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인사들 줄소환…현 정부 실세는 손안대

전 정부 인사들 줄소환…현 정부 실세는 손안대
[한겨레] 석진환 기자


등록 : 20110607 20:23 | 수정 : 20110607 23:01
MB정부 3년…중수부 ‘거악과 싸움’ 성적표는
태광실업·세종증권 비리 등 5개 수사에 집중
MB 친인척 김옥희·측근 천신일은 지검서 담당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작은 비리는 수사하고 큰 비리는 그냥 넘어가는 미래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청와대도 “거악을 척결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검찰을 거들었다. 이에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중수부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현 정부 들어 중수부는 3년여 동안 딱 5개의 사건밖에 (수사)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검찰의 말처럼 ‘대검 중수부’는 그 자체로 거대한 정치·경제권력에 두려운 대상이다. 단, 곪은 곳에 날카롭고 정교한 ‘메스’를 들이댈 때에 한해 그렇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중수부는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말이 민망할 만큼 성적표가 초라하다.

현 정부 출범 뒤 중수부의 첫 수사는 공기업 비리였다. 공기업 임원 15명을 직접 기소했다. 당시 “새 정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기업 임원 물갈이를 원했고, 검찰이 화답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중수부는 전국 검찰의 공기업 수사를 지휘하고 독려했다. 당시 주요 피의자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아 체면을 구긴 건 한참 뒤의 일이었다.



» 현충일 조기 단 검찰 국회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려고 대검 긴급 간부회의가 열린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현충일을 맞아 조기가 걸려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세종증권 인수 비리에서 출발한 중수부의 두번째, 세번째 수사는 노건평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향하는 수순이었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촛불집회로 곤욕을 치렀던 정부가 반전을 노리고 추진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를 펼쳤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가 중단됐고, 중수부는 1년3개월여 동안 수사를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호남기업 씨앤(C&)그룹을 겨냥했으나, 임직원 14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성과 없는 수사”라는 평가가 나왔고, 중수부는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 다섯번째 수사인 부산저축은행 사건 역시 지난 3월 국회의 중수부 폐지 합의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3년3개월 동안 5건’이라는 초라한 결과의 직접적 원인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수사 중단 때문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중수부가 ‘거악 척결’이 아니라, 사실상 ‘정권의 하명 수사’를 하는 곳으로 전락한 결과로 보는 이들도 많다. “중수부는 검찰 입장에서도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필요한 사건을 도맡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수부의 주임검사는 총장이다. 수사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실패하면 중수부는 물론 검찰 조직 전체에 부담이 된다.” 한 전직 검찰 간부의 말이다. 그는 “차라리 정치적 고려 없이 일선 지검에 맡기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중수부가 쉬는 동안 ‘거악 척결’에 가깝고 이른바 실세를 겨냥한 수사는 모두 일선 지검에서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 김옥희씨와 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했다. 대통령 측근인 배건기 청와대 감찰팀장과 최영 강원랜드 사장 등에 대한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한화그룹 등 기업수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