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 편법 대물림 "4595억 토해내!"

富 편법 대물림 "4595억 토해내!"
국세청 전국 조사국장 회의…덜미 잡힌 중견기업 사주 204명
차명주식 자식회사에 헐값으로 넘겨…해외에 유령회사·아내와 이혼 稅탈루
기사입력 2011.07.12 17:39:26 | 최종수정 2011.07.12 18:12:25

#1. 본인 주식 임원등에게 명의신탁

비상장 제조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5000억원에 달하는 A사는 대기업 못지않은 자금력을 보유한 업체다. 이 회사 사주 B씨는 자식에게 막대한 재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금융거래 때 다른 사람 이름을 활용했다. B씨는 회사를 설립한 직후부터 본인 주식을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뒤 이중 일부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양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매각금액은 146억원으로 시가보다 3배가량 낮았다. 또 명의신탁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등으로 자금출처가 면제되는 일명 `묻지마 채권` 55억원어치를 구입했다. B씨는 이후 채권을 매각한 대금으로 지인 명의로 A사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 국세청은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이익을 본 자녀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불법 증여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B씨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이 12일 이현동 청장 주재로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세무조사 목표를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에 맞추기로 했다.

지난 3월 말 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의 불법적인 상속 및 증여를 막기 위해 강력한 과세 의지를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부당 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물려준 중견기업 사주 등 204명을 조사해 459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올 상반기 적발한 부의 편법 대물림 유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차명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다.

#2. 수백억 자산 차명운용뒤 증여

경기도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각종 금융재산을 차명으로 운용해 자식에게 증여하려다 적발됐다. 그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임직원 25명의 이름을 빌려 양도성예금증서(CD), 국공채, 펀드 등 190억원에 달하는 차명 금융재산을 운용해왔다.

30대 중반인 아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에 적발돼 증여는 수포로 돌아갔고, 증여세 등 120억원을 추징당했다.



12일 국세청은 이현동 청장 주재로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하반기 세무조사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 제공＝국세청＞

#3. 700억원 증여 위해 20년간 꼼수

자식에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7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넘겨주고자 20년 넘게 계획을 실행한 경우도 있었다. 2005년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의 사주 D씨는 계열사 임원 명의로 차명 관리해오던 주식을 1998년 본인 명의로 실명 전환했다.

당시 상속ㆍ증여세법상 차명 주식의 실명 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된 점을 이용했다.

하지만 D씨는 해당 임원과 짜고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2004년 주권반환소송을 냈다. "해당 주식은 당초 D씨의 것이 아닌 임원의 것이니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이후 임원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됐다가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 주주명부를 꾸며 735억원어치 주식이 증여됐다.

증여세 부과가 면제되는 제척기간이 15년임을 감안해 20년 전부터 아들이 실제 주식 소유자인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국세청은 D씨에게 증여세 620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4.SPC만들고 서류상 이혼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 자식 명의로 된 페이퍼컴퍼니까지 세운 사례도 있었다.

공인회계사로 지난해 사망한 E씨는 2007~2008년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50억원을 증여했다. 하지만 아들 명의로 된 페이퍼컴퍼니에 이 돈을 투자한 것처럼 송금했다. 아들은 페이퍼컴퍼니가 결손상태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주식 가치를 `0`원으로 신고했다. E씨는 또 이혼 시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해 서류상 이혼하고 아내에게 예금 80억원을 넘겨줬다. 국세청은 아들과 아내를 상대로 사전 증여에 따른 상속세 등 140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했다.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