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보호비-자릿세 등 각종 갈취 뒤엔 시장회사 있었다

남대문시장 '보호비-자릿세 등 각종 갈취 뒤엔 시장회사 있었다
뉴시스 기사전송 2012-01-11 12:02 최종수정 2012-01-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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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남대문시장의 상인과 노점상들로부터 수년간 자릿세 등 영업 보호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을 빼앗은 경비원과 (주)남대문시장 대표이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영세 노점상들은 이들에게 협박을 당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번 돈을 일부분 상납하는 생활이 수년간 이어져왔다.

그렇다면 이들이 수년간 영세 노점상인들에게 기생을 하며 쉽게 돈을 뜯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수십년간 제왕적 권한을 행사해 온 (주)남대문시장(시장회사)이 형사처벌된 사례가 한번도 없었으며 피해 진술 사실이 알려지면 보복이나 생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정 컸기 때문이다.

1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시장회사는 1954년 청소, 화재, 소비자 보호, 노점발생 억제와 시장질서 유지 등 시장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다. 남대문 시장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

회사운영 재원은 남대문시장 내 본동 상가 등 17개 상가, 38개 상인회가 입점한 1만여 점포 상인들이 부담하는 순수한 청소 관리비다. 연간 22억원으로 추산된다.

권리의 주체는 상인들이다. 그러나 시장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권력을 남용해 영세상인들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빌미로 협박을 하며 상인들을 괴롭혀왔다.

이들은 상인들에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해 보호비 등을 빼앗는 것은 물론 47년간 상인들이 수차례 회사관리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시장회사는 궁극적으로 상인들을 위해 설립된 단순한 시장 관리 회사임에도 실질적인 순수 상인은 회사 운영진에 거의 포함돼 있지 않았다. 청소 관리비를 한푼도 내지 않는 특정 지주들이 장기간 회사 이사직을 독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회사가 명목을 정하면 그것이 곧 시장 내 법이 되고 이에 항의하는 상인들은 생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불안감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이 그들이 정한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지주와 상인간에 형성된 갑과 을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결정에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권리금 없이 점포를 빼거나 노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상인들이 함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노점상인과 점포상인들을 상대로 피해사실 확인하려고 했지만 피해 진술 사실이 알려지면 보복이나 생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진술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피해 진술 확보를 위해 8개월간 주·야 노점상인과 점포상인들과 함께 시장에서 생활하며 장기간 지속적인 설득으로 166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야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직원들의 경우 수년전 급여가 그대로 동결된 채 4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인 약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며 "경비원을 포함한 직원들은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상인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 생활해 왔다"고 전했다.

mkbae@n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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