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민간 3자 모두 피해 보는 구역전기사업 대구대 안현효 교수 인터뷰

정부·한전·민간 3자 모두 피해 보는 구역전기사업 대구대 안현효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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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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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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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10년 10월 26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대구대 안현효 교수

▶정관용> 네. 이번에는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 말이죠. 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내왔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한국전력측에서 단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정작 단전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왜 그런가 따져보니까 이 지역 구역전기사업자인 케너텍이라는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서 한국전력에 전력구매비용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전력 민영화 등등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대구대학교 안현효 교수 전화해 모셔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현효>네. 안녕하세요.

▶정관용>구역전기사업자라는 것 참 생소한 이름인데 이게 뭐예요?

▷안현효>예. 구역전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력서비스 제공 면에서 보면 한전의 지금까지 독점되어 있었던 판매를 개방한 것입니다. 이건 2003년 11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 산업자원부는 집중된 에너지원을 분산시키고 열하고 전기를 같이 생산해서 효율성을 향상하겠다. 이런 목표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현효>이를테면 일정한 아파트 단지 같이 집합돼 있는 지역에 원래 난방열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전기도 같이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는 한전에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영역을 한전에서 떼어 내서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독점권을 준 것입니다.

▶정관용>아파트단지에 난방공급하려면 이제 불을 떼야 되고 그 불을 떼서 나오는 걸 가지고 거기서 전기로 또 생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기를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기를 쓴다. 그러면 한전이 생산하는 전기를 쓰는 게 아닌 거네요.

▷안현효>예. 이론상 그런데요. 사실상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지 않습니까. 생산량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전체 공급 능력의 70%만 갖추어도 사업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한전에서 사서 재판매할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에서 1kwh당 평균 82원 정도의 전기를 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산해 보니까 주택용 고객들에게 평균 120원 정도에 되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앉아서 상당한 초과이익을 얻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윤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재판매 이윤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정관용>지금 이런 구역전기사업자가 많아요, 우리나라 전국에?

▷안현효>예. 상당히 되는데요. 구역전기사업자의 사업 상황이 상당히 불안해서요. 현재 최근 2년 동안에 15개의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31개가 있습니다. 31개가 있기 때문에 약 반 정도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정관용>31개 사업자 가운데 15개가 포기했다.

▷안현효>네. 지금 그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전이 이 모든 설비와 고객을 떠안게 돼 있어서 국민적인 부담으로 첨가될 예정입니다.

▶정관용>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2원에 사와서 120몇 원에 팔고 이렇게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사업이 안 되죠?

▷안현효>실제로 전력사업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전은 전국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고객들에게 좀 싸게 팔더라도 대신에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이라든지 값싼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상당히 비싼 LNG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가면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정관용>LNG값이 오르거나 그렇게 되면 바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거겠군요.

▷안현효>그래서 이런 구역전기사업자들의 사업자의 부도가 LNG연료가격의 급등과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정관용>바로 지금 문제가 된 케너텍이라고 하는 회사도 바로 그래서 경영난에 빠진 건가요?

▷안현효>네.

▶정관용>그래서 경영난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 한전측에서 사와가지고 일반 가구에 공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부 전기는 말이에요, 그죠?

▷안현효>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권을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건 제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구역, 우리나라의 구역전기사업제도라고 하는 것이 허가규정만 있고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한전이 합법적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이제 제대로 된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정관용>네. 그래서 이번에 케너텍은 한전측에다 낼 돈을 못내 가지고 한전측에다 단전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현효>그렇죠.

▶정관용>그런데 어떻게 다행히 단전까지 안 가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안현효>그것은 현재 제도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지만 그 고객들에게 전력을 공급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고객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용>그런데 그 지역에 사당동 아파트단지에 사는 분들은 자기가 원해서 ‘뭐 우리는 케너텍으로 가겠다. 한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안현효>초기에는 케너텍에서 제안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일정한 비율의 찬성이 있으면 그 사업자를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아무튼 꼭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중간에 이사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현효>물론이죠.

▶정관용>어쨌든 자기는 매달 나오는 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냈단 얘기에요. 그런데 만약 이 회사가 정말 최종부도가 났다. 그렇게 되면 애꿎은 피해자 아닙니까, 주민들은.

▷안현효>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구역전기사업자제도의 문제를 아주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정관용>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러면?

▷안현효>지금 현재 구역전기사업자의 사당동 지역의 이 문제는 결국 사당동 주민도 손해를 받았고 결국 돈을 벌로 들어왔던 민간사업자도 부도를 내고 나가게 되었죠.

▶정관용>그렇게 된 거고 한전도 손해보고.

▷안현효>그렇죠.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설비적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그것도 손해고 결국 그 비용은 국민적인 비용이 될 것입니다.

▶정관용>맞아요. 3자가 다 손해네요.

▷안현효>모두 손해인 것이죠.

▶정관용>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안현효>이 문제는 사실 전력산업 민영화제도와 일정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라는 것은 물리적인 특성상 무리한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정부는 1999년 이래로 끊임없이 전력산업 민영화체제와 경쟁체제를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경쟁체제 도입에 있어서 구역전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종판매 부분에 있어서 자유화 즉 판매 부분의 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정관용>네. 그러면 단지 그냥 구역전기사업자제도 하나만 손대선 안 되는 겁니까?

▷안현효>네. 전체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전력산업구조개편 안에는 이제 최종소비자가 우리가 사실 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알게 된 것이 구역전기사업자제도이죠. 그런데 그것 외에도 전력시장이 있습니다. 전력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도매시장입니다. 최종판매자들은 모릅니다. 전력시장구조를. 그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매시장에 있어서도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개방을 하게 되고 완전히 자율화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전력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내야 하고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가격변동성에 노출되는 것이죠.

▶정관용>근본적으로 전력사업은 민영화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위험부담이 커지는 거군요.

▷안현효>소비자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관용>얘기가 점점 커지는데 언제 전력산업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집중적인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 구역전기사업자가 뭔지, 그것으로 인해서 3자가 다 손해보는 그 구조까지만 일단 배워야 되겠습니다. 31개 중에 15가 문을 닫고 16군데만 남아있는데 여기들은 상황이 괜찮아요? 거기도 어렵습니까?

▷안현효>상황마다 많이 다른데요. 사실은 31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31개에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곳도 5군데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전기사업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도 많이 알고 있고 한전도 알고 이 있고 모든 당사자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관용>알고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겠습니다.

▷안현효>네. 빨리 협의를 해서 법적인 제도를 정비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관용>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현효>예. 감사합니다.

▶정관용>대구대학교 안현효 교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6시에 다시 오죠.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