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호 위헌’ 법리논쟁

긴급조치 1호 위헌’ 법리논쟁
세계일보 | 입력 2011.08.02 19:1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제주






대법 "법률보다 하위 명령 해당"
헌재 "헌법 해석권까지 가로채"

[세계일보]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유신 시절의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때 각계에서 '획기적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권은 우리에게 있는데, 대법원이 '월권'을 저질렀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겉으로는 '최고 사법기관' 지위를 둘러싼 두 기관의 전통적 갈등으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이면에는 긴급조치 성격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한 법리적 논쟁도 맞물려 있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유신 치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발동한 긴급조치는 '법률'로 볼 수가 없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긴급조치는 법률이란 명칭을 갖고 있지 않고, 국회 입법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법률보다 하위의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헌법에 따라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헌재는 긴급조치가 어디까지나 '법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유신헌법이 긴급조치에 관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했고, 당시 판검사들도 긴급조치를 법률과 똑같은 규범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70년대에 판사로 재직한 한 변호사는 회고록에서 긴급조치를 떠올리며 "그런 법률로 재판을 하는 법관들 심정도 참담했다"고 적었다.

현재 헌재는 "긴급조치 1, 2, 9호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들이 "헌재가 결정하기 전에 대법원이 '선수'를 쳤다"며 "헌법의 최종 해석권까지 대법원이 가로채려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학계에는 대법원 결단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대법원이 헌재보다 빨리 위헌 선언을 한 것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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