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장남 병역특례, ‘신의 아들’의 진화?

권재진 장남 병역특례, ‘신의 아들’의 진화?
법무장관 후보자 고교동창 기업체서 군 복무…병역특례, MB정부 인사청문회 단골메뉴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2011.07.22 11:13:29




이명박 정부 고위층 인사는 친구가 운영하는 기업체에서 아들 군 복무를 대신한다? 고위층 인사 자제는 갖가지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는다고 해서 ‘신의 아들’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에는 병역을 마치기는 했지만, 국방색 가득한 군대가 아닌 민간인 가득한 ‘병역특례업체’를 통한 군복무 해결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병역특례’를 받는 것이야 문제될 것이 없다. 병역특례제도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의무이행의 형평과 군소요(所要)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병역의무부과에 특례를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문제는 고위층 자제들이 병역특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이다. 악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 아들의 ‘병역특례’ 의혹이 불거진다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노컷뉴스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재진 후보자 장남은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병역특례업체인 ㄱ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고, 병역을 대신했다.

문제의 ㄱ사는 권재진 후보자의 경복고등학교 동기인 최아무개씨가 운영하던 업체로 최씨는 재경 동창회 부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자 장남이 근무하던 업체는 현재 폐쇄됐고, 권 후보자 장남은 ㄱ사 근무로 병역을 마친 후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권 후보자 장남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보통 자택 근처에서 근무를 하기 마련인데 굳이 포천까지 출퇴근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대목이다.

한겨레는 7월 22일자 1면 <권재진 장남 '산업체 군복무' 특혜 의혹>이라는 기사에서 "포천까지 출퇴근 시간만 4시간 가까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공익근무요원은 집(강남구 대치동) 주변으로 근무지를 배치 받는데, 굳이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해 포천으로 근무지를 선택한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권재진 장남이 ㄱ사에서 제대로 근무를 했는지, 근무를 했다면 아버지 고교 동기가 사장인 이 업체에서 업무상 특혜는 없었는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주목할 부분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 아들의 ‘병역특례’ 의혹을 받은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 장남과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장남도 ‘병역특례’를 둘러싼 의혹을 받았다.

고교 동기가 운영하는 기업체에서 아들 병역을 마치도록 한 권재진 후보자의 행위에 문제는 없었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권재진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아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가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마침 동창회에서 동창이 자기회사에서도(포천 소재 국제나이론) 산업기능요원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장남에게 그 회사에 지원하게 했고 선발됐다"고 설명했다.

권재진 후보자는 "포천에 있는 양말제작기계 제조업체였고 장남은 컴퓨터사업부 전기과에서 납땜, 박스조립, 코일감기 업무를 담당했으며 근무기간 중 해외출국이나 복무위반사례가 없었고 전기과 사우회 총무를 맡는 등 성실히 근무했다"면서 "근무 첫 1년은 대치동에서 포천까지 지하철과 통근버스를 이용했지만 장남이 너무 힘들어해 그 이후에는 의정부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짜리 원룸을 구해 생활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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