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줄줄새는 상수도 요금

'비리'로 줄줄새는 상수도 요금
노컷뉴스 | 입력 2011.07.04 19:1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부산CBS 김혜경 기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이 찜질방, 헬스장에 있는 수도 계량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요금을 줄여주고 억대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도 계량기 내부 톱니바퀴를 파손하거나, 역방향으로 다는 수법으로 요금을 최고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준 것으로 밝혀졌다.

◈ 수도 계량기 통째로 바꿔치기, 내부 부품 파손해 수도요금 줄여


지난 2004년 2월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모 사업소 7급 기능직 공무원 김모(53)씨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A대형 세탁공장 업주에게 접근했다.

김씨는 수도요금을 파격적으로 줄여주겠다고 제안했고, 당시 검침원이었던 매형 박모(68)씨와 함께 수도 계량기 봉인을 뜯어 내부에 있는 톱니바퀴를 파손했다.

이 때문에 물 흐름에 따라 도는 톱니바퀴가 느리게 돌면서 매달 천만원 이상 수도요금이 나왔던 이 업체는 김씨 일당의 도움(?)으로 요금이 백만원으로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그 대가로 김씨 등은 매달 50만원~120만원씩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3천 6백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또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하구 장림동 일대 찜질방, 목욕탕 등 3곳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주고 이들 업소로부터 모두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후 사업소 민간검침팀장으로 있던 김씨의 형(61)은 지난 2009년 10월, 공무원 행세를 하며 부산 사하구에 있던 한 찜질방 업주에게 접근했다.

김씨는 다른 민간 검침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검침 기록부를 아예 숨겨 별도로 자신이 관리하면서 수도 계량기를 역방향으로 달았다.

이 때문에 매달 1천7백만원이 넘게 수도요금이 나왔던 이 찜질방은 매달 3백만원만 내게 됐고, 이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업소 5곳으로부터 모두 4천6백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친인척 관계인 상수도 사업본부 전현직 공무원인 김씨 등이 챙긴돈은 1억 5천만원.

업체 9곳은 무려 요금 11억 7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상수도 내부 사정을 잘 알아 쉽게 계량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원창학 수사계장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선 사업소의 수도 계량기를 일일이 점검하지 않고, 관리 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미리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우나, 찜질방, 목욕탕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는 수도 계량기 조작에 쉽게 넘어갔다. 이를 막기 위해 물 사용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등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부산상수도사업본부 모 사업소 7급 기능직 공무원 김모(53)씨와 퇴직 공무원인 김씨의 형(61) 등 2명을 구속하고, 김씨의 매형인 퇴직 검침공무원 박모(6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요 요금을 줄여준 대가로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부산 A세탁공장 업주 김모(59)씨 등 업주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상수도사업본부, 일선 사업소 점검 1년에 단 1번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장시간 뇌물을 받으며 수도 계량기를 조작한 것은 내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 계량기 검침이 이뤄지는 수도전은 33만개.

이를 일선 12개 사업소에서 직접 검침하고 요금을 징수한다.

하지만 이들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1년에 단 한번, 그것도 사흘동안 행정, 요금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기획예산팀 이일수 팀장은 "수도계량기 조작이 일어나도 사업소 1개당 관리하는 2~4만개 수도전의 1년치 기록을 일일이 살펴보기에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면서 "1천톤이랑 대량으로 물을 쓰는 업소도 많아서 공무원들이 기존 업무를 제쳐두고 전수조사를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달에 천톤이상 물을 쓰는 찜질방, 세탁소 등 한달에 천톤이상(약 125만원)물을 쓰는 다량수요업체는 매달 한번씩 점검을 한다.

하지만, 한번의 조작으로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면 점검리스트에서 아예 빠져버린다.

사실상, 수도 계량기를 조작해도 검침 기록을 토대로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다.

수기로 이뤄지는 검침 방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과 대전 등 다른 시도에는 검침 전산화 작업을 마쳐 PDA로 수도계량, 검침이 이뤄져 누락, 조작이 발생할 수 없다.

하지만 부산은 검침 기록부를 통째로 숨기거나,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찰에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인 김씨 일당도 매달 상납을 받는 업체의 장부를 별도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뒤늦게 예산 7천 6백만원을 투입해 전산화 작업을 거친 뒤 내년 부터 PDA를 이용한 자동 검침 시스템을 시범 실시하고, 전 직원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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