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알짜배기 땅 황무지로 남은 이유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운중동 995ㆍ996 일대.
근린공원이 인접해 서판교에서도 주거 쾌적성이 높은 곳으로 주변에 휴먼시아ㆍ대우푸르지오 등 아파트와 금강펜테리움 등 고급연립ㆍ단독주택이 대거 들어서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곳만은 풀 한 포기 찾아보기 힘든 황무지 상태로 남아 있다.
원인은 성남시와 해당 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 간 토지 활용을 둘러싼 의견차 때문이다.
우미건설, BS산업, SK D & D 등 3사는 2008년 6월 성남시에서 용지를 3.3㎡당 900만~1000만원 선에 분양받았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대비 10%인 계약금 400억~500억원을 시에 납부했다.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 불거졌다. 분양 당시 용지는 블록형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원형지로 택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였다. 성남시는 주택 건설 사업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주택 사업 승인을 내줬다.
블록형 단독주택이란 사업 용지를 나누지 않고 단일 블록으로 묶어 사업하는 형태다. 가구별 건축이 진행되는 일반 단독주택과 달리 블록 전체를 묶어 사업을 진행하므로 체계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가구를 동시 분양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건설사들은 금융위기 후 주택시장이 침체된 점을 감안해 주택별로 분양 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 요청했다. 동시에 분양하면 대거 미분양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 성격을 바꾸는 대지 조성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분양 시기뿐 아니라 건립 주택 수ㆍ규모 등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토지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만 조절할 뿐 당초 예정된 건립 주택 수와 규모 등은 준수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를 거부했다. 해당 용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 용도로 분양한 만큼 토지 용도가 변할 수 있는 대지 조성 사업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를 허락하면 자칫 사업 용지를 쪼개 개별 매각하는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는 구역 전체가 택지 공급된 사업지구로 추가적인 토지 개발 행위는 필요 없다"며 "개발지침을 흔들면서까지 개별 건설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건설사들은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후 대지 조성 사업 승인을 받는 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최초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맞지만 현행법상 주택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대지 조성 사업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는데 성남시는 행정 편의만을 고려해 최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맞섰다.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 기한은 계약 후 2년이 지난 지난해 6월. 하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성남시는 최후 납부 시점을 지난달 21일로 연장했고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아 결국 계약 해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의견을 수용해 분양을 진행한 SK D & D를 제외한 2개 건설사는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릴 판이다.
익명을 거론한 토지 분야 전문가는 "현행법상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후 대지 조성 사업 승인을 추가로 받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하지만 성남시에서 분양 당시부터 택지를 조성해 용도를 확정한 만큼 결국 도시계획상 큰 차질을 빚는지 여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한 판단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명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근린공원이 인접해 서판교에서도 주거 쾌적성이 높은 곳으로 주변에 휴먼시아ㆍ대우푸르지오 등 아파트와 금강펜테리움 등 고급연립ㆍ단독주택이 대거 들어서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곳만은 풀 한 포기 찾아보기 힘든 황무지 상태로 남아 있다.
원인은 성남시와 해당 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 간 토지 활용을 둘러싼 의견차 때문이다.
↑ 주변과 달리 공터로 남아 있는 운중동 995ㆍ996 일대(사진 왼쪽).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 불거졌다. 분양 당시 용지는 블록형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원형지로 택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였다. 성남시는 주택 건설 사업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주택 사업 승인을 내줬다.
블록형 단독주택이란 사업 용지를 나누지 않고 단일 블록으로 묶어 사업하는 형태다. 가구별 건축이 진행되는 일반 단독주택과 달리 블록 전체를 묶어 사업을 진행하므로 체계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가구를 동시 분양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건설사들은 금융위기 후 주택시장이 침체된 점을 감안해 주택별로 분양 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 요청했다. 동시에 분양하면 대거 미분양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 성격을 바꾸는 대지 조성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분양 시기뿐 아니라 건립 주택 수ㆍ규모 등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토지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만 조절할 뿐 당초 예정된 건립 주택 수와 규모 등은 준수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를 거부했다. 해당 용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 용도로 분양한 만큼 토지 용도가 변할 수 있는 대지 조성 사업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를 허락하면 자칫 사업 용지를 쪼개 개별 매각하는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는 구역 전체가 택지 공급된 사업지구로 추가적인 토지 개발 행위는 필요 없다"며 "개발지침을 흔들면서까지 개별 건설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건설사들은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후 대지 조성 사업 승인을 받는 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최초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맞지만 현행법상 주택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대지 조성 사업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는데 성남시는 행정 편의만을 고려해 최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맞섰다.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 기한은 계약 후 2년이 지난 지난해 6월. 하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성남시는 최후 납부 시점을 지난달 21일로 연장했고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아 결국 계약 해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의견을 수용해 분양을 진행한 SK D & D를 제외한 2개 건설사는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릴 판이다.
익명을 거론한 토지 분야 전문가는 "현행법상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후 대지 조성 사업 승인을 추가로 받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하지만 성남시에서 분양 당시부터 택지를 조성해 용도를 확정한 만큼 결국 도시계획상 큰 차질을 빚는지 여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한 판단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명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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