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이사장은 한예진 수강료 수입을 개인 사업체로 등록된 한국방송아카데미 수입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법인 수입이 없는 것처럼 신고해 세금 56억원도 포탈했다.
검찰은 현역 정치인과 정용욱 전 정책보좌역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게도 비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김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한예진 김학인 이사장 4년간 250억 빼돌렸다
국민일보||입력 2012.01.16 19:16|수정 2012.01.16 19:16|누가 봤을까? 40대 남성,전라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교비 횡령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인(49·구속)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이 수강료 등 250억원을 수백차례에 걸쳐 잘게 쪼개 빼돌린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가 지난 2일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 동안 한예진 및 한국방송아카데미 수강생의 수강료와 교재비 등 250억원을 981차례 횡령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횡령액을 비자금으로 썼으며 일부는 해외 부동산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4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건물 구입에 2억5000만원을 썼고, 2007년 9월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건물 구입에 2억9000만원을 사용했다. 김 이사장은 중국인 2명의 계좌를 이용해 31차례 4억원을 밀반출하는 등 10억원을 해외로 빼돌렸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장학금을 허위로 지급하고 학생 수를 실제보다 줄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공사비 과다 책정 등을 통해 매출은 줄이고 비용을 늘리는 수법을 동원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이사장은 한예진 수강료 수입을 개인 사업체로 등록된 한국방송아카데미 수입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법인 수입이 없는 것처럼 신고해 세금 56억원도 포탈했다.
검찰은 현역 정치인과 정용욱 전 정책보좌역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게도 비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김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특별한 일없이 연봉이 1억? 대체 뭐지?
특별한 일없이 연봉이 1억? 대체 뭐지?
연봉 더 받으며 특별한 업무없어…'현관예우' 불리기도
디지털타임스|이준기|입력 2012.01.16 20:31|수정 2012.01.16 20:31|누가 봤을까? 50대 남성,울산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공공연구노조 "즉각 폐지" 촉구
공무원 고용휴직 제도가 `현관예우'라는 말을 낳으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에서 변질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전국과학기술전문연구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출연연과 대학 등에 고용휴직으로 파견한 공무원은 100명을 넘어섰다.
고용휴직 제도는 공무원의 정책현장 이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고 민간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하는 한편 민간은 공무원의 정책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 상호 이해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됐다.
그러나 고용휴직으로 출연연에 온 공무원은 자기 연봉보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더 받으며 정작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근본취지와 달리 변질되고 있다는 게 공공연구노조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은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을 따오는 `로비스트'로 불리며, 아예 현관예우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출연연과 대학 등에서 고용휴직을 신청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줄을 설 정도다.
특히 연구기관 고용휴직 조항이 공무원 임용규칙에 명확한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일자 행안부는 지난해 말 `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에 `연구기관등 고용휴직' 조항을 새로 끼어넣어 입법예고를 추진했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즉각 연구기관 고용휴직제를 폐지하고 현재 할당된 고용휴직자 전원의 원직 복귀를 요구한다"면서 "이미 할당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고용휴직자의 계약을 전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ㆍ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교과부의 현직 공무원 출연연 강제할당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연봉 더 받으며 특별한 업무없어…'현관예우' 불리기도
디지털타임스|이준기|입력 2012.01.16 20:31|수정 2012.01.16 20:31|누가 봤을까? 50대 남성,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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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용휴직 제도가 `현관예우'라는 말을 낳으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에서 변질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전국과학기술전문연구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출연연과 대학 등에 고용휴직으로 파견한 공무원은 100명을 넘어섰다.
고용휴직 제도는 공무원의 정책현장 이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고 민간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하는 한편 민간은 공무원의 정책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 상호 이해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됐다.
그러나 고용휴직으로 출연연에 온 공무원은 자기 연봉보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더 받으며 정작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근본취지와 달리 변질되고 있다는 게 공공연구노조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은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을 따오는 `로비스트'로 불리며, 아예 현관예우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출연연과 대학 등에서 고용휴직을 신청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줄을 설 정도다.
특히 연구기관 고용휴직 조항이 공무원 임용규칙에 명확한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일자 행안부는 지난해 말 `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에 `연구기관등 고용휴직' 조항을 새로 끼어넣어 입법예고를 추진했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즉각 연구기관 고용휴직제를 폐지하고 현재 할당된 고용휴직자 전원의 원직 복귀를 요구한다"면서 "이미 할당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고용휴직자의 계약을 전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ㆍ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교과부의 현직 공무원 출연연 강제할당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2012년 1월 10일 화요일
남대문시장 '보호비-자릿세 등 각종 갈취 뒤엔 시장회사 있었다
남대문시장 '보호비-자릿세 등 각종 갈취 뒤엔 시장회사 있었다
뉴시스 기사전송 2012-01-11 12:02 최종수정 2012-01-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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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남대문시장의 상인과 노점상들로부터 수년간 자릿세 등 영업 보호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을 빼앗은 경비원과 (주)남대문시장 대표이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영세 노점상들은 이들에게 협박을 당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번 돈을 일부분 상납하는 생활이 수년간 이어져왔다.
그렇다면 이들이 수년간 영세 노점상인들에게 기생을 하며 쉽게 돈을 뜯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수십년간 제왕적 권한을 행사해 온 (주)남대문시장(시장회사)이 형사처벌된 사례가 한번도 없었으며 피해 진술 사실이 알려지면 보복이나 생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정 컸기 때문이다.
1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시장회사는 1954년 청소, 화재, 소비자 보호, 노점발생 억제와 시장질서 유지 등 시장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다. 남대문 시장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
회사운영 재원은 남대문시장 내 본동 상가 등 17개 상가, 38개 상인회가 입점한 1만여 점포 상인들이 부담하는 순수한 청소 관리비다. 연간 22억원으로 추산된다.
권리의 주체는 상인들이다. 그러나 시장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권력을 남용해 영세상인들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빌미로 협박을 하며 상인들을 괴롭혀왔다.
이들은 상인들에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해 보호비 등을 빼앗는 것은 물론 47년간 상인들이 수차례 회사관리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시장회사는 궁극적으로 상인들을 위해 설립된 단순한 시장 관리 회사임에도 실질적인 순수 상인은 회사 운영진에 거의 포함돼 있지 않았다. 청소 관리비를 한푼도 내지 않는 특정 지주들이 장기간 회사 이사직을 독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회사가 명목을 정하면 그것이 곧 시장 내 법이 되고 이에 항의하는 상인들은 생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불안감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이 그들이 정한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지주와 상인간에 형성된 갑과 을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결정에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권리금 없이 점포를 빼거나 노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상인들이 함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노점상인과 점포상인들을 상대로 피해사실 확인하려고 했지만 피해 진술 사실이 알려지면 보복이나 생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진술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피해 진술 확보를 위해 8개월간 주·야 노점상인과 점포상인들과 함께 시장에서 생활하며 장기간 지속적인 설득으로 166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야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직원들의 경우 수년전 급여가 그대로 동결된 채 4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인 약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며 "경비원을 포함한 직원들은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상인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 생활해 왔다"고 전했다.
mkbae@n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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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남대문시장의 상인과 노점상들로부터 수년간 자릿세 등 영업 보호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을 빼앗은 경비원과 (주)남대문시장 대표이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영세 노점상들은 이들에게 협박을 당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번 돈을 일부분 상납하는 생활이 수년간 이어져왔다.
그렇다면 이들이 수년간 영세 노점상인들에게 기생을 하며 쉽게 돈을 뜯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수십년간 제왕적 권한을 행사해 온 (주)남대문시장(시장회사)이 형사처벌된 사례가 한번도 없었으며 피해 진술 사실이 알려지면 보복이나 생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정 컸기 때문이다.
1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시장회사는 1954년 청소, 화재, 소비자 보호, 노점발생 억제와 시장질서 유지 등 시장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다. 남대문 시장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
회사운영 재원은 남대문시장 내 본동 상가 등 17개 상가, 38개 상인회가 입점한 1만여 점포 상인들이 부담하는 순수한 청소 관리비다. 연간 22억원으로 추산된다.
권리의 주체는 상인들이다. 그러나 시장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권력을 남용해 영세상인들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빌미로 협박을 하며 상인들을 괴롭혀왔다.
이들은 상인들에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해 보호비 등을 빼앗는 것은 물론 47년간 상인들이 수차례 회사관리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시장회사는 궁극적으로 상인들을 위해 설립된 단순한 시장 관리 회사임에도 실질적인 순수 상인은 회사 운영진에 거의 포함돼 있지 않았다. 청소 관리비를 한푼도 내지 않는 특정 지주들이 장기간 회사 이사직을 독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회사가 명목을 정하면 그것이 곧 시장 내 법이 되고 이에 항의하는 상인들은 생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불안감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이 그들이 정한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지주와 상인간에 형성된 갑과 을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결정에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권리금 없이 점포를 빼거나 노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상인들이 함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노점상인과 점포상인들을 상대로 피해사실 확인하려고 했지만 피해 진술 사실이 알려지면 보복이나 생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진술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피해 진술 확보를 위해 8개월간 주·야 노점상인과 점포상인들과 함께 시장에서 생활하며 장기간 지속적인 설득으로 166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야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직원들의 경우 수년전 급여가 그대로 동결된 채 4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인 약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며 "경비원을 포함한 직원들은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상인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 생활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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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8일 일요일
시사IN 고재열 기자입니다.
시사IN 고재열 기자입니다. '적들도 클릭한다'고 알려진 이 블로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만만한 분 세 분, 'MB' 'SAMSUNG' "CHOSUNILBO' 를 까고 씹는 곳입니다. 제보는 gosisain@gmail.com으로 하시고, 소통은 제 트위터(twitter.com/dogsul) 팔로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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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이용하려는 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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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작업이 임박했다. 언론은 금방 유해를 찾을 것처럼 법석을 떤다. 하지만 유해 발굴에 회의적인 전문가가 많다. 북한은 이미 발굴을 포기한 지 오래다. 누가, 무엇 때문에 유해 발굴에 나서는
기사입력시간 [28호] 2008.03.25 13:25:00 주진우 기자 | ace@sisain.co.kr
1910년 3월25일. 순국 하루 전날 안중근 의사(1979∼1910)는 중국 뤼순(旅順) 감옥에서 동생 정근·공근씨에게 유언을 남겼다.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에 반장해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안 의사의 유해는 끝내 유족에게 인도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안 의사의 시신은 가슴에 성화(聖畵)를 넣은 채 백포(白布)에 덮여 감옥에서 제작한 관에 담겨 감옥묘지에 매장됐다. 그리고 안 의사의 유해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일제가 안 의사의 묘소가 성역화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안 의사가 서거한 지 거의 100년 만에 뤼순 감옥에서 처형된 뒤 행방을 알 수 없는 안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언론은 금방이라도 안 의사의 유해를 찾을 것같이 법석을 떤다. 하지만 유해 발굴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누가, 무엇 때문에 잠자는 안중근 의사를 깨우는가. 주인공은 국가보훈처, 안중근의사숭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건립위원회, 조선일보이다. 그들이 왜 갑자기 안 의사를 숭모하겠다고 나섰을까. 안 의사 유해 발굴의 이면을 들여다보았다.
정부는 중국 정부에 안 의사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지역의 보존과 발굴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3월 초 중국 정부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안중근 의사 유해 매장 추정 지역에 대한 개발 작업을 중단하고 유해 발굴을 돕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뤼순 감옥 뒤편으로 알려진 안 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아파트 부지 공사로 일부가 훼손되었다고 한다.
정부가 추정하는 묘지 위치 신빙성 떨어져
국가보훈처는 3월25일 중국 뤼순에 유해 발굴 전문가를 포함한 발굴단을 파견한다. 국가보훈처의 고위 관계자는 “안 의사 유해와 관련된 조사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유해를 찾기 위한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 의사 매장지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뤼순 감옥 뒤편에 있는 현재 해군기지 군수기지창 내부의 야산. GPS로 정확한 위치까지 확인했다. 북위 38도 49분 3초, 동경 121도 15분 43초.
이 지점은 당시 뤼순 감옥 소장의 딸인 이마이 후사코 씨(사망)가 안 의사의 관을 감옥 뒷문을 통해 운반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에서 비롯됐다. 1982년 8월20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이마이 씨가 안 의사의 유해와 관련해 증언한 부분이다. ‘두 사람이 둥근 통을 갖고 갔는데 그 안에 안 의사의 유해를 담아 형무소 뒷산 묘지 쪽으로 옮겨 갔다.’
안중근 의사는 뤼순 감옥(위)의 동쪽 언덕에 있는 감옥묘지에 묻혔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1990년 중국인 주상영씨가 쓴 <여순일아감옥구지>에도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안중근 사형 집행 보고서와 안중근의사숭모회 자료집 등 여러 문서에 의해 뒷받침된다. 1918년 일본 참모본부육지측량부가 만든 <여순비밀군사지도>에 표시된 지역(오른쪽)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불행하게도 이 장소에는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안 의사 유해가 뤼순 감옥 뒤편 야산에 묻혔다며 여기를 발굴하겠다고 한다.
이마이 씨는 1911년 수감 중 사망한 재소자를 추모하는 법회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 한 장을 내놓았다. 그리고는 사진에 안 의사 묘 위치를 표시해주었다고 한다. 이 사진을 입수한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현지를 방문해 사진과 현지 지형을 비교해서 일치한 곳을 찾아냈다. 최서면 원장이 GPS를 통해 위도와 경도를 계산했더니 정확한 위치가 나왔다고 한다.
이마이 씨는 소학교 시절 1~2년을 뤼순 감옥 관사에서 생활해 감옥 생활과 주변 정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이 씨의 증언은 따져볼 대목이 있다. 우선 팔순 노인이 8~9세 때 경험한 기억을 되살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70년 전 타국 땅에서의 기억을 떠올려 정확한 위치를 지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 사형수가 항아리 같은 둥근 통에 묻힌 데 반해, 안 의사는 나무관에 묻혔다는 점도 석연찮다. 이마이 씨가 목격한 둥근 통에는 안 의사와 다른 인물이 담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구나 이마이 씨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거의 없다. 최서면씨는 이마이 씨가 제공한 재감사망자추모회 사진이 찍혀 있는 곳에서 작은 집회소 건물의 지붕 기와로 보이는 파편 두 점을 증거로 들었다고 한다. 이를 주목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마이 씨와 최서면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언론도 그들의 얘기를 열심히 받아 적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정한 안 의사 묘지 위치에 대해 회의적으로 본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신운용 박사는 “안 의사의 유해를 후문을 통해 운반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안 의사 묘지가 뤼순 감옥의 동쪽 언덕의 감옥묘지 터라는 학설을 뒤집을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교수는 “안 의사의 유해가 묻힌 장소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실을 20년 넘게 묻어두었다가 이제 와서 불을 지피는 것은 기념관을 짓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북한 관계자 “안중근 유해 못 찾습네다”
정부가 추정한 안 의사 묘지 위치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숭모회 관계자는 “추정 위치가 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당연히 염려된다. 그러나 발견되기만 기원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안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조국에 묻어달라는 안 의사의 유언을 실현하는 노력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1982년 8월20일과 21일자 동아일보 기사. 이마이 후사코 씨는 최서면씨에게 안중근 의사의 유해와 관련한 증언을 했다.
남북이 공동으로 안 의사 유해 발굴에 나선다는 보도도 되짚어볼 대목이 많다. 국가보훈처는 남북이 공동으로 안 의사 유해 발굴에 나섰다고 했다가 최근 남한에서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북한이 양해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그동안 안 의사의 유해를 찾는 데 적극적인 태도였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북한에 살던 안 의사 조카 안우생씨에게 유해 발굴을 지시했다. 북한은 두 차례나 대규모 유해 발굴단을 중국에 파견했다고 한다. 1986년에는 김 주석이 중국 뤼순 감옥을 방문해 유해 발굴을 요청했다. 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6년 기자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안 의사의 유해 발굴사업에 관해 북한 측에 물은 적이 있다. 북한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 선생, 우리가 할 조사는 다했습네다. 못 찾습네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북한에서 안 의사 유해 발굴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해 포기했다고 한다’는 얘기를 전하자 국가보훈처 고위 관계자는 “나도 그렇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윤원일 사무총장은 “유해 발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북한이 더 잘 안다. 때문에 요즘 안 의사 유해 발굴 추진은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안 의사 유해를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와 안중근의사숭모회 등이 갑자기 안 의사 유해를 찾겠다고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족문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적 인물을 부각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설친다. 이번 정권에서는 안 의사를 우상화해서 기념관을 만들고 각종 이권 사업을 하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윤원일 총장은 “정부와 숭모회가 안 의사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은 없이 기념관 건립과 유해 발굴 등 물질적인 부분에만 매달린다. 안 의사 유해를 당장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만드는 것은 성금을 모아 기념관을 크게 지어 장사를 하겠다는 꼼수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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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8.03.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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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작업이 임박했다. 언론은 금방 유해를 찾을 것처럼 법석을 떤다. 하지만 유해 발굴에 회의적인 전문가가 많다. 북한은 이미 발굴을 포기한 지 오래다. 누가, 무엇 때문에 유해 발굴에 나서는
기사입력시간 [28호] 2008.03.25 13:25:00 주진우 기자 | ace@sisain.co.kr
1910년 3월25일. 순국 하루 전날 안중근 의사(1979∼1910)는 중국 뤼순(旅順) 감옥에서 동생 정근·공근씨에게 유언을 남겼다.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에 반장해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안 의사의 유해는 끝내 유족에게 인도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안 의사의 시신은 가슴에 성화(聖畵)를 넣은 채 백포(白布)에 덮여 감옥에서 제작한 관에 담겨 감옥묘지에 매장됐다. 그리고 안 의사의 유해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일제가 안 의사의 묘소가 성역화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안 의사가 서거한 지 거의 100년 만에 뤼순 감옥에서 처형된 뒤 행방을 알 수 없는 안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언론은 금방이라도 안 의사의 유해를 찾을 것같이 법석을 떤다. 하지만 유해 발굴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누가, 무엇 때문에 잠자는 안중근 의사를 깨우는가. 주인공은 국가보훈처, 안중근의사숭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건립위원회, 조선일보이다. 그들이 왜 갑자기 안 의사를 숭모하겠다고 나섰을까. 안 의사 유해 발굴의 이면을 들여다보았다.
정부는 중국 정부에 안 의사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지역의 보존과 발굴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3월 초 중국 정부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안중근 의사 유해 매장 추정 지역에 대한 개발 작업을 중단하고 유해 발굴을 돕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뤼순 감옥 뒤편으로 알려진 안 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아파트 부지 공사로 일부가 훼손되었다고 한다.
정부가 추정하는 묘지 위치 신빙성 떨어져
국가보훈처는 3월25일 중국 뤼순에 유해 발굴 전문가를 포함한 발굴단을 파견한다. 국가보훈처의 고위 관계자는 “안 의사 유해와 관련된 조사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유해를 찾기 위한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 의사 매장지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뤼순 감옥 뒤편에 있는 현재 해군기지 군수기지창 내부의 야산. GPS로 정확한 위치까지 확인했다. 북위 38도 49분 3초, 동경 121도 15분 43초.
이 지점은 당시 뤼순 감옥 소장의 딸인 이마이 후사코 씨(사망)가 안 의사의 관을 감옥 뒷문을 통해 운반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에서 비롯됐다. 1982년 8월20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이마이 씨가 안 의사의 유해와 관련해 증언한 부분이다. ‘두 사람이 둥근 통을 갖고 갔는데 그 안에 안 의사의 유해를 담아 형무소 뒷산 묘지 쪽으로 옮겨 갔다.’
안중근 의사는 뤼순 감옥(위)의 동쪽 언덕에 있는 감옥묘지에 묻혔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1990년 중국인 주상영씨가 쓴 <여순일아감옥구지>에도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안중근 사형 집행 보고서와 안중근의사숭모회 자료집 등 여러 문서에 의해 뒷받침된다. 1918년 일본 참모본부육지측량부가 만든 <여순비밀군사지도>에 표시된 지역(오른쪽)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불행하게도 이 장소에는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안 의사 유해가 뤼순 감옥 뒤편 야산에 묻혔다며 여기를 발굴하겠다고 한다.
이마이 씨는 1911년 수감 중 사망한 재소자를 추모하는 법회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 한 장을 내놓았다. 그리고는 사진에 안 의사 묘 위치를 표시해주었다고 한다. 이 사진을 입수한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현지를 방문해 사진과 현지 지형을 비교해서 일치한 곳을 찾아냈다. 최서면 원장이 GPS를 통해 위도와 경도를 계산했더니 정확한 위치가 나왔다고 한다.
이마이 씨는 소학교 시절 1~2년을 뤼순 감옥 관사에서 생활해 감옥 생활과 주변 정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이 씨의 증언은 따져볼 대목이 있다. 우선 팔순 노인이 8~9세 때 경험한 기억을 되살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70년 전 타국 땅에서의 기억을 떠올려 정확한 위치를 지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 사형수가 항아리 같은 둥근 통에 묻힌 데 반해, 안 의사는 나무관에 묻혔다는 점도 석연찮다. 이마이 씨가 목격한 둥근 통에는 안 의사와 다른 인물이 담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구나 이마이 씨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거의 없다. 최서면씨는 이마이 씨가 제공한 재감사망자추모회 사진이 찍혀 있는 곳에서 작은 집회소 건물의 지붕 기와로 보이는 파편 두 점을 증거로 들었다고 한다. 이를 주목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마이 씨와 최서면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언론도 그들의 얘기를 열심히 받아 적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정한 안 의사 묘지 위치에 대해 회의적으로 본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신운용 박사는 “안 의사의 유해를 후문을 통해 운반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안 의사 묘지가 뤼순 감옥의 동쪽 언덕의 감옥묘지 터라는 학설을 뒤집을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교수는 “안 의사의 유해가 묻힌 장소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실을 20년 넘게 묻어두었다가 이제 와서 불을 지피는 것은 기념관을 짓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북한 관계자 “안중근 유해 못 찾습네다”
정부가 추정한 안 의사 묘지 위치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숭모회 관계자는 “추정 위치가 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당연히 염려된다. 그러나 발견되기만 기원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안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조국에 묻어달라는 안 의사의 유언을 실현하는 노력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1982년 8월20일과 21일자 동아일보 기사. 이마이 후사코 씨는 최서면씨에게 안중근 의사의 유해와 관련한 증언을 했다.
남북이 공동으로 안 의사 유해 발굴에 나선다는 보도도 되짚어볼 대목이 많다. 국가보훈처는 남북이 공동으로 안 의사 유해 발굴에 나섰다고 했다가 최근 남한에서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북한이 양해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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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있으려다 '다음뷰'에 안중근 의사가 인기 이슈로 올라온 것을 보고
같이 얘기 되어야 할 내용이 있어 간략히 메모 올립니다.
안중근 의거 100주년에 우리가 꼭 되새기고 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윤봉길 김상옥 나석주 등 애국지사를 '범인'이라 칭하고
무장 항일 세력을 '비적'이라 표현하고
광주학생운동을 '학생의 불행이자 조선의 불행'이라고 평가한...
그 신문이 안중근기념관 건립 성금 모금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윤치영 이은상 백두진이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강경대군 구타 치사사건' 당시 내무장관이었고 안기부 차장시절 '조선대생 이철규씨 사망사건' 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받았던 안응모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안중근의사숭모회가 안중근기념관 건립과 유해발굴 사업을 벌이며 나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숭모회는 걸핏하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을 한다고 나섭니다.
중국이 다섯 차례에 걸쳐 발굴에 나섰어도
북한이 김일성 지시로 두 차례 발굴에 나섰어도 발굴하지 못한 유해를 발굴한다고
공식 자료에 의하면 이미 안 의사가 묻힌 곳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는데도
조사단 파견, 발굴 조사, DNA 검사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안중근의사기념관 건립에는 총 15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중 130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20억원 정도가 모금으로 충당될 예정인데,
조선일보와 숭모회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해 주진우 기자가 쓴 시사IN 기사와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
시사IN 111호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으려다 '다음뷰'에 안중근 의사가 인기 이슈로 올라온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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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숭모회는 걸핏하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을 한다고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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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사숭모회가 안중근기념관 건립과 유해발굴 사업을 벌이며 나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숭모회는 걸핏하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을 한다고 나섭니다.
중국이 다섯 차례에 걸쳐 발굴에 나섰어도
북한이 김일성 지시로 두 차례 발굴에 나섰어도 발굴하지 못한 유해를 발굴한다고
공식 자료에 의하면 이미 안 의사가 묻힌 곳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는데도
조사단 파견, 발굴 조사, DNA 검사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안중근의사기념관 건립에는 총 15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중 130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20억원 정도가 모금으로 충당될 예정인데,
조선일보와 숭모회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해 주진우 기자가 쓴 시사IN 기사와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
시사IN 111호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6년만에 첫 감소…작년 700여명↓
국가공무원 6년만에 첫 감소…작년 700여명↓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2-01-08 04:34 최종수정 2012-01-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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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만2천명…서울대 법인화 등 영향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지난해 서울대 법인화 등의 영향으로 국가공무원 정원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이 전년도 말 61만2천672명에 비해 약 700명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무원 정원이 줄어든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5년 철도청 법인화로 약 1만7천여명이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정원은 57만1천982명이었다.
이후 공무원 정원은 2006년 59만109명, 2007년 60만4천714명, 2008년 60만7천628명, 2009년 60만9천57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공무원 정원 감소요인을 보면 서울대 법인화로 3천77명이 한꺼번에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각종 과거사 위원회가 폐지돼 약 150명이 줄어든 점도 한몫했다.
반면 전ㆍ의경 대체 인력 채용 계획에 따라 경찰청과 해경, 법무부 등에 경감과 경위, 순경 등 542명이 증가했고 교원도 793명 늘었다.
또 부처별로 1천200명 가까이 정원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가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신설, 고위공무원 1명 등 10명을 증원했고 금융정보분석원 실무인력도 3명 늘렸다.
외교통상부는 르완다, 우간다 등에 대사관이 신설돼 고위공무원 3명과 주재관 17명을 포함해 71명이 증가하는 등 108명이 증원됐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전관예우 금지 정책 관련 인력 9명이 늘어나고 소방방재청 소속 방재연구소를 국립방재연구원으로 이전, 확대하며 관련 인력 46명이 늘었다.
또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관리인력 6명, 국과수 인력 26명, 지방재정 분석·관리 10명, 지방공기업 관리 강화 3명, 인사감사 강화 2명, 5급 이상 특별채용 관련 3명 등이 늘어났다. 그러나 전화상담원 기능 10급은 4명이 줄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차별조사 관련 과를 신설하고 국제교류·협력 기능 등을 보강하기 위해 21명을 증원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등에 9명, 재정집행 관리 기능 강화에 6명을 각각 증원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 분야 등의 고위공무원단 2명을 비롯해 57명을 늘렸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을 신설, 고위공무원 1명 등 14명을 늘렸다. 세관 실무인력 33명과 특송화물 검색 인력 14명도 증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시행과 노인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간호서비스 수요에 대처해 24명을 더 충원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와 석면피해 구제 기능 보강 등을 위해 11명을 늘리는 등 27명을 증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은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24일 기준 60만7천717명을 기록한 이후 약 4천명 증가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전ㆍ의경 대체인력 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2-01-08 04:34 최종수정 2012-01-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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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만2천명…서울대 법인화 등 영향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지난해 서울대 법인화 등의 영향으로 국가공무원 정원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이 전년도 말 61만2천672명에 비해 약 700명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무원 정원이 줄어든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5년 철도청 법인화로 약 1만7천여명이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정원은 57만1천982명이었다.
이후 공무원 정원은 2006년 59만109명, 2007년 60만4천714명, 2008년 60만7천628명, 2009년 60만9천57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공무원 정원 감소요인을 보면 서울대 법인화로 3천77명이 한꺼번에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각종 과거사 위원회가 폐지돼 약 150명이 줄어든 점도 한몫했다.
반면 전ㆍ의경 대체 인력 채용 계획에 따라 경찰청과 해경, 법무부 등에 경감과 경위, 순경 등 542명이 증가했고 교원도 793명 늘었다.
또 부처별로 1천200명 가까이 정원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가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신설, 고위공무원 1명 등 10명을 증원했고 금융정보분석원 실무인력도 3명 늘렸다.
외교통상부는 르완다, 우간다 등에 대사관이 신설돼 고위공무원 3명과 주재관 17명을 포함해 71명이 증가하는 등 108명이 증원됐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전관예우 금지 정책 관련 인력 9명이 늘어나고 소방방재청 소속 방재연구소를 국립방재연구원으로 이전, 확대하며 관련 인력 46명이 늘었다.
또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관리인력 6명, 국과수 인력 26명, 지방재정 분석·관리 10명, 지방공기업 관리 강화 3명, 인사감사 강화 2명, 5급 이상 특별채용 관련 3명 등이 늘어났다. 그러나 전화상담원 기능 10급은 4명이 줄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차별조사 관련 과를 신설하고 국제교류·협력 기능 등을 보강하기 위해 21명을 증원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등에 9명, 재정집행 관리 기능 강화에 6명을 각각 증원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 분야 등의 고위공무원단 2명을 비롯해 57명을 늘렸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을 신설, 고위공무원 1명 등 14명을 늘렸다. 세관 실무인력 33명과 특송화물 검색 인력 14명도 증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시행과 노인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간호서비스 수요에 대처해 24명을 더 충원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와 석면피해 구제 기능 보강 등을 위해 11명을 늘리는 등 27명을 증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은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24일 기준 60만7천717명을 기록한 이후 약 4천명 증가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전ㆍ의경 대체인력 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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