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서경이 만난 사람]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정리=김민형기자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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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마음 편히 전셋집 구하게 대출보증 크게 늘릴 것”

“주택금융공사서 보증 받으면 개인별 최대 1억5,000만원

연 5~6% 낮은 금리로 대출 가계부담 크게 줄일 수 있어

부동산 대박 신화 포기하고원금·이자 차근차근 갚아야“


“서민들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7조원(지난해 5조원) 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주재(58ㆍ사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서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을 집으로 꼽으며, 돈이 부족해 집을 사지 못하는 서민들이 전세라도 맘 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대폭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집 문제야말로 MB정부 서민정책의 핵심이란 점을 강조, 서민들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달라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임 사장은 “서민에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가 바로 주택문제”라며 “공사의 보증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연 5~6%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가계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의 고민에 얼마나 귀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건당 평균 보증금액이 2,500만원으로 ‘진짜’ 서민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이 제도를 몰라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리는 서민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남대문로 본사에서 만난 임주재 사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전세자금 보증을 화두로 말문을 열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집 없는 서민들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월세보증금 포함)을 빌릴 수 있도록 개인별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신용보증(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을 해 준다. 담보나 연대보증도 없다. 다자녀가구와 신혼가구는 보증료도 0.1%포인트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대란’ 탓에 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금액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 들어 5월까지 전세자금 보증액은 3조5,3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8,885억원에 달해 공사 설립 이후 가장 많았다.

“무주택자면 무조건 자격이 되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소득만 있으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9등급까지 소득이 없어도 1,500만원까지는 보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할수록 서민의 주름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스스로 은행권 대출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서 천문학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서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이어지는 임 사장의 서민에 대한 감상과 조언은 이렇다.

“우리나라에는 약 700만세대가 전세, 월세 등의 형태로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이용하는 세대는 50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의 서민들은 보증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비교적 대출이 쉽고 금리도 낮은 전세자금보증을 받아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저축해 놓은 자금으로는 가계운영이나 창업자금으로 쓰는 것이 효율적일텐데 말입니다.”

임 사장은 ‘MB정부의 서민대책이야 말로 주택금융공사가 펼치는 전세자금보증’이라고까지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9등급인 사람도 보증을 해줄 정도라면 연체율이나 부실도 커지지 않을까.

“전세자금대출 보증 연체율은 0.5~0.6%에 불과합니다.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상환이 어렵지만 전세자금은 집 주인에게 맡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세금을 생활자금으로 써버리면 길 거리로 나 앉기 때문에 이것만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성향이 강해 부실이 크지 않습니다.”

뜻밖의 대답이었지만 곰곰 생각하니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임 사장은 “8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해결의 열쇠가 바로 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이라고 강조했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형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최장 3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10등급만 아니면 누구나 같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면 최저 3.6%의 저금리로 주택마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변동이 없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에 비해 가계부채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20% 계층의 주택담보대출이 연 소득의 6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정금리 보다 낮은 변동금리로 거액을 대출해 집을 산 후 이자만 내다가 3~4년 후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는 주택마련 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임 사장의 말처럼 주택마련 방법이 바뀌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스스로 ‘부동산 대박 신화’를 포기하고 차근차근 원리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한다. 공사는 이를 위한 ‘당근’도 제시했다. 올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7개월째 금리를 동결해 일부 은행 대출상품 보다는 금리가 더 낮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임 사장은 “과거의 내집 마련 패턴은 집값 상승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하락기에는 속절없이 가계부채만 쌓여가는 구조”라며 “요즘처럼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는 상황에서는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가계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계부채를 정면돌파로 해결하는 정공법이야 말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최근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사가 판매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으로 새로운 노후보장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2,016명이 신규로 가입해 전년 대비 80%나 늘었다. 지난해 연금공급액은 3조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4월말 기준 850명이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정도 늘었다.

“주택연금은 2007년 출시 이후 총 5,200명이 가입했습니다. 미국의 정부보증역모기지가 출시 후 4년간 가입자 수가 3,500여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고객인 70~80대는 집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주택연금에 소극적이지만 50~60대는 70~80%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사는 주택연금 확대를 위해 친고객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매년 집값이 3.5%씩 상승하고, 가입고객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집값을 역산해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100세 이전에 고객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고객이 생전에 받은 연금을 상환하면 집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연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가 주택을 처분하고, 지급된 연금 이외에 남는 수익은 상속인에게 되돌려준다. 고객이 100세 이후에 사망해도 초과 기간 동안 기존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사실 현재의 조건은 고객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이죠. 현재는 기대수명을 100세로 잡고 있지만 평균수명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일찍 가입할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 1990년 정부보증역모기지를 도입한 후 지난 2010년 지급조건을 상향조정했다. 서브프라임 여파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적자가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현재의 지급구조를 고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주택문제는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혼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난제를 풀어보기 위해 설립한 것이 주택금융공사입니다.”

임주재 사장은 “주택금융공사의 화두는 항상 ‘서민들의 질 높은 삶’일 수 밖에 없다”며 인터뷰 말미에도 다시 한번 “전세자금대출 보증 같은 상품을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소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담=김형기 부국장 겸 금융부장 kkim@sed.co.kr

사진=이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